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행복과, 복지정책과, 농정과, 농촌활력과, 축산식품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2026년 가족행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2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현재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음성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 부분은 음성시니어클럽에 관한 노인일자리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양을 증액하신 건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음성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2개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4개 사업으로 환경안전지킴이라든가 시니어공공의료가이드라든가 음성군알림이라든가 이렇게 3개 사업을 추가로 한 거고요. 시니어주거생활복지 지원단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2025년도에 했던 사업들이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시니어 주거생활 복지 지원단은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예. 대한노인회 음성지회와 음성시니어클럽 그 일자리에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신청 시 지원 자격 요건이 똑같나요, 두 기관이?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똑같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군데 근무하는 건 똑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 부분도 신청자분들 기준중위소득이나 금융 현황, 재산 같은 것 다 보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음성형 일자리 하는 거는 기존에 소득이나 재산 이런 거 가지고 노인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를 못 하는,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고 또 은퇴를 하셨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분들이 노인일자리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음성형 일자리입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지원 자격조건 완화의 목소리가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현재 음성시니어클럽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매년 법인 약정금을 출연해서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음성군하고 정산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할 때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분으로 정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연으로 하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자리 사업 말고요, 음성시니어클럽 약정금액을 출연해서 운영비로 충당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공인된 회계기관에서 감사하고 위탁기관인 음성군에 보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연으로 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음성시니어클럽에서 약정금 출연해서 운영비로 충당하는 거에 대해서 2024년도, 2025년도 내역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동장사시설 부지 선정 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누차 권고드린 대로 심의위원회 부지 선정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면 민간이든 마을에서 부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권고드린 대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게 사실은 자격조차 안 되는 부지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에 사업비 계상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경로당 총무님한테 활동비 지급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신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음성군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소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미등록 경로당은 17개소입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17개소 미등록 경로당에는 일단 사용인원에 따라 다 차등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50% 운영비 지원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2분의 1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미등록 경로당에 뭐 총무님은 신규니까 당연히 없겠고요, 회장님에게 활동비가 현재 지급이 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도 미등록 경로당을 저희가 지침을 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 활동비나 더 나아가서 총무님 활동비까지 신규로 편성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할 계획이 있을 까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사실 저희가 마을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드리는 거는 사실 노인여가시설로 정식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는데요, 일단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경로당도 성평등부 시설로 되어 있어서 면적이나 전기시설, 화장실 시설 이런 부분이 있어야 경로당으로 인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비에 관해서도 17개소 경로당이다 보니 일단 비용추계가 크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제고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박흥식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1페이지 보시면요. 하단부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음성읍 읍내1리 무지개아파트, 99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자부담 5천만원을 사업비를 세워서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이 지난 사안인데 이 부분도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경로당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담을 수 있는 부분 내년에 검토가 가능할까요? 그것도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였는데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아파트 내에 상가를 매입해서 경로당 등록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노인팀장이 설명은 드렸다고 하니까 아파트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법」 상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마을에서 상가를 구입해서 건축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한다면 나중에 경로당 등록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축과에 협의는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경로당을 할 때 신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예산팀이나 예산 부서에도 문의를 했지만 그거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일단은 마을에서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걸 사서 등록을 하고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면 저희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미등록 경로당이 아니라 등록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재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정의를 보면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 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자체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자연 마을 또는 아파트에 주소를 둔 회원 10명 이상의, 그 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열 분만 되면 사실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건설교통과랑 어디랑 협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건축과랑 협의 중이고…. ○박흥식 위원 아, 건축과 공동주택팀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어쨌든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시설은 좀 갖추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담당 팀장님도 배석을, 안 계신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꼭 좀 진행상황에 대해서 공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끝으로 455페이지 보시면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쭉 말씀주셨는데 저희 음성군에서도 상위법 제정에 따라서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별도의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박흥식 위원 되어 있나요? 어느….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노인 쪽이고요. 435쪽 보시면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운영에 관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5억 5,750만원 신규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6억 1천만원인데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6억 1천만원인데요, 일단 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이라든가 뭐 퇴원환자 연계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의료기관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재택의료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지역 의료기관하고 복지기관이 함께 협의체 구성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의 정보 공유나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음성군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혹시 음성군의 예산 수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저희가 국비로 해서 신규로 내년 3월에 본격 시행이고 지금도 시범사업은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들어갈건데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고 전담 인력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이 좀 갖춰지고 운행 사항에 따라서는 저희가 군비를 추가 투입한다든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의 서로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음성군에 이런 적극적인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52페이지 보시면, 중복된 내용 제외하고요. 신규 사업 중에 환경안전지킴이 사업이 사업내용에 드론을 활용한 광범위한 지역 순찰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럼 이 어르신들이 드론을 직접 운영을 해서 지역 순찰을 언제, 어느 시간 대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주간이긴 한데, 저희가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국로타리인가 라이온스클럽에서 지원받기로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낮에 산불감시라든가 환경 모니터링 이런 거를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타리에서 어떤 지원이요? 드론을 지원해 주나요? 직접….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드론을 지원해 주고 그거를 연초에 교육을 시켜서 환경 모니터링이라든가 산불감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어르신들이 드론을 직접?