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세정과
○세정과장 강연수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806만 2천원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사업별 설명서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본 시스템이 재해나 장애가 생겨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실시간 이중 운영을 하거나 백업을 운영하는 DR(재해복구)체계를 의미하는 거죠? ○세정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거죠? ○세정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행정안전부 쪽이죠? ○세정과장 강연수 그 산하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죠? ○세정과장 강연수 예. ○박흥식 위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은데 본구축 사업비도 군비죠? ○세정과장 강연수 예, 군비입니다. ○박흥식 위원 246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신…. ○세정과장 강연수 이 사업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박흥식 위원 예, 이건 마저 하고요. 246페이지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898만원도 군비인가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강연수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사업은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은 자료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 총사업비가 388억 5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비율로 하면 한 0.27% 되더라고요. 그래서 2,8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듯이 이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나 이런 거와 무관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이 저희 지방세, 실시간 이중 운영을 하고 백업 운영을 하는 DR(재해복구)체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2,806만 2천원은 100% 구축 사업비고 또 유지관리비는 6,898만원이면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위탁 사업비는 계속 저희가 7천만원 정도를 위탁 관리비로 지출이 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화재가 나서 지방까지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인데 이런 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거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연수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는 총사업비에 저희가 분담률을 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비 2곳을 합치면 거의 1억여원이 되는데 100% 군비죠, 그렇죠? ○세정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또 해마다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뭐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유지관리비 6,898만원은 해마다 납부를 하는 경우고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똑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은 기초지자체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청북도나 이런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서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연수 어떤? ○박흥식 위원 신규 사업이죠? ○세정과장 강연수 이게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국비나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기초지자체에서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240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지금 군세 부과랑, 241페이지에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군세나 지방세, 재산세 등 저희 군에서 과오납으로 징수한 사례가 있나요? ○세정과장 강연수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는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작년도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세정과장 강연수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5년 세금 과ㆍ오납 징수 사례가 비단 2025년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세정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추세인가요? ○세정과장 강연수 그 자료가 제가 없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혹시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안효철 세정팀장 안효철입니다. 과ㆍ오납 환급금은 오납으로 해서 세금을 잘못냈을 경우에 돌려주는 걸로 나타나는데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기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아니고 최대한 저희가 줄여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환급금 남아있는 것들이,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 주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오납으로 납부한 거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환급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납세자께서 착오 이중 납부도 있지만 저희 음성군에서 징수를 이중으로 징수한 사례도 있나요? ○세정팀장 안효철 전산 시스템이 수납이 되면 바로 실시간 수납이 되기 때문에 이중 수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차세대 전산으로 바꾸면서 실시간 수납이 되기 때문에 이중 수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팀장님 2024년도하고요, 2025년도 세금 과오납 현황 정리됐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안효철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끝으로 저희가 지금 개인 사유지에 토지 동의서를 받고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및 묘지를 조성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강연수 예.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세정과장 강연수 공공시설로 사용을 하면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동의서를 받고 개인 사유지를 일부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현재 부과가 되나요? ○세정과장 강연수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용락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표팀장 윤성덕 세정과 과표팀장 윤성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가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다 비과세 처리됩니다. ○박흥식 위원 비과세 처리됩니까? ○과표팀장 윤성덕 예. ○박흥식 위원 혹시 부과되는 사례는 없어요? ○과표팀장 윤성덕 예,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민원이나 이의제기도 없고요? ○과표팀장 윤성덕 저희가 거의 다 현황과세로 비과세 처리하는데요, 간혹 마을 도로라든지, 개인 사유지인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민원인께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해 드리고 소멸시효 5년 기간에 대해서 환급 처리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 5년 환급 처리해 주시는데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도 환급이 가능하나요? ○과표팀장 윤성덕 예, 5년 동안 가능합니다. ○박흥식 위원 5년간요? ○과표팀장 윤성덕 예. ○박흥식 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짧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개인 사유지 동의서를 받고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대장으로 관리하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대장으로 관리하지 않는 농어촌도로나 소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동의는 했지만 재산세 부과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과표팀장 윤성덕 예, 맞습니다.