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제안설명ㅇ검토보고ㅇ세입예산안 심사ㅇ세출예산안 심사가. 의회사무과나. 기획감사실ㆍ읍면다. 혁신전략실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10시00분 개회)
○의사팀장 염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최용락 위원님께서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효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서효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효석 음성군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김영호 위원님께서 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흥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흥식 편의상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87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8,607억 4천만원, 특별회계 1,279억 7,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9,237억 4,900만원보다 649억 6,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86억 2,9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163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음성천 재해위험 취입보 정비사업 2억 2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금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특조금 10억원, 금왕 체육센터 물품구입 1,700만원, 환경 분야에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8억 3,800만원,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2,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생계급여 지원 3억 2,1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억 5천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9,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쌀직불금 군비 지원 10억 8천만원,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에 5억 1천만원, 임업ㆍ산림 공익직불금 지원사업 1억 1,7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삼성 야적장 조성 4천만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2억원, 대소 사고잦은곳 개선사업 4천만원, 음성읍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구입에 2억 4천만원, 자연재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5,4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예비비로는 일반예비비 14억 1,800만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7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279억 7,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천억 8,700만원, 기타특별회계 278억 9천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116억 3,800만원 보다 163억 3,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2억 8,600만원이 증액된 35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3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400만원이 증액된 36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2억원, 감곡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8,800만원이 증액된 27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관리비 5,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 6,100만원이 증액된 27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도로 제설제 구입비 20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음성읍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700만원, 주차장 공유사업 시설개선공사비 1,2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4억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539억 4,200만원이 증액된 737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49억 7천만원 증액된 9,887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86억 3천만원 증액된 8,607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3억 4천만원 증액된 1,279억 7,9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세 2억원, 지방교부세 377억 9,200만원, 조정교부금 92억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억 9,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6억 2,700만원, 국비보조금 24억 7,1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2억 4,3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규모는 본청 496억 1,700만원, 사업소 3억 2,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직속기관 9억 6천만원, 의회사무과 7,900만원, 읍면 2억 7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3억 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38억 7,800만원 증액된 1천억 8,8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4억 6,200만원 증액된 278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부터 12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13개 기금에 대해 2022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보다 295억 7,500만원이 증액된 55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 예산의 정리 성격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경상비 및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도하게 감액한 예산과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추진 결과, 감액사유, 지원근거와 사업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세정과장 백인한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8,121억 1,038만원보다 486억 2,991만원이 증가한 8,607억 4,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2억원 증가한 1,325억 8,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및 경기침체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로 주행분 자동차세를 14억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분과 종업원 수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각각 8억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7억 9,200만원이 증액된 2,849억 8,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를 정부 추경 및 2021년 교부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361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를 산림녹지과 소관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92억 2,697만원이 증액된 458억 3,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ㆍ군일반조정교부금을 도세 징수액 증가로 80억 2,697만원을 증액하였고,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을 건설교통과 소관 백야리 시설개량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보조금은 1,819만원이 증액된 2,979억 7,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3억이 증액된 2,149억 7,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혁신전략실 소관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사업 등 32개 사업비로, 4억 5,324만원이 증액된 1,603억 7,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주민지원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7개 사업비로 699만원이 감액된 282억 2,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12개 사업에 1억 4,623만원이 감액된 263억 6,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혁신전략실 소관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사업 등 56개 사업비로, 2억 8,181만원이 감액된 830억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억 9,275만원이 증가한 511억 9,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증액됐는데 도세 징수액 증가라는 것은 우리가 도세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도에서 세입자원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백인한 이게 저희가 도세를 징수하면 한 30%가 저희한테 교부됩니다. 3% 정도는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으로 배부 받고요, 나머지 27%는 실적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으로 배부 받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우리가 음성군 자체에서 도세를 많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근거가 됐다는 얘기죠? 도 세입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백인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ㆍ읍면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공무원들이 반드시 필요한 추진여비가 기획업무추진여비도 30%, 예산업무추진여비는 80%, 다음에는 감사업무추진여비,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여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매스컴에서도 여비 부당수령 사례가 많이 나왔고 중앙부처나 이런 쪽에서도 감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비를 수령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복잡한 절차를 금액은 소액 1만원, 1만 5천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서류를 갖추는 것을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도 따로 붙여야 되는 분야도 있어서 직원들이 아마 이런 분야는 첨부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전산까지 확인이 되니까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다고 보면 80% 정도까지 삭감이 된다고 봤을 때는 당초에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직원들의 출장명령부를 보고 기초자료를 잡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와서도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극이나 다른 데 갔다 오면 편의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첨부 시기를 놓치면 집행이 안 되니까 이런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수행을 위해서 가서 하는 일들인데 이것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래서 집행에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중앙부처나 상급 관청으로부터 여비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나와 있어서 집행에 그런 까다로운 면이 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그런 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밥 한 그릇 7~8천원 주고 사먹는 게 낫지 여비를 왜 받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너무 까다로우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421페이지 금왕 예산을 보니까 아름다운 금왕 시내사거리 가꾸기 사업에 3천만원 전액이 감액됐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인데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는 이게 화단을 설치하고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좀 해보니까 이게 주민자치회가 설치하면서 내부적인 알력, 다툼도 좀 있었고 또 설치를 함으로써 관리 측면에서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부기명을 바꿔서라도 못 하나?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더군다나 이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근데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그럼 일부죠? 전체가 아니고 일부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럼요.