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이 음성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60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충분히 드론 교육을 받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시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드론 소유주가 단체들이란 말씀이시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단체에서 음성시니어클럽으로 기부를 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유창원 위원 그리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수를 해 주신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유창원 위원 잘됐네요. 그다음에 음성군 알림이를 여쭤볼 텐데 음성군 홍보 영상 제작이 사업내용에 있네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유창원 위원 그럼 이 스무 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영상 제작에 참여를 하는 건가요, 홍보모델로써?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이분들이 모델이라기보다는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거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 음성군에 숨은 관광지라든가 문화유산, 그리고 각종 사업 이런 거를 어르신들이 촬영을 해서, 요즘에 스마트폰으로도 촬영이 다 가능하니까. ○유창원 위원 그럼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촬영을 해서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올려서 음성군을 홍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칠곡 어르신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 있거든요. 수니와 칠공주라는 팀을 만들어서 지자체 홍보 역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콘셉트는 힙합입니다. 그런 것처럼 차라리 특징적인 키워드를 잡고 움직이는 건 어떠신가요? 가능할 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이제 그…. ○유창원 위원 좀 유니크한 아이템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어쨌든 세부사업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니어랑 어느 방향으로 할지 위원님이 뭐 건의하신 내용이나 좋은 의견도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타 지자체 사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유창원 위원 153페이지 보시면 공동장사시설 결과적으로는 1월부터 공고를 낸다고 지난번 회의 시에 말씀을 주신 바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또 타당성조사 용역은 7월, 8월, 9월입니다. 왜 이렇게 텀이 있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공고를 내고…. ○유창원 위원 6개월 간 공고를 내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3개월 공고를 냈었는데 이제 주민 동의라든가 아니면 주변 마을 설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좀 많아서. ○유창원 위원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6개월 동안 하면서 접수까지 6개월 동안 받고 그게 끝나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공고를 6개월 한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보시면 총무님 활동비 지급, 저도 쌍수를 들면서 환영을 하는데 3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주실 거면 5만원 주시지.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민선 8기 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마을 경로 회장님한테 활동비를 5만원 주고 계신데, 그때도 3만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5만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일단 3만원으로 드리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그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156페이지요. 어린이집 5개소만 지금 접수를 받은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접수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내년에 접수를 받을 거고요. ○유창원 위원 받을 예정인데 5개소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지원에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연합회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런 환경 개선 쪽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개소로 시작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5개로 시작을 하고, 만약에 이게 호응이 좋거나 성과가 있다 하면 좀 더 늘리고 그렇지 않다 하면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매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9페이지 보시면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 장비보강사업에서 4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429쪽? ○유창원 위원 429페이지에 상단 부분 보면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 장비보강사업 400만원.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시장통에 보면 한옥 카페가 있습니다. 한옥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 이용하다 보니까 야외 쪽에 좋은 공간이 있는데 활용도 못 하고 그래서 야외에 파라솔하고 타프라고 하는 그늘막 이런 거를 설치해서 야외에서도 한옥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너무 좋은데요? 43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셨어요. 갑자기 기억나셨죠?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왜 감액이 됐는지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안 주셔서 지금 또 다시 질의드립니다. 약 5,100만원 정도 감액 계상이 됐더라고요. 당시에 그 사유는 지원자가 줄었고, 경로당 참여 수가 줄었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제가 자료는 만들었는데 드렸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유창원 위원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여가문화 감사 지원사업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유창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매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었고, 저희가 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감액해서 교부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왔던 거고, 일단은 내년도에 5천만원이 깎인 이유는 거기서 근로하시는 여가문화 강사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매월 1년에 520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강의시간을 466시간으로 도에서 줄였고요. 그리고 또 재료비를 매월 1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를 60만 4천원으로 감액을 해서 그 금액이 총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당시에 의회에서 내용을 설명하실 때 참여자 수가 줄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자 수가 왜 줄었는지 아십니까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거 기억나세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저희가 당초에 여가문화 강사 사업을 할 때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경로당에서 참여를 하시겠다 이렇게 여러 군데가 신청을 하시는데 정작 그다음 해에 사업을 시작할 때쯤에는 경로당에서 5명 이상이 안 돼서 참여를 못 하는 경로당이 많이 발생도 하고…. ○유창원 위원 왜냐하면 프로그램 다변화가 안 됩니다. 고객들의 수요는 A인데, 자꾸 B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여가 저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강사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지를 않습니다, 당시에. 아마 지금도 연장선일 거예요, 왜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지를 않느냐.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이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거를 진행을 하고, 또 A를 요구하면 그거를 제한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화가 없습니다. 지침이 개정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안 되니까 참여가 저조한 거죠.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하여튼 저희가 노인회지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노인회지회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창원 위원 프로그램이 다변화할 수 있는 방향과 그다음에….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거는…. ○유창원 위원 다변화. 다양하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다양한 강사들을 또 뽑아야 되고….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유창원 위원 그게 어려우면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는 거죠. 어떤 수업을 하길 원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하고 자꾸 제한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되니까 참여가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강하는 어르신들이 적어서 자연스럽게 폐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강사님은 또 안 뽑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근본적인 거는 건들지는 않고 자꾸 사업을 줄이는 방안만 고민하시는 것 같으니. 강사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사진 찍잖아요, 그거는 완화됐잖아요. 개정이 됐잖아요. 도에서 지적을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의견들을 도에다 계속 요청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연말에…. ○유창원 위원 활성화 방안.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여가문화 강사 사업이 끝나면 성과 평가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할 건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건의한다면 그런 부분은…. ○유창원 위원 그걸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없으면 재료비를 오히려 삭감이 아니라 추가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겠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재료비 부분은 도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리는 건 어렵고….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 군비 투입. 도비를 건드리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추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에 434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2만원 결국에는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유창원 위원 너무 환영하고요, 감사드리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도내에서는 저희가 금액을 제일 많이 주고 있고, 제천에서는 똑같이 5만원을 주고 있지만 저희는 시설, 재가를 다 드리는 건데 제천에서는 사실 시설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고로 많이 드리는 부분입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이런 복지 정책은 앞으로도 권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59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그다음에 추가운영비는 약 3,05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이 됐는데 바로 아래 칸에 보면 여기는 또 인건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1억 1,600만원 정도. 어떤 거는 증액을 하고 어떤 거는 또 감액 계상하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혹시 몇 페이지? ○유창원 위원 459페이지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타이틀이 비슷한데 운영비랑 인건비랑 분리가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는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감액이 됐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뒤 페이지는 인건비 부족분 지원 해서 9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어요.