○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2페이지 금왕읍ㆍ생극면 주민자치회 분과 사업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시범사업 실시를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분과 사업을 4개 분과에 2천만원씩 교부하는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7개 읍면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도 내년 2023년도에는 분과별 사업비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2023년도에 주민총회까지 마무리되고 사업 발굴이 되면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일정이 유동적이라서 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약간 혼선을 빚고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이제 2023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니까 분과별 사업을 준비하는 이런 위원회도 사실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이사회나 이런 토론 과정에서. 일단 그러면 궁금한 게 주민총회를 열어서 분과별 사업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한 달 전에 주민총회 공고를 해서 주민총회를 2월이나 3월에 개최를 하면 혹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도 혹시 분과별 사업을 교부받을 수 있나요? 구조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단 의제 발굴이나 자치계획 수립하는 데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 주민총회가 상반기에 이루어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민총회가 빨리 끝나서 사업이 확정되면 추후에 반영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금왕읍ㆍ생극면 제외한 7개 읍면은 사실상 2023년도에는 이제 2천만원씩 분과별 사업비를 교부를 못 받는 형국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빨리 주민총회를 상반기에 개최를 해서 서두르면 또 받을 수도, 혹시 과장님 답변이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읍면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저희가 주민자치회 분과 사업이랑 포함해서 그 금액은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처음으로 이런 분과별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사실 각 읍면에서 약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유기적인 소통으로 주민자치회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6페이지 새마을회 교육 참석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작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계속적인 조례안 개정으로 새마을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사업별 설명서 34페이지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서 배경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 첫 번째 문장 마지막 줄에 ‘급격한 증가에 따른’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눈길이 가게 되었고 ‘급격한 증가’라고 하면 수치가 따로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가 늘어났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횟수가 늘어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분들이 예전보다는 요구하는 사항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런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물론 저야 이 직업이 말씀 듣는 게 직업이어서 저도 나이를 떠나서 단련이 됐지만, 그냥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이 아닌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조금 직설적이거나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바로 담당자께 전달을 했을 때 저 역시도 그냥 견제의 역할, 제가 수행하고 있는 직업을 떠나서 그럴 때 옆에서 간접적으로 보면 조금 저 젊은 분들은 좀 내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평소에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인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역시 군에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더욱더 살펴봐 주시고, 혹시나 이번에는 1천만원밖에 안 했지만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단계적으로 조금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처우의 개선은 앞으로도 쭉 신경 써주시고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 보시면 금왕읍과 생극면이 주민자치회로 가잖아요. 주민자치회 사업이 있죠. 사업에 2천만원씩 내려보내고 4개의 분과에서 나눠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겠다고 들어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분과별로 저희가 지금 4개 분과가 각 주민자치회별로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 있는데 어쨌든 거의 다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송춘홍 위원 발굴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프로그램 위주로 할 건지 사업 위주로 할 건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프로그램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거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9개 읍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수강생들이 많지 않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수강생들이 너무 적어서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9개 읍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최소한 10명 이상, 15명 이상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10명 이하, 5명 이하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관리도 지금 예산을 세웠으니 그것도 같이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다 뭐다 하는 이런 이유들은 많이 있겠지만 강사비나 운영비나 이런 거는 계속 지급이 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강사비나 운영비는 지금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지역마다 7, 8군데씩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 관리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포토샵 1년 사용료 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년마다…….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사용료를. ○유창원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포토샵만 쓰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창원 위원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 좌측 상단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콘텐츠에 계속 변화를 주려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반면에, 편집을 누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프로그램이 영상을 제작할 때 프리미엄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이 나올 거고, 디자인 기능을 할 때는 포토샵도 좋지만, 물론 엔지니어가 어느 프로그램을 잘 다루느냐가 좀 다르긴 하나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에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고 포토샵 1년 딱 사용하면 이 포토샵은 한때 이 디자이너 세계에서 사용했던 주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포토샵도 이용하시지만 대개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디자이너 분들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타서 딱 봤을 때 자막 처리나 디자인 기능 부분이 음, 약간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보여서 그런 기능을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우리 음성군에서 제작하는 콘텐츠가 더 퀄리티 있고 세련되게 송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실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포토샵 어차피 1년 사용료 계약하셨을 거잖아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는 다음에 하더라도 포토샵이랑 프리미엄프로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음성군 내에 영상 편집하는 인력이…….