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28일(화) 10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군수 신임인사
3. 군정보고(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군수 신임인사
5. 군정보고(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음성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1992년 7월 21일 박영덕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7월 28일 10에 임시집회 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7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7월 21일 고호종 의원님의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월 28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91년도 회계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의원선임의뢰건이 제출되어 검사 기간을 결정하시겠습니다.
7월 28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신임인사와 ‘92년도 군정업무의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2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제16회음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1일 의원 간담회의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바와 같이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 신임인사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4일자로 제29대 음성군수로 전석조군수임이 부임하시어 앞으로 군정을 펼쳐나갈 군정방향에 대한 시책을 밝히는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로 경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4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음성군수로 부임한 전석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선진 민주 복지 국가를 향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시기에 음성군수의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음성 군민을 위하여 봉사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군정에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의 진정한 복지증진과 희망찬 “새음성건설”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더불어 고민하고 보람 또한 함께 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그리고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4월에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음성군은 군의회가 집행기관 사이에 원만한 협조와 조화를 이루어 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온데 대하여 높은 평가와 아울러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경륜과 차원 높은 향토애의 결과라 믿어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우리 음성은 그동안 지역 발전이 다소 늦어져 오긴 했지만 최근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의 화합, 단결 그러고 전임 박홍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의 노력에 힘입어 중부권 제1의 공업화와 지역발전의 기틀이 튼튼히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개통 청주-충주간 4차선 확포장 건설 그러고 의원님들이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음성IC 연결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이 지난 7월22일 설계 용역 입찰을 보는 등 앞으로 음성군의 도로 교통권이 크게 확충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공업단지 조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아울러 농산물 유통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내륙 교통위 요충지로서 신개발 입지로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군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앞으로 중부권시대의 중심지로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음성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확신 속에 8만 군민에게 희망과 긍지를 안겨 주는 영광스런 중부권시대를 열어나가는데 6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업화, 도시화, 소득화를 지표로 군정 방침을 첫째로 봉사행정의 구현, 둘째로 복지수준의 향상, 셋째로 지역경제의 발전, 네 번째로 균형개발의 촉진으로 정하고 먼저 공직자의 자세와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찾아서 풀어주는 봉사 행정을 구현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화, 공업화에 따라 급증하는 상하수도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문화공간 확대, 농촌생활 환경개선 등 생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더불어 잘 사는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어려운 농촌 문제와 건실한 기업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산업인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이 견실하게 착근되도록 계획수립부터 만전을 기하고 공업일지 조성을 통한 무공해 유망 기업을 적극유치하면서 기업 활동에 활력을 주는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지역간 계층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간 도로망 확충, 광역상수도 정주권 개발 사업 등 주민편익위주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통하여 생활권 중심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회와 행정기관은 군정운영의 양대 수레바퀴로서 상호 조화를 이루고 보완적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때에 2000년대 영광스럽고 희망찬 새 음성건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이 한 차원 높은 발전과 화합을 이루어 희망찬 “새 음성 건설”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협조 성원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오며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가정마다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오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화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5. 군정보고(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군정보고는 ‘92년도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계획을 실과소별로 보고를 하면 의원 질의 사항을 받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군정을 군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자료의 검토와 준비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심 노력한다는 자세로 충실한 보고와 진지한 토의로 서로 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음성군정이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의 6개 분야와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활력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13 특별선언 초기에 추진태세와 실천의지를 회복하고 사회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구심운동으로 정착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확고한 추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책추진으로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과 범국민 실천다짐 대회를 통하여 새로운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시책별 과제 추진 방향의 재정립을 위하여 평가보고회 3회, 설문조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단체 주민조직참여를 위한 회의 개최는 물론 서한문도 3회에 걸쳐 발송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결의대회 개최 6회, 캠페인 전개 18회, 집합교육 72회 실시하고 각종 회의 및 간담회를 13회 개최 하였으며 범죄와 폭력의 척결은 주민 자율방범대 