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
1992년 8월 1일(토) 10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군정보고
2.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및검사기간결정의건
4. 교통사고및환경보전대책추진을위한특별활동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군정보고
2.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및검사기간결정의건
4. 교통사고및환경보전대책추진을위한특별활동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도소, 공영개발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날씨도 더운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3p입니다.
학습 조직체중 농촌지도소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약초시범 농가 9개소 0.9ha, 영농클럽 조직 30개회 그리고 농촌지도자와 연계한 KBS와 영농 공개강좌 3회 267명을 실시하였고 4-H 회에서는 청소년의 달 행사 1회와 4-H 과제 물자를 11개회 학교 4-H에 지원을 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읍면농민후계자협의회를 10회(268)를 조직 자립정착 영농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민 교육 분야는 겨울 농민교육과 농기계순회수리, 전문기술육성 등 7,657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농업개발 시범육성을 위해서 맹동면 마산 부락에 시설 수박 18,300평과 소이 비산부락에 참외 등을 8,900평, 음성읍 삼성 부락에 2,100평을 봄 재배를 마치었고 가을 재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 11회 396명을 실시하였고,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1개소 12평을 금왕읍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지도에 있어서는 벼성력 생육시범으로 어린묘 기계이양 30ha와 건답직파 재배 2ha 그리고 어린모 시범육모센터 2개소 30ha를 실시하였고 양질벼 생산 시범지역 3개소에 9ha를 재배중에 있으며 밭작물로는 생식용 옥수수 작부체계개선 시범으로 1개소에 0.1ha와 밤고구마 멀칭 재배시범 1개소 2h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기본 예찰로는 예찰포 설치 운영 0.2ha와 순회 예찰 결과 적기 방제통보 3회 물바구미 방제 통보 2,238ha를 실시하였고 물바구미는 본 군에 최초발견 5월6일 발견하여 현재 발생 면적은 157ha입니다.
원예 작물로는 수입개방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고 시설 원예단지 조성 1ha와 자동화 하우스 시설 0.2ha 배밀식 재배 시범 0.5ha 포도 단경기 생산출하 0.2ha 하우스 환경관리생력화 시범 0.2ha 화훼 0.1ha약초 재배 2개소 0.2ha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축산사업은 관상조 사육 2개소 100평을 설치하였고 톱밥 발효 돈사 2개소 100평 벼논 미꾸리 양식 1개소 300평을 자라양식 1개소 40평을 시범으로 설치지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 개선 지도를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을 매일 입력 활용케 하는 자동응답기 이용이 상반기 4,098회로 작년도 동기 3,035%회 보다 2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농가 영농기록장을 4 농가에 배부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공해 방지 시설 보급을 위해서 톱밥 발효 우사 2동과 돼지 톱밥 발효 돈사 2동 계 200평을 설치 완료하겠으며 축산경영 개선과 공해방지 및 노동력 절감 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관내의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마을을 중심으로 연중 100개 부락을 계획하여 상반기 실적으로는 53개 부락에 902대를 수리하였으며 하반기에 47개 오지 부락을 실시하여 농민불편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리요원이 부족하여 농가에 희망하는 수에 충분히 응해 드리지 못하고 있어 차후 소요인원 기능직 확보가 요망되며 기대효과로는 적기에 영농추진과 농가 소요기종의 조속정비로 농기계 이용의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H회 야영 교육은 어제 끝났습니다마는 회원들의 지도력 배양과 심신 단련자립정신 교육 활동 사례 발표 등을 실시 지난 28일에서 31일까지 관내 4-H 회원 90명이 참석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가을에 실시하는 4-H 경진대회는 10월 하순에 군단위행사로 4-H회원과 농민후계자 농촌 지도자들을 모시고 1년간 연구한 과제 활동 결과를 종합하는 농민의 날 행사로서 추진되어 연수과제평가와 현지 기술 경진 등을 개최하고 생산물 전시회를 통하여 취장 보단의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추경 때 책정하여 주신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 지역 육성을 위해서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보급하고 단경기에 품질이 좋은 생산품을 출하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 보급형 비닐하우스 4개소 6,000평과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2개소 30평을 자담 52%를 포함 계 104,441천원을 투자 설치하겠으며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원 다변화에 의한 소득 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다음에 4-H 회원이 농민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후계자를 선발할 적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4-H 생활을 했던가 혹은 농과 계통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 했던가 현재 농촌에서 영농을 하고 있던가 하는 그런 조건 외에 자기가 희망을 한다든다 또는 연령이 맞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수적인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4-H생활한 그 자체가 점수를 더 가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본인이 희망한다면 조건이 더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원두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농민들이 그야말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판다고 하면 모르지만 거의 반 이상이 외지에서 농산물을 사다가 오히려 팔거나 또는 그 가격을 3배 이상 폭리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이래서 지난번 추경에도 지도소 원막사업 3백만원이 상정되었을 때 농민에게 되돌려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다 좋은 사업을 하라 해서 예산을 삭감치 않고 그것을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조치한 것을 지도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까지 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원두막 사업에 섰습니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지원을 한 걸로 거론이 된 이상에 지도소장께서는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정용 의원께서 