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459페이지랑 460페이지를 아울러서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왜 여기는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왜 감액을 했죠? 그냥 내버려두거나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그 458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정해진 것보다 내시가 더 많이 내려왔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 라인을 적용해서 하진 않고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만 드리고 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해서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가이드라인이 없는 시설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아니면 여성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추가로 해서 호봉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13호봉까지. ○유창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래서 그 부족분 호봉제 지원은 이거를 최대 13호봉까지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 차액을 더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초 내시자료보다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감액이 된 거고, 460페이지 운영지원비가 감액 계상이 된 건.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이 부분은 도에서 사실은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거든요, 60만원으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도에서. ○유창원 위원 앞에는 증액하고 뒤에는 감액하고, 저는 이런 걸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아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이 오르다 보니까 도에서도 추가로 지원하던 거를 좀….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감액한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이해했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쪽 보면 영상자서전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 올해 몇 군데나 영상자서전을 제작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올해 640건 정도 찍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640건.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인상분은 없고 지금 이 액수 그대로 2026년에도 계속 진행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저희가 1년에 7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사실 700건 찍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매년 같은 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700건도 사실은 저희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송춘홍 위원 조금 인원수가 적더라도 내실 있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430쪽에 보시면 상단부 쯤에 충북도민체육대회 배려 부스 운영을 한다고 여기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도민체전을 할 때 사회적 약자라고 하시잖아요? 노인이나 아동들이 휴식할 데가 없다든가 잠깐 쉴 데가 없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또 큰 대회를 하다 보면 혹시 미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아 예방ㆍ신고하는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도민체전 협력사업으로 여기다 넣으셨다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1쪽 보시면 경로당 지원이 있는데 여기 음성읍 노인회분회하고 대소면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화장실 관리, 상ㆍ하수도 요금 이런 거는 다른 분회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내고 있는 거고요, 음성읍 노인회분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성공원 쪽으로 하면 지하예요. 지하 쪽인데 사실 음성읍 노인회분회랑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음성읍 노인회분회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시고, 설성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에서 대회를 할 때나 이럴 때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거의 이용하는 공간이고 해서 저희가 따로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대소면 같은 경우는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대소면은 그 안에 활용을 하고 저희가 운영비나 냉난방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432쪽에 하단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급식 환경 개선 사업도 감액을 하셨고 그런데 경로당마다 지금 양곡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제일 많이 듣는 편에 속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감액된 거는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이건 국ㆍ도비 내시로 해서 감액된 부분이고 저희가 경로당 양곡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경로당별로 인원에 따라서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정부양곡을 공급하고 있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최대한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일부 경로당이 있으신데 거기만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송춘홍 위원 그런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또 그런 마을이 더 많이 단합도 되는 편에 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군에서 지원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단 저희가 양곡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원이 많다고 해서 양곡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양곡을 지원할 때 저희가 회원 수로 하고는 있지만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런 거를 파악해서 더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해서 양곡 지원하는 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바쁘시기도 해서 현장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과 대화가 의원님들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가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다 보면 이런 민원을 자주 접하게 되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60쪽 중간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음성군에 몇 군데 있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19개소가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 19군데에 학생 수, 교사 수, 프로그램 운영하는 현황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470쪽 보면 어린이집 안전보험 단체가입 지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 보험 가입 안 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이 부분은 기존에 아동들은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교사나 이런 분들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신규로 해서 교사분들도 다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교사들이 가입이 안 됐다 이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자체 예산으로 교사들은 하고 아동들은 지원을 따로 했었는데 교사들까지 다 지원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부분이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55쪽 거기에 지금 관내에 50개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1차적으로 2026년도에 9억 5천만원 정도를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기존에 어린이집 맞춤형 운영 지원사업은 있는데 올해는 8억 4천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9억 5,700만원으로 해서 한 1억 1,6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맞춤형 사업 안에 한 여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지출 구조 조정도 하고 더 드릴 수 있는 부분 뭐 냉난방비라든가, 시설 운영비라든가 조리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를 조금씩 더 증액해서 드리려고. ○송춘홍 위원 예. 마지막으로 156쪽 어린이집 친환경 에코그린 지원사업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계신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원으로서 제의를 합니다. 5개소를 선정을 해서 도배, 장판, 페인트 등 그곳에 필요한 것을 사업비를 주실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송춘홍 위원 이거를 자부담도 10%나 20%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부담을 많이 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건의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어린이집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은 충분히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토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2026년 복지정책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47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 정도가 심한 장애인께서 스마트워치를 차고서 운동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비매칭해서 70대 30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7대 3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42명 정도인데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올해 신규 사업이기때문에 아직 그 계획은 없고요, 올해 한번 해서 호응이 좋고 효과가 있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현금하고 현물 지원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5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사업비 계상하셨는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추진계획도 잡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지체로 해서 4명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네 분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드린 대로 저희도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전점검을 사후점검으로 바꾸는 개정안 긍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370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자활기금 413페이지도 설명을 주셨습니다.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드린 바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1년 전부터 후보지를 계속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부지 후보지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고,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추경에 넣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왜냐하면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자활 인프라 사업으로 저희가 10억원 정도 5대5 매칭만 준비가 된다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효과와 똑같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자활 인프라 활용 사업에 중앙에서 10억원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발달장애인에 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아니요.