26개 대를 정비하고 백 가구에 방법 비상벨을 설치하였으며 자율방범 활동을 1천3백만원을 27회에 걸쳐 지원 하였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에 대한 조치는 심야 퇴폐업소 31건 음반 비디오 판매대여업소 3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교통거리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201건에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노상 적치물로 387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환경정화 오염 퇴치를 위하여 쓰레기 감량 시범마을 9개 마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폐품수집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244톤을 수집 1천3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10개 공해배출업소를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초창기의 추진 태세와 열기를 재충전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며 심기일전하여 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민 편의 위주의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야별 중점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일 더하기 씀씀이 10% 절약, 쓰레기 30% 줄이기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과 관련한 미담수범 사례를 몇 가지를 소재해 올리면 지난 6월 19일 음성 청년회의소 차주원 회장이 음성중학교와 공설운동장 앞에 120만원 상당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2조 설치하였으며 자율 방범활동지원으로 이준구 의원께서 지난 5월 21일 생극면 방범대의 8백만원 상당의 순찰용 차량 1대를 기증하여 주셨고 삼성 방범지원 협의회에서도 지난 4월 10일 7백만원 상당의 차량 1대를 면 방범대에 기증하였으며 음성정신병원 정근희 이사장께는 지난 6월 20일 생극면 방범대에 11만원 상당의 방범복 22벌을 마련해주어 자율방범 활동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곡 와이즈맨 클럽에서는 지난 1월 31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면내 3개 국민학교 앞에 8백만원 상당의 횡단보도 경보등을 설치하는 등 이 밖에도 많은 미담과 수범 사례가 있어 지역 안정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어 적극 홍보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민원 행정쇄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반복 교육을 통하여 친절봉사 자세의 체질화와 민원 편위를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불합리한 제도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원 봉사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 특별교육과 기관장의 민원 선람제를 실시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68명에게 근무복과 명찰을 패용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 안내 전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과 전후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기관 1시범 사업의 선정추진과 생활 민원에 대한 기동처리반도 12개 반을 운영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직무편람을 작성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허가 민원부서에 대하여 2번에 걸쳐 200명에 대하여 엽서 설문실시 결과 담당공무원의 친절도가 전년 85%에서 93%로 업무 처리가 신속 공정하다는 내용이 84%에서 88%로 결과가 나와 민원 행정처리가 많이 쇄신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잔존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민원 행정 쇄신을 위한 상황평가와 우수기관에 대한 견학을 실시해 보려고 하고 있으며 친절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행정장비도 확충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퍼스날 컴퓨터를 8월중 군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안내, 생활정보 안내 등 764개 항목에 자료를 입력하여 민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직접 알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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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군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모든 행정을 공개하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책 결정시 주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을 추진하여 지역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면 폭넓은 대화행정 추진으로 생활현장방문대화 483회, 각종모임 초청 간담회 135회, 소외계층과의 대화도 128회 실시하였고 군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난 5월에 장기근속 리장 8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기관단체장 중심의 금요회를 운영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안정대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당면한 현안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있으며 지역 방위협의회를 통한 군부대 및 전·의경 위문도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의 공개 추진으로 진정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과거 행정 경험이 많은 행정 동우회와 역대 군수님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의원님들과도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원로나 부녀층 그리고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대화를 추진하는 등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직자 내부결속입니다. 군 산하 전 직원은 상호간 화목한 동료애로 뭉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인사운영상은 지난 6월 3일자 계장급 이상에 대한 인사를 소폭으로 1회 실시한 데 이어 7월 4일자 후속 인사를 하면서 연고지 배치 6명, 고충상담처리 8명, 장기근속자 2명을 우대하였으며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25명을 발굴 표창하고 직원 부모님 생신과 본인생일을 맞는 달에 선물을 보내주고 직장 동호회, 동호취미회 활동에도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 공무원 45명에 대하여 3박4일간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조회 운영 활성화는 군에서 배치하고 있는 상조물 대여 7명, 공무원 서로 돕기 19명 등 매월 봉급에서 5급 이상은 2,000원, 6.7급은 1천원, 8급과 기능직은 600원씩을 상조회비로 받아 병가처리 때 5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경조자금 17명에게 7천8백만원과 주택 자금 1명에 대하여 5백만원을 주선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운영은 장기근속자 및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인사면에서 우대하고 고충처리 상담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무의욕 고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등 반대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으며 후생복지 사업으로 연금 기금과, 주택은행 자금을 필요시에는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자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기본소양과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각종직무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공직자 소양을 위한 폭넓은 교육 및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복무규범 수첩 등 소양교육 책자 4종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 활용케 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지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직장 직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토론회 중심으로 집중교육과 직무관련 기본 지식을 습득시키는 한편 취약 사각 분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지방 행정의 전문 기능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사정활동 강화입니다.