○조천희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추경사업 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2023년도 군금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리인상으로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높은 금리로 인해서 혹시 2023년도 음성군금고 운영계획에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군금고 계약은 저희가 담당부서는 아니고 세정과고 그렇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금고의 보통예금 이율이 아마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이 고정이율이라 현재 정부의 고금리 정책하고 연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혹시 세정과장님 답변 좀 들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서효석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일단 금고 약정은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4년으로 해서 2024년까지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기간을 무시하고 금리를 다시 조정할 수는 없고요, 기간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정석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일단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조정되면 그 금리가 저희 금고를 수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변동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요 기존에 음성군의 군금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여쭤본 건데 일단 약정이 돼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군금고 운영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고금리를 사실 예상을 못 했던 측면이 있는데 전 세계가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예탁금도 시대상황에 맞게 건실하게 공격적으로, 물론 안정적인 운영은 기본이겠지만 시대상황에 맞게 군금고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혁신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실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총 사업비가 100만원이잖아요, 이거 액수를 좀 더 올려서 공모사업 추진 시 부서가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감사실장님이랑 말씀 나눠서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떠하신지?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단, 액수는 올리되 어느 정도 성과가 좀 특별한 부서에는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인사고과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모사업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조금 더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한번 살펴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음성군 공모사업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공직자분들이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혜택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사업. 이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해가 조금 잘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보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이것은 지금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혁신도시에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인승 솔라티를 11인승으로 개조를 해서 앱에서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처럼 앱에서 신청을 하면 이 버스가 운행 노선이 있는데요. 운행 노선에 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서 가게 되고, 저희가 1일 운전기사가 2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 반부터 일단 9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건 최종 노선이나 구체적인 것은 2월에 최종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 노선이 선정이 되게 되면 요금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나요?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예, 저희가 지금 1,5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중교통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그 선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조정은 될 수는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직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몇 대 소수의 배차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저희가 운수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보조금도 대주고 뭐 희망택시도 운영하고 기타 등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그분들이 목소리를 의견을 냈을 때 혹시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그런 전략까지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사전에 이 협의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대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의견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이 간담회를 하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요금 상승을 조금 어느 정도 해서 일단 군민의 편의가 최우선은 맞으나 운수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금 차등, 그 제도를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유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전부 빼고요. 간단하게 이게 진천군과도 협업이 되고 있나요?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예, 저희가 지금 진천에 1대, 음성에 1대 이렇게 2대가 충북혁신도시에서 신청을 했고요. 운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음성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진천ㆍ음성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회의나 간담회 때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노선을 확정할 때도 이제 진천군하고 협업을 해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실장님 이 사업이 상대적으로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반발은 없어요?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그런 것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더 많은 차가 사실은 배정이 됐는데요. 최소 단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혁신도시에 더 많은 차를 배정을 하려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최소로 우선 시범적으로 1대만 운행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런 민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5월부터 정식 운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의 다른 운송수단은 택시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택시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예.