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큰 비용추계 없이, 보은군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니 긍정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끝으로 391페이지 보시면 외국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쭉 말씀주셨는데 4,600만원 증액 계상하셨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외국인지원센터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호봉 인상,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려줬거든요, 올해. 그다음에 통역, 번역비 그게 9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 증가된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 비영리단체가 세 곳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영리이다 보니까 열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들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 예산이 편성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음성군에 행정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인데 성과공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성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중복된 프로그램을 똑같은 데서 운영을 하고 또 저희가 예산을 센터에 똑같이 분배를 하는 이런 부분, 위탁을 준 센터조차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에는 좀 더 음성군의 행정적인 역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46페이지 먼저 보시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해서 용역비 2,2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그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2030전략실에서 국립소방병원 준공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안을 올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공정률로 따지기 때문에 100%를 저희가 잡아서 폐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구성이 아니라 당초에 건물 전체 공정률로 봐가지고. ○유창원 위원 ‘국립소방병원 준공’이면 맞아요.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폐지 처리를 했냐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준공률로 봐서 그렇게 업무 처리가 된 걸로…. ○유창원 위원 그럼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현재로는 그 심의가 다 끝났고 그래서 다시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유창원 위원 폐지 처리가 됐는데 무슨 검토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내년도에 다시 또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결국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잘못된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데 그렇죠?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오류가 있는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창원 위원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 아닌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공정률로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창원 위원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공정률이 몇%를 차지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글쎄요, 세부적으로는…. ○유창원 위원 0%예요, 0%.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한 게 없잖아요, 말로만 했지. 한다고 보고만 했지 한 게 없잖아요. 공정률이 0%인데 폐지 처리를 했다, 그럼 이거 지역사회보장계획 잘못됐는데.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우리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800만원 증액 계상이 됐잖아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여지는데, 360페이지 중간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현재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요리 교실이라든가 상담심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지금 요리 교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집에 있는 분들을 거기로 나오게 해서 요리도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게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한빛복지관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액수는 작지만 이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36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장비사용료,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담당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장비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이게 장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명칭을 쓰기 때문에 저희도 장비라고 쓰거든요, 장비사용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습니다, 담당자 컴퓨터에 깔아서.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한 달에 2만원밖에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월 2만원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385페이지 보시면 수어통역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텐데 이 4,376만원 증액 계상한 내역 중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도 증액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창원 위원 4,376만원 증액 계상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수어통역센터 운영 토탈해서 4,376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저는 일단 수어통역센터만 여쭤볼게요. 여기는 얼마나, 어떤 내역으로 증액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수어통역센터도 인건비가 3.5% 인상됐고요, 세 군데가 다 똑같습니다, 3.5% 인상된 게. ○유창원 위원 다 인건비 증액분이에요, 4,300만원이?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인건비.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6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군비 추가가 19억원 정도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이거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당초에 국비 공모사업할 때 국비 매칭으로 해서 추가분으로 18억원을 더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 예산이 그동안에는 안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가분 세운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피플퍼스트 사업 1,730만원 이것도 사업별 설명서에 없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들 권익 옹호로 동료 상담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다가 별도 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거기 소속해서 하다가. ○유창원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운영비에 포함됐다가 지금…. ○유창원 위원 그럼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유창원 위원 왜 떨어져 나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거기에서 이 사업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유창원 위원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글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장애인부모연대가 음성군에 있거든요. ○유창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런데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유창원 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렇죠. 있는데 장애인 대상자가 규정에 안 맞으면 제공 인력이 없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 보시면 고독사에 대해서 우리가 2024년도만 해도 충청북도에서 1위였는데 지금 4위인가 그렇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고독사요? ○송춘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요? 여기 예산에 증액까지 하셨는데, 그 데이터 나온 거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2,100만원? ○송춘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이 도시락이라든가 환경 개선, 그다음에 뭐 청소, 그분들 교육, 쉽게 말하면 대소라든가 혁신도시 아파트에 나오지 않고 쓰레기 많이 쌓여서 청소해 주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런 도시락 사업이라든가 그런 수량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독사도 우리 음성군이 충청북도에서 1위였었잖아요? 가장 높게 돼 있다가 그게 많이 줄어들어서 4위까지 내려온 걸로 봐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데이터가 나온 거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90쪽 보시면,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분들의 생활 지원금도 계상을 하셨고, 장례비 지원도 계상을 하셨고, 또 문화탐방 가는 거는 지속적인 사업이고, 교통비 지원까지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게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는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산을 세웠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계속적으로 이게 내려왔던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내려와서 해마다 조금씩 인상은 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번 인상은 그래도 좀 많이 되고 있어서 다시 오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오신 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렇죠. ○송춘홍 위원 그럼 인원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지금 음성군에 사할린동포 23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송춘홍 위원 23명.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이거 같은 경우는 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이 증액됐고요.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고생하신 분들이신데. 사업설명서 14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 신규로 책정하셨는데 42명을 아예 정해가지고 올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송춘홍 위원 42명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거는 도에서 배정된 숫자입니다. ○송춘홍 위원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이게 도 사업 매칭이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는 도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신규로 넣은 사업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음성군에서 42명 선발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렇죠. 우리가 42명 선발해야 됩니다. ○송춘홍 위원 뭐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선정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달을 해서 업무 추진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 ○송춘홍 위원 9개 읍면에서 골고루?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
