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30일(목)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1. 군정보고
□ 부의된 안건
1. 군정보고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8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8개 분야 33건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11건을 마무리하였고 현재 18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등 도시가로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용수 개발에 대한 현황은 총 답 면적 1만5천 중 82%에 해당하는 8197.4ha 수리안전답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3ha를 새로이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계획 하반기실적입니다.
총 7건 중 33ha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억8천747만1천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차곡저수지 평야부 공사입니다.
23ha에 대해서 6,380만원을 투자해서 5월 10일부터 착수해서 9월 8일 끝날 예정으로 현재 방수로 절토 1,650입방미터를 끝내고 옹벽 30미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공정은 보설치 85미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장보 보수공사입니다. 13ha에 대해서 1천95만원 투자를 해서 6월 3일날 공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곡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2,895만원을 투자해서 12월 1일까지 끝날 계획으로 현재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곡 소류지가 늦은 이유는 오리장보 보수공사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 자체로 대곡저수지 보수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입니다. 37.5ha에 급수할 목적으로 2천6백2만3천원을 투자를 해서 공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답작용이 12공이고 전작용이 63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극면에 있는 암반관정 이용시설 공사입니다. 514만8천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오궁 양수장 보수공사입니다. 4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9월 14일까지 끝날 계획으로 암거 설치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전기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오궁장은 기존엔진 발동기로 인해서 급수 중에 있으므로 영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반기계획입니다. 차곡 저수지 보시설을 하반기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곡 소류지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통관 보수 11.7m 수도방수로 17.3m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궁양수장 보수공사는 전기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경지 정리가 총 답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5,353ha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까지 99.2%에 해당하는 5,312ha를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봄 마무리로 52ha를 이미 마무리하고 가을착수로 155ha를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초 대상 면적보다 166ha를 추가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다시 대상지구를 정해서 7,086ha를 대상으로 해서 볼때는 75ha가 정리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된 실적입니다.
봄 마무리 사업으로 금왕유촌지구 37ha 맹동인곡지구 15ha 합계 52ha를 마무리하였고 현재는 환지처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봄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 확정 측량을 9월 10일까지 끝내고 본 환지 처분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착수사업입니다. 맹동 두촌지구 68ha 이 중에는 진천 관내 행정구역이 포함된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음성 관내 면적은 9ha가 되겠습니다. 금왕 삼봉지구 28ha, 대소 대산지구 118ha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측량 설계를 8월 10일까지 끝내고 11월 중 착수해서 금년도에 40% 공정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비소요액 3억1천만원 중 40%에 해당하는 1억2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6백30만원으로 1억1천7백만원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3회 추경 및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13개 노선 74.3㎞로 군도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6%에 해당하는 26.8㎞가 확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계획된 실적입니다.
먼저 도로개발에 대해서는 6개 노선에 대해서 확장을 3.16㎞, 포장을 4.35㎞를 추진하기 위해서 15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청안~보천구간입니다. 확장을 0.3㎞하기 위해서는 현재 1억8백만원을 투자해서 11월 21일까지 준공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로는 토공이 5천1백43㎥중에서 현재 2,570입방미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장~단평도로입니다. 금년에 2.75㎞를 확포장할 목적으로 4억 2천 4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 15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덕정~능산도로입니다. 0.8㎞를 확장하기 위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11월 28일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현재 4천8백26입방미터 중에서 1천2백52입방미터가 끝나고 공작물 11개소 중 8개소가 끝났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0%입니다.
다음은 덕산~대소 도로입니다. 1㎞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2억원을 투자해서 11월 27일까지 공기가 되어있습니다. 토공은 2천3백71입방미터 중 1천23입방미터가 끝나고 공작물은 15개소 중 3개소가 끝났습니다. 현재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도로입니다. 확장을 0.28㎞하고 포장을 1.6㎞하게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4억입니다. 11월 2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는 모두 마무리되었고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성~삼용선입니다. 확장을 0.78㎞하기 위해서 2억6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11월 2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공은 8천7백70입방미터 중 3천5백 8입방미터가 끝나고 6개소가 끝났습니다. 현재 실적은 4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포장을 36%에서 46%로 제고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저희 군비로 1억6천467만2천원 외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광해원~호산 간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금년도 5월에 마무리해서 현재 남은 것은 1억3천6백88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 보수공사 확정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개발은 5개 노선 전량을 마무리해서 금년도 목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공사는 8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9월 20일까지 발주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지방도 설계가 지금 도에서 발주가 되어 있는데 오생~금왕~음성IC 구간 518호 도로에 19.4㎞, 금왕~초평노선에 유촌리를 경유해서 나가는 도로입니다.
513호 노선에 대해서 9.9㎞ 원남~율면 선중 금왕 내곡에서 율면을 통하는 515호선 7.6㎞가 설계발주가 7월 22일날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 착수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생~금왕IC 구간에 대해서는 금왕우회도로가 먼저 착수되는 것으로 실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개발입니다. 저희 군내는 104개 노선에 376㎞를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67㎞의 확포장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계획의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노선에 2.96㎞를 확장하기 위해서 9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현재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곡~천평입니다. 0.74㎞를 확장하기 위해서 3억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11월 24일까지 끝날 계획으로 토공 7천3백91입방미터를 5천1백73㎞가 끝나고 공작물 11개소 중 6개소가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실적은 58%입니다.