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나 어떤 이의제기가 있으면 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팀장님. ○과표팀장 윤성덕 예. ○박흥식 위원 팀장님, 과장님 성실한 설명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강연수 부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급금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흥식 위원 예. ○세정과장 강연수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25년도에 환급해 준 게 군세가 9억 6,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세가 16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6억 300만원 정도 환급을 해줬습니다. 건수는 한 1,040건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1,040건 전부가 납세자의 이중 착오 납부라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강연수 구분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세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항목 정도 되고요, 도세도 8개 항목. 이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 자료도 납세자의 이중 착오 납부인지 아니면 과세를 하는 음성군에서 이중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납부를 유도한 건지, 징수를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수가 방대하다 보니까 좀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표시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것 제외하고요, 사업별 설명서 81페이지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방행정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화재, 재난ㆍ재해 대비해서 미리 백업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취지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쭉 확인해 보면 별도의 장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장소라고 한다면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연수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다 컨트롤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백업 자료를 요청을 할 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하면. ○세정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기관에서 이제 자료 취득이 가능한 건가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거기서 받는 걸로.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계획을 보면 구축 및 모의훈련, 그래서 사실상 2026년을 구축 및 모의훈련을 하겠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구축은 언제까지 되고 훈련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세정과장 강연수 구축은 1월~10월 사이에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10개월이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구축하는 게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세정과장 강연수 이게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를 하니까. ○유창원 위원 전국 지자체가 다 공통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강연수 예.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유창원 위원 그러면 저희 음성군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다 백업…. ○세정과장 강연수 이거는 지방세 부분만. ○유창원 위원 지방세 부분만? ○세정과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이 생산하는 문서들은 그건 이제 추가로 그들이 또 예산 집행해서 진행해야 되는 구조인가요? ○세정과장 강연수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천정부지인데요? ○세정과장 강연수 이거는 저희가 지방세 부분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엊그제 의회사무과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었지만 그거는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의무 사항인가요, 권고 사항인가요? ○세정과장 강연수 이거는 「지방세법」에 의한 의무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는 모르시겠네요,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세정과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마찬가지로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한 업무와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뭐 의회사무과도 의회사무과지만 세정과에서 시작을 하면 타 부서도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이 구축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예산이 지금 1년에 수억원 단위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계산법이…. ○세정과장 강연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총사업비가 전국적으로 지금 388억 5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타 부서도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연수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유창원 위원 오히려 지방세 업무를 하는 세정과 업무가 더 파이가 작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강연수 아까도 보시면 근거법령이 있지만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제135조나 제136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될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 다면, 답변…. ○세정과장 강연수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는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저희는 이게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라고 2023년도에 개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차이가? ○세정과장 강연수 예,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유창원 위원 저는 그게 왠지 팩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기능 자체가 재난ㆍ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 시스템을 구축한다, 백업 자료를 저장을 해 놓는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일 텐데 그러면 타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타 부서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르다고요? 글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업무 과중성에 대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타 부서랑 업무 소통을 해 주셔서 타 부서도 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공동대응으로 가야될 것을 지금 각개전투를 하면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제가 요청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강연수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 취지는 타 부서도 공통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좀 주세요. 송구합니다, 타 부서 일까지 제가 요청드려서. 