○김영호 위원 문제가 없게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하단부에 폐기 기록물 파쇄 처리가 있는데 폐기될 기록물이 하나도 없었나요? 하단부에, 127페이지 하단부에 기록물 관리.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폐기대상 기록물이 있었는데 비용이 발생을 안 해서 지금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파쇄하도록 돼 있잖아, 지금. 그냥 없애나?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러니까 파쇄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비용 없이 그냥 파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조천희 위원 예산 절감 잘하셨네. 128페이지에 우리가 이장님들 건강검진을 하도록 조례를 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건강검진을 실제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농협조합원은 농협에서도 하고 일반 건강검진도 하고 그러는데 어때요? 지금 그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반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예상한 인원은 올해가 홀수년도의 이장님들 대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61명 정도 검진을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그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334명인가 거기에서 67명이면, 이게 건강검진 하는 데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하는 곳이 참 많아. 신협이면 신협, 농협이면 농협, 새마을이면 새마을, 보험공단이면 보험공단, 공직자는 공직자, 이게 건강검진 하는 데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례 제정을 할 때도 좀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고 염려했더니 염려했던 대로 그대로 딱 내용이 같아지는데 여하튼 뭐 우리 조례 이렇게 있으니까 이장님들 건강검진도 철저히 좀 해 주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더 홍보 실시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고 140페이지 밑에 보면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그래서 국내연수로 돌렸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랬어요?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녀오고 그래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새마을회 교육 참석수당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제가 군정질문도 드렸던 사항인데 혹시 내년도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저희가 조례 개정을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로 되는 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설명회 및 기본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금왕, 생극이 이제 시범 운영이 돼 있고 음성이 12월로 교육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지만 주민자치회에 가입조건이 충족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나 이런 기관ㆍ단체는 2023년도 예산이나 사업안을 확정짓는 정기총회 같은 걸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기총회에서 확정짓는 사업예산이나 또 사업안을 일단 순서가 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왕, 생극은 시범 운영을 해서 바로 전환이 될 건데 음성은 12월. 예를 들어서 소이는 몇 월, 금왕은 몇 월, 감곡은 몇 월,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야지만 그 주민자치회에서도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몇 월에 전부 똑같이 전환되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저희 계획은 12월 중에 설명회랑 기본교육을 일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전환도 그럼 상반기쯤 다 되려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지금 임원 선출을 연말 안에 거의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일률적으로 만약 한 번에 다 되면 좋고, 만약에 그게 몇 개월 상간으로 차등이 주어진다면 순서를 사전에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셔서 2023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파견 및 인사 교류 지원이라고 4,300만원, 기정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시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파견된 직원에 대한 주택보조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비용을…….
○유창원 위원 파견이라고 한다면 어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지금 소방청에 파견된 인력이 있고요.
○유창원 위원 소방청이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유창원 위원 소방병원 짓는 그 사업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리고 도랑 지금 교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택보조금 지원내역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를 보면 아까 이장님 건강검진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위에 있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이게 음성군 장학회에서 지급되는 것 별개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9개 읍면 이장님들 자녀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별개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기준은 이장님이면 가능하시고요. 이장님 한 분당 한 자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고등학생은 50만원. 아니,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단체가 음성군에 많잖아요. 그럼 이장님들에게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장학금은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두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유창원 위원 한 번에 확대는 어렵겠지만 점차 단계적으로 5개 단체를 목표로 차근차근 늘려가는 건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거는 글쎄,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유창원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타 단체에서 역차별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종합적으로 행정을 펼치실 때 큰 틀에서 펼치시되, 그래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단계별로 5개 단체 정도는 그래도 차근차근, 그분들의 자녀들도 소중한 군민의 자녀이시니까 그렇게 좀 차근차근 살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효석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9개 읍면에서 생극과 금왕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 많은 분들이 지금 질의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민자치회는 일단 위촉권자는 군수님이 돼서 변경하는 사항이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자기들이 마을 자체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거를 군에 요청해서 사업을 따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육을 받다 보니 그렇고요.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얘기는 올해 12월 중에 교육이 모두 끝나서 내년에 전환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몇 월쯤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12월 말에 위원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까지는 임원 선출까지 완료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내년 3월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송춘홍 위원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 자체적인 것도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전환하는데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도 강사들이나 교육할 때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강사님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일부 여기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죠. 지역 실정에 맞게 농촌형으로 맞춰서 가야 되고 프로그램 위주보다는 이제는 사업 위주로 좀 전환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모니터 같은 것을 이렇게 교체를 할 때 이거 교체한 건 어떻게 하시는지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교체한 것은 저희가, 그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 반납을 받으면 하드디스크는 부서에서 저희 전산팀으로 이관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읍면도 저희한테 해 주고, 나머지 부품은 파쇄를 한 다음에 마대자루로 해서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송춘홍 위원 예, 지금 읍면에서 보면 어떤 공공건물 안에서 사용했던 것은 폐기도 못 하고 어디 이관도 못 하고 그러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갑자기 그, 노후 사무기기 교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사무기기는 저희가 본체는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잠깐 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천천히 말씀 주셔도 돼요, 단지 궁금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내구연한이 5년이고요. 