다음은 내곡~부윤도로입니다.
1.02㎞를 확장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1월 24일까지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공은 1만1천22㎥중 1백30입방미터가 끝났습니다.
현재 2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대정도로입니다.
1.2㎞를 확장하기 위해서 3억원을 투자해서 11월 26일까지 끝날 계획으로 토공 1만1천3백48㎥로 7천9백43㎥가 끝나고 공작물 6개소 중 5개소가 끝났습니다.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공 1만5천6백16㎥와 공작물 개소 선택층 9천8백71㎥를 모두 부설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주권 사업은 현재 생극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사업은 8개 분야로 총투자 예산은 142억7천5백만원으로 금년까지 투자되는 예산은 35억2천8백만원으로 25%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발주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권역도로 2,628미터에 대해서 6억5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8월 18일 끝날 계획으로 토공 23,272입방미터 중 2만2천백 입방미터가 끝나고 공작물은 22개서 중 21개소가 끝났습니다.
남은 공정은 포장 101.7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3%입니다.
다음 2권역 도로는 4,834미터 중 9억1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역시 8월 18일까지 끝날 계획으로 토공 13,985입방미터 중 1만2천6백입방미터가 끝나고 공작물은 49개소 중 39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은 70%입니다.
다음은 3권역 재해방지 시설 55미터는 3천만원 예산으로 4월24일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 사업으로는 금년도 계획에 44동에 3억5백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 14동중 8동을 완료하고 6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0동중 완공 13동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6동 미착공이 11동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우기가 끝나는 대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2,344m에 대해서 5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1권역에 대해서는 1천88미터 2억3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12월 4일까지 끝나기 위해서 지금 착수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91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토공을 2,557㎥를 끝내고 공작물 11개소 포장 347.7ha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사업에 대해서는 토공 19,250㎥ 공작물 23개소 포장 111ha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서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이 이미 농업진흥공사에 주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 27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연내 기본 계획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2,518등에 총 소요등수로는 지금 ‘91년까지 1,024등을 끝내고 금년에는 529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965등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계획대 상반기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529등에 대해서 1억6천925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당 25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신설되는 경우하고 기존 전봇대에 부착하는 경우하고 평균단가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농민이 자력으로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료 지원 계획을 확정지어서 해나겠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등수가 437등을 연간 예산은 472만9천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등설치입니다.
저희 군의 도시가로등 소요 등수를 801등에 ‘91년도까지 623등을 끝내고 금년도에 군비 예산 3천만원을 투자해서 83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등은 95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7월 6일날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개수공사가 맹동면 용천리에 1천8백80미터를 설치하기위해서 7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1천1백30미터에 대해서는 이미 호완까지 설치하고 우기를 피하기 위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우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고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 용산에 있는 용산제에 대해서는 502미터에 대해서 이미 7월 6일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위험지구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제방 위험개소 2개소에 대해서 102미터를 2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를 지원요구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상정비입니다.
2천5백50미터에 대해서 4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음성, 금왕, 대소, 하천에 하상이 불규칙하고 버드나무가 엉겨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전대비입니다. 군에서는 상황실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 동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는 상황관리반 구호, 복구, 홍보, 재정, 행정지원반등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건설과에 당직제를 실시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기상특보 발표시에는 3단계로 준비 경계 비상단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19명의 재해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자재로 pp포대 7만3천10매, 묶음줄 1천2백50타래, 말목 3천3백본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읍면별로 배정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단은 264개단에 9천9백83명으로 조직관리하고 있으며 소방기동대도 8개 반에 17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지원 장비를 2종에 15대로 군 덤프트럭 5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입니다.
39개소에 9천4백80명을 수용하는 시설로 15개 학교에 7천8백 명, 교회12개소 9백90명, 마을회관 12개소에 6백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주택은 2동으로 금왕 무극에 있는 시설은 노후시설로서 주 건물이 좀 더 노후화 되어 있어가지고 부속건물에서 주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수시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생극 도신에 있는 시설은 주택으로는 별문제가 없는데 하천변에 있어서 저희가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 용산에 선경 PC공장을 저희가 대규모 공사장으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기 전에 3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기 때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입니다.
재해대비를 위해서 5월과 6월에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고 팜플릿도 4천5백 매를 5월에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 앰프를 이용해서 주민홍보를 위한 원고도 5월 13일날 11개 종류에 대한 방송 원안도 읍면에 보내서 수시 방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제국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음성농지개량조합에 응급조치를 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대형 통행 차량통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농지개량조합에서는 소요되는 예산이 한 6천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단장 보수는 어렵고 응급조치만 한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발생된 것은 ‘90년도 수해 때부터 부분적으로 발생해서 지난해까지 점점 피해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형 경운기나 소형차량통과는 될 수가 있는데 대향차량 통과는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확정 지어서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그럼 그런 것은 돈을 이왕 들여서 했으면 기존적으로 다 수리시설을 파괴를 시켜 놓았으면 그거까지 해주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여기에다가 3개소에다 4천만원이나 해 놓았으면 그 소요액은 대개 금왕의 것은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도 우리 오과장님 그 사업을 해서 그 자리는 두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 금액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도로변에서 그런 사업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작년도 한거하고 그 아래를 해서 금년에 또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왕에 하셨으면 누가 지나다닌다 하더라도 이거 군비가 투자되어서 군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도 100%라고 하면 그것이 업자하고 어떻게 업자가 오과장님 친척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촉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15개 학교에다 교회를 15개소, 마을 회관12개소 6백명 990명인데 수용시설 지정관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유사시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의해서 지정관리를 해서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별도로 저희가 가서 시설물을 예를 들어 돈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지정을 해서 유사시에 이용하겠다는 지정사업입니다.