왜냐하면 시스템은 하나고 타 부서도 공통사항일 텐데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부서는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하면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다음 82페이지 보시면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비, 지금 음성군은 위택스 서비스 이용을 못 하죠? ○세정과장 강연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강연수 저희가 위택스 들어가면 지방세 자동납부나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세정과장 강연수 환급 부분도 할 수 있고. ○유창원 위원 그런데 서비스 확대라고 한다면 어떤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강연수 거기에 사업 내용 보시면 위택스에서 증명서 발급 위한 인프라 및 제반기능 구축 등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성능 고도화하여 납부편의 제고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증명서 발급이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뭐 완납 증명서 관련된 증빙 자료를 위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온라인 상에서 인쇄를 할 수 있다, 그 취지로 652만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전국이 같이 시행을 하는 건데요, 여기도 총사업비가 66억 1,600만원이고, 전국 예산이. 국비가 3억 3,500만원, 그리고 지방비가 한 33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희 지자체 분담금 개념이겠네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담금 받은 건 0.27%. ○유창원 위원 0.27% 계산하니까 총액에서 652만원이 나온 거예요? ○세정과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예, 그러면 모바일 앱도 당연히 연동해서 사용 가능한 거죠? ○세정과장 강연수 예, 그것도 가능하죠. ○유창원 위원 652만원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입니다. 202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384회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짧게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시군대표문화예술행사 설성문화제 설명 주셨는데 지난 행감 때도 권고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설성문화제 때 먹거리 부스가 빈약하다는 민원이 작년, 올해에 이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군민체육대회를 3일차에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9개 읍면 점심식사를 먹거리부스에서 하는 방안, 이게 개최일수가 적다 보니까 참여하려는 업소가 영업이익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업소가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군민체육대회 개최 시 9개 읍면 점심식사를 여기서 하면 노동력 절감이나 참여업소 영업이익 보존이나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5페이지 보시면 16억 1,5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하셨는데 감액 금액이 좀 크네요, 다른 부서는 일반적으로 증액됐는데. 조직개편 영향이 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그건 아니고요, 전년도 사업 투자하는 금액이 원남저수지 개발사업이나 큰 사업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박흥식 위원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 예산 지출이 마무리됐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끝났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박물관 건립 업무추진여비로 계상하셨는데 현재 박물관 건립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간략하게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지금 저희가 투ㆍ융자심사 반려돼서 그래서 내년 1월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내년 1월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담당 팀장님 통해서 현재 진행상황 좀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품바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떼 품바축제 자체사업은 한 1억원 증액 계상하셨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그 위를 보면 품바에 관련된 아카데미 개최, 육성세미나, 홍보단 운영 등 다른 편성목에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그 밑에 있는 것은 행사가 아니고요, 그냥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품바축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상관이 밀접하고요, 지금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부사업이. 그러면 그 밑으로 편성목에 상설조직 운영비나 홍보단 운영비 같은 것은 좀 다른 편성목에 편성을 하더라도 품바축제 지원사업에 관한 것은 한꺼번에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품바축제 관련 SNS 이벤트로 1,500만원 신규 계상했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위원 이것도 지원사업 안으로 안 들어와 있고 마치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마치 다른 지원사업처럼 여겨지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상설조직운영비나 홍보단 운영, 간접적으로 연중 하는 지원은 밖으로 편성목을 빼시고 품바축제지원사업 밑으로 SNS 이벤트나 아카데미 개최, 육성세미나, 벤치마킹, 쇼케이스 공연, 이런 부분은 다 밑으로 편성목이 들어와야지 예산 심의하는 데 원활할 것 같고, 전년 대비 증액이 얼마이며, 신규사업 따로따로 편성을 해놓으니까 사실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가 편성목은 큰 제목으로 해서 세목을 지금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박흥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282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품바축제 지원사업 자체를 11억원으로 작년보다 1억원 더 계상하셨잖아요, 그 위로 SNS 이벤트 신규사업도 편성하셨고 다른 부분이 쭉 있다 보니까 사실은 1억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 품바축제 지원사업이 다른 부분에서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증액이 더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답변을 주시기보다는 한번 더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이 부분이 맞다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설성문화제 하단부에 5억 5천만원이잖아요, 작년보다 500만원 신규 계상했죠? 이것도 다음 페이지 보면 이벤트 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00만원 증액이 아니고 1천만원 증액된 거고 5억 5천만원 안에 9개 읍면 민속놀이경연대회 지원금이나 이런 것 다 포함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아니,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SNS 이벤트 같은 경우는 기존사업액, 옆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283페이지 상단부 보시면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민간위탁금 500만원, 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282쪽 아래 민간위탁금 500만원 보시면 거기 전년도에 500만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설성문화제 SNS이벤트가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도, 그런데 일단은 설성문화제 5억 5천만원 안에 9개 읍면 민속놀이 시연이나 이런 부분 지원금이 다 포함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위원 이런 식으로 지원사업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처럼 품바축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추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아니면 이게 맞다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가 관리를 품바축제 예총하고 문화원에 주는 돈만 민간위탁으로 구분한 거고요, 위에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아니면 위탁하는 과정으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자체 