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의사담당주사 김석중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음성군수로부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병행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1세입·세출예산안 O세출예산(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P공업 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예, 328P보시면 근검절약 유공자 시상, 21세기 기업인상 시상, 기업인 한 마당 행사 해가지고 기업인 음성 사랑 정개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체 직원이 이전했을 때에 어떤 기업인에게 시상하시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근검절약 유공자 시상은 우리 군에 근검절약 모범 가정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시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즉 자린고비 시상이 되겠습니다. 자린고비 시상을 근검절약으로 바꾸자 해서 바꾸는 사항이고……. ○위원 이준구 예.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21세기에 대한 기업인 상은 음성군에 기업이 1천여개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기업에 대한 기업인 상을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 기업인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21세기 상을 한번 새로운 출발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심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상, 금상을 내년도에 한번 줘 보자, 그 다음에 기업인 한 마당은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1세기를 맞는 기업인들이 우리 음성군에 1천여개가 입주가 되고 근로자가 약 1만 6,000여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사기를 돋아 주고 음성을 사랑하고 가꾸기 운동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근로자 날을 택해서 전체 근로자가 한마당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노사 화합 이런 등등 행사를 하는 기업인 한 마당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준구 예, 과장님께서 아까 음성 사랑 운동 전개에 대해서 기업직원들 전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까지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기업인 사랑 운동은 음성에 기업인들이 대개 외지에서 많이 다닙니다. 그 기업인들이 전부 음성으로 이전되었을 때 100% 이전된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등록 이전해 오면 우리 군의 세수 증대가 됩니다. 자동차가 우선 자동차세가 되고 그래서 음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성으로 이전을 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가를 주자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 겁니다. ○위원 이준구 예, 우리 음성군에 기업하시는 분들 이동인구만 있지 사실 주민등록상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감곡에 동부전자나 대소 공단 같은데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세수 증대하고 또 인구 증대에도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39P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지원이라고 했는데 공영버스가 근래에 와서는 예산이 안 올라오던데요. 지금 공영버스가 음성교통을 이용하는데…….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5대가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매년 올라오다 금년엔 안 올라왔네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금년엔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작업을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위원 이준구 노선을 지역주민들한테 필요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노선 변경도 수시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전부터 말씀 드렸던 게 금왕 육령리로 해서 오생리로 해서 생극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충주 시내버스를 타려면 오생리서 타면 500원이면 되는데 생극에서 타면 1,400원입니다. 우리가 비수익 노선 운수회사에다 예산을 주는 거라면 학교 아이들 통학할 때 만이라도 한 코스 좀 뛰어서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 타는데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금왕 공고 다니는 생극 학생들이 많은데 불편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 등록실에는 다시 옮기면서 비품을 구입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이준구 그리고 그 뒤에 343P 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생리 대원 휴게소 앞에 고바이 올라오는데 신호등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운수회사에서 한 모양인데 차가 올라가는데 신호등은 처음 봤습니다. 대원 휴게소 진출·입을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 해 놓았는데 이거는 그 밑에 50미터도 안 되는데 신호등이 있고 신호받아 가지고 또 올라오다 보면 대원 휴게소 앞에 신호등 다시 설치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탄력 받아 가지고 올라오는 차가 또 스톱을 해 가지고 또 올라오게 되면 저는 고바이에 신호등 설치해 놓은 거 처음 봤습니다. 이걸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753P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761P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67P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771P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추가 자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맹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되면 바로 착수될 것으로 보고 예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는 협약서 안이 우리가 제시한 안과 거기 별도로 수정하는 안이 왔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심의가 끝나면 강 계장을 출장을 보내서 재무구조 파악을 해서 협상을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제출안과 자기들 안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면 착수 될 것으로 보고……. ○위원 최관식 맹동 산업단지 조성은 어느 업체하고 협의하신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는 CTI하고 앞으로 협의가 되면 플랜스로 권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CTI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감곡 산업단지 개발도 올라와 있는데 감곡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감곡 동부전자 주변입니다. ○위원 최관식 동부전자에서 군으로 위탁해서 하시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최관식 위원님 내용중에 감곡 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85억 선수금을 물었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물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천봉 현재 일반 공장으로 되어 있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동부전자는 개별공장입니다. ○위원 김천봉 먼저 번에 사업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예산이 부풀리기에 전념해 있단 말입니다. 작년도 대비 일반회계 4.7% 소요된 반면 특별회계가 20.75%증가된 거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다 좋습니다마는 1999년도, 2000년도 예산할 때 계상했다가 3회 추경에 감한 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맞습니다. ○위원 김천봉 이런 걸 되풀이하지 말고 이 사람들 업무 계획을 보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해서 내년 4월 달에 군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분양선수금을 물은 날짜에도 늦지 않으니까 이것을 당초 예산에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960 몇 억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은 이 상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예산안을 올리시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45P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임무 교대)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재협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351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우리 음성군이 진천군으로 편입된 것이 있고 진천군이 우리 군으로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관할은 농업기반공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운 것입니다. 우리 부락이 일부 진천으로 가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고재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356P 종합상황실 설치 기준물품 TV 구입인데 TV구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이것은 저희가 종합상황실에 TV를 KBS, MBC, SBS 이런 것을 방송을 한꺼번에 틀어서 저희가 재난관리 평가를 한다 이런 것을 할 때 TV가 없습니다. 