군 산하 전 공직자는 신뢰받는 책임행정구현을 위하여 자율적인 사정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해 드리면 5회에 걸쳐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965건에 대한 신분 또는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고 재산상으로는 2,200만원을 추징 및 회수금으로 납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점검 2회, 기동감찰 3회를 실시하여 7건을 신분조치하고 21건을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법집행 기강 확립을 위하여 농지전용 산림훼손, 불법건축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50건을 적발하여 44건을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자체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씀씀이 줄이기, 차량 10부제 이행, 유흥업소 출입금지 등 미이행자에 대하여 엄정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부조리, 비리 척결을 위하여 민원행정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각 분야에 대한 중점감찰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신규 인허가 사항 현지 확인 및 책임을 구역 순찰을 강화하여 법집행 기강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통신 전산화 운영기반 정착화입니다.
통신 전산장비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신장비로 키폰 주장치 12식과 전산장비로 주민, 지적, 일반 행정용 컴퓨터 7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키폰 주장치 5식을 시설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9대 그리고 측정장비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읍면 행정용 컴퓨터 9대와 레이저프린터기 9대 그리고 재해예방 장비로 무전기 2대와 키폰전화기 3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상담관제운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군, 읍면에서 관리직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정년이 되어 퇴임하신 분들을 민원 상담역으로 위축하여 민원상담과 무료대서 등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그간에 이분들이 음성군 음성읍과 금왕읍 그리고 군 민원실에서 처리한 추진 내용을 보고해 드리면 민원상담이 372건, 무료대서가 356건, 민원제도 안내가 294건, 고충상담 122건, 건의사항 2건, 이해관련 민원 분쟁 사안 38건을 해하여서 군 읍면과 주민의 교량적 위치에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보고 드린 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실과소 읍면으로부터 상당 자료제공을 정례화 하는 한편 본 제도를 정착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2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평소 대민 봉사에 앞장서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범 공직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 45명에 대하여 2박 3일간 제주도 관광과 산업시찰을 실사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견문을 넓히고 직원 상호간에 사기진작에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제도를 향후 계속 공직자의 사기앙양책으로다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사항 두 번째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세 번째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새마을사업의 알찬 추진입니다.
농촌새마을 사업은 마을 안길포장 45건을 위시해서 진입로포장 27건, 하수구 설치 6건, 농로포장 4건, 기타 11건해서 총 93건에 8억 8천 5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결과 89건이 완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월 말일 경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마을 진입로 포장 3건입니다. 이것은 소이, 원남, 삼성에 1개 마을씩으로 총 2천1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말끔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마을 육성은 총 상반기 실적이 안길포장 260미터인데 260미터가 완공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총 111건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69건이 완공이 되었고 6월달에 발주한 42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는 9개 읍면에 1개 마을씩이 되겠습니다. 1억2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이것도 모두 마을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은 2천 7백만원 이것도 9개 읍면에 1개 마을씩 마을당 3백만원씩 모두 지원된 상태입니다.
