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보류시킨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세출예산(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P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33P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141P 청원경찰 사격연습실탄 했는데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연습용으로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궁유 몇 명이 몇 발씩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일반인들은 안됩니다. 청원경찰에 한해서 실무교육을 하면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145P 정년·명예퇴직자 꽃다발 구입 했는데 명예 퇴직하시는 분들이 10명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1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금년에도 있습니까? 명예 퇴직하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남궁유 또 있을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토요일날 명예신청자에 대한 심의 날짜를 잡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 몇 분 결정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150P 민간인 해외실비 보상금 해서 7명 나가는 건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거는 태주시와 합작투자가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거하고 관련된 민간인 또는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기자분이나 의원님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155P 읍·면 기능 전환 관련 자치센터 시설비 해서 각 읍에 2천만원씩 하고 또 집기 및 물품구입 2,500만원인데 시설비는 그대로 쓸 것이 아니고 또 집기나 물품구입도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쓰면 안 되고 새로 다 장만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이게 행정자치부로부터 필요한 기준 경비는 1개 읍·면당 1억원씩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154P에 읍·면 기능 전환 운영비 500만 원씩 따져 가지고 5천만원 그러니까 50% 밖에 계상을 못했는데요. 내용은 내년도에 기능전환이 완료가 되면 재무업무가 군으로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실 공간을 그 지역에 맞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여건에 맞도록 조정을 할 것입니다. 따 이 계획은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읍·면별로 그 지역에 맞도록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은 차등 집행을 할 것입니다. ○위원 남궁유 운영비는 그렇다고 치고 시설비나 집기 구입 및 물품 구입은 있는 거는 그대로 쓰고 그 때 그 때 맞추어서 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인제 만일의 경우에 밑에 사무실이 반 밖에 못쓴다면 반을 막아서 시설이 낡았으면 페인트칠도 한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데 드는 경비가 시설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PC방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한다면 그 소요되는 집기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P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월 5만 원씩 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장예비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군청 내에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해서 6만 원 곱하기 150조 해 놓았는데 음성군 내에 대원들이 150명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276명이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아, 약 한 50% 정도만 해서 주시는군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위원 남궁유 고생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145P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 3차 년도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청 전입시험 출제수당 해서 우리 본 청으로 오는 사람한테 전입시험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가 옛날에는 그냥 뜻에 의해서 모여서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게 정식기구로 등록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운영경비로 결정이 된 게 연회비 200만 원씩으로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전입되는 것은 군에 결원이 있을 때 그걸 보충하기 위한 전입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출제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151P 하단부에 국민운동본부 모범 실천 단체 및 주민표창 시상금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20명인데 금년에는 40명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국민운동을 활발하게 사회단체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표창대상을 더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154P 이장 자녀 장학금이 작년도에는 4,252만 2,000만 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반 밖에 안 됩니다. 명수는 똑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성적이 50% 이내인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에 계상된 장학금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장님들 연령이 고령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고등학교 끝나고 일부 해당만 되는 실정으로 만일에 일잔 편성을 해서 늘어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신청한 분들은 자격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155P 읍·면 기능 전환 관련 자치센터 시설비 그 밑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내년도에 9개 읍·면에 다 자치센터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준구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조그만 군 단위, 읍·면에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행정자치부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지방자치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변경이 없으면 하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지만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것을 금년도에 시·군 단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발표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 이준구 157P 휴대폰 사용료가 작년도에는 8대씩 있는데 올해는 1대 더 추가되어서 사용료가 많이 증가 됐는데 필요해서 휴대폰을 구입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대형버스를 운행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4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과 혹은 행사가 있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이런 때 활용하기 위해서 5대를 가지고 있고요.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해서 기사까지 줘서 각각 2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136P, 으뜸 공무원 상패제작 작년도에 비해서 한 명이 더 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천봉 늘은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상계획을 확대했습니다. ○위원 김천봉 139P 어학연수 배낭여행 50만 원, 4명 3팀 6백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없었던 게 신설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금년에 이것을 영어하고 일본어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이 없으니까 다소 활기가 없는 거 아니냐 잘하는 사람들은 1년간 교육을 받고 현지에 가서 써먹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이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천봉 143P 박종기씨는 매년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사망시까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이 분이 뭐했던 분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기능 9급인데 환경 관련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144P 각종 행사 및 군 시책 홍보 식장물 제작 50만 원, 5회, ‘99. 2000년도 예산을 보면 5만 원씩 20회 해서 100만 원인데 배로 250만 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 부분은 행사를 하다보면 작년에는 각각 홍보 팸플릿을 각각 계상했었는데 팸플릿, 회의서류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천봉 152P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군민의식 개혁운동 지원사업, 사랑나누기 지원봉사대 운영 지원사업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식 개혁운동 지원사업 5개 단체 이런 것을 신설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없던 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 부분은 각 봉사단체나 사회단체가 음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 공모를 해서 심의해서 5개 단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단체간 경쟁이 되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159P요. 정보통신망 LAN 유지·보수료가 6%에서 8%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유지·보수료가 2%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1,970만 1,000원 이었는데 2,626만 8,000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사업비가 금년에도 시설을 해서 총사업비는 늘어났고요. 