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17일(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0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99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조치결과보고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10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0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99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조치결과보고
7.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9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남궁유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17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1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10월 11일자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0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0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2000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그 동안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침은 첫째 금년도 세입재원의 재검토를 통한 재원판단으로 세입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분석 관리하고, 둘째 장기적인 경제불황의 조기 극복을 위하여 경상경비 18개 세목에서 예산을 추가로 절감하여,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에 재투자하였으며, 셋째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에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 및 필수 경상경비 일부를 금번 추경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38억 5천 2백만원보다 25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총 1,764억  1천 7백만원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95억 3천 6백만원보다 47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총 1,142억 7천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3억 1천 5백만원보다 21억 7천만원이 감액된 621억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증가분 20억 9천 2백만원, 세외수입 감소분 22억 9천 5백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으로 음성종합운동장 시설보강 사업으로 6억, 금왕소도읍개발사업으로 3억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증가분 40억 1천 3백만원, 시책추진보전금 재해대책 사업 2억 2천만원, 지역개발양여금 감액분 1억 9천 5백만원 등, 총 47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7, 8월중에 관내에서 발생한 수해피해 지역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경상경비 및 인건비에서 추가로 절감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사업비의 부족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숙원사업 등에 계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7억 7천 6백만원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3억 1백만원이 증액된 360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 3천 4백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47억 3천 2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 8천 6백만원에서 국,도비보조금 26억 5천 5백만원이 감액된 45억 3천 1백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5천 2백만원에서 1백만원이 증액된 3억 5천 3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1억 6천 6백만원에서 이자수입 2백만원이 증액된 1억 6천 8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1억 6천 6백만원에서 이자수입 2백만원이 증액된 1억 6천 8백만원, 수질관리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78억 1천 3백만원에서 이자수입에서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78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불황의 조기극복과 정부 추경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군의 재정력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모쪼록 2000년도 하반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금년 군정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조치결과보고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9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음성읍 읍내리 796-1번지에 위치한 코트 4면이 음성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테니스장 조성여건에 따른 지반 안정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사업비 또한 ‘99년도 10월에 추진됨에 따라서 동절기 공사 집행 예상에 따라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2000년 3월 20일 착공하여 동년 6월 20일날 준공된 사업입니다.
  현지확인시 지적사항으로는 테니스장내 탈의실,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과 주변조경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실내체육관과 테니스장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실내체육관의 편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테니스장 출입문 양옆 비탈면에 조경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 이용자 편익시설 보강건은 연결통로 설치 또는 별도의 시설물 설치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테니스장과 체육관 옹벽 사이에 도로 넓이가 4.5미터에서 5미터인 점과 옹벽높이가 4～4.5미터인 점을 고려할 때 연결통로 설치 어려움과 함께 미관을 저해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테니스장 좌측공터를 활용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테니스장 주변 조경공사 또한 추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문화공보실 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테니스장을 할 때에 왜 당초설계에 화장실이나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안 넣었어요?
  모든 체육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할 때는 화장실은 필수요건 아닙니까?
  거기에 조경시설도 그래요. 전체 테니스장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2억 정도로다…….
○의원 최관식  그거 입찰을 봤어요.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입찰 봤습니다.
○의원 최관식  입찰 본 내역을 보내주시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예산확보를 화장실정도의 예산 확보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능력의 부재요?
  먼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당초에 화장실이나 탈의실이 안 들어가고 빠져서 지금 와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면 이것은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테니스장 조성할 때 화장실, 탈의실 이것을 거기다 이것을 넣어서 입찰을 봤으면 별도로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도 공사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남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경도 그게 뭡니까?
  그 부분에 실내체육관 조경 할 때 같이 나무를 캐다 심어도 되는 그런 상태의 조경을 지금 조경을 다시 하면 또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군비 남용이에요?
  지적사항이 아니라 실무자가 당초에 파악을 잘못한 거지 계획수립도 잘못하고 이런 데다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책을 받아야 될 일이예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셔서 이것은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나가서 지적사항이라고 하기 전에 실무자가 업무추진 능력을 제대로 안한 거 아닙니까?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조경을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사업하는데 나무 캐는 데가 많더라고요?