한 대 밖에, 한 대도 옛날 거라 안 나와서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준구 360P 디지털 카메라 10대인데 어디 쓰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디지털 카메라는 방재용으로 수해가 나게 되면 찍는데 프린터기처럼 바로 복사해서 나오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준구 10대요? ○건설과장 조성윤 각 읍면에 한대씩하고 농기계에 한 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간사 고재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37P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재협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387P 시설비에 음성 시가지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해서 올라왔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어디라고 딱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조사해서 급한 데 보상하려고 1억을 넣어 놨습니다. ○위원 최관식 무슨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아시다시피 민원으로 해서 작년에도 민원이 되어서……. ○위원 최관식 과장님 이것을 어느 지구는 보상해 주고 어느 지구는 안 해줄 것 같으면 상당히 시달릴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지역을 어떻게 보상해 주겠다는 계획도 없이 1억을 계상하셨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연차적으로 전체 앞으로 해서……. ○위원 최관식 지역개발과장님, 우리 음성읍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채소전에서 명산파크 쪽으로 가는 도로 소방도로 보상금 지급 됐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는데요.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 작년에 1억 보상 주사 말은 것도 있고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웠으면 좋은데 군 재정 형편상 1억 정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급한 민원은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관식 다 급한 사람들이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것 같으면 말썽의 요인이 생길 것 같으면 대상자가 1억이라는 돈을 위치 파악도 안되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윤 과장이 보고를 못하는 것 같은데. ○위원 최관식 담당 계장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택영 씨도 주다 만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현황 파악을 못했는데, 예산 편성상 주다 만 데는 매듭을 지어야겠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시고 여기보면 군수 포괄 사업비 6억이 올라 왔는데 위원 재량 사업비는 표기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재량 사업비는 내년도에 없나요? ○부군수 우병수 군수 포괄사업비란 용어가 이를 잘못 붙였는데 풀 시설비입니다. 군수든, 도지사든, 누구든 용어를 예산계장님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법정용어로 올려야 되는데 원래는 풀 시설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풀 시설비입니다. 읍면에도 그렇고 사실 어느 개인을 두고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냐하면 포괄사업비가 풀사업비라고 해서 지출이 되는 걸 보면 매년 우리가 위원이 군수님한테 하나 달라고 해서 풀비에서 사업을 얻어서 하면, 그 지역 이장이나 반장한테 국회위원 누가 주니까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번번이 부군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고, 국회위원 사업으로 생색을 내고 하려면 국비나 교부금을 얻어다 사업을 해야지 우리 예산사업비에서 군수님한테 가서 몇 개소 달라고 해서 해 놓고 생색은 엉뚱한 놈이 내고 지역 위원이 지역에 2천~3천만원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 국회위원이 그 지역 이장한테 서울에서 일부러 전화해서 포장하는 것은 내가 보내는 거라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럽시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377P 간이 상수도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 자동 투입기 설치 어디다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간이 상수도 소규모가 155개소인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50개소 할 것입니다. 우물에다 설치하면 그전에는 약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해서 넣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소독하게 됩니다. 그런 기계입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P 시설비에 감곡 오향리 간선도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6백만원씩 3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건설과에서 감곡에 정주권 사업이 들어갑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 생극부터 시작했는데 전국에 16개 시·군에 제일 오지 16군데 시작해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간선도로나 마을 연결도로 이런 것을 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생극이 그 덕분에 부락 연결도로, 간선도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오향리 간선도로 이것은 정주권 사업하고 포괄적으로 맞물려 가는 건데 굳이 지역개발과에서 따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이것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위원 김천봉 과장님, 소방도로 개설하고 정주권 개발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얘기해 주세요. 그게 편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정주권 개발사업은 할 예정이지 확정은 안됐는데 시가지내에 도시계획도로 확장되는 지구에 하는 겁니다. 개념이 틀립니다. ○위원 이준구 이것은 도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도비 2억, 군비2억, 사업4억 공사를 할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398P 어차피 지역사업인데 민간자본 사업에 위원들끼리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경로당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오고 그러는데 부서별로 경로당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어지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도 신축한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래된 것 새로 철거하고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 쪽으로 한 군데만 찍어서 하시지 마시고 필요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유효 적절하게 써야 예산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문의 드려서 어디 지역에 오래되고 낙후된 거 30년 이상 되면 건물은 다 폐쇄되고 옛날에 새마을 사업 때 한 회관들은 다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쓸만한 건 내버려두더라도 자꾸 매년 보수비를 회관에 9개 읍면 보면 1천만원 이상 들어간 게 많습니다. 3년만 보수비 안주면 한 동을 새로 짓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이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경노당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옛날에 창고 개념에서 새마을 사업해서 저희들하고 부서가 같이하다 보니까 사용 용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 읍면에서 다 받습니다. 받은 것 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읍면에서 받는데 읍면에서 감곡밖에 안 올라 왔다 이 말씀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아니 몇 개정도 올라 왔습니다. 우선 현지답사해서 급한데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아니 감곡을 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라온 예산 중에서 그래도 마을회관 같은 거는 가서 현지답사 해서 정말로 쓸모없는 이런 데를 매년 1천만원씩 보수비를 주느니 그거 2년, 3년 안주면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해 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이 안 올라온 거 같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동만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읍면에서 받았는데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재협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376P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소독약을 구입해서 누구를 주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이장한테 전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읍면으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배정해서 이장님한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자동투입기를. ○위원 진의장 이게 안 되는데 그냥 사장이 되어버리는데 맨날 약 사줘 가지고 하얀 거 동그란 거 같은데 맨날 사서 주고 소독을 안하고 그리고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간이급수시설 우물소독 한 거 먹어 본 적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소독을 하면 냄새가 나니까 제 때 안하고 그러는데……. ○위원 진의장 뭐하러 구입해 주느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어차피 법에 하게 되어 있고……. ○위원 진의장 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글쎄, 제가 앞으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검사를 하는데 검사불합격 받으면 나중에 폐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 진의장 아니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났는데 뭐 하러 소독약을 구입해서 주느냐 이 얘기지요. 