8/100은 도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산통신관련 유지보수비 내려온 부분에서 보면 8/100서부터 16까지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6%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아 그러니까 8에서 16%인데 작년에는 몰라서 6%를 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위원 김천봉 165P는 홈페이지 갱신 유지비 1,000만 원, 1식 했는데 물론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또 갱신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게 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라든지 어느 곳이고 홈페이지를 개설 안 해 놓는 데가 없다 보니까 누구나 탁 보았을 때 들어와 보고 싶은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거에 발맞춰서 음성군에 홈페이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을 더 좀 주민이 알아보기 좋고 보기 좋고 자료를 얻을 수 있고 홈 페이지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김천봉 끝으로 165P를 보면 군정홍보 전광판 구입 1식 2,000만 원, 전광판을 어디다 설치 하시려고.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민원인들이 통상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일단 민원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부분이 행정 잡지나 혹은 일반잡지, 화보 이런 정도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뒤에다 달아가지고 그 때 그 때 행사 내용이라든지, 군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만들어서 군민에게 군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천봉 노트북이 매년보면 계속 군정홍보관련 해 가지고 제가 ‘97, ‘98, ‘99, 2000, 2001년도 노트북을 계속 이렇게 써야 됩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게 공보실 분야인데요. ○위원 김천봉 공보실에도 또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147P 충북21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운동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여서 일곱 개나 되네요. 충북21에, 뭐에, 국민운동에, 이거 새로 신설된 거예요? 그리고 151P 보면 제2회 건국추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올해 신설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이건 말씀을 드릴께요. 조례를 지정해서 되어있는 제2건국위원회 위원장인데요. 다른 지역에 보면 사무실까지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2년 임기가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그 분들이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중앙회의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비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하나도 못해주는 상황이라서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위원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 진의장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152P 보면 군민의식 개혁운동이 나오는데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단체를 지정을 한 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나 봉사 단체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창의성이 있고 음성군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봉사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진의장 사랑나누기 자원봉사대는 구성원이 누구로 되어 있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구성원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을 이 봉사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직접 가서 봉사해 주는 거로……. ○위원 진의장 봉사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구성을 할 겁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146P 좀 봐주세요. 업무 추진비가 1,600만원인데 이건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운 건가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 부분하고 또 5백만원 세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는 시·군당 등급을 정해서 각종 활동비를 정해줘서 사업별로 운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저희들 내년도에 각종시책을 추진하면서 원활히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경비입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170P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비 해서 200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군에서 도비가 따르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위원 고재협 이걸 사서 조성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아닙니다. 1개 마을당 2,600만원 지원하는데 부지를 사서 조성은 못하고 기 조성이 되어있는 마을에 포장을 해서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 이런 거를 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군데가 책정된 걸 알려 드릴께요. 음성 초천 1리, 금왕 사정리, 소이 충도 1리, 대소 삼호 1리, 삼성 용대 2리, 감곡 문촌리 이렇게 읍·면에서 가능하다고 신청이 되어서 도에 올려서 확정이 되고 가히 금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한벌리 같은 데는 주변에서 가을에 각종 농산물을 말리고 이러는데 굉장히 좋다고 평이 좋았습니다. 단 마을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확정된 것을 보면 어느 군에는 한군데도 없는데도 몇 군데 됩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보편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입하는 게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정보화 사업이 되겠고 그게 시일이 지나면 내구년도가 지나면 사용 할 수 없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매년 바꿔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142P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배우자까지 50명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매년 시행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매년 제주도나 동해안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상을 했는데요. 2년에 한번씩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관식 내년도에도 여건이 안좋은데.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여건을 따져서 만일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냥 예산은 감액을 하고 나아진다고 하면 하반기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원 최관식 143P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 부담금 3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공무원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 한계를 어떻게 두시나…….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직계존속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월 보수액에 100%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2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관식 149P 제2건국 위원회 금년도에는 제2건국 위원회는 회의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반납되는 실정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산은 뭐 하러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편성을 할 때 상부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25명 중에 70%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금년 말까지 그 분들이 끝나서 내년도부터는 거의 다 100% 민간인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활기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148P 바른 주·정차 봉사대 활동복 100만 원인데 주·정차 봉사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특별히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해병전우회나 기존에 교통질서를 하고 있는 단체에 조기를 줘서 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기히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짚은 것인데 150P 해외사업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꽤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시기가 제2의 IMF가 도래된다는 그런 실직자 많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지 무슨 참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것은 만일에 집행할 때 사업계획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162P 일반업무용 레이저 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 했는데 3대씩 구입해야 돼요? 어디 어디 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이것은 카트리지는 하나의 소모품인데요. 