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있습니까? 혹시 죄송한데 그분 경력을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 군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그러면 물론 나이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연세가?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지금 한 48~5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훌륭한 분과 조금 더 젊은 감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이 영상 편집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감각적으로 현재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분과 다른 분의 콜라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영상만 봐도 되게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시야가 있는 분들이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위원님, 하나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유창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2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희가 유튜브 촬영 장비가……. ○유창원 위원 아, 맞아요, 이게 뭘까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60만원짜리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질 같은 게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그런 화질도 개선할 겸 해서 저희가 600만원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카메라인가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600만원 정도면 완전 A급은 아닌 것 같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가 당초에 지금 한 60만원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유창원 위원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화질이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유창원 위원 영상의 퀄리티가 진짜 장비가 중요합니다. 장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지역이어도 군 단위여도 시 단위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따라 잡으려면 우리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하려면 이 장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몇 천만원짜리가 아니다 보니까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외부에 송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인력 구성이 저는 미디어정보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분들이 역할을 잘해주면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미디어정보과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외부에서 봤을 때 좋게 말하면 이미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600만원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말이 나온 김에 209페이지 보면 유튜브 운영비 300만원 책정됐는데 운영비가 어떤 개념인가요? 사무관리비 유튜브 운영비 300만원.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나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촬영 나갔을 때 소모되는 비용?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그렇죠, 예. ○유창원 위원 촬영 나갔을 때…….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소품이 필요하니까 그때 사용할 예산입니다. ○유창원 위원 장비를 600 들여서 하는데……?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이 장비 부분은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촬영을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이 또, 왜냐면 저희가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 의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를 보면 블로그&SNS 콘텐츠 제작 관리 운영 200만원 있는데 200만원 어떻게 쓰시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블로그&SNS 콘텐츠 제작 관리 운영이요? ○유창원 위원 예.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블로그나 SNS 콘텐츠 제작을 하려면 음성품바축제나 명작페스티벌 갔을 경우 저희가 블로그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소모품 사용 개념으로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하여튼 이것만 보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 음성군의 SNS는 홍보 담당부서가 이제 부군수 직속으로 실로 격상하면서 바뀌는 만큼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건 명확한 사실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음성군에서 제작하는 콘텐츠가 외부에서 봤을 때 군 단위긴 하지만 정말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반응을 얻는구나라는 걸 기대하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4페이지를 보시면요, 중간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유지비를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위원장님! 통합관제 담당팀장이 보고하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서효석 예, 담당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팀장 권만상 통신팀장 권만상입니다. 저희가 무선마을방송 유지비로 저희가 60개소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307개 마을인데 307개 마을을 2014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방송 주장치라든지 앰프, 보드 이런 수리비용이 평균적으로 25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7개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마을 전체를 잡은 게 아니라 거기서 노후 정도에 따라 60개 마을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됐나요? ○통신팀장 권만상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각 가정 개별 스피커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또 신규 귀촌인께서 음성군에 전입을 하셨을 경우 이런 거 혹시 전수조사 해보셨나요? ○통신팀장 권만상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선마을방송 시설을 할 때 댁내 수신기 부분은 마을이나 개인이 조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단말기 수신기지 부분이 장애가 나서 저희가 올해 스마트마을방송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마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도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답변처럼 이걸 실시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요. 이제 각 마을 이장님들을 만나 뵈러 돌아다니다 보면 각 가정, 아까 말씀하신 단말기 스피커가 고장이 나거나 또 새로 이사를 오셨는데 없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 전수조사를 한번 좀 실시를 하셔서 파악을 해서 예산이 한계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것 계획을 세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신팀장 권만상 예,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마을방송을 도입을 한 거고요. 