공공복리증진 사업으로는 새마을구심문고 육성은 음성아동문고를 위시해서 생극, 감곡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문고에 저희들이 79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환경정비 사업으로는 농촌부엌 정비사업인데 480가구에 현재 4억8천만원을 지원해서 추진중인 바 현재 436동이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36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꽃길 조성 188k는 현재 코스모스 등 꽃을 전부 식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불법 광고물은 금년도 당초에 1,220건을 목표로 해서 단속한 결과 상반기에 선거가 있는 관계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난립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 및 철거한 것이 2,140건을 철거했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서 소이면 봉전 후미교 또 맹동 인곡~마산간 도로포장 2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봉전교에 현재 추진상태는 95%인데 교량은 다되었고 양쪽에 접속 도로만 떼 붙임만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바로 단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맹동 미산~인곡간의 도로 포장은 총 1,080미터인데 현재 말끔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정신의 함양 발전에 있어서 새마을 정신교육은 1일 교육 합숙 교육을 합해서 총 2천17명에 대해서 상반기 중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새마을 민간조직 지원 이것은 새마을 음성군 지회를 비롯해서 읍면 새마을 남, 여 협의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액이 6천만원인데 상반기 중 4천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금년도에 중학생이 7명, 고등학생이 33명해서 40명에 대해서 1,7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도자 생일축전은 총 대상 534명 중 상반기 중 267명에 대해서 축전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퇴임 모범지도자 공로패 수여는 금년도에 상반기 중 13명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퇴임자에 대한 공로패를 13명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8번째 도덕성회복 운동의 추진입니다. 도덕성 회복 운동은 10대 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가 노부모에 대한 소일거리 만들어 드리기 부모방 가꾸기, 화목한 부자 고부 여행하기 마을 원로회 운영하기, 마을향약 제정 운영하기, 마을 경로대회개최, 경로당가꾸기, 마을자랑비 건립, 충효강좌운영 충효장학금조성 등 10대 시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다소 저희가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마을경로대회 개최가 예산부족으로 100% 개최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마을자랑비는 현재 상반기 중에 1기밖에 못했는데 하반기에 8기를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주부에어로빅교실 운영을 음성, 금왕 2개소에만 추진하던 것을 감곡에 확대를 해 3개소에 대해서 추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금왕공설운동장 잔디공사 및 배수로공사는 모두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어울 마당 운영은 2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6회 목표 중 3회를 기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3회를 더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서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을 마치고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가 도덕성 회복 운동의 활력화입니다.
무질서, 폭력 사회의 병리 추방과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하고 경로사상, 충효사상 함양으로 예절 바른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10대 시책으로서 가정권으로 노부모 소일거리 만들어 드리기, 부모방 가꾸기, 화목한 가정 선발하기등을 가정권으로 추진을 하고 마을권 시책으로는 경로당가꾸기, 마을 원로회운영, 마을경로대회개최, 자랑비 건립, 마을향약제정 등 5대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사회권 시책으로는 충효 강좌 및 새마을효도 장학회 운영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랑비건립은 현재 1기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현재 8기가 안 되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효도 장학금운영은 현재 1억 목표에 6천8백만원을 모금을 한 실적을 거행했는데 앞으로 목표달성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을 원로회 운영도 241개 마을에서 현재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효 강좌는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특히 중. 고생을 대상으로 약 1천 명 정도를 강좌운영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선발은 계속 하반기에도 실시를 하는데 하반기에도 가정, 부자, 고부 14명을 2박3일 제주도 여행을 도 단위에서 시켜주는 것으로 저희 음성군에서 14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기대효과로서는 충효정신 함양으로 경로사상 및 애향심이 되겠다,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조직지원 및 사기진작입니다.
국민운동의 민간주도 추진 역량제고와 새마을운동의 위상정립, 새마을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민간조직의 자립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서는 새마을 음성지회를 비롯해서 새마을 지도자 남·여 협의회 읍면별로 2개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는 총 534명인데 지역 말하자면 남자가 266명 여자가 26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은 상반기에 4천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나머지 6천만원 중에서 나머지액도 하반기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로 및 격려 서한문 발송도 7월과 12월에 지도자를 사기앙양책으로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건의제 병행 추진은 지도자들에게 건의라든지 또는 모든 정보 이런 것 등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제도로서 이것도 한 2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입니다.