실과소 90대를 대상으로 해서 바꿔 주는 소모품입니다. ○위원 최관식 많이 구입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아마 1년에 카트리지가 2개 내지 3개를 갈아야 됩니다. ○위원 최관식 169P 하단에 지방세 관련 전산물품 구입해서 OCR 레이져 프린터구입, 지방세 관리 단말기 구입 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읍·면 재무계가 본 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사 주시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읍·면에 사주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재무계가 다 군으로 이관 되는 거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6월말까지 작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지방세 관리 단말기를 읍·면에다 굳이 사줄 필요가 있나.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지난번에 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486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펜티엄급으로 바꾼다는 거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위원 최관식 아니 바꾸는데 읍·면에는 굳이 지방세 관리 단말기라면 구입할 게 없지 않느냐 이거지 어차피 재무계가 군으로다가 이관이 되는데 그냥 읍·면 행정 뭐를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교체 구입한다는 게 지방세 관리라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느냐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그래서 재무과하고도 협의가 되었는데요. 일단 읍·면에 재무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소요장비는 전부 군으로 가지고 와야 된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의용소방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시는 도에서 전부 지급을 하고 있지요? 더군다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 군 단위에 자치단체에서 부담 한다는 건 모순이 상당히 많은데, 각 군 단위 업무담당자나 군수님들이라도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차라리 시 단위는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도 재정 자립도나 모든 게 충분하지만, 군 단위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시는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군은 안 해 준다는 것은 모순되어도 상당히 모순되기 때문에 이거 좀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저도 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당초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도에도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때 당시 충주 소방서장이 왔을 때도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을 의용소방대 소방대장 임명을 군수한테 일임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도의원들한테 의용소방대장 임명하는 걸 지사님한테로 위임을 해 가지고라도 돈을 도에서…….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로 해서 전액 도비로 받고 있거든요. 도세로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제안설명하고 얘기가 될 때 의용소방대장을 일일이 도지사가 어떻게 임명을 하느냐 제일 잘 아는 그 지역에 군수가 임명을 하고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경비는 군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사전 설명이 되고 얘기가 되어서 아마 조항이 그렇게 된 거 같은 데요. 저희들도 도의원님 두 분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그런 때 자료를 주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군 단위 자치과장님들 모임할 때라도 각 군 단위마다 도 위원들한테라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서 아 임명권이야 도지사가 갖고 있고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하나 때문에 의용소방대 돈을 우리가 매년 지불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준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건축계가 민원실로 옮기는 걸로 조례를 개정한 게 기억이 나는데 유일하게 충청북도 알아보니까 진천하고 음성만 안되어 있어 가지고 먼저 과장님께서 조례를 심의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축계가 못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차량전산실로 건축계가 가고 차량전산실이 뒤에 차고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예산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예비비에서 쓰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해가 다 가는데 금년도 사업으로는 안 되는 걸로 평가가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을 해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장소 때문에 못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고 옆에를 막아 가지고 그 쪽을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아 가지고 사무실로 만드는 경비는 제가 알기는 최종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원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래서 금년도는 어차피 다 간 거다 본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5P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187P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방금 통보받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2000년도 세무행정 평가에서 도 평가에서 저희 군이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음을 보고 드리며,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심으로서 이러한 상을 받게 됨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재무행정 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190P요, 특정업무 활동비가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62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었네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래서 이 계수가 틀린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대민 활동비 34명 3만 원 12달분, 그러면 지금 1,224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장해 예,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이게 예산 부서에서 틀린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시고요, 성과상여금 있잖아요. 1억 6,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성과상여금은 보수를 저희 과에서 편성 했는데 성과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시달 받지 못했고요. 우선 편성지침상 한 달치 봉급에 대한 반액 전체에 반 달치 분만 계상하도록 지침에 지시가 되어서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 사실상 다른 데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했는데 방법에 대한 것은 시달을 받아서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계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1등을 차지한 데 대해서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89P 상단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해서 5개 1,000만원인데 세금을 받을 때 카드로 세금을 받는 것 때문에 계상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청에 한대와 읍·면 별로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재무과로 오더라도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신용사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신용카드 가맹점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방안이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우선은 많이 쓰고 있는 BC카드라든가 LG라든가 큰 업체 5개만 했습니다. 앞으로 많을 경우에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재협 210P 복지회관 및 기타 시설 난방 유류대 해서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하고 같은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8대는 어디 어디 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복지회관이 저희가 일반 건물에 쓰고 있는 대형보일러가 없고 당초에 건축 할 당시에 대형 보일러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를 시켰고 큰 강당 안에 두 개를 놓았고, 또 3층 회의실 등에 여러 군데 했습니다. 복지회관 외에도 특별한 관내 행사가 있을 때는 연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8대를 기준 하였습니다. ○위원 고재협 바르게살기도 우리가 대 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별개입니다. ○위원 고재협 행사하는데 1,900만원씩 105일인데……. ○재무과장 이장해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작년도에 1,948만 8천원 똑같습니다. 같은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191P 탈루·은닉 세원 발굴하는데 탈루·은닉은 어떻게 탈루가 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당해 년도에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사안을 처리하다보면 세무공무원이 그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찾아낸 데에 대한 공무원들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213P 봐 주세요. 지방세 경매처분 수수료가 1,25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대비 해서 150%가 증가했어요.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이 과거에 전년도 예산에 상향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비슷하게 세우게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늘어났습니다. 작년부터 경매건수가 대폭 증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대폭이 증가됐기 때문에 금년도 실질적으로 집행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7P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종합민원실장 이종호입니다. 