지금 인접 시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무선마을방송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억 이상씩 해서 단말기를 보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접 시군 같은 경우도 지금 진천이나 증평이나 이런 타 시군구에서도 저희가 도입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 쪽에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음성군이 이제 고령화 지수가 많이 높아지고 귀촌이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각 가정에 이런 단말기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신팀장 권만상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을 보시면 상상대로 행복 음성 만들기에서 지금 37개 마을에 64개소에 CCTV가 128대가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격대가 전부 다른데 이거는 어떤 이유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좀 전에 사업별 설명서 설명할 때 전용 폴대를 설치를 하면은 1,500만원이 들고요, 한전주를 활용하면 한 1천만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보시면 2천만원, 1,500만원, 3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다고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마을에서 두 군데로 해서 카메라 4대를 하는 데도 있고 한 군데로 해서 2대 하는 데도 있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마을에 최대 2개소에 4대까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개소에 1대 하는 데도 있지만 2대 하는 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에 2개소에 4대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송춘홍 위원 마을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절충을 하신 건데도 이렇게?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송춘홍 위원 마을에서 안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 CCTV를 많이 해놓는다고 안전에 그만큼 도움이 될까, 필요로는 하는데 저는 이것도 많다고 보는데 이것도 절충을 하신 거라고 지금 설명을 주시니까 그게 맞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마을에 대한 절충 개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마을에 이장님들이 예를 들면 5개나 6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지 가면 거리가 짧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설치를 해 주면 500m든 1㎞든 그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설치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소에 4대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송춘홍 위원 마을을 들어가다 보면 마을의 입구가 양쪽으로 나 있는 곳도 있고 세 군데로 나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출입구가 한 군데이면서 산으로 막혀서 더 이상 이동이 어렵거나 이런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을도 이렇게 카메라가 4대씩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 그 마을에 현장…….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가 일단 현장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그거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 2023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 보면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 있잖아요, 이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진천군에서는 얼마나 세워놨는지 알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진천군도 5억원 채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 같이 세웠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241쪽을 보면 맨 아래쪽 음성군에 있는 도서관을 다 여비로 세우셨는데 맹동혁신도시만 유별나게 3배를 세워놨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맹동혁신도서관만 뭐를……. ○김영호 위원 다른 데는 다 576만원인데…….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맹동혁신도서관에는 인원이 더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까지 다 같이 여기 인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맹동혁신도서관 내에서 그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김영호 위원 그럼 이동도서관까지?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동도서관까지 모든 총괄을 맹동혁신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각 지역 분포대로 나눠서 운영하게 하면 안 되나요? 단순하게 혁신도시 쪽으로 모든 사업을 그쪽으로 밀어서 하는 것 같아서. 예산 자체도 지금 한 세 곱 정도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지금 도서관의 기본법에 도서관에 총 3명 이상은 근무를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인력이 타이트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소, 삼성, 감곡에 다 3명씩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각각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맹동혁신도서관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모가 상당히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대소도서관도 리모델링이 돼서 사실 증축이 돼서 인력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영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역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어제 장학회이사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는 못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읍면의 장학회랑 우리 음성군장학회를 매치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우수대학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원을 할 계획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김영호 위원 그런 방법도 좋지만 사실 음성군민 전체로 또 접근하기 쉬워하는 쪽은 음성장학회보다 지역장학회가 있는 그쪽의 학부모들은 지역장학회를 더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음성장학회는 군에서 출연금으로 이미 200억을 초과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인데 지역장학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강구해서 출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역장학회가 있는 데는 금왕, 대소, 삼성 이렇게 세 군데하고 지금 맹동이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을 지금 장학회가 구성된 데는 저희가 지원할 명분이 생기지만 다른 지역 향토장학회가 없는 데서는 또 다른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천을 받아서 전체적인 지역에 있는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부분이고, 저번에도 저희가 행감에서도 골고루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 혜택이 저희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현재 향토장학회가 없는 지역도 사실 지역장학회에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없는 쪽에도 서둘러서 장학재단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읍면별로 지역장학회가 다 있다고 하면 음성군에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나 학생들이 상당히 반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장학회를 육성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도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각에서는 또 다 합쳐서 음성군 장학회로 일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김영호 위원 그건 일부의 사람 이야기고 실제로 향토장학회가 있는 쪽에서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러니까 있는 데와 없는 곳의 그런 여론을 저희는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형평성 있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 없는 쪽은 계속 없는 거잖아요. 