매년 하절기에 한 번씩 실시하는 하계수련대회도 8월달에 하루 동안 개최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부부 지도자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은 10월달에 남녀 우수지도자들을 80명을 1박2일 동안에 선진지 우수지역을 견학시킬까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유공자 포상입니다. 이것도 2회에 걸쳐서 연말에 가서 27명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효과로서는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 고취 및 인정감 부여로 새마을 활력화에 도모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입니다.
건전한 인격 진취적인 기상으로서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수련회시설과 확충으로 심신단련 및 학습공간제공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생극면 차곡리 산 49번지 일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로 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약 1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양여금이 6억 군비 약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약 4천 평에 건평은 약 5백 평으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8월 중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용역을 의뢰를 하고 국토이용 변경승인도 12월중 신청을 해서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92년도에 군비부담 3억4천을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효과로서는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확장 및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상이 육성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함양과 진취적인 기상확립으로 가정, 학교, 사회 삼위일체로서 청소년의 관심도를 제고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으로서는 청소년에 대한 여가선용기회 및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10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5회 청소년 야간 운영 공부방을 4개소, 학구 단위 청소년 휴식공간조성 7개소를 1천4백만원을 들여서 1개소에 2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도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운영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는 공동체육시설 철저한 관리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체위 향상 증진 및 생활체육 “붐”을 조성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공공체육시설 상시 개방으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제고,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로 군민의 체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방침을 두었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주부 에어로빅 교실운영을 현재 3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공체육 시설도 9개소로 항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왕공설운동장 잔디 공사도 3천 5백만원을 들여서 마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신규시설로서는 대소면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들여서 동네체육시설을 하반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도 저희들이 10월달에 직장대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화목한 부자 고부가정 문패 달아주기입니다. 도덕성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화목한 부자 고부 가정에 문패를 제작 달아줌으로써 이웃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가 화목한 가정을 가꾸기 위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화목한 가정은 마을원로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엄정히 선정하여 가정을 선정하고 있고 가정과 마을 전체가 화목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방침을 두었습니다.
계획으로는 11월달에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27개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가정불화, 대화단절 등 가정과의 사회문제 최소화, 가정 이웃간 화목한 분위기 확산으로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한 사항을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유희종의원님.
그물이 고인 데는 흙을 더 채워서 평지를 만들고 또 안난 데는 다시 가을에 가서 심어 주는 조건으로 부관을 부쳐서 준공검사를 해주었습니다.
안 계시면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상 나오셔서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복잡한 지방세에 대하여 이해 부족으로 인한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반회보를 통한 3회 그리고 군수 서한문 발송 2회, 기타 마을 앰프 방송 주요 일간지 게재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탈수은익 세원 발굴로서 중기 등록에 따른 면허세 220건에 5백만원, 건축물 증축 미신고 78건에 1천6백만원, 미신고부동산거래 315건에 5천5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군세의 58% 점유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 징수를 위하여 내고장에서 담배사기 운동을 적극전개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납세필증 25,000매 이면에 홍보 문안을 삽입하여 홍보하였으며 상반기에 19억 5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91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1억3천백만원을 징수하기위하여 군. 읍면 합동단속반 편성운영과 체납액 대책보고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지 212필지 10,49㎡을 색출하여 ‘91년도 세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도 평가를 받은바 저희 군이 도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문이 접수가 되었는데 8월 1일 도에서 조회 석상에서 지사님으로부터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시상을 받도록 이렇게 오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과징 상황을 보고 드리면 그간 탈루은익 세원의 색출, 공평합리적인 세정운영 그리고 적극적인 세정홍보 등에 주력함으로서 인하여 총징수 목표액 103억3천5백만원중 6월말까지 86억1천만원을 부과하여 약 78%인 80억8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억2천만원이 미수 되었습니다.
