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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1일(수)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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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회의)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가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의 건
2.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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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가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의 건
2.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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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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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가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의 건

(10시39분)

○위원장 박흥식  의사일정 제1항,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가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요구 자료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가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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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가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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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41분)

○위원장 박흥식  의사일정 제2항,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 자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이의는 없는데요, 대상 공무원은 누가 나오실 건가요?
○위원장 박흥식  붙임 1을 좀 보시면요, 2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송춘홍 위원  예. 그리고 참고인 출석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이나 음성소방서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이분들 중에 두 분 원주지방환경청장님하고 음성소방서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참석을 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만약에 참석을 안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박흥식  만약에 참석을 안 하실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아마 제출하실 것 같고, 일단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규정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아마 처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그냥 우리가 요구를 했어도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위원장 박흥식  예.
○송춘홍 위원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의미가 너무 없지 않나요?
○위원장 박흥식  그래도 일단은 뭐 저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사 범위가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우리가 이분들을 출석 대상으로 봤을 때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흥식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약에 공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한지의 여부도 아마 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신 의견은 제가 의회사무과 과장님,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요구 자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춘홍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과장님과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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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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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흥식  이상으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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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박흥식 위원
  유창원 위원     송춘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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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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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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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농정과장           구도현
  환경과장           노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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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