이게 여름철에 비가 와서 오수 같은 게 흘러 들어갔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수질검사가 많이 섰네, 53개소 해 가지고 수질검사 이상 없이 음용으로 먹어도 좋다는데 뭐 하러 소독약을 사 가지고 주느냐 이 얘기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간이상수도 보면 분기에 1회 있고 또 원수에서는 반기 1회 이렇게 있는데 먹는 물 같은 경우는 분기 1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법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데. ○위원장 진의장 그럼 이 약을 넣어 가지고 수질검사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소독 안 하면 불합격 나오지요. 소독을 기피하고 있는데 하여튼 소독하도록 독려해 가지고……. ○위원 진의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약이 정확히 소독이 되어 가지고 먹으면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거의 반장이나 이장집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해 가지고는 우물소독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간이급수시설 소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상 없다고 하는데 뭐 하러 약을 배분해 주느냐 이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걸 내버려두면 다음에 하면 소독 안 하면 불합격 나옵니다. ○위원 진의장 아니 그러면 불합격된 데만 소독약 주면 될 거 아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질검사 해 가지고 수질 좋다 할 수 없는데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여기 소독약 투입기 설치한 데 음성군에 몇 군데나 돼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 진의장 그전에 설치해 줬는데 네모 반듯한 거 해 가지고 기계 전기 집어 넣어 가지고 위에다 약 넣는 거 있어요. 그거 사 줬는데 설치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 만일 사주면 설치해 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391P 보면 도계 조형물이 2000년이나 2001년 똑같이 설치하는 거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맞습니다. 도비가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위원 진의장 아니, 작년에 여기 보면 9,900만원인데…….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전부 1억입니다. 부대비까지 해서.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건데 예산은 그렇게 배정되었는데 하다보면 더는 안 돼도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위원 진의장 예산이 하다 보면 줄어 들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거기서 도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협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387P 오향 간선도로가 소방도로예요? 간선도로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방도로지요.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넓으면 간선도로 명칭이 똑같은 겁니다. 소방도로입니다. ○위원 이준구 간선도로, 소방도로 똑같은 용어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아니, 폭이 틀립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이게 간선도로 나간 거예요? ○지역재발과장 윤영해 쉽게 말해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간선도로와 소방도로의 개념 이 같으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도시계획 도로구분을 15미터 이상은 간선도로고 그 이하는 소방도로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덕정리 소방도로 개설 이것은 폭이 얼마나 되는데 사업비가 많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6미터입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재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3P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간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재협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709P 시설부대비 광역상수도 연계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피뢰침 4개소하고요. 소이, 원남, 맹동, 삼성에 펜스하고 피뢰침 4개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재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708P 제수변 교체를 교체하시고 나서 항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높낮이가 돼요. 잘못하다 보면 다듬이 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을 가보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보행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지장을 많이 받으니까 감독할 때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배려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재협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47P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재협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간사 위원장 임무 교대)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9P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궁유 421P 농기계 폐유공동처리 시범 6백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계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슬센터소장 성주록 그건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통이 800리터가 됩니다. 플라스틱 통을 갖다가 부락에 설치를 해서 경운기나 트랙터나 이앙기나 경유나 유류를 갈 때 거기다 갖다 붓게 되면 들이나 가정에서 환경오염 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 통이 6백만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올해도 54개소를 설치했는데 가격이 한 개에 12만원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장 취약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424P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 마을 가꾸기 2개소했는데 이건 어디다가 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서 마을에 쉼터조성을 한다든가 정자를 세워서 또한 부락에 탁의자나 벤치를 설치를 해서 여름에 일을 하고 나서 동네 함으로써……. ○위원 남궁유 장소 선정은 해 놓으신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425P보면 구제역 방역을 위한 에어쿨 보급 이것도 장소 선택이나 이런 안 해 놓고 계상한 겁니까? ○농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정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남궁유 다음 페이지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 7천만원도 마찬가지로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건 안 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거는 장소선정이 되었습니다. 평곡리 4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시설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건 문화생활관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같은 거 해놓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건 직원입니다. ○위원 남궁유 직원 한 사람을 해외 연수를 보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남궁유 예산 반영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중앙에서 각 시 군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위원 남궁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센터 소장님, 별도 유인물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414P 보시면 이거는 유인물에는 철골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철골이요. ○위원 이준구 그러면 414P에 있는 꽃탑은 1개소에 1,100만원인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꽃값입니다. ○위원 이준구 별도 유인물에 있는 건 탑을 한 거고 거기다가 생화를 꽂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이준구 412P에 있는 것을 별도 유인물로 설명해 주신 거지요? ○농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이준구 그런데 여기는 철골조 골조만 빌리는데 1천만원이고 우리가 꽃을 만드는데 1,100만원 들어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화분도 꽃고 시가지에 화분이라든가 이런 포함해서 총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준구 임대료 따로 임차료 따로 이거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유인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꽃탑 1조에 1천만원……. ○위원 이준구 그러면 임차료하고 414P하고 해서 총 얼마 들어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6,1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소장님 여기 보시면요. 