그중 취득세를 비롯한 등록세 등 도세는 징수 목표액 38억6천2백만원 중에 109.3%인 42억2천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액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주민세를 비롯한 8개, 군세는 징수목표액 64억 7천 3백만원 중 59.7%인 38억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5억 2천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 촉구 등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최단 시일 내에 완징토록 노력하겠으며 세목별로 징수사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징 사항입니다. 연간 목표액 122억6천4백만원 중 6월말까지 96억4백원을 부과하여 약 99.8%인 95억8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천6백만이 이수되었습니다.
이중 재산임대 수입 징수교부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액 16억1백만원 중 약 70%인 11억2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액 106억6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7,999필지 5천8백6십1만㎡의 국. 공유지가 있습니다.
이중 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소규모 잡종재산 국유지 14필지 7,971㎡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 3억4천2백만원 중 1억2백만원(30%)은 군 수입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 청사 확장 위하여 청사 뒤편에 위치한 성덕도 부지 1필지 360㎡를 1억6천3백만원에 매입한 바 있으며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212필지 10,494㎡를 조사 색출하여 대부계약 조치하였고 생극면 오생리 원림개발골프장 부지 내에 있는 군유지 34필지 22,483㎡와 원림 개발사유지 필지 76,510㎡를 교환 조치하는 등 국.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법인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연간 목표액이 6억3천6백만원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 8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비롯한 탈루 은익 세원등 총 117건에 10억2천1백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함으로써 연간 목표대비 160%의 비교적 높은 실적을 올리는 등 지방세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가 47건에 5억1천9백만원, 탈루은익 일반세원이 70건에 5억2백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6억4백만원, 등록세가 2천9백만원, 주민세를 비롯한 기타 세금이 3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따른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전, 민주 합리적으로 세정을 운영하겠으며 탈루 은익 세원의 색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계획을 보면 총목표 103억3천5백만원에 약150억3천2백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군세는 목표 64억7천3백만원에 108%인 70억1천4백만원이 징수예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총목표 122억6천4백만원에 145%인 약178억2천2백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5천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45억6천8백만원이 징수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를 통한 자주재원은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도 담배소비세 징수목표는 전체 군세 64억7천3백만원 중 약 59% 해당하는 38억1천8백만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내고장에서 담배사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의하여 홍보전단을 20,000매, 자동차 납세필증 이면활동 25,000매, 다중이용 시설용 스티커 2,000매 등을 제작배포 하였으며 애향회, 담배소매대표 유관기관 임직원 그리고 본군 담배소비세의 11% 수입을 올리고 있는 중부휴게소 대표 등과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담배 판매량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 운영의 문제점은 읍면의 재무계 직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하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 경영 악화로 도산하므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세무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중앙부서로부터 세무직 신설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의,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간부급 공무원의 책임자지정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완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 자립도의 제고와 공평과세구현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총징수 목표액 103억3천5백만원중 년말까지는 약45%증가한 150억3천2백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91년도 징수액 129억8천만원보다 약 15.8%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각종공장의 신·증축 등으로 인하여 도세인 취득세가 목표액 15억1천7백만원에 무려 260%인 39억 5천만원, 등록세 목표액 22억에 약 174%인 39억4천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세 중에는 주민세가 목표액 5억6천7백만원의 약 143%인 8억1천만원 자동차세는 목표액 6억5천만원의 약 115.4%인 7억5천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징수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총목표액 122억6천4백만원중 