이것 지금 형식적인 이런 구호는 여기다 지정 지원 장기지정 관리하고 해놓았으면 적어도 군에서 비상시에 거기에 그야말로 수재민이 들어갈 수 있는 관리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다 해놓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의 1천8백명하고 2천5백명 정도를 수용관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수용시설 관리라고 해놓고 거기 지금 현재는 오과장님이 한번 가보시지도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 가서 수가 나서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를 해놓지 않고서 재해가 났을 적에 들이미는 이런 식의 형식에 그치는 이런 부분이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적해주신 하상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물을 취수해 쓰는데 지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공사를 100%완공이 되었으면 과장이 나가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준공을 해주었어야 맞지 않느냐 말이에요. 군의원이 쫓아다니면서 지적해 주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오늘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세요.
예, 신화철 의원님.
그리고 가뜩이나 농촌의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그래도 가로등만이라도 밝혀 줘서 그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 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하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농촌가로등 문제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사항의 숫자를 볼 것 같으면 ‘93년도 이후에는 965등을 설치를 해주면 일단 군내의 필요한 수요량은 다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인데 수요량 전체에 대한 파악을 다시 한번 하셔서 이것을 ‘93년도 이후 몇개를 해주어서 이것을 시행할는지를 알 수가 없는 보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기적으로 또 조속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다만 965등이 남아 있는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보니까 연도에는 거의 완료 단계로 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더해야 할 것은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숫자를 늘리는 것은 어렵고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누락된 곳이 있다면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지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지장물에 대해서 동의서를 안 찍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저희 지역에서 지역 원로분들이나 아니면 면장이나 다니면서 많이 설득을 시켜도 해결이 안 되는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들의 동의서를 못 받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후계획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월사업 확인 차 군의원들이 정주권 사업 현지에 나가 본 결과 아주 부득이 어려운 여건이 한두 군데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꼭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지역분들이 해결을 못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원로분들이 도와주어야 될 도움을 요청할 사항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3명 정도가 극구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주인하고 다르고 또 당장 이사 가는 문제하고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사업 계획이 ‘94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끌고나갈 테니까 우선 직접 생활과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그 구간도 내년도에 마치는 구간으로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삼밭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얘기하는 어려움보다도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도 상당히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남은 부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간만 빼놓고 공사를 이월해 가지고 다시 장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지역의 원로 분이 계시니까 한 번 정도 또 그분도 이 지역에 원로분이니까 찾아보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게 뭐 밑에 말단 공무원들이 찾아가서는 도저히 해결이 될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시는 원로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하시면 우리 과장님 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회기 때에 제기된 충주광역권 상수도 사업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리기를 사업용량이 10만 톤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의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이것이 건의한 내용대로 시설용량 25만 톤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고 ‘92년도 3천5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3년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95년도까지 완공 계획임을 저희들한테 통보 되었습니다.
급수지역은 충주시, 중원, 음성, 괴산, 진천 5개 시군이 되겠고 여기에 총 소요 되는 사업비는 8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번에 제기되었던 대소공업단지에 대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표면화된 6월11일날 대서공단의 추진위원회에서 관계 언론에 진정서를 발송했습니다.
발송처는 청와대 감사원, 내무부, 건설부, 상공부, 도지사, 군수 7군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후 각 관계부처에 이첩이 되었고 내무부, 건설부, 상공부에서는 도지에 이첩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저희들 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문제가 공단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농공단지로도 가능성이 있느냐 환지처분을 해서 촉탁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각종 세제 혜택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실무과장님과 그 계장 실무진하고 간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의된 것은 지방공업단지로서의 추이는 건설부 의견이나 도에서 의견이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역시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다만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는 지방세에 감면 혜택을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지방세 불균일과세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도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는 더 이상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공단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지방세 감면 문제는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감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읍 도시계획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음성읍 도시계획정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안을 2월말 경에 확정해서 이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신문 공고를 마쳤습니다.
주민공람 공고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도면을 재작성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도면하고 지적고시 현황 측량도에 오차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차수정을 용역회사로 하여금 지시를 해서 하도록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 작업을 완료해서 8월말까지는 지적고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왕읍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금왕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6월 22일날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가 충북고시 92~100호로다가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날 저희들이 지적현황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황 측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안이 작성중에 있는데 이곳이 8월 30일까지는 약 한 달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시설결정 승인 신청을 도에 올리고 9월말까지는 지적고시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서면에 취락지역개발계획입니다.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날 주민의견 수렴 및 계획안에 대한 수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7월10일날 개발계획안을 확정해서 7월 13일 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는 7월말까지의 관련 실과에 협의를 거쳐서 8월 10일까지는 국토이용변경승인 신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건설부로 가서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는 10월말까지는 국토이용계획 및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삼성, 생극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이것도 2월경에 저희들이 국토이용 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공람공고 또는 취락지역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할 것을 수정해서 지금 현재 서류검토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이것도 국도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도에 올려서 10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문화동 택지개발사업은 작년도 12월말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정이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도 연말에 착공이 되었지만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3월5일까지 했고 다음에 관급자재가 조달되지 않은 관계로 4월 29일부터 6월19일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6월 10일나 관급자재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흄관 3백 본하고 철근 51톤 그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은 현재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금이 지급 완료되고 9월 20일까지는 분양 승인 신청을 받아서 준공 전에 승인을 받아서 9월 30일까지 준공을 마치고 10월10일경에는 분양공고를 해서 10월말까지는 택지 분양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 금왕 소방도로개설입니다.