지역장학회 있는 쪽에 지원을 해주다 보면 없는 쪽도 스스로 장학회 설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장학회가 활성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음성군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이 다 환영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0페이지 맨 하단을 보면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가 있는데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수련원 객실을 리모델링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객실하고 2층 내부 화장실에 배수관이 터지는 바람에 보수공사를 서둘러서 누수를 잡아야 될 상황이고 1, 2층의 객실을 다 환경 정비를 일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흥식 위원 수련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1996년도에 준공을 해서 한 26년 정도가 됐는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전환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 내용이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232쪽이요? ○박흥식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거는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내진 보강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상단부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수당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점검수당 231쪽이요? ○박흥식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거는 저희가 안전 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당입니다. ○박흥식 위원 2021년도 종합안전 했던 그 내역서 있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청소년수련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준공한 지 2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속 건물도 함께 준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밖에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시멘트 자체가 막 갈라져서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이거 아까 말씀하신 2층 화장실하고 객실 리모델링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휴관하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내부는 휴관을 해서 받지는 못하고요, 객실은. 밖에 이제 차곡저수지를 활용한 거라든지 생존 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일 행사로는, 당일 관련된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속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는 예산이 한계가 있으면 요즘에 뭐 플라스틱 데크라든가 영구적으로 나온 제품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좀 이렇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일단은 또 6개월 동안 그 객실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을 할 줄 알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휴관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같이 야외음악당도 같이 보수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고맙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는 54페이지 그다음에 예산 및 사업명세서는 이제 227페이지에 해당되는 음성ㆍ진천 평생학습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특교세로 5억 배정되어 있어서 진천이랑 음성이랑 같이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한다. 이 플랫폼의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사실 공유평생학습관의 개관은 내년 한 9월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신청을 할 때 공유플랫폼을 구축해서 주민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중점적으로 여기를 실시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사실 세부적인 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별도로,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유창원 위원 워낙 많죠. 그런데 음성군은 4개, 진천군은 3개 돼 있는데 사업 위치는 왜 또 덕산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여기가 지금 충청북도 혁신복합센터라고 진천군 쪽에 혁신도시 거기에 3층 건물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위치는 진천군 덕산읍입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조금, 뭐 물론 잘 해주시겠습니다만 같은 사업비를 내고 저희는 사업 개수가 하나 더 많아요. 그러다보면…….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어쨌든 개수는 뭐 그럴 수 있고요. 저희가 받은 교부세 금액은 똑같이 공동 5억원, 5억원씩인데. ○유창원 위원 같은 액수로 3개의 사업과 4개의 사업을 했을 때 어디를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이거를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걸 신청한 게 아니고 진천하고 음성하고 약간 다르게 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창원 위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모든 사업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느 적정 이상 투입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아웃풋이 퀄리티가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수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 수치로 수치, 사업 개수로 딱 비교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4개의 사업과 3개의 사업을 같은 사업비로 했을 때 어느 사업이 결과물이 좋을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는 “뭐, 일단 해봐야죠.” 이런 의미 없는 대답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우리는 특교세라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질의요지였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거 사업비에 대해서나 이런 거는 이제 공유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개를 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거랑 국민한테 4개를 해서 또 하는 거랑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세부적인 사업을 세우는 과정에서 개수를 좀 더, ○유창원 위원 조금 더 보완해 가시면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경쟁력 있게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러면서 계속 어필을 하면서 “우리는 4개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더 달라.”이제 어필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쭉 보시면 253페이지를 보시면요. 시설비, 반기문평화기념관 유지보수 사업. 우리 평생학습과는 하드웨어적인 이런 건물 유지보수, 조경 관리도 하지만 프로그램도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측면도 유달리 그런 기능이 많은 부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엊그저께 네이버 포털 기사를 보셨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한 제일 많은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드라마인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번이 뭔지 아세요? ‘기후 변화’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아, 기후 환경 변화요. ○유창원 위원 우리나라 국민이 구글 사이트에 제일 많이 검색한 게 기후변화래요. 