○농정과장 구도현 농정과장 구도현입니다. 2026년도 농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청사 기간제근로자 면접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별 설명서 165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마을 공동급식소 지원사업을 한 대략의 총사업량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현재 한번 선정된 마을은 후순위로 밀려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지금 신규 마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신청을 하시면 신규가 1순위가 되고, 선정돼서 한번 실적이 있는 마을은 2순위로 해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요 신청해서 들어온 마을은 전체 52개 마을 예산 계상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한번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한 마을은 후순위로 밀려서 신규가 우선이란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보면 계속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원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현재 미등록 경로당은 진행을 안 하고 있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저희는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등록 말고 등록돼 있는 마을회관 위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만약에 상위법에 상충이 되지 않는다면 미등록 경로당도 거기 회장님, 총무님이 다 계셔서 좀 전에 가족행복과 때 다른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상위법 충돌이 없고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게끔 아니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살펴봐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8페이지 보시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설명 주셨는데 2억 5,880만원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도비가 감액이 돼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이게 청년 농업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하고 면접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36명을 선정을 했는데 올해 17명 선정하게 되는 바람에 자금 지원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쉽게 이해를 하자면 청년 농업인 발굴이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당초에는 3만 명 육성으로 추진이 됐다가 그게 작년부터 자금 문제도 있고 또 청년농들이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팜 쪽으로 많이 오려고 생각했던 청년농들이 다른 분야 농업 쪽으로 가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컨대, 저희 음성군 지자체만 연령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못 박혀 있는 부분을 뭐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 완화할 순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이거는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일선에서 일하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계속 건의해서 조금조금씩 변경되면서 지침이 보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현실과 많이 다르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충청북도나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런 연령상한이나 또 영농 경력이 3년 이하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 내년도 사업량은 내년 초에 접수를 받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수요 신청은 받고 있고요.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침이 많이 보완이 돼서 연령도 51세에서 올해 70세로 됐다가 80세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지정병원도 1천 명 이하는 관내 1개 병원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1개만 유지하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에 이동검진차량에서도 검진이 병용으로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지정병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이동검진병원에 따라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쉬는 시간에 제 자료를 보신 것처럼 다음 질의까지 답을 다 해 주셨네요. ○농정과장 구도현 못 봤습니다. ○박흥식 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가 이동검진차량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 상향이 된 데가 있고, 원래 저희 음성군만 연령이 상향됐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기존에 저희가 관내 하나의 병원에만 내원을 해서 검진을 받는 형태였는데 그럼 이 부분도 사실은 이동검진차량도 금방 답을 해 주셨고.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죠? 병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하나의 병원 말고 혁신도시 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이동검진차량도 폭넓게 검토를 해 주셔서 연령이 상향이 됐다 보니까, 이동검진차량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489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대폭 증가가 됐어요. 증액 계상을 5억 4,934만 2천원 하셨는데 대폭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농정과장 구도현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 내시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두 배 가량 차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매년 30억원 안팎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농작물별 보험 지원금액이 혹시 다른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그거는 다릅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보험 가입기간도 다르고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신청 시기도 다르고. ○박흥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뭐 체리나 몇 가지 품목이 새롭게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이 될 예정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험 대상 재해 범위가 동해, 냉해 이런 걸 특약으로 들 수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체리 농가 같은 경우는 냉해가 심하니까요, 과수 중에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수 농가에 홍보를 해서 특약 같은 건 꼭 가입이 될 수 있게끔 독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냉해가 설사 발생이 되더라도 그걸 입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특약 같은 사항에 가입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가 되어서 혜택 받기가 수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담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끝으로 502페이지 보시면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 제외하고요, 저희가 음성군 주요 농작물 출하시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획전을 통해서 뭐 체리가 6월, 수박은 5월, 6월 이런 식으로 해서 출하시기에 맞게 기획전을 개최를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현재 오프라인 직거래도 출하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온라인 쇼핑몰 쪽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드린 사항도 온라인 쇼핑몰 홍보 판매 그래서 추세가 보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소비 패턴이 변경되고 있어서 저희 음성군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농산물 판매 촉진 홍보에 대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는 동일하지만 사실은 할인이나 이벤트, 기획전 이런 식으로 농가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입점 농가에 품목별 다양화를 좀 꾀할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저조한 농가나 농작물은 퇴출하고 신규 농가가 입점이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후 5년간 퇴출된 농가가 단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주요 농작물 출하시기에 맞추어서 기획전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끝으로 홍보실에서 운영하는 SNS,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부분도 음성장터와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홍보실 유튜브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도 사업으로 연계된 사업으로도 저희가 홍보물 제작ㆍ배포하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실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하고도 함께 연계해서 음성장터 홍보에 더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하고 한참 기다리셨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 162쪽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 이렇게 있는데 사업비가 제주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내년에 제주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그래서 많이 됐습니다. ○안해성 위원 뭐 비행기표까지 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비행기 교통편 그게 거의 많이 차지…. ○안해성 위원 뭐 대략 참가 인원 이런 건 없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읍면 임원님들하고 해서 한 50여 명 가신다고 계획서에…. ○안해성 위원 전국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 뭐 참가는 안 할 수 없는데 비행기표 값이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숙박도…. ○안해성 위원 버스 대절 두 대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비행기표 같은 경우는 1인당 몇만원 이상 되잖아요. 혹시 자부담 같은 건 없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자부담도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행사하고 그러면…. ○안해성 위원 어떤 부분을 자부담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당 회원분들이 십시일반 자부담 부담해서 항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전부터 육지에서 할 때도 자부담 계속 했던 거죠, 그러면?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안해성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행사 내역하고 총 비용추계에 대한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다음 페이지 163쪽에 중부3군 농업경영인 화합한마당 신규 이거는 충청북도 내에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안해성 위원 이번에 음성군에서 주최를 하는 거라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전농 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개최 이것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가요, 시군이? ○농정과장 구도현 예, 이것도 충청북도 내 시군이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것도 참가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농이라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전국농민회라고 해서 농민회입니다. ○안해성 위원 농민회는 아는데 농민 행사가 중복적으로 하도 많으니까 그전부터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농민회 예산 자체가 계속 이런 행사성 예산이 많은 거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서 481쪽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있죠, 우리 군에서 하는 게 28억 8천만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원하는데 도비가 40% 되는 거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도비 40에 우리가 60. ○안해성 위원 우리가 60% 부담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확대가 되다시피 해서 안 하는 시군이 거의 특별한 큰 대도시, 시 이런 데 빼고 거의 다 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안해성 위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도하고 구ㆍ시ㆍ군하고 매칭 비율이 좀 나와 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거는 아직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 원래 당초 목적이 이거 처음에 발의할 때부터 도에서 50%, 우리 군에서 50% 이렇게 하기로 처음에 계속 설명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군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타 시군에는 분담 비율이 다른 데가 있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도는 똑같습니다. 