별도 유인물에도 보면, 꽃탑 1조, 꽃기둥 2조, 414P 꽃길조성에도 똑같은 건데 여기다가 골조를 빌려서 꽃을 입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우리가 꽃탑을 구입할 때는 3천만원인데 꽃탑에다 꽃을 꽂게 되면 2,100이 듭니다. 900만원이 절약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서 자문 받아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충주시하고 예산을 비교했는데 단양도 했고 제천도 했는데 다른데도 비교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건 아직……. ○위원 이준구 충주 시가지하고 음성하고 권역권이 작아서 예산이 똑같이 수반되는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을 다음에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425P 곡물 다목적 입·출고 보급 시범이라는 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우리가 일반 건조기에서 건조를 하면 우리가 삼태기로 퍼서 옮겼는데 기계로 진공으로 빨아들여서 이동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먼지도 안 나고 그냥 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427P보시면 고추 연작 장해 개선 시범해서 했는데 개선하면 연작 피해를 안 본다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음성지역에는 고추가 1,400ha 정도 되는데 면적이 작다보니까 매년 거기다 고추를 심잖아요. 병이 많이 발생되는데 미생물 낙토 같은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역병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재를 시용하고 병에 강한 품종을 재배하고 신 농약을 투입해서 그 병을 감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이것이 약하고 퇴비하고 섞어서 10개소에다 시범적으로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김성채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미생물제 그걸 사용하게 되면 역병 균이 침범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효과를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정수품종을 재배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올해 초에 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올해 하니까 효과가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내년도에 다시 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 김성채 올해는 어디다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각 읍·면에다 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412P 각종 농민 교육 차량 임차 3백원인데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품목별로 견학을 가는 겁니다. 토마토, 수박, 오이, 참외, 고추, 과수 등 품목반 교육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타 시·군 비교 견학을 해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하고 진천군은 버스 35인승이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활용하는데 우리도 버스 한 대 있으면 많은 지식정보 얻을 수 있는데 적은 편입니다. 임차료가……. ○위원 김천봉 알겠습니다. 417P요. 민간 실비 보상금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겨울철 영농교육 시작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내년도 1월부터입니다. ○위원 김천봉 작년에 영농설계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뭐 뭐가 나온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감곡에서는 복숭아 교육을 한 200명 잡았더니 300명 정도 와서 올해는 더 많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 장소도 거기에 난로가 추워서 올해는 시설을 개선해서 미리 훈훈하게 해서 교육 장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거기까지 신경 써 주시는 건 고마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교육생 입장에서 교육 자료를 안 가져와요. 시골 농민들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적지 않으면 금방 잊어요 필기도구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도민교육은 여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여비입니다. ○위원 김천봉 그리고 423P 민간자본보조 신청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리는 겁니까? 도에서 내려 보내는 겁니까? ○농엄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거는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보면 해마다 똑같은 답습이 됩니다. 올해도 27개 품목에 40개소했는데 그 너머에 군비도 마찬가지고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이 어느 한 군데를 치우치지 말고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하실 거 같으면 전체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작목 선정이라든가 품목을 선정하셨어야 되는데 작년 그대로 답습이에요.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틀린 게 세 개 밖에 없고 그대로 답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군에서도 예산이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많은 지원을 못해주는 거지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총예산 20억인데 왜냐하면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하다 보니까 더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1개소, 2개소 밖에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위원 김천봉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수반되는 게 아니라 품목별 개선은 많은데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들어갔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 지도사님도 계시고 기술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내년도에는 많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새로운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416P 공정 육묘장 운영재료비 해서 2,200만원, 그리고 이 밑에 공정 육묘 센터 내 그거 아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공정육묘 운영재료비는 농약이라든가 양액 비료 같은 거 그걸 사는 거고 공정 육묘 센터는 관리 인부임입니다. ○위원 고재협 이걸 토탈 금액 맞춰 보니까요 4,435만 4천원이 1년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물론 수익성을 바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우리가 육묘를 팔아 가지고 수익된 게 얼마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5천만원 됩니다. ○위원 고재헙 5천만원이면 한 5백만원 이득을 보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리고 육묘관리인부하고 종묘인부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다시 반납이 됩니다. 최대한도 공공근로를 쓰기 때문이에요. ○위원 고재협 그러면 운영재료비 쓰는 거는 포트 같은 것을 사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427P 보면 맨 위에 벼신품종 증식시범해서 1백만원 9개소해서 9백만원인데 이게 보면 우리가 항상 보급종이 모자르잖아요. 이거 예산을 올려서라도 음성군만큼은 종자가 농가가 필요한 만큼 전량 공급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 수 없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도 호남 작물 시험장이라든가 진흥청 작물시험장이라든가 일반 타 시도에서 새로운 품종을 한 3,500키로 정도 보급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채종포를 해서 좋은 품종은 다 농가에 보급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1,000평정도 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는 편입니다. ○위원 진의장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씩 할 게 아니라 3백이고 4백이 돼 있든 간에 음성군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볍씨는 우리 음성군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읍·면에 갖춰 줬으면 좋겠나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그러면 명년도부터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 10헥타 정도 1개 부락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벼신품종증식시범에 대해서 이거 시범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종자는 해마다 기술센터에서 받습니까? 시범으로 한다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우리가 신품종을 종자를 구입을 해서 1개 면에 한 농가씩 시범포를 해서 가을에 가서 채종포 정선을 해 가지고 다시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런데 지금 종자용 지금도 기술센터에서 받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보급종 관계는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다시 도에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아니 지금 각 읍·면에 보급을 한 거를 보면 지금 신청 받은 걸보면 한 포, 두 포씩 내려와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걸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걸 하려면 충분하게 해서 해주던가 안 하려면 그만 두던가 해야지 그걸 한포씩 두 포씩 누구를 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런데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키로면 한 300키로 정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품종 같은 거는 100키로 하면 양이 남는데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은 한정된 양에 3배, 4배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아니 그런 게 아닌 거 같아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지금 신청한 게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보급된 게 다 그래요. 