  좋은 나무 사다하느니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심으면 조경 같은 것은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고 화장실도 당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내체육관 문이 열려 있으면 다행인데 문이 닫혀있으면 한참 돌아서 가야 되는데 추경에 이번에 올렸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추경에는 반영을 못시키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추경에 확보해서 화장실에 해야지 이번 추경에도 확보 못했다면.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9이월및계속비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금왕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사업이며, 위치는 금왕읍 각회리 3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으로서는 가동시 슬러지를 처리하는 기계시설과 차집관로 이음새 부분 시공철저와 완공후 민간 위탁할 계획이니 시공자와 수탁자간의 원만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납품 기계시설 제작 공급업체 검사실시를 2000년 7월 5일부터 7월 29일까지 갑을공정외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질관리담당외 1명, 감리단, 시공사 각 1명을 시방서에 의한 기계 제작 공정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차집관로 시공 및 현장검사는 20000년 7월 4일 검사자 지방토목주사보 이재규씨로 차집관로 시공 및 접합부 확인하고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3p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한 주간, 월간, 공정보고에 따른 시공상태 및 수시 현장점검 실시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원님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농림과 소관 ‘99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의 지적사항으로는 현관입구 주변 및 내부목재 시공불량과 벽체 콘크리트와 목재 이음새부분을 실리콘 등으로 마감 처리 요하는 사항과 2층 벽과 합판시공 부분의 공간이 넓으며 합판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재 검토사항, 현관 지붕이 각목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송판으로 시공여부, 2층 지붕처마의 지붕 면과 각목이 직선으로 시공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시공된 사항 현관 우측창문 목재를 좀 먹는 나무로 시공하였는데 시공이 불량한 사항, 나무이음 처리시 깍지 끼는 형태로 홈을 처리해야 하는데 시공이 불량한 사항, 문짝 제작이 잘못되어 유리가 잘 맞지 않으니 견고한 문으로 재시공을 요하는 사항, 2층 베란다에 어린이가 이용시 추락위험이 있으니 조치요망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대패 및 사포작업을 재실시하고 페인트로 마감 처리하여 작업실시를 완료하였고 목재 이음새 부분에 대하여는 실리콘 작업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합판시공 부분은 합판으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 시공이 되어있고, 현관지붕이 각목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송판으로 시공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송판으로 설계되어 설계에 의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지붕처마 각면 울퉁불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공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 현관 우측창문 좀먹는데 대해서는 목재교체 등 재시공 조치하였고 깍지끼게는 설계부터 깍지끼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깍지끼게 설계가 되지않아 절단 후 시공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짝에 대하여 손을 봐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2층 베란다 추락위험에 대해서는 현재 난간이라든가 추락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서 사후 산림욕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화작목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위치는 소이면 충도리 지적사항으로서는 공장과 장독대 통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비가림 시설이 되지 않아 우기시 통행불편하고 장독대는 남향의 건조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나 위치선정이 부적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공장과 건조장간 철재와 함석을 이용하여 우기시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 위치에서 1.5m정도 성토 다짐후 숯+강자갈로 원적외선 이용방식의 장독대 설치해서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농림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현관입구라든가 입구에 나무로 댄데 대패질 안된 데를 공사 맡아서 한 사람한테 맡기지 왜 공공요원들을 시켜서 페이퍼질을 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난번에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요원을 다 이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이건영 계장이랑 우기곤씨 그 직원 한사람이랑 공공근로 두 사람을 이용한 것은 우기곤씨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페인트 그걸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기곤씨가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 제가 처리 마감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시킨 건 아닙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그럼 담당자가 그걸 자기가 그냥 개인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재료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구입을 했지요.
○의원 김성채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와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계장이 혼자 했다는 얘기요?
○농림과장 신용우  이건영 계장이랑 공공근로요원 두 명이 그 옆에 페인트 같은거 떨어지고 그러면 닦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공공근로 인원을 전부 이용한건 아닙니다.
○의원 김성채  그럼 공공근로요원 두 명이 하루 한 거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니 하루 안했지요. 2시간만 이용한 거지요. 그 공공근로 요원을 저희들이 여름철에 이용하기 위해서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줍게끔 해가지고 여자들 두 명을 하루 일상적으로 해가지고 관리소에서 주변정리 작업을 하는거로 이용을 했던 공공근로 요원입니다.
○의원 김성채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 가 봤는데 우선 맹동사람도 거기 있고 이틀을 했다고 그래요. 다섯이…….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공공근로 요원을 산림욕장에서 주변 정화라든가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돌 쌓고 그 위에 어린이 꽃공원 조성하는데 이런 데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그걸 그 사람들이 페이퍼질을 와서 이틀째 한다고 나보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하자보수를 하면 업자를 시키지 왜 공공근로 요원을 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때 업자도 와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부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김성채  작업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시켜야지 왜 공공요원을 시킬 뿐 아니라 그리고 집 짓는데 대패질 하는 건 기본상식 아녜요?