충청북도. ○안해성 위원 충청북도에는 똑같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충청북도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하고…. ○안해성 위원 그게 당초에는 일부 시군은 우리는 40% 안 하고 50% 해 줘야 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도내하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분담 비율 자료 해 주시고 혹시 분담 비율이 우리 충청북도 마냥 40대60, 50대50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군에서만 따로 한다든가 이런 것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만 40대60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당초 목적대로 50대 50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최하 한 10억원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몇 억원 정도는 우리 군비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농연 전국대회 결과가 참 좋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그분들한테도 드렸지만 과장님과 직원들한테도 드리고 싶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송춘홍 위원 설성문화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이 자리 빌려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 보시면 하루에 한 명당 2천원씩 해서 30명까지 가능한 거고 20일간 해 주시는 걸로 봤을 때 최대 인원이 30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산하면 120만원이고요. 농번기 때 이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송춘홍 위원 그랬을 때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경영체 등록인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여성농업인들의 영농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사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공동급식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송춘홍 위원 예. ○농정과장 구도현 그래서 경영체 등록하고 는 많은 연관은 없습니다. 거기 다 시골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다 농사지으시는 분들. ○송춘홍 위원 그럼 조건없이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20명에서 30명 뭐 이렇게 모여서 식사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농업인들이 식사를 하실 때 같이 마을에서 계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실 수는 있는데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영농에 대해 농번기 때에 식사 해결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신청하신 마을이 다 농사짓는 분들이 주가 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 이런 데가 아니라 농업경영체는 일일이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농번기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 근거법령으로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지원 조례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농정과장 구도현 위원님, 농업경영체에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송춘홍 위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모여있기만 하면 가능하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그분들이 다수 자리에서 식사하실 때만. ○송춘홍 위원 뭐 경영체 등록이 돼 있거나 무슨 그런 조건이 있는 건 아니나…. ○농정과장 구도현 예. 누구는 돼 있어서 되고 누구는 안 돼 있으니까 못 먹고 그 정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최소한 15명에서 20명 이상이어야만 된다는 기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지원 조례에 그게 실려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송춘홍 위원 4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2025년도에 몇 분이나 하셨어요? ○농정과장 구도현 2025년도에 계획이 450명으로 도에서 우리가 수요조사한 거보다는 많이 배정이 됐어요. ○송춘홍 위원 예. ○농정과장 구도현 그래서 저희가 지정된 병원을 통해서 200명 조금 넘는 수치 그 정도 하고 있고, 이번에 엊그제 이동검진을 통해서 111명을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우리 군에서 건강검진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거 하면서 중복으로 건강검진을 해도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기존에 있는 건강검진 하시고 또 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도 하시고 이게 겹치고 있는 게 거의 한 두 가지밖에 없고 다 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송춘홍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이게 지금 거의 농약 중독이나 호흡기 쪽, 또 근골격 쪽하고 요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안 하는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송춘홍 위원 그래서 특수건강검진을 해 드리는 거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1쪽 봐주시면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어요. 50%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40대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송춘홍 위원 2025년도에도 이 정도 해 주셨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2025년도에도 40대, 2024년도에도 40대, 2023년도에 한 300대 이렇게 해서 꾸준히 농사지으시는 데서 출하해서 일단 저장을 해서 유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소형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소형이면 평으로 해서 몇 평 정도 될까요? ○농정과장 구도현 일반 규모가 큰 저온창고나 저온저장고는 「건축법」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소형 농기계 가격집에서 농기계 융자도 댈 수 있는 6.6㎡, 한 2평 정도 그게 저희가 자유롭게 농민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면적입니다. ○송춘홍 위원 거기서 50%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 보시면 택배비 지원해 주시는 게 명작축제 할 때만 이거를 해 주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505쪽에 택배비는 RPC에서 음성명작미 택배 발송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송춘홍 위원 장려금까지 해서 이렇게, 쌀값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이 장려금은 인근 진천에서 꾸준히 단백질 함량이 낮은 고품질 쌀을 생거진천쌀로 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초점은 고품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명작도 지금 농민들이 손쉽게 하기 위해 질소질 화학비료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질소질 화학비료 남용도 방지하면서 6.3% 이하의 단백질 함량을 유지하게 했을 때 연구소에서 검사를 하면 식미도 더 좋고 그렇게 연구 결과도 나와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올해 최초로 했고 내년에는 단백질 함량까지 따져서 인근의 수도작 벼 농가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성명작미의 고품질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도 쌀 명은 음성명작쌀인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찬미만 하고 있습니다, 음성 명작에 들어가는 품종. ○송춘홍 위원 음성명작이에요? 알찬미예요? 품종은 알찬미고. ○농정과장 구도현 음성명작은 알찬미만 그거로 방아 찧어서 판매합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88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줄은 것 같은데 올해 또 줄었어요. 도에서 자꾸 줄여서 그런 건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유기질비료가 지금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데 또 추경 때…. ○위원장 최용락 올리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저희가 요구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이게 도에서 당초에 내려오는 사업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오면 나중에 변경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위원장 최용락 나중에?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위원장 최용락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면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거기도 지금 줄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이것도 도 사업으로 연계하는 건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당 사업비가 16만 7천원이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너무 적게 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나중에 추경 때 변경이 내려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그러면 저희가 비료 같은 거, 화학비료…. ○농정과장 구도현 예, 맞춤형 비료. ○위원장 최용락 그거 아니면 제초제 이런 부분인데. ○농정과장 구도현 제초제는 아니고요, 거름 위주로.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화학비료? ○농정과장 구도현 밑거름하고 이삭거름, 맞춤형 20호하고 23호인가…. ○위원장 최용락 그거 위주로?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위원장 최용락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활력과장 이의식입니다. 2026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 농촌 활력에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4페이지 보시면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가동 중인 공장 폐업 시 근로자들의 실직문제, 그리고 사업부지 정형화 작업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이맘케어센터 건립으로 음성군민 출산 육아에 큰 기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신규 편성하셨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신 내용인데 세부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정확한 위치하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사업 위치는 소이 대장리 대장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가칭 소이 이웃서로배움센터 신축하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철거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인가요? 공유지에 신축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신축하는 건데요. ○박흥식 위원 자체 군비를 45억 더 추가 편성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토지매입비입니다. ○박흥식 위원 초등학교 토지매입비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대장초등학교 토지 매입비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기존의 학교 건물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철거할 겁니다.