모니터는 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부서에서 수리를 요구하고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정원 증가 신규분 반영인데 여기는 그럼 몇 대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가 지금은 20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원분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농촌활력과가 생기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요를 받을 때 신규분 몇 대, 교체분 몇 대 이런 거는 없나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그게 저희가 부서에서 받은 게 그 정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유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주민지원과장 전호현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지원이 100% 군비로 지원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군비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음성군에 총 몇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57개소인데 거기 차가 운행을 안 하는 데가 있어서 50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사업이?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제 예산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중으로 다 완료할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교통안전법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장착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되면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없습니까? 100% 군비로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한 60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57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50개만 잡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한 어린이집당 한 30만원 정도 지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인데 조금 결이 좀 달라서 중복되지 않아서 질의드리는데요. 30만원이면 이 기기가 역할을 어느 선까지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안전운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급정거 그런 것 다 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동선까지 파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동선도 파악이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그 데이터를 매달 군이 수집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유창원 위원 요청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요청할 수 있고요, 보관은 6개월 보관을 해야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보관이, 어린이집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어린이집에서.
○유창원 위원 그러면 6개월이면 반 딱 잘라서 3개월 지나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때는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 동선을 파악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 아동 보호에, 유관부서에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민원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또 건건이 들어오는 각 다양한 지역의 아동보호구역을 우리 군이, 아동친화도시인 음성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친다는 용도로 이 데이터 활용 가치는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면 한 반 정도 잘라서 3개월 지나서 데이터를 군에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30만원이긴 하지만 30만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에서 조금 더 응용된 정책 그렇게 활용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62페이지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자기방어교육 프로그램 700만원인데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162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타보상금에 자기방어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거는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한 번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사정을 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코로나도 있고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요. 하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서 궁금해서. 이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3억 5천씩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가 신청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급자 하고 현재 발생된 사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이 부분은 6월 19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신청자 대상자고요. 그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요. 지금 4월 25일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1,300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4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돌아가신 분은 300만원만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19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그렇게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조천희 위원 3억 5천이 그럼 우리 음성군에 필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지금 우리가 다 보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아, 300만원씩 주니까? 대략 숫자가 나오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48명 정도, 지금. 우리가 보고된 게 지금 48명.
○조천희 위원 그렇게 많이 사망자가 생겼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돌아가셨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추가경정예산안과 별도로요. 며칠 전에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었는데요. 올해 처음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탄트리가 주목적인데 이제 약간 좀 외부로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밤에 가보면 불빛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한정돼서 그 연합회에서 저도 참석을 했지만 가수 초청 비용이나 이벤트 비용 또 성탄트리, 청실홍실, 이런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정작 성탄트리가 약간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왜소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약간 전구라도 더 다는 이런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기독교연합회에 전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음성의 소리, 음악협회, 음성국악협회 다 감액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쪽에서 행사를 못 하시겠다고 의뢰가 와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이쪽에서 행사를 어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음악협회나 국악협회 쪽에서 행사를 못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유창원 위원 그렇게 의견을 전달해 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아니, 혹시 그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 혹시 그분들이 좀 불편한 이유가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문화원에 냉난방기 구입을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언제쯤 해 주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번에 의결이 되면 12월 중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송춘홍 위원 계획으로, 지금 아직 거기 넣지 않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18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반환금이요?
○송춘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쪽에 다른 걸로 여쭤보는 건데 문화관광해설사. 그분들을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송춘홍 위원 인건비만?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송춘홍 위원 그분들한테? 몇 분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두 분 있는데 집행하고 남은 것 반납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두 분?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송춘홍 위원 이게 왜 반납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거는 지금 이자, 이자 발생분.
○송춘홍 위원 이자 발생분 그 부분만?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춘홍 위원 죄송합니다. 179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왜 증액이 됐냐고요?
○송춘홍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저희가 10월부터 월 지원액이 8만 5천원에서 9만 5천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아, 예. 인상분으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송춘홍 위원 1만원 인상분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정석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회계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행정복지국장 박제욱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경제과 외 16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박흥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