농어민 후계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농민 후계자가 81명이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명단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방마다 농민 후계자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농어민 후계자를 선임하였다 하는 지도소에서나 농산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선에 읍면장과 조합장들과 대화를 해보면 거의 지도소에서 거의 내정이 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식의 선임을 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탈락되어 있는 농민후계자들은 오히려 정부시책을 과감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원인이 뭐냐 꼭 될 사람이 안 되고 또 이것이 도중에 어떠한 그러한 좋지 않은 사례가 게재되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가 시책에서 이루어진 것 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데까지 전환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이 경면적 또 면세 이런 걸로 본다고 하더라도 농민 후계자 선임 과정에서 인원의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면은 면세가 약한 데는 10명을 면세가 두 배가 되는 데는 7명 하는 문제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도소에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은 그것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면세가 약하든 말든 많이 주고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적게 주는 그러한 근거는 어서 나오는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을 해주고 여기 농민 후계자 중에 어업분야에서 하는 유영달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 있는데 어업기구 구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어업을 종사하는데 대해서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은 동시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아직 한건이 없고 하나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된 대로 일부 원두막에서 사다가 팔기도 하고 비싸게 팔기도 한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원두막에 출장을 가다가 들려서 사 먹어보면 그런 것은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장사를 목적으로 해서 원두막을 하고 있는 분들을 알면은 잘 모르지만 자기 집에서 영농을 해가지고 원두막을 하는 분들은 거의 저희 직원들하고 안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절대로 우리 군의 농산물을 앞으로 팔기 위해서 값을 많이 받는다든지 혹은 질이 나쁜 것을 판다든지 하면 우리 군의 농산물을 앞으로 파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해서 추진을 하겠고 또 일부 농가 중에서도 딴데서 사다가 파는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배한 가령 참외를 예로 든다면 원두막에서 파는 것이 한 석달 동안 한 90일정도 파는데 첫 번에 자기가 재배한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팔다가 떨어지면 다시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그래서 일부 조금 사다가는 그런 경우는 보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그도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일부 좀 많이 받는 그런 원두막도 있지 않은가 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계자 선정을 해놓고 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도 그런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도 80명을 선정을 했는데 신청 들어온 인원이 전부 한 500명 가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었고 또 전부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마는 이 엄격하게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농수산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까지 전부 전달이 시달이 되어서 각 군이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보면 경지면적이 몇 평까지는 몇 점 그리고 학교도 일반학교를 나온 후계대상자는 몇 점 그다음에 농업계통학교를 나온 후계자 신청자는 몇 점 해가지고 전부가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아쉬운 것으로 남아 있고 현재 선정이 안 된 후계자 신청자들은 예비후계자로서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하는 데에는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로 좀 해주시고 선입감을 가지고 산정을 안 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읍면세 그러니까 경지면적 인구에 의해서 후계자 대상자수를 배정을 안 하고 어느 면에는 큰데 적게 하고 또 적은 면인데 많이 선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배정은 사실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배정이 되어서 나간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부터 각 시군에 후계자 인원수를 확정해서 인원수를 정할 적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했느냐 하면 각 군이나 각 도에 신청자 수에 의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인원수를 배정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배정을 받고 또 저희 군도 그 인원을 받아서 각 읍면별로 신청자 수 비례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읍면세에 의해서 배정이 꼭 안 된다 하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사업후계자 관계인데 어업후계자도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업 후계자 선정은 저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변가 같으면 어업 지도소 저희 같으면 내수면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혹은 또 누가 어업후계자로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사후에 알게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시군에다 통지를 해주면 군에서 저희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몇 사람에 더군다나 개인이 지어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자금을 지원해준 그런 원두막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보았을 때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 특수작물이 그야말로 대단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런 원두막 조사를 하셨으면 그런 사례가 그렇다면 그 돈을 환수할 용의는 없는지.