각 읍· 면에서 보면 및 키로나 신청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모자란다면 다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100.5톤이 공급이 되었는데 우리가 답 대비 23% 밖에 안 됩니다. 보급되는 면적 비율이 그래서 채종포도 해 줄 경우에는 한 16% 정도 공급이 되고 그래서 한 40% 정도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아니 프로 수를 따질 게 아니라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종자를 충분히 보급을 해줘야지 프로 수를 따질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포가 필요하면 10포를 줘야지 한 포를 갖다 누가 나누어 쓰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래서 내후년도에 1개 면에 많은 면적을 확대를 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시범포를 하려면 넉넉하게 해서 1개 읍·면에 100만원씩 할 게 아니고 충분히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29P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453P 이온정수장치기 2백만원, 또 민원 정수기 3백만원 이온정수장치기는 뭡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식당에 물 정수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하나는 민원대 옆에다가 놓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아, 두 대를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남궁유 그런데 2백만원짜리가 있고 3백만원짜리가 있고 이게 따로따로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이게 규격이 틀리니까요 ○위원 남궁유 아, 크고 작은 것으로 한다고요? 민원실은 크고…….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남궁유 그러고 보건 업무용 차량구입해서 1,9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년도 폐기가 되었고요. 보건소 종합 업무 추진용인데요. 승용차나 앰블런스 방문차량 같은 거는 일상적으로 여러 직원들이 출장을 못 가니까 그래서 업무용해서 제가 타고 다니는 건데 그 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몇 인승 까리 차가 되는 거요? ○보건소장 반채식 지금은 엑셀이고 갤로퍼 6인승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남궁유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P 학교 구강보건실 진료약품 및 재료비 구입해서 대소와 소이초등학교 100만원 했는데 학교에도 우리 군에 서 해줍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대소 초등학교는 국비지원으로 해서 했고요, 또 소이 초등학교는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반채식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을 전국에서 할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으로 우선 하는 거고요.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도 저희들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면 다른 학교까지도 혜택을 줄 것으로 계획을 하는군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남궁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예, 441P 보건소, 보건지소 난방연료비가 99년도 예산 세울 때 하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기름값을 아십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리터당 가격은 여기에도 기재가 되었습니다마는 확실히 가격만큼은……. ○위원 이준구 아니지요.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은데 지금 기름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리터, 8시간 이게 작년도하고 아주 똑같은데 기름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리터당 차이가 90원, 100원대 나는데 어떻게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까? 그러시고요. 또 446P 보면 작년도 휘발류 값은 1,224원 올렸는데 지금은 또 1,200원 올렸습니다. 어떻게 기름값이 올랐는데 여기는 또 떨어져서 계상해 놓았고 그런데 또 이거는 달라졌습니다. 금년에는 휘발유 값을 1,224원 올려놓으셨고 내년도 예산은 1,200원 올렸습니다. 내년도 기름값 떨어진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반채식 이것이 예산을 올릴 적에 그 당시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변동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우식 소장님 예산서 설명하실 때 예산 지침서도 안 보고 오십니까? 예산 지침서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십시오. ○위원 이준구 451P 보건지소 건물 보수가 금년도에 4개소를 했는데 그 밑에 보건진료소 지붕 보수가 부윤하고 어디하고 2개소라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한 동에 지붕 보수비로 5백만원씩 계상 되어 있습니다. 두 동을 하는데 7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지붕 보수라고 해 놨는데 부윤 같은 데는 지음 보수를 해줘야 되겠지면 관성 같은 데는 담장보수……. ○위원 이준구 아까는 알루미늄 샷시라고 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건 보건지소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4,53P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의약분업 지역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저기는 다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여기는 저희들이 각 보건진료소에서는 자체 예산가지고 자체 약품 구입을 히고 해서 거기 가는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446P 보건지소 방역 유류대 했는데 음성군 전체 진료소예요? 아니면 몇 개 진료소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다 하는 겁니다. ○위원 진의장 전체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진료소가 몇 개인데. ○보건소장 반채식 16군데인데. ○위원 진의장 16개인데 방역이 안되지요. 모자라면 1회 추경에 다시 올릴 건가요? ○보건소장 반채식 휘발류하고 경유대인데 작년에 써보니까 별 저기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456P인데 보건일반진료악품 구입인데 소이, 원남, 맹동은 위원 없어서 4,650만원 했는데 보건지소에 진료실에 약품구입해서 90만원씩 해서 720만원, 이거 무슨 약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진료실하고 치과실에 진료 의료 용품이 되겠습니다. 주사용품 이런거. ○위원 진의장 보건진료소에서 주사를 놔줄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지소에서 의사 지시에 의해서 놔주지요. 예방접종 주사를 놔주니까요. ○위원 진의장 혹시 보건지소에서 약을 조제해 주는 품목도 있습니까? 약국에 안가고 담당의사가 판단해서……. ○보건소장 반채식 없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446P 하단에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 보조해서 3,726만원을 계상했는데 한방진료 보조는 뭡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한방진료가 4월달부터 공중보건의가 오면 거기에서 같이 보조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침을 빼 준다든지……. ○위원 최관식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최관식 한 군데 한 명씩. ○보건소장 반채식 대소, 삼성, 감곡은 물리 치료사입니다. 한방은 보건소에 설치합니다. ○위원 최관식 한방의가 진천, 음성을 겸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음성은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음성은 한방 보조를 한위원에서 무료 진료하는 그 사람들을 보조해주는 사람인가. ○보건소장 반채식 지금 한방 진료를 중단하고 4월 달부터 고정 배치되면 그 때부터 운영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447P 포상금에 성과상여금해서 4,284만 3천원이 있는데 어떤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직원한테……. ○부군수 우병수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그 부서에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10%라든가 몇 %에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서 그 사람들한데 일반적으로 주는 성과급 외에 한 달 봉급까지도 더 주라는 얘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그 시행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하는 일이 담당업무를 다 틀린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계량화해서 70점, 80점 이런 기준을 세워서 네가 가장 잘했다 할 보너스를 더 먹어라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성과상여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최관식 성과상여금을 못 타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군수 우병수 대부분이 못 타고 특수한 10명 중에 한 명이 타는 성과금입니다. ○위원 최관식 보건소는 4,200만원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에 성과금을 주는 기준으로 하셨나요? 50명 주는 거예요? 100분의 50이면 보건소 직원이 92명이라니까 그러면 46명을 주는 거네. 소장님,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보건소 직원이 92명이라 하셨지요? 공중보건의 는 빼야지.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저희들이 77명이……. ○위원 최관식 77명 그러면 33명 정도 되네요. 50 대 100 반이니까 그럼 38명 정도만 성과금을 타고 나머지 37명은 못 타는 거네. ○위원 김천봉 예산을 짤 때 이런 걸 숙지를 못하고 올라오는 겁니까? 