기공승락서 징구는 49명 중 현재 48명에 대한 기공승락서 징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왕은 10명 중 8명이 완료되었고 2명은 미징구 상태입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는 전부 기공승락서를 징구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지 및 보상금 지급은 음성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44%, 금왕은 30% 지장물에 대한 것은 음성이 37%, 금왕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9월말까지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 11월달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46동, 변소개량은 80동, 주택개량은 동당 1,050만원이 융자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소개량은 동당 50만원이 보조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은 46동에서 18동이 지금 완공이 되었고 모두 착공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변소 개량은 80동 중 현재 16동이 완공되었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모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발부담금 징수목표액이 20억9천8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6건이 부과되어서 26억1천만원 부과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 군수익이 50%인 1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된 것이 2건에 18억1백만원 군 수익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된 것이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징수된 것이 2건에 5억7천9백만원 그리고 체납된 것이 2건입니다.
이것도 4억1천3백만원 군수입이 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업체는 금광에 있는 일진건설 일진아파트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947㎥에 대한 자산 압류등기를 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공매중에 있습니다.
공매가 완료되면 여기에 대한 체납금은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성면이 무뉘주택 아파트를 건축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아파트 이동에 대한 압류처분을 재무과에서 실시해서 여기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금도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곡면에 있는 광주고속PC 공장부지 조성에 대해서 약 7억원 이것은 군수입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면에 있는 벽산 ALC 공장 상곡리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개발 부담금이 한 1억 정도 이래서 총 군수입이 8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세입목표에 대한 결함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 군데 있는데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읍 상수도 확장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월 9일날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기채한 것은 2억 5천입니다.
7월 9일날 기체 승인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여과기 확장시설은 2월 27일날 완공을 보았고 취수원 확장은 현재 4천톤 규모에 6천 톤으로 확장하는 것인데 6월 22일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도에서 승합공사는 작년도 12월 28일날 공사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월이 되어서 이것은 취수원 개발 공사 후에 공사 추진계획이 변경된 사항이므로 취수원 개발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 상수도 사업입니다. 금왕 상수도 사업은 당초에 암반 관정 2공에 6백 톤을 개발할 계획을 있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변경해서 공법을 암반관정에서 방사상 암반 집수정으로 1일1천5백톤 규모로다가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왕에 영풍개발에서 2억원을 공사비로 부담하고 완전지하수가 개발이 되어서 급수가 가능하다면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해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사전 합의를 거쳤고 금왕읍 주민과 금왕 읍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 변경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되면 현재 복유수 1천톤, 지하수 1천8백 톤의 규모에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면 앞으로 지하수 1천5백 톤이 더 개발되고 그렇다면 4천3백 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유수로 급수하는 것은 폐공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 개발은 탐사작업을 완료하고 개발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개발위치가 선정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왕읍 하수도사업입니다. 금왕읍 하수도 사업은 시공 측량은 6월 10일날 완료했고 공사계약은 5월 19일날 공사계약 되었습니다.
현재 자재는 관급자재가 흄관이 철근이 모두 확보되었고 현재 우기를 맞아 공사도중에 피해가 있을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우기가 지난 뒤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왕은 4개소에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지금 1개소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우기에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착공을 우기가 끝나면 하도록 해서 이것도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읍 하수도 사업입니다. 음성읍 하수도 사업은 현재 모든 것이 자재라든가 공사계약 시공 측량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소재지에 중점을 했기 때문에 우기에 착공을 할 시에 하수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북공업전문대학 유치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곡면 단평리에 당초에 위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진천군 의원들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고 그 학원 자체 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도에서 일단서류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혜광학원 측에 홍승모하고 협의한 결과 이 문제는 자체 내의 해결을 한 뒤에 재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알아본 결과 이사가 사임을 했고 진천하고도 원만한 해결책이 나와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이사진이 변경이 되면 바로 그 입지 승인 신청을 다시 올려서 금년 내에 전문대학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감곡면 도시계획 단독 입안입니다.
감곡면에 도시계획 재분리입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건의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수차례 협의를 해 와서 7월 20일날 이천군 의회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이천군에서 저희들에게 공식적인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마는 통보가 오면 이천군하고 일단 광역 행정 협의를 한번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에는 7월 30일까지 충북지사, 경기도지사간에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천군에서 아직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바로 충북도청에 경기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합의가 이천 도지사와 충북도지사가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단독 입안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월부터 국토이용변경계획부터 용역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천군하고 일단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일정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성질이 대개 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취락개발 계획을 용역을 거쳐서 업자에게 납품을 주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체가 대개 서울에 소재해 있고 저희들이 수시 출장을 가서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당히 부진한 이런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 또는 모든 부지해결이 지연되는 관계가 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박덕영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의원님.