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현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폐교된 우측 부분에 일부 한 4,500㎡ 정도 되는 면적을 기초생활거점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보금자리주택으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폐교된 건물은 추후에 저희가 청년보금자리주택이든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아, 철거할 예정이에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예. ○박흥식 위원 철거할 사업비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남면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설명 주실까요? 똑같이 세부사업 설명하고 정확한 위치 좀 설명해 주실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정확한 위치는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정문에서 좌측에 별동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가칭 원남노을벗시니어센터라고 신축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금방 어디 건물이라고 그러셨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정문에서 좌측에요. 정문에 들어가서 좌측으로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좀 노후된 건물이요. ○박흥식 위원 지금 새마을회에서 쓰시는 창고 비슷하게 쓰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위원 그것 철거를 하고서 노을벗시니어센터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신축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현재 도시농부 작업 종료 후 도시농부 작업 인증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죠? 도장을 날인한다든가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그런 작업이 별도로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청구관련 서류가 그에 의해서 서명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받지는 않고요, 서명. ○박흥식 위원 그런데 도장 날인이나 현장에서 매번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매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매일 해야 됩니다. 이 도시농부가 사전에 신청해서 매칭을 해줘서 당일에도 안 오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당일에 확인을 해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참여자께서 다른 시군도 같이 다니고 저희 음성도 오시고 하는 모양인데 한두 분의 민원이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다른 시군보다는 절차가 저희가 복잡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 민원 받으셨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를 조금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전에는 집에서 농작업장까지 가는 거리를 다음지도로 클릭을 해서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는데 관내 1만 5천원, 관외 2만 5천원, 그렇게 해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소화시켰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 날인이나 서명이나, 사진 촬영해서 다시 송부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또 도비랑 저희 군비랑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필요한 작업은 분명 하시겠지만 절차 간소화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3페이지 보시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외식산업개발원하고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변경계약을 하셔서 선금 회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금 회수는 진행이 된 부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선금 회수가 됐습니다. 11월 28일에 선금 나간 것 회수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선금 회수는 완료된 거고요, 변경계약 내용을 보면 푸드크리에이터 양성용역 중 행사나 축제, 홍보성 과업을 삭제해서 별도로 변경계약을 하신 건데 이 부분도 「지방계약법」이 맞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건 회계과 소관 같은데 현재 지금 회계과에서 중앙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자료를 송부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변경된 계약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본점과 지점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행안부장관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계약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고요, 지금은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흥식 위원 이 부분을 저희 의회나 아니면 타 다른 단체에서 의뢰한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장면을 보고서 행감 때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현실화가 됐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회계과로부터 자료를 송부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컨대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나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결과가 도출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거는 행정안전부 조사결과가 나와야 차후 대책에 대해서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진천군하고 충주시도 똑같이 행안부에 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변경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푸드플러스센터 시설 내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어떤 식으로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지역개발 변경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돼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푸드플러스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푸드스퀘어 음식점 판매가 가능하게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음식점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행안부 결과가 나와야지만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세금에 대한, 예컨대 낭비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요, 더본코리아 푸드크리에이터 양성 용역을 최대한 축소를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변경계약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억 6천만원 정도로 변경계약이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한 2억~3억원 사이에서 최소한의 용역만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1차 변경 계약은 이루어졌고 제2차 변경계약까지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위원 그럴수록 계속 푸드플러스센터 시설 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건물은 지금 공정률이 몇% 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공정률은 실시설계가 3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공정률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어차피 저희 의도와 무관치 않게 외부에서 전개되는 사안으로 이 사업도 약간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치밀하게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의회와 뒤늦게 이런 식으로 질의ㆍ답변하는 것보다는 의회와 공유를 해 주셔서 의혹 해소나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더 임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끝으로 544페이지 보시면 귀농ㆍ귀촌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주셨는데 전년도 대비 19억 7,28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하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거 RE100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사업. 감곡면 원당리에 추진하고 있는 RE100 사업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단일사업….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것 금년에 종료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게 단일사업에서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이라 예산이 잡혀 있는데 종료가 돼서 단일 사업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됐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올해 총예산액이 3억 3천만원인데 저희가 제가 쭉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민선8기 군수님 공약 중에 귀농ㆍ귀촌 관련 공약이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국비 일몰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체 군비로 일부 사업을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더 많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신규 사업은 크게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사실은 신규사업을 하나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부서 심사과정에서 하나 짤렸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 귀농ㆍ귀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는 비록 없을지라도 분명한 부서가 있고 팀이 있고 귀농ㆍ귀촌지원센터가 있으니까요, 사실 음성군 인구를 유지 담당하는 기능에 귀농ㆍ귀촌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인구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사업별설명서 224페이지 보시면 초식가축 사료구입비 지원사업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게 풀사료 공급이죠? 우수건초 공급사업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현재 관내에 한우 농가 수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42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00호 농가를 사업량으로 잡고 계신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많이 늦은 감은 있는데 혹시 이런 한우 말고도 다른 축종 지원계획도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건초사료를 먹는, 풀 사료를 먹는 게 한우 쪽이라서요, 관련되는 데가 염소인데 염소사육 농가는 마릿수는 많은데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축산업 등록돼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을 대상으로 사업을 만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염소 하는 데가 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내년도에는 살펴봐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호응이 좋으면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6페이지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예산을 1천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해마다 폭염 피해로 인해서 가축 재해보험 신청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감액 계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추경 때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것 해서 다시 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농협은 거의 NH보험을….