어느 공무원한테 얼마 주고 우리 사업이 어디를 얼마가 되는 지도 모르고 올리느냔 말예요, 예산을? ○위원장 김우식 예산계장님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럼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해주셔야지. ○위원 최관식 보건소에서 올려서 예산계에서 심의하시는 거 아녜요? ○위원장 김우식 아니 보건소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산출근거를 예산계에서 해 가지고 보건소에 내려 주는 거라고 합니다. ○위원 김천봉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성과상여금이 계상된 거에 대해서 보건소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억 2,823만 2천원은 보건소 직원전체에 대한 급여액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2월 한 달을 기준해서 1/2만 주도록 해서 4,284만 3천원이 나온 겁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 아녜요 10억이라는 돈이 1년 12달중에 한달치를 주는데 한달치는 봉급에 80%만 전 직원을 준다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니 전 직원의 1/2, 50%……. ○위원 최관식 아니 봉급이 100만원이면 1백만원을 전체 직원에 반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못 하는 직원들은 사기 저하가.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은 금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도에 같은 데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군수 우병수 선정하기가 각자 맡은 업무가 틀린데 이걸 어떻게 수치화 해 가지고 타는 직원과 안 타는 직원을 선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중앙에서 이거를 운영하라고 그렇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성과금을 산정을 해서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관식 만약에 100명의 직원이라면 50명만 주는 거라고 하면 한 달치 봉급에 전액을 주는 거 아녜요 1년에 한번.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2/1만. ○위원 최관식 그게 특출나게 잘하는 공무원도 물론 있겠지만 엇비슷한 사람도 많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차라리 봉급의 50%만 지급을 하더라도 전체가 다 공평하게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잘하는 직원은 상장 하나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잘 보인 사람은 성과금 타 가고 잘 못 보인 사람은 못 타 가는 사람도 생길 거라고 염려가 됩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군수님 말씀대로 상당히 시행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천봉 예 450P 좀 봐주세요.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우리 군내 공중보건의가 몇 명됩니까? 지금……. ○보건소장 반채식 지금 1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올해도 50만원씩 지급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상반기에는 못하다가 추경에 성립해서 줬습니다. ○위원 김천봉 작년에는 몇 명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작년에는 보건소 근무하는 세 사람만 적용이 되고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전부자체에서 수급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에서 안주는 겁니다. ○위원 김천봉 작년 본 예산에서 35만원해서 4명 해 가지고 1,68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50만원 16명해서 4,8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건 보건지소가 회계가 없어지고 보건지소 회계를 군청 일반 회계로 흡수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세입 되는 것은 전부 군으로 세입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46P요 방역센터운영 연막소독 유류대가 9개 읍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작년 예로 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소비하는 거고 각 읍면 방역소독 유류대는 각 읍면에서 예산을……. ○위원 김천봉 아니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9개 읍면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올린 금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진 위원님 질문에는 보건소라고 일부분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보건소장 반채식 죄송합니다. ○위원 김천봉 왜냐하면 실제 저희 지역을 보면 한번 갖다 오고 여름철 4번 하는데 토탈 들어가는 것이 휘발유가 한 50만원대, 60만원 경유가 130만원서부터 140만원이 먹히는데 한 개 읍면 리간 이것은 휘발유가 9개 읍면이라는데 19만 6천원, 경유가 138만 1천원…….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올린 겁니다. 방역 센터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천봉 그렇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먼저 재무과장님이 답변했을 적에 보건진료소에 지소가 아닙니다. 보건진료소 약 그것도 우리 군에서 수입 을 잡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진료소는 저희들이 관여 안 합니다. 예, 회계가 거기서 하면서……. ○위원 진의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진료소는 별도로 거기서 붙어 가지고 살림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녜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우리가 또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해 주는 게 있더라고 진료소 지붕 보수나 뭐 이렇게 해주는 거.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건물 보수 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해 줘야지요. 자체 수입 가지고 어려우니까요. ○위원 진의장 진료소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 진의장 진료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찬조금도 받더라고, 예를 들어 삼성면 삼정보건진료소 하면 운영위원이 금왕에 가까운 수해지역 거기서 4~5명이 해서 예산안이 모자라면 그 사람들도 내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별정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거기도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지도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기획감사실장님 총괄로 물어보겠습니다. 음성부터 9 개 읍·면이 있는데 상수도 사업소 직원이 군청으로 들어오고 했는데 음성, 금왕, 대소, 생극, 감곡은 대목적으로 삭감된 이유하고 소이, 원남, 맹동 삼성 있습니다마는 다소 늘어났는가 하면 어느 면은 1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우식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우선 보건소에 대한 것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49P 보시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작년도에 하나도 안 쓰셨는데 올해 계상을 왜 하셨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내년도에는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작년에 필요 없어서 안 했는데 할 필요 없지, 그것은 그렇고 456P 작년도에 의약품 구입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0～80%씩 쓰고 남은 것이 많은데 그걸 참작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재고 약품은 이동진료라든지 무료약품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하면 여유가 있도록 약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맞게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우식 공중보건의가 몇 년에 한번씩 바뀝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4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위원장 김우식 음성에 바뀔 때가 됐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몇 사람 있지요. ○위원장 김우식 바뀔 때마다 처방을 내릴 때 의사마다 다르거든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런 게 다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다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의사는 자기 처방전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의약품이 의사 지시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소이, 원남, 맹동만 제외한 나머지 의사가 처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중보건의들이 바뀌면 절대적으로 저번에 공중보건의가 했던 처방을 안 합니다. 