지금 농촌이나 도시나 공해문제로 날로 상수원이 날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면 소재지에는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 내의 면 소재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4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더 오염이 되기 전에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년도 또는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장기 발전 계획이라든가 또는 사업 농어촌발전계획이 저희들이 그 사항을 삽입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광역상수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조사를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천군민이 음성군에 유치되는 이 대학교 문제를 가지고 도의원 이하 군민 몇 사람들의 그런 발의로 인해서 이것이 도에서 부지사 전결사항이 승인하고 결재까지 난 것을 가지고 몇 달 주무르다가 결과적으로 이 서류를 되돌려 보냈다고 하는 처사는 그동안 음성군에 있는 실무차원에서 있는 군수 이하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우리 감곡면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다 나열된 것과 마찬가지로 홍순모하고의 내부문제라고 하는 문제도 역시 이러한 문제는 진천군 사람이 음성군에 유치하는 이 대학교문제를 그리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음성군에서 그야말로 방치를 해두고 이런 처사로 인해서 현재까지 해온 데 대해서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93년도 3월달에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해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연시켰다 하는 문제는 앞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홍순모하고의 내부문제 해결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결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실무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모든 것은 진천군에서도 타당성이 없다, 음성으로 유치되는 대학교를 진천으로 경쟁을 해서 가져가는 것은 역부족이고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음성군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도에서 입지승인 결재까지 난 것을 지연하는 바람에 진천군에서 더 힘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에서 진천군에 보다도 이것에 적극성이 부족했다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런 것은 군의 힘이 아닌 면민의 힘을 합해서 또 이것을 건설부까지 또는 교육부까지 쫓아다니면서 현재까지 다다랐을 때 군에서는 이제 여기 나온 것 마냥 순리적으로 풀린 것이 아니라 일개 부분적인 면민의 힘이 가해져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 적에 우리 감곡면민은 군의 신뢰도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현재로 면민이 정말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분리단독 입안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의 9개 읍면 중에 어느 면이든 도시계획을 음성군수로 하여금 이것을 계획안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감곡면은 이천군에 속해 있어서 현재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방활성화 시대에 따라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결국은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단독입안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오늘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고 많이 하신 노고를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이천군의회에서 7월21일이라고 되어있는데 7월 17일날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장호원 의원이 이로 인해서 장호원에서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감곡으로다가 이것을 도시계획을 분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장호원에게 100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 결과가 우리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이천군의회에 상정이 되었고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의원들이 장호원 의원에게 일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장호원 도시계획이 5년차가 만료되는 해가 ‘92년도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만약에 단독 입안이 안 되어서 우리가 못 하면은 이번에 못 하면은 5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재정비 승인 신청을 ‘93년도 3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제도 장호원 출신 군의원을 만나 보았는데 이천군 장호원 도시계획이 5년차 만료되는 때가 ‘92년 말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안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그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호원 도시계획안이 ‘92년 말인가 92년까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장호원 의원하고 상의를 해 보았더니 이천군 도시과하고 건설부에서 지시사항이 온 것을 보면 이것은 현재 도가 다른 지역에 같이 도시계획으로 했을 때는 현재 명의는 장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호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항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회신이 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건설부에 이것을 올렸을 때에 건설부에서 이러한 어떠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은 바가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천군에서 단독분리입안에 대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천군은 현재 장호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비로 들어가면은 저희들하고 밸런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건설부로부터 단독분리 입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먼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재분리를 해서 입안을 하게 될 경우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도말까지는 모든 기반이 재정비 기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뒤에 내년도에 경기도 이천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군하고 같이 하려면 금년도에 장호원 재정비에 의한 용역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협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군에 그랬더니 그것은 두고 봐야할 문제고 내년도부터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길래 저희들 입장은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용역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서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구두 상으로 실무자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건설부장관의 승인 난다면 저희들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성읍 같은 경우에 보고내용을 보면 230미터를 8미터 폭으로다가 개설이 되어지는 건데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어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음성읍에는 소방도로 개설할 때가 상당히 여러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통 뒤에 라든지 또 주차장 앞 우리 군청 뒤뜰 이런데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개설 구역이 많은데 이게 모두가 골목골목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은 물론 분뇨처리조차도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어려움은 많이 있고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개설해야 될 도로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재정적인 부담이 더 커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이걸 좀 확대 실시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군에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가 매년 상승되고 또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미 공사를 발주해 놓고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즉 소방도로 개설할 예정지구를 모두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또 예산확보가 어려우면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는 연차적인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내 모든 소방도로 개설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도 사전에 검토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우선 우리 낙후되어 있는 대소, 삼성, 생극 취락지역개발 사업이 빨리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의 노력을 촉구하고 우선 지역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상수도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12㎞로 알고 있는데 12㎞면 생극 일원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중소기업유치 문제나 아니면 주택개량을 할래도 민원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하수 개발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이천군 장호원읍 때문에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수도 보호 지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해서 이천군의회에 건의문을 발송할 수도 있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한은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호종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농가주택이라든가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장호원에서 이천군이 지금까지 날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소를 해달라는 공문은 띄웠습니다.
거기서 회신 온 것은 일단은 검토를 해본 뒤에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을 주어서 사전 조사를 전부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 지침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을 축소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차피 감곡면 도시계획재분립문에 광역행정협의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시 거론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은 민방위 역량의 제고로서 동원 자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것은 인력동원자원 결산과 동원자원 확인의 날 운영 인력동원 지도 점검해서 매월 2회씩 12회를 실시해서 100%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원대상 중점업체관리 10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전시대비 실무자교육 이것도 분기별로 해서 2회 실시했고 민방위 장비구입은 한국형 방독면 9개, 특수 방독면해서 18개를 구입 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소방력 확충입니다.