기후변화하면 저는 딱 반기문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주역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이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기후변화가 이렇게 지금 글로벌 이슈화된 상황에서 뭘 하고 계시나 했더니 국제환경단체랑 글로벌 기후환경리더 양성 MOU 체결을 최근에 하시면서 기후협약 리더를 우리 반기문재단에서 계속 양성을 하겠다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인재양성에 또 주무부서이기도 하시니까, 양성을 위한 그런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의 고향인 음성에서 기후변화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 보도자료 이렇게 나가도 좀 그럴싸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에코리더(Global Eco-leader)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장학회사업으로도 편성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반기문평화관 이용해서 계속해서……. ○유창원 위원 계속 콘텐츠 개발에 힘 써 주십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기후환경의 메카로 저희가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앞으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소년수련원 예산을 지금 3억 5천 세우셨는데 이거 갖고 가능할까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사실 이게 좀 힘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26년 이상 됐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객실 같은 것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3억 5천 정도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이거 갖고 사실 되지는 않겠죠.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26년씩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하기가. ○송춘홍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3억 5천이라는 돈이 18개의 객실을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 적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일부만 하기에는 너무 큰돈을 들이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보수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기 운영하는 쪽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청소년수련원에서 숙식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전혀 객실을 운영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아주 저렴하게 단체를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송춘홍 위원 언제 했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전혀 운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송춘홍 위원 최근 몇 년…….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객실을 받았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쪽에 외부동만 받고 본동은 받지 못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본동도 받았습니다. ○송춘홍 위원 본동도 받았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그럼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나본데, 그러면 거기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관해서 운영비나 관리를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야외음악당까지도 한번 다시 재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조금 전과 똑같은 얘기지만 3억 5천이라는 돈이 18개 객실을 리모델링 하기에는 너무 적고 부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돈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서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계속 보수를 해왔던 부분이 있으니 부분부분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주민지원과장 전호현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23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63페이지를 보시면 고독사예방 똑똑안부확인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올해 3,77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전년 대비 한 2,3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세우셨어요. 봤더니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니까 이게 6개월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속 집행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 예산만 우선 세우고 하반기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계속 2023년도에 유지는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언제부터 주민지원과로 이관이 됐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금년 7월부터 저희 주민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업무 추진상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산 산출내역 중에 보면 또 유지보수비는 4개월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이게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도 우선 4개월분만 편성을 하고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혹시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지금 130명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제 가입 신청해야 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등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가입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유무선 통신상 이제 수신이나 발신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ARS로 안부확인서비스를 보내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응답이 없을 경우 각 읍면 공무원분들이 자택으로 방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저희 모니터에 그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6개월만 예산을 세우셔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발굴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할린동포가 지금 우리 군 내에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세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스물여덟 분 거주하고 계세요. ○김영호 위원 스물여덟 분이요? 이게 뭐 도비, 군비 해서 2,500~2,600만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스물여덟 분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거의 80대 되신 분들입니다. ○김영호 위원 전체 고령이시라 자꾸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분들 잘 케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66쪽과 267쪽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이렇게 쭉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지금 약간의 격려금, 어떤 비용을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격려금이요? ○송춘홍 위원 운영비가 이게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월남전참전용사나 고엽제전우회나 이런 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수당은 저희가 개인별로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그럼 혹시 모르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후손들이 이렇게 받으시는 것도 있나요? 연계돼서?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후손들은 없고 유족, 그러니까 배우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그렇게까지요? 예, 감사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 외 4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박흥식 전문위원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