의약품을 구입할 때 70~80%가 남는 것을, 남으면 이동진료에 쓰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동진료 하는 사람은 매번 그 사람이 하나요? ○보건소장 반채식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남, 소이, 맹동만 앞으로 처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그런 문제가 없으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처방전만 내주고 약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의사가 처방전을 하는데 의사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재고 약품이 많이 남아있는걸 또 약품구입을 한다고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고량을 한번 보고 제가 맞춰 보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1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과소 별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과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33P 예산관련 전산업무 보조 인부임은 일용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일용직인데 일용직으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계에는 전산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280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36P 각종 문화행사보조 2천만원인데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번에 설명할 때 드린 사항으로 각 행사마다 생각지 못했던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런 성격도 되고 당초에 계상 못했던 각종 전시회라든가, 공연, 음악회 등 그것을 대비해서 2천만원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각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확실히 행사되는 것은 본예산에서 지급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단체에 얼마 주겠다 하는 확실한 것은 아닌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단체를 해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1억 1천만원 예산을 집행했지만 공보실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2천만원을 임의단체에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냐하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그전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할 때 시상금 다 나갔습니다. 이런 저런 걸 따지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 1천만원이 아니라 1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2천만원이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1억 6천만원이 되는 비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별말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자꾸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돈이…….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검토할 시에 그것을 이미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에 빠지다 보니까 공보실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위원 최관식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자유총연맹도 정액보조단체로 되고 자유총연맹이 1년에 1억 3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1,410만원 별도로 선심성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잘 참조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희들이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임의단체에서 기획실에서 풀 예산에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 기준으로 하면 자유총연맹이나 공식적인 기구가 되고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행사 보조금 2천만원은 각종 미술전시회 할 때 미술협회, 물론 예총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워낙 지원하는 액수가 적고……. ○위원 최관식 아니 실장님, 예총이 정액보조단체로 정액보조로 해줬고 예총 산하단체나 문화원 산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을 지원하면서도 산하단체에서 특별한 공연을 한다든가 발간회를 한다든가 등등 할 때 예총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문학회 무슨 협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런 경우는 없구요. ○위원 최관식 왜 합창단 경우는 문화원소속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풀에서 집행된 거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내개 나가는 것이 문화원이나 예총을 통해서.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액보조단체라고 정액 보조해 준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저런 명목으로 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이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우선 자유총연맹이라는데 1,410만원이라는 보조단체가 정액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거기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해주면 안 되지요. 그 전에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던 경영인 시상금 1백만원이라든가 뭐 얼마라든가 잡다한 게 몇 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내 1억 1천만원이라는 게 2천만원까지 따지면 1억 6천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각종 문화행사에 보조해 주신다고 해도 성격은 임의단체에 도와주는 그런 성격 밖에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실장님 나름대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서를 총괄해서 심의를 하다보면 참 같잖은 거 같아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그런 항목에 넣을 거 안 넣을 것을 다 넣었습니다. 예산서에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 빼낼 수 있는 돈은 넣는 대로 다 넣었어요. 사실 그런 걸 자질구레하게 다 긋기가 뭐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기획감사 실장님이 먼저 부탁을 하실 때도 임의단체 보조금은 그럼 1억 1천만원으로 매듭을 짓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 명칭만 임의단체보조금 1억 1천만원 올라왔지 실질적으로 그 성격으로 쓰는 돈은 1억 6천만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 드리는 거니까 되었습니다. 나는……. ○위원장 김우식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준구 37P요. 직장검도팀 운영이라고 훈련장비 구입출장경비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밴드부는 음성고하고 금왕 공고에 두 학교에 다 복장을 해주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직장검도팀은 본 예산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6월달에 저희 군에서 40회 도민체전을 개최합니다. 내년에 기필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유도팀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4월 중에는 원남에 유도연수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검도원 준공에 따른 검도부를 한번 창단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검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장님께서 아주 우수선수로 해서 선발을 하겠다. 그 대신 6개월만 지원을 해주시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도연수원에서 자체로 운영하던지 교육청에서 운영하겠다 그런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5개월 동안만 운영하는 거로다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아, 3개월만……. 그럼 유도팀은 계속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유도팀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에 그 후에는 별도로 검토를 할 사항이고 검도팀은 교육장님께서 6개월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준구 글쎄 이런 식으로 유도도 검도팀마냥 6개월 이렇게 도민체전 대비해서 몇 개월만 합숙 훈련 하게끔 지원해 달라면 좋은데 팀이 창설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검도팀에 대해서는. ○위원 이준구 한정된 6개월만 보조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39P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그럼 도비가 8백만원인가요? ○자치형정과장 최병성 예. ○위원 최관식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3,200만원을 추가를 한 거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위원 최관식 그럼 4천만원 속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간사 봉급도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이게 그럼 운영비는 간사 월급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간사월급하고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재가노인 활동비 또 수용비……. ○위원 최관식 아, 재가노인들에 대한 활동비를 줘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활동비도 일부 나갑니다. ○위원 최관식 활동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년간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관식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대상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수용비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내용별로 분석을 세부적으로는 안 했는데요. 그리고 교육비 이렇게 해서 4천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 내역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P 보면 주민정보화교육장 교육장시설비, 장비구입 감사수당 해서 죽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디다가 하시려고 시설비 계상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건 도에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정보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시·군당 교육장을 1개소씩 개설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회선사용료, 교육장시설은 전기시설, 통신시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PC가 18대, 프린터가 2대. 책상 10개 의자 18개 분이 되겠고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 지급이 될 겁니다.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어디 청 내에다 하실 건가?