소방검사는 숙박시설 41개 공장 12개 위험물 제조업소 등해서 177개소해서 230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으로서 자녀 장학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했는데 대상은 군에 12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에 12명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차고 신축입니다. 소이에 1동, 맹동면에 1동해서 지금 계획은 상반기에 차고부지와 설계하는 것으로 있어서 실적은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 입찰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이것은 5,220명에 대한 상반기 교육을 100%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 실제화 민방위날 훈련 비상소집 지역 특성 훈련해서 5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생활화 주민신고요원교육 이것은 290명 생극면 차곡리하고, 소이면 갑산리 이것은 대공 취약지역의 주민 29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정비입니다.
총 1,297개 망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조직 운영입니다.
저희가 대수가 26개대 214개조로 해서 1,529명을 조직편성 했습니다.
행정지원은 상반기에 각대별로 야식비를 2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방법비상벨 설치가 3월달에 100가구에 대해서 전액 보조를 해서 시설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추진입니다.
징병검사는 3월달에 1,757명 대상에서 17명 행불자를 제외하고 1,740명을 전원 징병검사를 마쳤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372명을 전원 입영했습니다.
다음은 방위병 입영은 37사단에 211명 계획에 211명 전원이 응소했습니다.
병력 동원훈련은 107명에서 107명 전원 응소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력동원태세의 확립입니다. 또 비상시 대비해서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자원 조사 및 동원자원의 변동사항을 추적 관리하였습니다. 인력동원 훈련 실시를 해서 사태의 대응력을 제고해 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원자원관리 자원 확인을 매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지도 점검 확행은 2회 실시하겠습니다. 동원업체 지정은 10개 업체를 했습니다.
업체 자원관리 지도 점검은 11월중에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대상자 및 단계별 실제 훈련은 8월 달에 하겠습니다. 전시대비 실무자 교육 인력 동원담당 공무원 교육과 중점관리 대상 업체 실무자 교육은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정확한 사태의 필요 인력 적시 동원 업체 행정기관 협조체제 확립, 국가 비상시 군사작전 지원 및 정부 기능의 유지, 화재예방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군민의 불조심 생활화 적극홍보 및 계도 소방력 확충으로 완벽한 업무수행,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소방장비 점검 정비, 추진계획은 소방력 확충 음성읍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 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소방차 대폐차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삼성면에 1대를 대체 폐차하겠습니다.
소방차고 신축은 소이면에 1동 16평, 맹동면에 1동 해서 40평 이것은 7월 30일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 소방검사는 230개 업소 공장 12개, 숙박시설 41개, 위험물제조 업소 등 177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정기교육훈련 이건 매월 2회씩 1일과 15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도 하반기에 분기별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한 불조심생활화의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고 자율소방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 실습교육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민방위 정신전력의 강화 실기 실습방법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해나겠습니다.
하반기에 대상자는 3천3백명으로서 기존 대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 민방위 교육에 대한 장비구입, V.T.R을 통한 재난 등 시범 실기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육 강사초빙 이건 군의 의료 기타 등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실습장소는 옥외로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민방위 편성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 민방위 기동조직 운영의 내실화 다음에 방범 비상벨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각종 민생치안 사범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강〈/〉간, 절도범 침입 시에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2년도 9월 30일까지 50가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대소에 25가구 생극에 25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그건 전액지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주민의 불안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철저 통지 취하예방, 개별입영에 따른 안내 철저 관외거주자 입영독려 확행, 추진계획으로는 징집계획 144명입니다. 제2훈련소 논산으로 입영하겠습니다. 306보충대 의정부 60명해서 개인별로 입영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군요소 징집자원을 적기에 충원하고 입영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개별 입영 능동적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방위병소집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자 추적관리하고 유동자원 저자질자, 신상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생계 곤란 소집면제 대상자 처리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집 인원은 129명 전원 37사단으로 소집이 됩니다. 소집방법은 개별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의무부과 공정성 확보 비상 대상자원 의무부과예방, 불우 계층자 민원처리 신속, 소집독려로 소집율 제고, 병력동원 향토예비군 편성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결산 확행으로 부실누락 자원 예방하고 사람~주민등록~병적의 삼위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동원 지정 및 적시 대책지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을 944명으로서 소집부대는 110~1 대대외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은 6천 851명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완벽한 동원태세확립, 전시동원 집행 능력의 배양 향토 방위요원의 정례화, 다음에 특수시책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민방위 시책 주민홍보로서 유성방송을 통해서 민방위 생활화가 곧 나의 행복 나라발전임을 고취시켜 범국민적으로 실시되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앞장서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선방송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 신고를 집중홍보하고 정규 TV 방송 시간 외에 유선방송을 더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날 월 1회를 월별 생활 민방위 방제 주민신고용 테이프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단체별로 보내가지고 부락 앰프를 통해서 주민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방송은 음성읍과 금왕읍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2곳에 한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테이프는 각 부락별로 3백 개를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방위 교육용 테이프 방영으로 군민자율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한마디만 제가 질의를 할 게 있어서 제가 작년에 11회 임시회 때 물품정수까지 승인이 나가지고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삼성에 1대 소방차가 배치되었네요.