사실 원예단지니 죽 해서 나열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도소에서 지도사업으로 앞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타 농가에 파급시킬 수 있는 작물이라든가 지도 소장님의 나름으로 평가라든가 설명 좀 해주시고 아울러 조금 전에 고호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두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니면 경계선에서 감곡까지 산업도로하고 대소 IC까지 해서 우리가 도비 군비 지원한 사업도 많고 개인이 하는 원두막이 많은데 이것이 물론 지역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직판해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하는 데는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간에 몇몇 농민의 폭리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불친절해서 이것이 아까 고 의원님 말씀마따나 매스컴에도 방영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아니면 도로변에 하우스 직판하는 사람들을 어떤 날짜에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비밀하우스 중간 휴게실 하면은 저희 관내에서 만든 것까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만든 목적은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면 농가에서 거의 1년 연중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농약도 뿌려야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제초를 한다든지 육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겨울에는 보온이 되어가지고 하고 여름에는 비가림이 되어가지고 연중 그 안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가다 보도에도 나옵니다마는 비닐하우스병이라는 병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허리가 아프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의 하우스병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들을 미리 좀 대책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휴식을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비닐하우스가 자기 가정에서 좀 떨어져서 있을 경우에는 하우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료 농기구 이런 것도 좀 보관을 해두고 그다음에 작업이 끝났을 때는 거기에 샤워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휴게실 비슷한 것이 비닐하우스를 여러 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 3월부터 추진한 건 있는데 끝났습니다만 이 비닐하우스 중간에 휴게실은 어디에다 만들었느냐 하면은 금왕읍에 꽃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현재 샤워실이라든지 필요한 자재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하고 때에 따라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자원은 국비로다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이게 호응이 좋아서 저희 군에서는 아직 하우스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는 벌써 몇 년씩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확대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확대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p원예작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이해를 못 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원예단지는 이건 저희가 군비로서 2천만원 자담이 한 2천5백만원 한 3천만원 자담해서 4천만원 내지 한 5천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비닐하우스를 3천 평을 집단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걸 왜 조성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저희 관내에 참외수박을 비교적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노지재배라고 해서 그냥 밭에다가 모를 뽑아서 심을 때는 비닐을 씌웠다가 한창 크면은 비닐을 걷어내기 때문에 장마가 오면 장마를 그냥 맞고 우박이 오면 우박을 맞고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질을 좋게 하고 당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런 기상재해가 있더라도 안전하게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수박이나 참외 포도 이런 것들이 모두 비가림 재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보급이 될는지 몰라도 이 원예작물은 재배를 하자면은 이런 시설재배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으로는 필요한 작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집단으로 한3천평 정도 넣었더니 그 지역에 우박피해도 면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장마에 비는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이 비올 무렵까지 계속해서 딴것은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값이 떨어지고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재배에서 한 것은 거의 값을 한 상자에 2만7천원내지 3만7천원 그 범위에서 유지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봐가지고 소득이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계속 해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 하우스시설인데 이것은 국비로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일부 1천2백만원인가 1천4백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2천만원을 자담으로 해서 자동화 하우스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이곳도 원예작물은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농촌에 문제점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농산가격 그다음에 판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닐하우스 재배를 해서 품질이 좋을 것을 필요한 때에 나오도록 품질이 좋은 것을 필요한 때에 나오도록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력을 적게 들여가지고 재배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하우스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시설이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선 하우스 안에 온도나 습도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기시설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물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시설이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물을 자동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기 부수로 됩니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가 작물의 온도에 필요한 온도보다 높게 올라갈 때는 천정이 열려서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그다음에 물을 줄 적에 비료도 같이 타가지고 주는 시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완전자동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자동에 가까운 이런 시설이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대소면 1동에 현재 설치가 기계 시설이 조금은 미흡합니다마는 여름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작물을 자동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처음 시설을 했습니다.