내년도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22P 자전거 설치대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민원전용 자전거는 어느 시·군의 얘기를 들은 건데 민원인이 자전거를 빌려 줬는데 사고가 났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걸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심의가 되어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치대 설치도 사실 주차장도 좁고 한데 설치할 데도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그런 사고라도 날 거 같으면 교통도 복잡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저희들 설치 장소는 민원실 앞에 전화박스 있는데 그 옆에다가 자전거를 5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차를 안가지고 올 경우에 가까운 거리는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은 다소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224P 측량하는데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은 아니지만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번에는 줄자로다 측량하잖아요. 지금은 레이져로 쏴서 하지요. 그런데 줄자로 측량했을 적에 측량 말뚝이 박혀 있는데 새로 레이져로 쏜 걸 그 다음에 저기 하니까 이것이 더 저쪽으로 내려와서 경계 분쟁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경계 감정하는 건 몇 년씩 가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몇 년씩이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 대나무 줄을 끌고 했는데 지금은 광파 측정기라고 해서 정확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웃간에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3P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P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240P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3.1절 및 8.15행사 참석자 교통비 해서 3만원, 10명이 해서 2회에 걸쳐서 6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은 관내 독립 유공자가 7명 있습니다. 7명이 3.1절 하고 8.15때 도나 중앙 행사에 가족하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246P 사회복지전문요원 급여 및 전문수당 했는데 몇 명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요원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요원은 각 읍·면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계에 사회복지사. ○위원 남궁유 예를 들면 금왕읍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금왕읍 김현숙. 위원 남궁유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시 식사를 대접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노인복지기금 만들은 데서 운영이 안됩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다 해주셔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수당이나 회의 참석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기금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245P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 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장애인은 아니고 그 사람 병원에 입원해도 입원비를 부담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기금 ‘99년도 8월 7일날 위원님들이 심의 통과시켜 준 음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억씩 3억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1억을 출연했고 내년도에도 1억 기금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이나 비슷하게 쓰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부담 출연금은 내년부터 국·도비로 부담되던 의료보호비를 내년에는 시군 10%씩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물론 장애인도 의료보호에 가담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의료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 대상자 수급자라든가 이런데 해당되는 사람은 혜택을 받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262P 작년에 여성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200만 원이 섰는데 금년에도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건물이 있으면 기존경비로 시설유지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예산편성 지침에 건물유지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위원 이준구 252P 정액보조단체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작년에는 8백만원 섰는데 금년에는 1천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247P 저소득 주민 위문해서 5천원씩 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은 저희들이 설 때, 추석 때 위문하는 것이 이웃돕기 공동모금에서 내려오는데 사실은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슷한데 나오는 액수와 같이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선물 주는 겁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247P 상단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20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민기초보장법 20조 및 시행령 28조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2인내지 15인내로 구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고 위원님 중에서는 남궁유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봉진 이장협의회장, 유인명 여성단체협의회장, 새마을단체 박용주 회장, 한명석 장애인회장 죽 해서 공무원들로 해서 13명으로 구성됐는데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대상자를 조사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은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법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의료 및 구호비에 이웃돕기 대체비 및 재해발생기구 긴급 구호비 600만원, 진의장 위원이 질문했던 저소득 주민 위문 했는데 위에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 위탁시켜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매년 화재발생 가구가 납니다. 금년에도 화재발생을 보면 거의다 어려운 집입니다. 7건이 발생 되어서 3,300만원이 지급되었고 감곡에 침수가구가 있어서 30만원 지급해서 위급할 때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저소득 주민 위문도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가 위탁시키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직접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255P 노인종합 복지회관 도비는 확보를 못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도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 종합 복지회관은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지방비는 도비 25%, 군비 25% 부담하게 되는데 먼저도 도에서 음성군에서 따왔으니까 도에 재정이 부족하니까 군비를 부담해라 내시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지사님을 찾아 뵙고 저희들도 기준단가에 의하면 316평입니다. 진천군이 300평을 했는데 300평은 규모가 작고 그래서 지금 지으려면 450평 지어야 되지 않느냐 12억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도 4억 부담할 테니 지사님도 4억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맞다 300평 사실은 작다 인구도 진천군 보다 노인인구가 많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라 했는데 알아보니까 본 예산은 어렵고 추경에 다뤄 주겠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때 가 봐야 알지만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의원님 두 분한테 부탁을 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254P 모범경로당 1개소 해서 2천만원 보조해 주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금년부터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경로당이 있어도 기능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설 보수 노래방기기라든가 헬스기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건데 금년도에 삼성면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2천만원이 이번에 도비 내시로 떨어진 것입니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259P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해서 3,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그럼 보육시설이면 어린이 집을 얘기 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거기에 우리 군에서 간식비 아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거는 보육시설 아동한테 전부다 주는 게 아니라 생활 보호 및 저소득 아동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옛날에 거택보호 대상자 그 사람들한테는 보육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고 저소득 주민에게는 40%를 지원해 줍니다. 보육료를 그 아동이 600명인데 그 아동에 대한 간식비, 그러니까 결식아동이라고 학생도 점심 못 먹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시·군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영세민 자녀라고 보면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렇지요. 