그래서 소관업무가 도로 이관되는 바람에 작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1월16일날 도지사님 연두 순시 시에 그때 당시에 현재 우리 군수님이 민방위국장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 제가 건의를 했더니 방위국장님을 직접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명히 말씀이 되었었고 현재 도지사 그분이 내무부장관으로 갔을 박덕영 부의장이 내무부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내무부장관을 만나신 자리에서 분명히 소방차에 대해서 도지사로 계실 때 음성군에 이준구 의원이 부탁했던 사항인데 알고 계시냐니까 알고 계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밑에 계장님한테라도 지시하셔서 도나 아니면 내무부에 다시 서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음성군의회에서 물품정수 승인 냈던 거니까 아무리 관으로 이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도지사 연두 순시 때 현재 우리 군수님이 아주 입지가 좋았습니다.
군수님이 민방위국장의 자격으로서 그날 수행을 했었고 또 도지사님이 그날 민방위 국장한테 말씀을 드리던 사항인데 또 그 민방위 국장님이 우리 군수님으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차피 물품정수승인이 났던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으로는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총 40필지 중 20필지를 100%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로 등록번호 추적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에 법인소유나 개인 소유 등 등록번호가 미등록된 토지로서 총 1만 필지 중 상반기 계획 8천 필지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적은 6천36필지에 75%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에 필요한 지적기 초점관리에 필요한 지적 도근 표석 대장에 의한 총지적 도근점이 삼각점이 15점, 도근점이 203점, 총 218점 중 상반기계획 109점을 완전한지 마멸되었는지를 전수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계획 109점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사업무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 음성군 출장소의 업무처리 적정 여부와 근무자세 확립 등을 분기별로 지도 감독하는 업무로서 1년에 총 4회로서 상반기 2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보호대 및 보관함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지적도가 4,353매, 임야도가 279매 등 총 4,632매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적도 보호대 및 임야도 보관함을 작년도에 1,639매 보관함 5개를 제작하고 금년도에는 지적도 보호대 8백 매 보관함 1매를 제작을 해서 금년도에 상반기 계획으로 8백 매 중 8백 매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제일 토지기록 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9만3천5백 필지로서 추진계획은 기수정 입력분 자료를 검토하고 오류분 수정 및 토지기록 전산의 조기정착을 하고 두 번째로 토지정책자료를 제공하며 민원업무를 신속처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등록번호 추적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미등재량이 1만 필지고 공유지 연명부 미등재량이 8천 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등재 토지 전량 조사로 해서 추적조사에 의한 전산입력을 하면서 타시도의 주소별 계속 추적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면서 각종 정보 활용의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의 등록번호가 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에 1만3천830필지하고 공유지 연명부가 3,563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류 리스트 출력을 해서 인수를 받아서 등록번호를 대사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고 주민등록부대조와 작성을 하며 등록번호를 정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며 각종 정보활동의 기반조성을 하며 소유권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사정, 재결 및 국유지 취득 전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토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신청 종용하고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서를 받아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하여 14일간 공고정리를 해서 주소를 등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으로 공정과세 자료를 제공하고 사유 재산권을 보호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에 필요한 지적 기초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삼각점 15점과 도근점 213점 총 218점의 기초전이 있습니다.
대상을 하반기에 109점에 삼각점 8점 도근점 101점을 조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 하반기 구분해서 2회를 조사하고 일제조사를 관리자를 지정해서 기초점 보스 및 폐쇄조치를 하며 기대효과로는 정밀측량에 의한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공사업무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대한지적공사 음성군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및 수시 지도 감독을 하며 대행업무처리의 적정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민상대 근무자세 확립 여부를 지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업무처리와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 토지 조사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적 제도의 최초의 시행 당시 토지이동 측량의 오류 등으로 인한 지적 불부합에 대한 지역의 효율적인 정리기준을 확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지적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대한 불부합 토지정리 추진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며 군수님의 책임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2년 12월 17일부터 금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대상은 음성읍 읍내리 문화동 62필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불부합 발생원인으로서는 세부 측량 및 이동지 정리시 오류 측량에 의해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상반기 세부추진 실적으로는 조사측량 및 추진위원회 구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측량 도근 측량을 완료했으며 세 번째로는 세부측량도 완료를 다 했습니다.
방법으로는 불부합지역 내 1필지 단위로 세부측량을 실시해 소유자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두 번째로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측량 사항을 검사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사현황도를 작성 완료하여 원도 용지에 지적도 경계선과 현지경계선이 있는데 지적도 경계선은 흑색 현지 경계선은 적색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조사현황도에 건물현황 등 연필로 기록했습니다.
도근점 측정점, 상황등도 기재가 되었습니다.