년말까지는 약45.3% 증가한 178억2천2백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은 목표액 11억5천1백만원 중 24억5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목표대비 약 208.9%의 징수율을 보일 것이며 이자수입은 세입금 자급을 기업 금전 신탁 양도성 예금 등 고금리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운영하여 목표액 1억1백만원보다 약 495%인 5억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액 106억6천3백만원 중 약133.6%인 145억6천3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세목별 징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군 본청 청사 신축을 비롯하여 지도소 이전 신축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군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상반기에 승인해 주신 국유지 29건을 비롯한 공유지 23건등 총52건을 매각하여 42억6천2백만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며, 음성읍 용산리에 위치한 농촌지도소 이전부지는 의회에서 승인을 득 하면 12,000㎡를 매입하여 농촌지도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유재산 이용 실태 정밀조사기간을 ‘92.7~8월말까지 정하여 1,349필지 4,158㎡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 및 읍면 청사 등 각종 공유재산 건물도 분기별로 정기 점검하여 노후 부분을 즉각 정비 보수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는 계속하여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127개 사업체에 대하여는 10억을 추징 목표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확행하여 탈루 은익 세원을 철저히 색출·발굴해 냄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군청사는 지난 68년 본관을 2층으로 신축한 이래 84년도에 3층을 증축하는 등 12회의 증축을 통해 8동 1,191평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행정 수요 증대로 기구가 확대되고 인력이 증원되어 증축이 절실함에도 현 상태에서는 증축이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신축계획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현청사 부지를 이용키로 하고 총건평 2,984평에 54억4천만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2,571평 정도의 건물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대책으로는 지방재정공제회 대여금 15억원과 특별교부금 10억원, 현 농촌지도소 매각대금 32억원 및 꽃동네에서 매수 희망하는 목장용지 13만9천여 평에 대한 7억원을 포함한 기타 불용 군유재산 매각대금 16억5천1백만원 등 총 73억5천1백만원의 세입재원을 확보하여 이중 54억4천만원은 군 청사 신축추진 공사비로 나머지 19억1천1백만원은 농촌지도소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5.20 현 위치에서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고, ‘92.3.31 청사신축사업 계획을 의회승인을 거쳐서 ‘92.5.27 서울 신문에 청사설계 공고를 하였습니다.
청사설계 응모자 접수결과 가람을 비롯한 4개 종합건축사에서 응모를 하였고 6.3월 공모 지침 설명회를 거쳐서 지난 7.4민우건축사를 제외한 3개사로부터 공모 작품을 접수한 바 있으며 이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7월 23일 대학교 건축전공 교수를 비롯한 9명의 심사의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92.7.29일 접수된 작품을 심의 선발한 후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실시 설계를 부여해주고 나머지 작품에 대하여는 각 30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어 8월부터 9월까지 실시 설계를 거쳐 10월말까지 설계심사를 마친 후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금년도 11월경에는 착공이 되도록 조치함으로써 ‘93년도 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의 재정 형편상 10억원의 도비보조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는 도에 계속 건의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군유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읍사무소 증축입니다.
음성읍은 70년도 신축 이래 사무실이 협소하여 소방대 차고 2층을 회의실로 사용하는 등 면적 협소로 불편을 겪어오던 중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축규모는 166평으로서 2억2천4여백만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6월 30일 설계를 마친 후, 7월 28일 공사입찰을 거쳐 7.21일 낙찰업체인 부강건설인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현장에는 감독공무원을 상시 배치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결빙기 이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소종합회관 신축입니다.
대소면민의 숙원사업인 종합회관의 신축위치는 대소 사거리에서 삼성방면으로 약 20여미터 지점의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지규모 160평 모두가 군유지로서 2억5천1백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25일 농지전용허가를 마쳤고 7.12일 음성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까지는 농지개량시설 목적의 사용 승인을 득 하고 신축협의 및 입찰을 거쳐 8월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 협의 전제조건인 농지개량 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이 농조 이사회 의견을 거친 뒤 농수산부 승인사항으로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농조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최단 시일 내에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극 보건소 신축입니다.