  그냥 제재소에서 켠 거 그냥 갖다 붙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관심을 소홀히 하고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과장님네 집을 지을 적에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후에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리고 그 밑에 합판대는 거 설계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6미터 길이면 거기 보면 계약서인가 시방서에 보면 6미리정도 거기 사이가 뜨고 12미터면 1센치 밖에 사이가 안 떳어요? 요만하게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센치가 아니라 아마 한 6센치 정도는 복판이 휘어 가지고 거기다 뭐를 집어놓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하면 그렇게 안될 거 아니에요. 합판을 거기다 넣었다 하면 거기 공간이 이렇게 넓혔는데 만일에 불이 나면 연소가 빠르고 합판을 바싹 이렇게 댓으면 그렇게 덜 탈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일반 재시공을 해서 부분적인 보완을 했고 거기에 저희들도 스티로폴이라던가 다 마감 처리가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도 앞으로 건축물을 시공할 때는 좀더 내실 있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앞으로 보다도 우선 이만치 사이가 떠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설계대로 안하고 그것만 합판만 대가지고 눈가림식으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해놓은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마 건축에 시멘트를 치다가 보니까 일부 아마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벽면에 평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뜯어가지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그때 가보니까 그런 안 뜯어내고 거기다 위에만 엎었는데 사이가 이만치 뜨는 걸…….
○농림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합판을 일부 뜯어내고 합판 그 위에 다시 시공한 걸 칸막이라든가 각목으로 댄 것을 다시 설치를 한 겁니다.
○의원 김성채  그러면 벽이 이렇게 휘었었는데 여기를 그러면 공구리를 뜯어내고 새로 했단 말씀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니지요, 콘크리트 벽체에서는 그냥 했던 것을 스티로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감처리를 해가지고…….
○의원 김성채  아니,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벽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사이가 한 5센치 정도가 뜨더라고요? 합판을 댔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가 뜨니까 거기다 뭐를 쳐 넣고서 그냥 이렇게 하고서 벽지를 살짝 발랐더라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후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걸 뜯어냈어요. 뜯어내고서 벽채 앞면이랑 맞추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에 대해서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대해서는 좀더 설계와 인접해서 내실있게 시공을 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거로 해가지고 좋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우선은 현재로 봐서는 부실공사 아니에요? 감독을 소홀히 해서…….
○농림과장 신용우  일반적인 건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이 되겠고 보완조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5p가 되겠습니다.
  ‘99년 이월 및 계속비 사업비 현지확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냇거름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정주권사업 교량가설 부분에 돌망태 시공계획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니까 그걸 교량가설부분 돌망태를 시공하지 말아라, 예산절감하라, 그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정주권도로를 설계변경을 해서 15미터 정도를 감액을 해서 시공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여~삼생간 농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공사현장에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마에 대비해서 토사유출에 만전을 기하라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현장 안전표지판 설치 완료하였고 도로현장 측구사면에 장마를 대비하여 비닐을 씌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는 전부다 떼붙임을 완료를 해서 준공처리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차평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인근 도수로와 하천연결 부분이 핀블럭으로 시공했는데 도수로와 하천 부분이 도수시공 검토를 해봐라 지적사항인데 호안브럭 침하우려 예상구간은 도수로 연장시공 계획을 설계변경 반영 완료해서 차평교는 주요공정은 다 됐습니다. 주변 마무리만 되면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용촌1교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장마철에 대비하여 하천제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천제방 현장에 마대 쌓기로 제방 보강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핀블럭을 부쳐서 다 완료했습니다.
  용천교는 준공이 다되어서 차량소통에 큰 문제가 없이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건설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6p가 되겠습니다.
  ‘99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오향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위치는 감곡면 오향리가 되겠고 착공은 99년 12월 20일 준공은 2000년 8월 1일날 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으로는 공사 구간내 전주가 철거되지 않아 주민불편 사항이 초래되며 연차적인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요망됩니다.
  조치결과로는 지장전주 이전 완료됐으며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99이월 및 계속사업 현지확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시설 보완에 대하여 지적사항으로는 재배작목을 난에서 수박으로 변경하여 사전에 미보고한 거와 ‘99년 동절기에 난 관리를 잘못하여 동사 시키는 등 관리가 부실한 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 변경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하고 추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물 식재 후 연구 지도한 결과를 농업인이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목을 재배 연구하고 체험을 통해 배운 기술을 농가에 전달하여 농업인이 보고 배우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리온실 시설보완 사업 추진후 수박 밀식재배 시험으로 아폴로, 삼복꿀, 환호성, 패스티발 파종을 4월 20일, 정식을 5월 27일, 수확을 8월 18일날 했습니다.