보육아동, 6세 미만……. ○위원 최관식 그리고 260P 기타보상금, 상담도우미 활동비 1개소 했는데 도우미 활동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여성회관에 상담도우미 활동회가 있습니다. 1366 상담센터라고 그래서 도우미 10명이 성폭력이라든가 기타 문제 아동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담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최관식 여성회관 2층에 있는 걸…….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2층에서 10명이 상담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재협 256P 경노당 심야 보일러 설치 9개소 이게 각 시·군이 예산을 다루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사회과장님도 잘 들으셨을 거예요. 공히 경로당이나 이런데 심야보일러를 놓아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번에 김성채 위원님이 군정 질문하셔 가지고 우선 금년에 1개소씩 하겠다고 한 거지요? 그게 굉장히 절약이 되는 거 같은 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약 80%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위원 고재협 그런데 이게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면에다 각 읍·면에 하나씩 배정해 주면 성한 데를 교체해 줄 수는 없고 보일러를 교체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역, 그리고 앞으로 다시 안 지을 경노당 그런 데를 만들어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선정을 읍·면에서 하나씩 신청 받아서 읍·면에서 결정하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고재협 254P 경노 식당 운영비 이게 말이에요. 굉장히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아마 사람 선정하기가…….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단체에서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위원 고재협 이게 보면 진짜 때를 굶고 해서 와서 먹는 게 아니고 문제 좀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도시에 기준해서 하는 건데 아직은 우리 지역에는 때 거리가 없어서 점심 굶는 노인들은 많지 않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나와서 노시다 보면 못 잡숫는 때가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경노 식당 운영 한다니까 노인들이 몰려와서 잡숫기 때문에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가려서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고재협 아주 때 거리가 없는 분들하고 안 자셔도 될 분들하고 아마 마찰이 좀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것 좀 잘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713P 의료보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717P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27P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731P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분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궁유 736P 민간 융자금은 1,000만 원씩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디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점포를 놓는다거나 영농자금이라든가 이런데 쓰는 것입니다. ○위원 남궁유 이 사람들 역시 보증인 있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있어야 됩니다. ○위원 남궁유 농협으로 이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은 직접 합니다. 각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대상자 선정되면 저희들이 직접 통장에다 지출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이율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5%입니다. 2년 거치 4년 상환,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가 없습니다. ○위원 남궁유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도움은 많이 되는데 보증을 안 서려고 해요. 저희들이 올해 읍·면에다 독려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 3,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영농자금보다 싸고 장애인 자립기금보다 싸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보증기금 같은데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보증기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원 남궁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65P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273P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3만 원씩 50명에 1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난해에도 환경오염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98년도에 전화카드 3천원짜리 100매를 제작을 해서 전액 지급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9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도서상품권 5천원짜리 180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7매가 남아 있습니다. 5천원짜리가……. ○위원 남궁유 얼마 신고한 사람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P 청소대행 교부금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은 금년에도 8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쓰레기 매립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 밖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1/2만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러면 1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은 아마 계수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 남궁유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14억 1,066만 6,600원의 1/2이면 한 7억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1/2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잘못 부기가 된 거 같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러면 수정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1년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우식 아니 지금 계산해 놓은 게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1/2이면 8억 5천만 원이 맞는 거예요. 12개월에 6개월이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 전에는 14억 6,900만 원이 소요되었고 민간위탁 경우에는 9억 4,500만 원. ○위원 최관식 전체가 9억 4,500만 원인데 반으로 줄여야 될 거 아니예요? 2분의 1이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매립량이 늘었기 때문에 무게 중심 50% 수수료 2,800원에 2분의 1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납니다. ○위원 남궁유 그런데 늘어난 게 얼마냐 묻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12억에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최관식 과장님 계산이 안 맞는 게 1년 총 청소대행 교부금이 9억 4,500만 원인데 우리가 했을 때 돈이 줄어든다고 위탁을 시킨 건데 9억 4,500만원에 2분의 1이면 4억 7,250만 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금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면 10월 말 현재 9억 1,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대 중심에서 무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입니다.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위원 최관식 10월달까지 9억 1천여만 원이라고 하면 12월이면 12억이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킨 뜻이 없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거리는 더욱 지저분해지고 말썽의 소지는 많아지면서 민간 위탁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다시 환원시켜야지.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정부에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러면 현재 금년으로 봐서 10억 정도 되는데 명년도에는 쓰레기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고 하면 12억이 될지 14억이 될지 예상을 못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구태여 민간위탁을 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지역주민들 여론도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연구 검토해서 다시 환원해서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들이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여기가 감사장도 아닌데,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 예산에 대한 것만 다뤄 주세요. ○위원 이준구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중량제로 하는 바람에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이 곱이 나와요? 우리가 편하고 예산 절감 하려고 민간위탁을 시킨 건데 과장님 뜻은 좋았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에 9억 7,400만 원 가지고 예산 세워서 쓰다가 내년도에 곱으로 17억으로 하면 민간 위탁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우식 과장님 표기가 잘못 되었으니 잘못 되었다는 것만 얘기하시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281P 지금 쓰레기 수거차량이 2톤인데 5톤 짜리를 사신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 이준구 지금 차하고 두 대가 운영하면 부대비가 많이 들어 갈 텐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한 대로 하니까 하루에 6.4톤, 많을 때는 6.6톤, 적을 때는 4톤 되는데 한 번에 싣고 오지 못합니다. 