배 밀식재배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배하고 사과가 수출 경쟁 작목으로서는 비교적 좀 경쟁력이 있다 하는 그런 작목입니다.
우리 관내 20ha 정도밖에 재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저희 군에서 나오는 배가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흥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노동력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수확을 하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재배를 하자면 이게 재배를 하는 것이 좋으냐해서 배밀식 재배를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금년도 일부 농가에서 자력으로 하고 있는 데가 관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배나무하고 배나무 사이를 한 60㎝에서 70㎝로 하고 그다음에 줄하고 줄 사이를 5m 간격으로 해서 이것을 하우스 마냥 나중에 파이프로 해서 가지를 유인해서 안으로 다니면서 소독도 하고 봉지를 씌우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처음 하는 것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 단경기 생산출하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 관내에 포도를 한 백여 정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것도 노지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는 시기도 거의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보도에 제일 많이 피해를 주는 것이 만고병이라고 해서 포도알맹이가 점이 배겨서 썩는 병이 있는데 이것이 빗물에 의해서 줄기로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림 재배라고 위에다 비닐을 씌우면 빗물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는 봉지를 씌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우스 재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도 그런 자동화가 거의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시설로서 이것은 대서면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들어오시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뒤편에 6백 평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일찍 따게 되고 당도도 높고 병도 안 나고 다라서 농약도 적게 쓰든지 안 쓰든지 이래서 공해도 예방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만 이것도 국비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화훼, 약초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면적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원두막 관계교육은 지금 원두막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99%는 부녀자들이 지키고 앉아 있어요.
남자들은 전부 들어가서 일을 하는지 원두막을 지키는 부녀자들이 하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지금 한참 파는 성수기인데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 어렵고 부녀자 교육대는 철저하게 교육을 추진을 해서 원두막을 운영을 하든 앞으로 원두막에 가서 물건을 사든 할 적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공영개발소 ‘92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제15회 임시회의를 위해서 개회하시어 저의 사업소운영을 위한 조례와 예산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사업소의 2개월간의 추진사항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분석결과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 대풍지방공업단지 조성 사업과 무극택지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면 대풍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지방공업 단지 지정 및 기본계획을 5월중에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8개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아직 완전히 입주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입주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7월 15일자로 환경청에서 승인받았고 7월 14일자로 공단조성사업 시행자를 음성 군수로 지정받았으며 편입토지 조서를 257필지에 대한 조서 및 지장물 조서를 작성 완료하였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7월9인날 토지소유자를 대소면 사무소에 전부 소집해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무극 택지개발사업은 5월 중에 택지재발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편입토지 49필지에 대한 조서를 6월 중에 작성했습니다. 그 외 진척 사항은 7월중에 실시계획 승인서를 작성하여 8월중에 실시 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p 대풍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면 대풍리 일대 13만1천362 평 규모의 공단은 8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지금 조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 27일 자로 충청북도에 실시 계획을 신청하였으며 실시계획승인과 계획을 함께 보상심의위원회 및 감정의뢰를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9월중에 손실보상 협의회 및 평가액을 산정하는 등 계약체결 및 보상금을 9월부터 12월까지 보상할 계획이며 공사시행업자를 선정하여 기반조성 사업을 10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부지 9만6천 평과 진입로 및 간선도로 2만 평 오폐수 종말 처리장 1천 3백평시설녹지 2만998평 기타시설 4천6백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p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와 지가상승에 따른 분양가격이 상승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업체가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용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발주에 따른 인근지역의 교통 소음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대풍지방공업단지의 교통 및 부지 여건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당초 선정된 우량업체가 100% 입주토록 홍보하겠고 토지소유 주민들과는 충분한 설명회 및 사전협의로 부지매입에 응하도록 하겠으며 불응 시에는 최후에 가서는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시행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업자와 주민간의 유대강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p 무극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무극리 일대 그러니까 삼성과 대소가 갈라지는 속칭 숯돌고개 밑에 부지입니다.