현 생극 보건소는 아주 노후 되고 국도변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와 떨어져 있어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사무소 부지 내로 이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총건평 110평 규모로 1억9천9백여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6.21일 설계를 마치고 공사입찰결과 유진건설에 낙찰되어 7.21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25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중 감독공무원을 상시 현장에 배치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공기를 단축하여 결빙기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재무과 특수시책으로서 “예금이자 수입의 대화”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은 투자액이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과실 수입으로 주민 부담이나 조세 저항이 없는 순수 수익금으로 군 금고 여유자금의 최대 활용을 통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현재 자금 활용 현황을 말씀해드리면 총보유자금 74억5천5백만원 중 87%에 해당하는 64억5천2백만원을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92%인 39억원 10개 특별에서 71%인 13억원,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91%인 12억5천2백만원을 각각 정기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의 전망은 ‘92.7.23일 현재 2억2천8백만원의 수입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금후 년도말까지 2억7천2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경우 ‘92년도 내에 5억의 이자수입이 전망됩니다.
‘91년도 이자수입 1억2천4백만원을 비롯한 매년 이자수입이 1억 내외임으로 세입예산에 1억원을 계상한바 있으며 2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월액 증가와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힘입어 5억원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년리 13%인 기업금전 신탁예금과 최대 년리 15.3%까지 이자발생이 될 수 있는 양도성 예금 등 고금리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수 자금 이외의 모든 자금은 수시로 정기예금토록 보유자금에 정기예금율을 85% 수준에 유지하여 이자수입 5억원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건전 공평 세정을 구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공유재산 및 청사 신. 증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우리 음성군이 우수군으로 책정이 된 데 대해서 과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상반기 지방세정 운영 실적이나 하반기 세입징수 전망을 보면 말입니다. 도세 징수율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군세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를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기도 똑같이 신규공장유치 기존공장의 확장 여기에 따른 취득세 이것이 등록세가 많이 나가서 목표액보다 원래 초과 달성을 하는 겁니다. 골자가 그거고 우리 군세는 여하튼 미달 되는건 없습니다. 100%는 초과가 되는데 주민세는 원래 초과 달성이 될 거고 한 242% 보는데 그 이외에는 다 연말까지는 다른 세목도 목표액은 달성될 걸로 전망을 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업체에서 들어온 자금을 재무과에서 운영합니까?
그러고 기업 신탁은 16%-17%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 우리 돈이 많으니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좀 알아보셔 가지고 왜 적게 주는 농협에다 굳이 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은행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이자율이 제일 많은 데로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5천만원 이상이면 14.7%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은행 같은데서 이런 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여유 자금 관리가 어떻게 되었던지 참고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도에 이월액을 전액 제대로 금리를 활용을 못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어떠한 구두로다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이 군 청사신축 계획이 승인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로 직속 상급기관인 도하고 그러한 예산상의 문제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려니와 군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승인 자체도 도에서 10억을 보조를 받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아직 적극적인 어떠한 서면 요청도 해본 것이 없고 구두로 했는데 그건 곤란하다는 말씀으로다 들었을 때 그러한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물론 재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쉽게 불용재산이나 잡종지를 매각을 해서 충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산집행에 실무책임을 갖고 계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그 내용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맡고 계시는 주무과장으로서 다른 어떠한 요인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만 최소한도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변경 어떠한 사전 동의 없이 앞으로 이것이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잡종재산이나 불용재산을 매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10억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고 쉽게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군 청사 신축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본 의원으로서도 그 문제만은 상당히 난관이 예상되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려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준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째 도세는 많이 걷혔는데 군세는 덜 걷혔냐, 도세는 여기 보니까 80억을 우리가 거둬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억 정도가 다시 우리 군으로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도세에서 징수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80억 중에서 한 24억 정도가 음성군으로 환원되어 되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약 60억이라 하는 엄청난 세금은 도에 거둬 주는데 10억 정도 우리 청사 짓는데 지원보조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 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재무과장이 중심이 되고 군수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모자르면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받도록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김홍배 의원님 말씀대로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할 이런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아시고 실적 차원에서 잘 다루어지기를 당부 부언합니다.
다른 분들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신 실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정상헌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홍배
의원유희종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