세입은 11만 1000원입니다.
  시험재배결과 초기 생육은 양호했으나 착과 후 양액재배로는 착과후 과일 양분공급 충당 곤란해서 양액재배보다는 토경재배 유리함을 알았습니다.
  홍보 3회 또한 수박시험 재배가 끝나고 무가온 쌈 채소 재배로 치커리, 상추를 파종을 8월 20일, 정식을 9월 19일 현재 재배 중에 있으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9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희남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난 재배를 하시다가 바꾸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의원 최관식  바꾸신 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유리온실 보완하는데 작년도에 토양검정 9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국비사업이 그것이 폐유처리 시설인데 폐유처리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으로부터 그것을 할 경우에는 환경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고 타 작목으로 바꾸라 해서 토양검정 4천만원 구입하고 5천만원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것도 의회에 보고 안하고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추경에 항목을 바꿀 때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최관식  난 재배가 겨울에 동사가 나서 바꾼다는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난재배 얼어 죽은 것은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최관식  의회는 보고를 안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늦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최관식  현지확인 나간 후에요? 나가기 이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지확인 나가기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최관식  의회에 보고 왜 안하셨어요?
  의회에 보고 안하신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의원 최관식  내용을 모르다니요? 난이 얼어 죽어서 유리온실을 난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온실은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서도 의회에 보고를 안한단 말이에요?
  답변을 군수님한테 들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체계적으로…….
○의원 최관식  체계적이 아니라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했어야지, 난이 다 얼어 죽어서 다 치우고 다른 걸로 종목을 변경해서 9천만원 들어간다며 의회에 얘기 한 마디 안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경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추경에 항목 바꿀 때 토양검정 4천만원과 유리온실 보완한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최관식  유리온실이 있는 난이 얼어 죽어서 어차피 바꿔야 된다는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은폐시킨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미처 내용…….
○의원 최관식  그러면 소장님은 미처 내용 파악도 안하고 시행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경험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미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것도 예산 세워서 다한 건데 군비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어떤 식으로 질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제가 업무 소홀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조치를 하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비용도 다 책임지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열 번을 하면 열 번을 성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의원 최관식  성공과 실패에 차원이 아니라 동사를 시켰다는 것은 관리 소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관리 소홀인데…….
○의원 최관식  관리소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수장인 군수님한테는 보고하면서 의회에는 보고를 안하고 의회에 감사가 나가니까 소장님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관리 소홀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기색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군비에 대한 이런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은 항명성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의장…….
○의장 박희남  예,
○의원 최관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군수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비에 대한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는 사전 보고 없이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태도를 지탄하기 위해서라도 이 답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박희남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좀 다루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원 최관식  지금 기술센터소장 답변하는 것이 항명성으로 들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의장석에서 들을 때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보상하겠다. 사과나 죄송하다는 의회에 대한 그런 사과 표명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의회 단상에서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항상 모든 책임자로서 반성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책임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발전하는 거는 저는 맨날 교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농어민들한테 오늘 하루일과 반성이 있어야만 내일이 발전이 있다 해서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책임지고 우리가 실패 없이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이 맨날 죽어가서 어떻게 처리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을 하실 때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추궁을 하면 저희가 관리 소홀로 군에다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데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어야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상하겠다는 얘기는 하셔야지 당연히 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미안합니다.
○의원 최관식  좋습니다, 다음에 사무감사 때로 넘깁시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수박 밀식재배 시험해 가지고 밀식재배 안한 거보다 수확이 더 나오나요,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런데 저희들, 이 유리온실이 음성군에 3.5㏊가 됩니다.  양액재배가.
  그래서 양액재배로서는 음성군에서 수박재배를 한 농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수박기술재배를 해봐서 성공이 될 경우에는 우리 유리온실에도 수박재배를 할려고 했었는데, 양액재배로는 커 가는 과일을 갖다가 충당할 수 없습니다.
  해서 토양재배 흙에다 재배를 해야만 많은 양분을 흡수해서 과일이 크지 양액재배로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았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럼 이번에 이거는 양액재배하신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의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보다 성실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중 의원님들이 재차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검토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6항 제100회 임시회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남궁유
  의원김우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