1만8천718평부지에 단독주택 129세대분과 공동주택 300세대 분을 총 420세대 분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중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며 9월중에 보상 물건 감정의뢰해서 10월 중에 평가액 사정 및 손실 보상협의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계약체결 및 보상금을 금년 중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지 조성사업을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공동주택부지가 7천2백 평 단독주택부지가 7천 평 근린시설이 860평 그래서 기타 공공시설해서 35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사업에 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가 상승 및 인근지역의 다량의 주택 건설로 인한 택지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개발의 수익성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56억원의 기체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간이자 부담금만 4억원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중부고속도로에서 10㎞ 떨어져 있으며 인근지역에 금왕농공단지가 조성되어있고 향후 금왕지방공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입지조건을 홍보하고 투자 사업비를 최대로 억제하여 저렴한 택지분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토지소유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부지를 매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채사업으로 인한 과중한 이자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오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어 공동주택 부지에 한해서는 선수금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주택건설업자에게 몇 번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불가능해서 선수금 사업으로 할 수 없고 승인된 기채사업으로 하면서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조기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영개발 사업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 전담기구가 관장하기에는 사업규모도 적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어려움이 많으나 향후 공단조성 및 택지개발 등 지역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상 사업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왕에 주택지역에 택지를 개인적으로 조성하려면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군으로부터 소방도로를 사주고 공사를 해주고 상하수도를 만들어 주고 그러고서 여기 마냥 투자를 해서 이자가 나가지 않게 해서 우리는 택지개발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때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지 개발을 하려면 어떤 요인이 많이 되느냐 하면은 우선 소방도로 및 하수도 공사를 하지만은 공영개발소에서 매입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자가 붙어야 된다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4억원씩 그래서 이런 제반 요인이 되었을 적에 인근 택지지역과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면 이런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근 토지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요인이 있을 적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싸게 사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 택지를 사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한테 또한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군으로부터 그런 제반 사는데 대한 지원을 받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돈을 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플러스가 될지 그 택지 값은 높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렴한 가격이라 택지가 조성될 거 다하는 의견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대소공단을 하는데 입주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때 관장을 해서 했지요.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에 효율도 안 나고 진척도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같아서는 공단이 만들어지면 공단관리 사업소가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례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공단 관리소를 만들었는데 내가 얘기는 지금 입주 업체가 제반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는 거기에 입장을 정리해서 가져오는 공단 관리 사업소가 이일이 제일 많이 처음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쪽에서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을 때는 공영개발소의 일이 상당히 줄지 않느냐 또는 그 돈을 그 입주업체들이 내는 거지 우리 군에서 내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공영개발소 운영 자체를 말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관리사업소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 꼭 관리 사무소가 일을 추진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다해 놓고서 관리사업소를 만든단 말이지 나중에 관리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하게 시작과 동시에 공단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려면은 이왕 공단관리 사업소를 여기서 월급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해서 편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다하니까 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한 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이 아주 우리 음성군에 획기적인 발전을 하는데 대단히 한몫을 할 것으로 봐서 소장님이하 직원들의 힘찬 분발을 촉구하면서 여기 5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발주에 따른 이해 관련 인근 주민 괴음 등 문제소지 집단항의 예상 아주 우리 소장님이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이것이 부지를 정리하거나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곡면에서 광주 고속의 부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문제는 거의 보상액을 1억씩 주민에게 해주게 되어 있고 또 그것도 역시 거의 한 1년의 시일을 지연시켜가면서 회사는 공장을 설립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이 있었고 또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의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가 도에까지 진정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거의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것이 감곡에서 이루어진 예는 반드시 이것이 대풍이든 무극택지조성이든 간에 이것을 미리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측을 했다면 대단히 훌륭한 지적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그 인근 주민들하고 사전협의가 반드시 이루어 졌을 때 그것이 수시 