두 번, 세 번씩 지역을 순회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5톤짜리를 사서 한번에 수거하면 유류비도 절약되고 사람도 덜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5톤짜리를 샀으면 합니다. ○위원 이준구 뉴스를 보니까 환경업무에 대한 차량들이 주차장에 방치되어서 많이 지적이 되더란 말입니다. 차가 필요해서 산 건데 억대되는 수거차량을 사서 1년에 한두 번 운영하고 세워 놔서 녹슬고 한걸, 우리 음성군에는 그런 차량이 없겠지만 차량 필요하다고 구입해 놓고 방치해서 돈 되면 교체하고 손해가 되는데, 앞으로 단속도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데 2톤 가지고 안 돼서 5톤짜리를 한다는데 그러면 2톤짜리는 세워 놔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5톤짜리 사면 거기에 필요한 기사도 필요하고 부대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2톤짜리를 파시든지.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것은 설명 드릴께요. 농한기에는 폐비닐을 실어 나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차량 운전기사가 있고 폐비닐 실어 나르고 재활용 실어 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살겠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5톤짜리를 사면 2톤짜리는 팔 거냐?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2대 다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282P 카메라, 10만 원짜리 카메라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한 대씩 있어야 될 형편이라 잘 나와서 인물사진을 낸다든지 그런 거 보다는 환경오염 된 것만 찍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280P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자연환경파수대 지원 각 읍·면에 1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파수대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100만 원이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건가? 어떤 형태로 지원해주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건 읍·면 별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의해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할 적에 식사비용이라든지. ○위원 최관식 그럼 인원수가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줘야 될 거 아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산 편의상 이렇게 세워 놓은 거지 사실상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281P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죽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먼저 번에 밑에 2층에서 와서 설명하고 슬라이드 갖다 설명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아니지요. 그건 지완테크라고 그래서 음성하수종말 처리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범기간으로 내년도 3, 4월이면 폐쇄를 할 겁니다. 새로 짓는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15톤 규모로 하게 되면. ○위원 최관식 이건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요. 그럼?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건 지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방안과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는 방안 거기다 하는데, 민원이 제일 발생하지 않을 지역은 그래도 맹동면 쓰레기 매립장 아니겠느냐 거기는 또 침출수 처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용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아직 장소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치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음식물처리를 지금 지완테크에서 하는 그런 류에 사업을 거기다 설치하신다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남궁유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행교부금 이게 절반의 금액이면 얼마를 계상 하신 거요? 8억 5천만원이 아니라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12억에서 13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금년도에 10월 달 까지 나간 게 9억 얼마라고 그러셨잖아 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9억 1,700만원. ○위원 최관식 아, 또 추경에 세우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모자란 걸 세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지금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2001년도에.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2001년도에는 12억 내지 13억으로……. ○위원 최관식 12억 내지 13억 정도가 필요하다? ○부군수 우병수 제도를 바꿀 거기 때문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다시피 순수한 무게 중심만 인정해 준 거에서 비율을 바꾸고 조례를 바꿔서 운영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을 겁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금년에 12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되었네요. 그럼 내년에 13∼14억은 필요하다는 얘기네. 어차피 종량제로 하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무게 중심을 30%, 그 다음에 세대 중심을 70%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그보다는 좀 덜 들어가지 않느냐 금년하고 대등하거나 약간 차이가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글쎄 이게 당초 목적과는 달리 당초 민간 대행으로 위탁 시켰을 때는 예산도 절감도 되고 청소도 깨끗이 되는 방향으로 구상이 되었었는데 결과는 지금에 와서는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청소는 청소대로 지저분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더 야기가 되었는데. 알았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59P 폐기물처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470P 소각로 폭발구 클링커 제거라고 있는데 12회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매 달 한 번씩 해야 될 입장입니다. 드릴로 깨지 않으면 붙어서 소각이 될 수 없습니다. 방진복 구입도 그걸 입고 소각로 들어가서 드릴로 해야지 사람 손으로는 안됩니다. ○위원 이준구 471P 매립장 근무자 건강진단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진방 소장님 포크레인 기사도 되고 몸은 하나인데 서너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매립장에서 일한 공무원들이 퇴임해서 건강이 안 좋다는 걸 들은 것 같은데 건강진단 이거 1년치 아닙니까? 그럼 한 번 밖에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건강진단을 시켜 봐야 될 거 아니냐. ○위원 이준구 1년에 두 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매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472P 기타 업무 추진비에 소장님 한 명에 12월분 뭘 세워 놓으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법정경비로 실과장들은 10만 원이고 소장님은 5만 원이고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77P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5P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농림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293P 민간자본 보조에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음성읍 미곡 종합처리장으로 원남, 소이 3개 처리장으로 건조장 시설 400톤씩 2기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299P 농산물 홍보책자 지하철 광고문안을 말씀하셨는데, 전단 2종 해서 500, 현수막 300, 매년 사업을 하시는데 그 전엔 홍보가 잘 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나 매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조형물 같은 경우 고속도로에 있는걸 얼마에 설치했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3,100만원에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감곡에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조형물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전시효과가 더 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고속도로 하자고 군수님이 고안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안하고 돈은 더 들어가고 효과는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야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매년 하던 거에 대해서 효과가 나아집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홍보물제작은 농·특산품 판매 행사를 관외 농협이라든가 서울 청풍명월이라든가 이런데 전단을 제작하는 것이고 현수막은 내 고향 큰 장터에서 청주에 그 앞에 붙이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시고, 309P요. 맨 위에 보면 손전등 산불진화 불갈퀴가 해마다 매년 똑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손전등을 잊어버려서 그런 건가 고장이 나서 그런 건가 아니면 불갈퀴라는 건 그렇습니다. 소모품이니까 쓰면 없어지는데 쓰든 안 쓰든 매년 올라와요. ○농림과장 신용우 손전등은 야간에 진화용으로서 읍·면에도 주고 산불 진화용 불갈퀴도 저희들은 20개를 보유하고 있고 9개 읍·면에 진화용으로 줘서 그걸 계속 장비를 보관 유지 하면서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쓰게 되면 읍·면에 도로 정비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소모품으로 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손전등도 고장이 나는 거고 갈퀴도 쓰면 닳게 되어 있는 건데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이 올라옵니다. 정말 없어서 사는 건지 있는데도 계속 사 주시는 건지?