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아닙니다. 읍면에다 할 겁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는 교육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님들 교육하시던데. ○위원 최관식 아니 그건 청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읍·면에.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읍면에다 1개소를 지정을 해서 할 겁니다. ○위원 최관식 아직 읍면은 지정이 안 되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41P 도민정보화사업 도우미 수당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건 8개 학교가 되겠는데요. 8개 학교는 남신 초등학교, 무극 중학교, 대장 초등학교, 원남 초등학교. ○위원 최관식 이걸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기존에 있는 컴퓨터실을 활용을 하는데 한 학교 당 2명씩 도우미를 정해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이 밑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 사무장비 구입 1억 5,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거는 위에는 학교고요. 밑에는 금년초에 1개소씩 읍·면별로 운영된 게 내년도에는 76개 마을로 확대가 됩니다. 이에 따른 장비 및 책상, 의자, 한 게 마을 당 2백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그 밑에 읍·면 등 인터넷 카페화 사업 내내 정보화마을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정보화 마을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이것도 읍·면에 1개소를 정해서 분위기 자체를 아늑하고 카페 비슷하게 만들고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해서 PC를 이용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예, 4lP 도민정보화사업 도우미, 그럼 학교 여선생님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아닙니다. 컴퓨터하고 관련된 방학동안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대학생들이 그 학교에 와서 도우미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교육을 합니다. ○위원 김성채 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다음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기타업무추천비에 과다계상분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 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과다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릴 게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을 컴퓨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컴퓨터 조작이 잘못되어서 호수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세 부분에서 오타가 나와서 이것이 오타로 끝났으면 되는데 컴퓨터에 의해서 집계를 내다보니까 전부 집계가 되어서 감을 시켜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삭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실수지요. 담당직원이 실수했는데 김천봉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할 때 ‘=‘을 치면 위로 합산되어서 적히는 것인데 컴퓨터를 잘못 쳤다기보다는 실무자가 작업하는 도중에 실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시범 가족 납골묘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은 묘지법이 내년 1월 1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앞으로 묘지 문화를 납골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시책입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납골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2천만원 정도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시범적으로 주민들한테 납골묘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군당 한군데씩 도비, 국·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장소는 선정 안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현 설계는 가히 나온 표준 납골묘 설계가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한 사람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신청하게 되면 가장 홍보효과가 있고 가능한 사람한테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 남궁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윈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또 수질개선 특별회계 두 가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52P 민간대행사업비에환경보전 실천마을 육성 1천만원 했는데 어디다 육성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백만원에 도비하고 지방비 2백만원해서 400만원 투자해서 음성읍 동음리에 폐비닐 보관창고를 졌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업에 성격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성격으로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다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남궁유 창고를 짓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창고를 지어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86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 국비인데 이것을 맹동 쓰레기매립장은 못 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이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3년 7월 1일까지는 법이 개정되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왕 하수종말처리장하면서 지금 집행 잔액이 3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분화 시설화 해서 이 슬러지를 말린 다음에 우리가 시멘트 공장으로 이송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58P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지역 우수농산물 명품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이것은 1천만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6회에 걸쳐서 축제하는 본예산에 우리 군비는 5백만원씩 세워서 수반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복숭아 축제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것만 할 수가 없다. 지역 특산품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옥천, 영동은 포도 저희들은 복숭아 작년에 2천만원 지원 받았던 것은 1천만원 보조하면서 2001년도에 홍보하는 축제행사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 1천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59P 토석채취 복개사업설계 및 사업비해서 3억 2,215만원인데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음성군에 현안 사업인 가섭산 복구사업비인데 현재 신용보증기금해서 3억 2,112만 2천원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앞으로 복구에 따를 전반적인 것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잡수입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거 가지고 복구가 되겠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음성군에 전체 현안사업으로써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정부에서 현대 산재되어 있는 토석 채취장에 복구 계획이 수립될 만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산림청이랑 거기에서 와서 가설계 현재 위치라든가 지역 여건을 분석해서 가서 실제 얼마정도 필요하다든가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전반적인 지침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자세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성채 음성군에 한 군데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지역을 가섭산 하나 조사를 해 갔습니다. ○위원 김성채 딴 데도 더 있는데요. ○농림과장 신용우 금년도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1차 조사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대두되는 거 도에서 그래서 몇 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가섭산 하나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지역 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진의장 지역개발과 70P요. 도계마을 육성사업 했는데 어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생극면 송곡리 생극하고 감곡이 있는데 작년에 감곡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당초 935미터에 6미타 폭으로 2억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이번에 1억을 해서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추가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위원 진의장 그럼 이게 포장 사업이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금 비포장인데 포장사업입니다. ○위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게 예산심의 활동을 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이 장소에서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돈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