1필지 단위로 면적 추정 후 면적 증감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지역 전주민 회의를 개최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92년9월20일부터 10월10일 이내에 하겠습니다. 가번으로 불부합 유형의 형태를 설명하겠습니다. 조사측량 성과를 제시하고 필요성과 회의 개최 배경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진위원회구성 및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측량 결과 및 정리 신청 등을 통지하겠습니다. 통지기간은 6월 18일 7월 10일 이내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위원장을 1인으로 하고 감사 1인 의원을 17인으로 해서 의원은 소유자 중 2/3 기타 1/3 이내로 구성을 해서 이미 동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16명을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조건으로는 불부합 토지 소유자로서 당해 지역에 10년 이상 상주한 자 당해 지역 주민으로서 신뢰를 받는 자로서 자격을 삼았습니다. 위촉으로는 읍장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을 하겠습니다. 운영은 불부합토지 경계선의 조정 및 결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면적 중감에 따른 금전 청산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서를 제출 종용 및 취합을 하겠습니다. 회의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음성읍사무소에 두며 소유청 또는 위원장이 소집 재적의원의 1/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 이행을 하겠습니다. 경계가 뚜렷지 않은 경우에는 경계변동 토지를 재측량을 실시하고 확정된 필지별 면적, 증감조서 등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등록사항정정, 신청서 등을 작성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서 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을 기피 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다각적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토지소유권 이외에 기타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에게 승낙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에 대해서는 대장은 불부합 유형에 따라 사유 정리하고 도면은 지적사무처리지침 도면정리 예시를 참조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등기촉탁은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등기촉탁을 작성하여 관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겠습니다.
등기필증인수 즉시 토지소유자에게 송부를 하겠습니다.
기타 경계변동에 따른 면적증감 등 토지소유자 이해 당사자 간에 금전 청산에 관한 이의가 있을 시는 협의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지평가사무소의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정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에 문의를 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 토지 추진에 따라서 외지출장 6회 정도 출장여비가 좀 필요하니 앞으로 불부합지 추진하는데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구 의원님.
우리가 그 민원실에 민원담당 창구가 개설되어 있어가지고 민원담당관이 상담역을 맞고 계시는데 우리가 민원상담관제가 생기고부터 민원실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 느낀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벌써 6월 10일까지 완료를 했는데 그 효과 또 그거에 의해 이루어졌던 사항에서 읍면장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공식적인 회의는 안 하고 사실상 개인별로 다 만나 가지고서 추진을 해서 지금 상당수의 추진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까지는 음성 문화 등에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는 거의 추진이 완료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개인별로 이해관계가 상반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경우에는 불부합지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적극호응을 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사람은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언제 고쳐도 고쳐야할 문제를 갖다가 그런 경우에 기피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개인별로 종용을 해가지고서 저희 과 직원들이 매일 쫓아나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읍 지적과에 누가와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분으로 하여금 그 양반이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을 때 떠넘기면 직원들은 편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거하고 이 양반이 전 내무과장을 지내던 분이란 말이 그전에 모시고 있던 분이 앉아 있으니까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우고 이것도 못하고 더군다나 거기 앉아 있으니까 밥 먹으러 나갈 적에도 자기네끼리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서 아주 골칫덩어리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답변을 좀 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전에 제가 모시던 분이고 그런데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그 양반 앞에서 같이 담배도 태우고 뭐 저기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도 계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뭐 골치 아픈 건 그 양반한테 떠넘기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덤비려고 하면 저분한테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지요.
직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구요.
아까 말씀드린 점심때가 되고 그랬는데 그 양반 앉았으니 그 양반 놓아주고 자기네끼리만 슬쩍 빠져나갈 수는 없고 하다 보니 과장님이 주머니 사정이 또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직원들 나름대로 아까 얘기 한 대로다가 박과장은 아무래도 연령이 비슷하지만은 젊은이들은 담배도 못 피우고 괜스레 거기 가서 죽치고 앉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다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서 이것이 앞으로 또 과장님께서는 안 하고 있는 면에도 이것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보면 직원들 상당히 그게 없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이 우리 귀에 들어왔어요.
과장님의 현재 견해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군민들은 그 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세요.
삼각점하고 도근점이 101개 있다는 것은?
그래서 총 218점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삼각점에서부터 완벽하게 측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그렇고 또 하나는 지적도라는 것이 1200분지 1지역으로다 고시가 되어있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현지 측량을 할 때에 1200분지 1로 줄여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편차라는 것이 있고 또 지적도에 도각 신축관계 뭐 이런 관계 등으로 인해서 오차가 옛날에도 생겼습니다.
실제 불부합이라는 것은 측량을 잘못해서 불부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구두로다 여기서 여기까지 너희 담쳐라, 이렇게 해놓고 분할측량을 안 해 놓고서 담만 내다치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 권리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될 경우에 그것도 불부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했을 때 그 권리가 제대로 해서 분할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소유자가 바뀌거나 했을 때….
그런 것은 민원인 당사 간에 문제가 되고 그런데 대부분이 소방도로 문제라든지 도로개설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엉뚱한 데로 도로가 나져있고 집을 뜯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나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의 과오는 사실상으로 측량을 하고 시행을 하는 관에서 집행하는데 잘못이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망은 피해를 가지 않도록 불부합지를 정리하는데 민에서 많은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침을 그렇게 세우셔서 정리하는 기준을 세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의 그런 각오는 물론 없어야 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얘기되는 것은 근래에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어떻게 잠재되어 있어서 별로 얘기들이 없다고 요새 도시계획 얘기가 나오니까 이 지적 측량에 대한 것은 이게 사실 저희들이 옛날에 측량 성과라는 것이 영구보존하고 있고 이런 것인데 사실상 금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균이 잠복해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른 사업이 나타날 적에 행해졌을 때 그것이 과연 옛날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평가가 되지 금방은 나타날 수가 없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해주신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지적실장박대식
도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오태진
민방위과장김덕제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고호종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