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소모품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303P 민간인 자본보조 해서 원적외선 고추건조기 구입해서 1,89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디다 주시려고 그러나. ○농림과장 신용우 아 그게 70만원씩 54대 해서 50/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실지는 1개 읍·면에 시범사업으로써 1대씩 해서 9대 420만 원씩 9대 해서 1,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농가에 보급되는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예, 읍·면에서 충분한 독농가라든가 또는 시범 선도농가라든가 또는 작목반 이렇게 시범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하는 거로 . ○위원 최관식 고추건조기는 먼저 신문에 났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농림과장 신용우 금년도 성기남씨라고 거기에서 개발한 것을 그걸 건조를 하다 보니까 품질도 우수하고 또 그게 이종민 연구소 같은 데서 한 것은 6천원에 판매를 했는데 그건 초기 건조되어서 나온 건 1만 2천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품질도 우수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조에 대한 것도 현대화 되는 거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작목반에 연계해서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 최관식 뜻은 좋은데 이걸로다 고추를 말려서 정말로 고추 값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줘도 일반 농가에서 다 구입을 할 거 같은데 원적외선 고추건조기는 어디서 생산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삼생 연구소랑 기술제휴를 해서 음성 농공단지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305P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 해서 500만 원을 계산하셨는데 이건 축협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림과에서 하시는 건가……. ○농림과장 신용우 축협에 위탁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1두당 1만원씩요. ○위원 최관식 그런데 이거는 축협에서 부담을 50% 안 하나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한우 기초 등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협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게 열악하고……. ○위원 최관식 아니 축협이 돈 장사 하는 데인데…….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축협에서 부담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축산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전년도는 실적이 어땠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다음에 317P 보호수 외과수술인데 무슨 나무가 어디 있는 거를 외과 수술하실 계획입니까? 6본인데……. ○농림과장 신용우 6개소에 대해서는 부패가 심각한 것 중에서 음성읍 삼생리, 삼성면 용대리, 원남면 보천리, 소이면 봉전리, 금왕읍 본대리, 감곡면 오궁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산불감시 초소는 어디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감곡면 오갑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맨 마지막에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 확충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우리 먼저 번에 다목적 시설 지으신 게 평당 얼마예요?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농림과장 신용우 전체 사업비는 기본 조성사업까지 2억 9,700만원 되고……. ○위원 최관식 몇 평이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70평입니다. ○위원 최관식 4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네요? 4백만원이 더 들어간 건물을 7천만원 가지고 몇 평을 더 확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50평 정도 규모는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 최관식 50평이면, 70평을 3억 가지고 하셨는데 50평을 7천만원 가지고 해요? 7천만원 예산 확보만 해 놓으시고 추경에 더 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연구 검토해서. ○부군수 우병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도 잘 모르실 거고 군수님께서 세미나실이 20∼30명 밖에 못 들어가니까 2층 세미나실에서 오른쪽으로 나와서 벽면을 까서 2층에서 연결시켜서 교실같이 한 군데가 있어서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 들어가서 수용을 하면 어떨까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산 쪽을 깍아서 하는……. ○위원 최관식 산 쪽을 깍으면 더 턱이 없지. 7,000만 원 가지고……. ○부군수 우병수 2층에서 연결을 시켜서 콘테이너 박스 같이 대 놓으면 사람이 많이 와서 세미나를 할 때 거기 들어가서 하고 하면 어떻겠느냐……. ○위원 최관식 지금 들어간 것만큼 들어가야 돼요. 3억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왜냐하면 음성군 내에서 평당 430만 원 돈 공사비 들어갔다 하면 음성군에서 최고 건물입니다. 말이 430만 원이지, 그러면 앞으로 50평을 더 짓는다고 하면 2억 1,500만원 가져야 돼요. 어떻게 7천만원 가지고 하시려고, 본 예산에 1억 5천만원 요구하고 추경에 1억 정도 부수적으로 확보하면 모르지요. 다목적시설이 잘못 지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지어 놓고 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해서 조례를 승인 해줬다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싶어도 조례를 승인해서 사용하라고 해 놓고 따져서 뭐하나 해서 별 말을 안 했는데 다목적시설 확충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충할 때는 먼저 번처럼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주니까 그 후로 의회에서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에 다시 확충을 하려면 계획을 세울 때부터 위치부터 의회 간담회시에 오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상의하시면,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둘이 상의하는 거 보다는 위원님들 아홉 분하고 상의하면 여러 명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념하시라고……. ○농림과장 신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301P 특산물 포장재 재공급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삼성고춧가루 포장재 구입은 무엇입니까? 각각 다른 것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특산물 포장재 공급으로서는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5개 품목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음성청결고추 포장재 제작은 순수하게 농가에 지원해줘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홍보적인 체계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남궁유 농가에 공급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농협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거 특산물 포장재 공급은 30% 지원해 주고 있고 음성고추장 포장재는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도로변 농산물 간이 직판장 제작 설치는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30동을 직판장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로 해서 제작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남궁유 제작을 해주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군비 부담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몇 평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10평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남궁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10P 사유림 매입, 임야 등기 수수료해서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임야를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같은 사유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환이라든가 돈이 발생되면 구입할 걸 예상해서 그것을 안 세워 놓으면 추경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 남궁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320P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하는 게 칡 넝쿨 잘라내고 하는 사업인가요? ○농림과장 신용우 숲가꾸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풀 깍기 사업도 있고 잣나무 같은 걸 식재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줘 가지고……. ○위원 고재협 조림사업같은 것도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하고 있잖아요? 조림사업만 자꾸 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칡 같은 게 나무를 올라가 가지고. ○농림과장 신용우 아, 그 밑에 시설비에 육림사업이라고 도비 특수시책사업으로 646만 2,000원짜리 이건 덩쿨류 예를 들어서 칡 넝쿨이라든가 일반 넝쿨 나무에 타고 올라 가는 거 그 제거 작업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이건 누가 하는 거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그 앞에 보시면 319P에 육림사업 250㏊가 2억 5203만 8천원 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서 조림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크는 나무를 잘 관리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298P 쌀 생산 추진 우수 읍·면 상사업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최우수에는 2천만원, 우수는 1천만원, 장려는 5백만원, 이건 품질을 가지고 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쌀 증산 시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침을 줍니다. 지침을 주게 되면 6단계서부터 1단계까지 추진한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아, 그거에 의해서 한다.