입주자나 공단 측에서 항상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래서 감곡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건이 그야말로 우리 음성군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장님께서 보고 하시는 중에 이것을 인근주민의 집단적인 항의 예상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감곡의 이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지역경제과장하고 의를 해보면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좀 이용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상부기관에 진정을 내고 또 들어오는 업주는 우리 지역의 인심도를 측정하는 계기가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택지개발사업소장님으로서 책을 맡으셨는데 조그마한 새마을 사업도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하다 보면 토지소유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금왕의 택지개발 하다 보면 토지 소유주들한테 여기 보면 충분한 사전협의를 촉구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 계속적으로 소유자들이 불응했을 경우에 우리 국가적인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주민하고의 마찰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앞으로의 사업을 하다 보면 아주 부지기수로 이런 마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그런 마찰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사실 민하고의 차원인데 공권력을 발동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국유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그것이 이런 공공용지로다 편입이 되면 무상양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인수 맡고 다시 검토해보니 재산 관계 부서와의 협의에서 국유재산은 우리 군에서 사는 게 아니고 상반기 계획을 작년 12월말에 세워서 사고 하반기 계획은 금년 6월에 관리 계획을 세워서 사야 하는데 벌써 시기가 늦어서 천상 내년 상반기에 사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도로 연기해서 사유지도 내년에 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이 금년 12월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국유지와 같이 사기 위해 연기를 하다 보면 개인 소유주들에게는 50%의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유지를 내년에 사는 한이 있어도 개인의 소유지는 금년에 12월말까지 기채 승인해서 다 사면서 양도 소득세 전액감면과 또한 우리가 계속 택지개발을 하여야할 이유를 본인들한테 사전 협의를 해서 사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용이라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가능한 한 협의를 해서 꾸준한 설득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최악에 가서 못한다면 수용 절차를 밟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2.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하신 고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중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므로 의원여비지급조례를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의 지방의회의원의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여비지급을 당초에 의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부로 여행할 때 지급토록 하였으나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토록 추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모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및검사기간결정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 결산검사의원은 3인 이내로 하고 그중 의원 1인은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로 결산검사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월례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신화철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김홍배 의원과 집행기관 추천인사 전홍균 전 내무과장을 검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92년 8월 20일부터 ‘92년 8월3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통사고및환경보전대책추진을위한특별활동계획(안)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제안하게 된 목적으로는 교통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면서 전국 제일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며 또한 많은 공장입주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의 중점사항은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보전 대책 등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에 특별활동을 구성하여 각반별 3-4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대책과 환경보전대책을 위주로 기구성된 의원 전담 분야별로 활동을 지원하면서 집행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세부계획은 활동반이 편성되면 활동기간, 현지 확인계획, 세부적인 운영요령의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확인과 주민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의원의 활동사항과 현지 확인결과, 시설물 등 주민의 불편사항 등으로 종합의견서를 작성 집행기관으로 시정,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므로 당면한 문제인 교통사고예방과 환경보전에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특별활동계획안은 교통사고 전국 제1의 불명예를 씻어버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또한 많은 공장의 입주로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염되고 있는 우리의 자연과 주위의 환경에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추진하고자 비회기 기간중에 특별활동을 하여 차기 임시회를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사고 및 환경보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를 결산해 본다면 지난 7월 28일 개회를 하여 부임하신 군수님 인사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개정안 처리와 결산검사의원선임 등 상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신임 전석조 군수님께서 부임소감과 더불어 군정지표는 8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균형발전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빈틈없는 검토와 준비를 하여 보고하여 주신 실과장님 그리고 주민의 관심 사항과 시책의 능률과 효과를 위해 진지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 모두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기회를 마무리하면서 폭양에 우리 농촌에서 수확의 결실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군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새마을과장이재옥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지도소장안익준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고호종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