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협을 통해서 NH보험을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DB보험이 일부 있고 한데요, 지금 여름철 폭염 피해로 인해서 지급보험금 내역을 보면 2024년도는 2억 5천만원, 2025년도는 4억 700만원, 이런 식으로 폐사 두수는 10만 두수로 엇비슷한데 올해 보험료가 많이 지급된 이유가 있을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대부분 닭인데요, 닭이 어릴 때 죽냐, 커서 출하 임박해서 죽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사실 가금류 보험지급이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 농가로 바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입식 회사, 다 대형 회사죠. 대형 회사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닭 사육하는 게 다 계열 위주이기 때문에 닭 주인이 계열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데를 닭 주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닭 주인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식 회사로 보험금이 지급돼서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수수료니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 가금 농장주에게는 현실에 한참 못 미치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계열화사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계열화사업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음성군에서 농가주 분들이 우리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계속 그런 건의는 하는데요, 그게 산업구조가 조금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한 순간에 바꿀 수 있는 산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도 이런 민원 받고서 말씀을 들어보면 모순된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558페이지 보시면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주셨는데 2025년 사업현황 중에서 몇 농가 했어요? 가금하고 양돈하고 두 농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025년도에 2농가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2농가요? 희망농가는 해마다 좀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은 보급이 거의 됐어서 희망농가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량이 2농가인데 더 희망했던 농가는 없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올해 사업물량은 1농가 더 늘어서 3농가인데요, 이것은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해봤는데 들어오는 대로 해가지고 조치할 계획이고, 이것도 돈이 좀 남거나 모자라면 시군별로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충청북도 축산과에서 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음성군 관내 가금농가 설치비율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지금 설치비율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591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학교급식지원사업 중 관내 중학교 남학생 중학교 쌀 급식이 여학교랑 동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학교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비용추계는 크지 않은데 이게 지원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거는 지금 학생별로 1인당 단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을 둘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량이라든가 아니면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박흥식 위원 하여간 좋은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개 사육 농가가 이제 전부 폐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정리가 되고 있는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등록돼 있는 농가가 15농가인데요, 그중에 13농가는 철거까지 완료할 거고 2농가 정도 다음 구간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농가 같은 경우 남아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어느 정도나 남아 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30농가 중에 15농가 정도 완료 했고요, 15농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번식이나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내년 1년간 남아있는 것만 좀 정리가 되면 정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참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595쪽에 학교급식위원회 열고 계시잖아요? 거기 위원들이 지역 분들이세요, 학부모님들이세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매달 가격산정위원회를 여는데요, 학교 영양사들하고 납품업체들하고 해서 가격 결정하는 겁니다. 앞에 가격결정심의회를 가져서 그다음 달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각 학교의 급식소의 영영사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영양사 대표들이 와서 가격조사를 해서 그 가격조사에 맞춰서 납품업체에서 낸 가격하고 비교를 하면서 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8쪽에 보면 김치산업 육성 지원이 매년 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원남산단과 맹동산단에 있는 김치가공업체에 지원을 해 줄 건데 우리 음성군에 김치제조업체가 몇 군데가 되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네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네 군데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돌아가면서가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신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반복사업이라고 해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소리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씩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필요 요청이 있을 때 요청에 따라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아니, 두 군데를 꼭 정한 것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받아서 해당 사업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사업으로 올리면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김치가공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도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김치 대부분 원료 배추를 관내 것을 쓰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관내에서 배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수급을 몇% 이상하는 것으로. ○송춘홍 위원 선별을 참 잘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55쪽 관련해서 참우뜸 송아지, 우리가 음성한우 브랜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음성에서 출하되는 한우나 아니면 지금 이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전체가 다 참우뜸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또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참우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서는 이거를 활성화할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매년 지원을 하는데 활성화가 참 어렵습니다. 판매나 이런 브랜드화가 많이 돼야 하는데 참여농가가 좀 저조한 실적이고…. ○서효석 위원 이게 당초 참우뜸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억의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한번 시범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활성화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지난해보다도 이번에 1천만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삭감되고 다른 예산은 도비 매칭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참우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활성화 시키려면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신규사업으로 해서 송아지 친자감별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우뜸 브랜드로 해서 고기 쪽으로 가는 것보다 송아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참우뜸, 소위 송아지들이 확실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신규사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축협하고. ○서효석 위원 이게 556쪽 한우송아지 친자감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당초에 참우뜸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었고 그 이후에 좀 꾸준히 실행은 하는데 오히려 사업 자체가 자꾸만 축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음성군의 한우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좀 브랜드화시켜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참우뜸이라는 상표를 좀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게 브랜드화가 참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혈통을 통일하냐, 사료를 통일하냐, 나중에 생산된 소고기를 통일하냐 이 문제인데요, 이게 이것저것 좀 연구나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 보기는 하는데요, 1~2년 사이에 단기간에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서효석 위원 그 당시에 예산이 처음에 계상됐을 때 2억 이상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아주 많이 축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라도 좀 더 음성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된다면 사실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자체가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을 당시에 받았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권고를 했었고 지금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음성만의 경쟁력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하단 부분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또 급여가 있어요. 급여에는 144일로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급여가 144일에 대한 급여인데요, 이어서….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왜 144일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8개월 치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나머지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 8개월 치를 저희가 6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휴일까지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따졌거든요. 144일이면 8개월 전체적인 날짜이기 때문에 개월 수로는 12개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게 그러면 4월에 오픈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아니요, 1월에 할 겁니다. ○위원장 최용락 1월에 하면 8개월 동안이면 8월까지면 그다음에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다음에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이거는 8월까지의 예산을 세운 거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원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환경과 등 5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박흥식 위원 서효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농정과장 구도현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용락 간사 송춘홍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