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고재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채 293P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인데 맹동은 금왕 미곡처리장으로 가는데 항시 복잡해 가지고 거기서 못하고 해서 그냥 집에서 말리는 수가 많고 그런데 맹동에 마산리에 개인적으로 지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해주는 방향은 없을까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 규모를 1,500~2,000㏊, 그리고 조금 더 완화해 가지고 1,000㏊ 이상으로 해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두다 보니까 원료권 확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주다가 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4개소로 해 가지고 건조 저장시설을 위탁해서 지금 서두에서 말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음성이라든가 소이, 원남 연합회에서 하는데, 현재 기수가 모자라는데 그런 걸 지원해주고 있고 개인이 해서 하는 신규 저장시설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개인이 해 놓고 자본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그런 것도 현재 지양을 하고 있어요.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97P좀 봐주세요. 여기 토종 잡곡 관광자원화 2개소 했는데 토종 잡곡이 뭐 뭐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콩이라든가 메밀, 기장 그런 게 지금 현재 농가소득 측면에서 상당히 소득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 없어지고 그래 가지고 그걸 관광자원화 해서 그걸 확보해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생산성 제고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었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위원 김성채 조, 수수 같은 거, 그러면 2개소만 하는 거요? ○농림과장 신용우 도에서 충분한 예산도 안되고 도 특수시책으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2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콩, 조, 기장 이런 거? ○농림과장 신용우 기장, 메밀 이런 거, 지역특성을 고려해 가지고서…….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그리고 298P 휴경 논 및 피·잡초 취약지 방제사업 보조인데 이건 휴경 논에 제초제 뿌려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요? ○농림과장 신용우 휴경 논으로 해서 신규로 개간했다든가 지금까지 ‘96년도 이후에 휴경 논을 한 것이 536헥타입니다. 그걸 우선 필지로 해서 방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취약지 관리 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성채 아니 휴경 논에서 무슨 병충해 방제를 해요. ○농림과장 신용우 잡초, 제초제라든가……. ○위원 김성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여기 지주가 서울로 갔는데 그냥 묵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사해서 해 보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농림과장 신용우 그런 걸 현재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쌀 생산 시책 추진계획에 그걸 틀림없이 계상을 해 가지고 쌀 증산을 조금이라도 수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 묵히는 바람에 아래 위로다 자꾸 묵어 나가거든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그런 필지는 틀림없이 이번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2P 좀 봐 보실래요? 나무 나누어 주기, 수목 구입인데 무슨 나무를…….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새 천년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로 음성장날 또 금왕 장날 해서 금년도에는 1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유실수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런 것보다도 소나무 있잖아요. 조선소나무, 이런 걸 몇 주씩 나누어 주는걸 연구해 보시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적송이 앞으로 산림으로서 조림사업이라든가 또는 가정용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진의장 297P 직불제가 올해부터 실시가 되는데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직불해 줄 거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농업 직불제 사업이 2001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헥타당 25만 원이 되겠고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을 2㏊를 해서 50만원, 한 농가에 5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1만 평방미타를 가지고 300평 정도 되는 농가를 농가로 봤을 때 2만 5천원을 지급해야지 맞지만, 정부에서 하한 가격제를 둬 가지고 5만원, 300평을 경작하는 농가는 5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기준 한계점이 예산에 한계성이 있어서 2ha까지 해서 1농가에 경작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50만 원 1ha에 농업진흥지역 안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310P 삼림욕장 전기요금 한 달 25만원씩 해서 300만원인데 이게 어느 전기 요금이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이 아니고 관리사무소 또 분수라든가 가로등 그걸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303P 적외선 고추건조기 이것 이외에도 신개발품으로 해서 더 좋은 것도 나온 게 있는데 선택하실 때는 예산이 되면 지금은 박스에다 쌓아서 그냥 말리면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한다든가 이걸로 꼭 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업자가 저번에 한번 왔는데 유통계에 아무도 안 계셔서 못 봤습니다. 내려오면 설명을 듣고 실험을 해보고 해서…….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항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으로써 그 기종이라든가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315P 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이 있는데 작년도에 군에서 5개소에 8,900만 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마을에 보면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왜 안 세우셨는지?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계상해 놓은 것 이외에 국비가 지원되는 행자부에서 국토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정자사업을 합니다. 결정이 되면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마을 정자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육성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금년도에는 5개소를 군비를 들여서 해서 마을에서 호응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군비를 안 세웠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도에도 계상이 됩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삼림욕장 다목적시설 이런데 투자할 것이 아니고 쉼터마을 조성을 해주면 부락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런데 해야지 예산 확보를 이쪽으로 하셔서 이쪽으로 하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라도 보완해서 그 수요를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301P 민간보조해서 특산물 포장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데, 사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은박지 지원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충추시 같은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성군에서는 한 해 한번 하고. ○농림과장 신용우 정부에서 ‘96년도 이후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은박지라든가 바닥 지원체제가 됐었는데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이 금년도부터 경영자금으로 신청이 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이, 음성 주 특산품이 사과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출단계로써 농림부에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이 되면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포장재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은박지라든가 봉지 씌우기와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국·도비 받을게 아니라 군비를 들여서 축제도 하고 다하는데 이런데 지원해 줘야지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보다는 이런데 필요한데 해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737P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737P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들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농림과에 상당히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제반적인 것을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쌀 생산 대책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쌀 주산단지 작목반 50ha 이상 규모로 해서 저희들 군이 최우수 단지로 지정됐고, 퇴비증산 사업도 중앙에서 장려로 해서 전국에서 시상을 받게 됐습니다. 전국으로 농림부에서 주는 시상이 7개 중 제일 큰 쌀 생산 대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또 7개 중 세 가지를 우리 군에서 이번에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걱정과 또한 애정을 가지시고 농림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믿고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우리 위원님들, 농림과장 외 농림과 직원들이 수고를 해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돈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