사업과 외부사업. ○박흥식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음성품바축제에 대한 SNS 홍보, 파워블로거나 유튜브 인플루언서, 그 사업비 5천만원도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홍보실 예산으로 편성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는 자체예산으로 좀 있고…. ○박흥식 위원 아니, 5천만원을 홍보실 예산으로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박흥식 위원 음성품바축제에 대한 SNS 홍보, 파워블로거나 유튜브 인플루언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실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홍보실에 편성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품바축제 관련된 오로지 품바축제만 홍보하는 SNS 홍보인데 지금도 1,500만원 품바축제 SNS 이벤트 이것도 민간위탁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박흥식 위원 이렇게 동일한 사업인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동일한 한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연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보시면 읍면 열린음악회 예산 9,900만원 동일하게 계상하셨는데 읍면 재배정이 이루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단체별로 저희가 체육회에서 신청하면 체육회에 주고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하면 주민자치회에. ○박흥식 위원 아, 읍면 거치지 않고요? 읍면을 거치지 않고 단체로 바로 지급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민간사업보조로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정산방법은 보탬e시스템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다 보탬e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은 약간 안정이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기관이나 단체가 다 상이하다 보니까 보탬e정산시스템에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군도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읍면 재배정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읍면으로 재배정돼서 하면 사실 읍이나 면에 공직자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책임감을 갖고 정산을 보시는데 기관이나 사회단체로 가다 보면 물론 읍면에서 보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는 읍면이 있는가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산하실 때 지도감독이나 이런 걸 신경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보시면 춘추석전대제 행사비죠, 697만원 전년 대비 동일하게 계상하셨는데 이게 춘계ㆍ추계 연 2회 실시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2번 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사실 예산 증액이 필요해보입니다. 7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2회면 350만원 정도인데 아시겠지만 향교부지 근처에 공용식당도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석전대제 마치고 나서 식사하시는데 그냥 막 뜰에 걸터앉아서 뷔페식으로 잡숫고 하시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많으면 뷔페하는 데서 의자도 갖고 올 수 있고 큰 사업비 없이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경에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향교 공식적인 민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291페이지 보시면 무극 감우재 전승기념관 운영ㆍ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주셨는데 휴관이 토요일,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박물관이나 이런 곳이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는데 무극전적국민관광지를 찾아오시는 외부 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오시면 문이 닫혀있거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력적인 문제인데요, 이것도 중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감우재전적비 종합정비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그때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 계상은 본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크게는 없습니다. 일단 공모 계획이 뜨면 저희가 그때준비해서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공모 계획이 아직 안 떠서 사업비를 못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도 군수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부터 먼저 질의드릴 텐데요, 저도 개수가 좀 있으니까 짧게짧게 치고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매장유산 정보고도화 사업, 지금 현재 사업 위치가 4개 읍면이 선정됐습니다. 이 4개 읍면을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한참 지금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하고서 나머지 연도에 다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개발수요가 많은 읍면을 대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먼저 선발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과랑 연계해서 소통해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그냥 저희가…. ○유창원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타 지자체에 올해 정보고도화 사업을 많이 진행했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가 사업은 지금 처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내에서는 진천하고 저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현재 동일한 시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천은 먼저….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아니요, 같이. ○유창원 위원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다른 뭐 인천 같은 경우는 한 7~8월에 이미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군 단위에서는 진천하고 음성만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충북 관내에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도내에서는. ○유창원 위원 도내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표조사, 보존조치 방안 수립, 어떻게 보면 지역도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에 매장유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포함시키려면 이런 장기 플랜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배제를 하면 이런 구역 설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미리 하는 성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어디에 문화재가 있다, 없다, 개발하는 분이 개발할 때 미리 참고하도록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이 정보고도화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공개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연계된 기관 사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그냥 어디 있다는 공개만.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현재 많은 시군이 하는 게 아니라. ○유창원 위원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죄송합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에 타 지자체는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까지 같이 곁들여서 보도자료를 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음성군청에 게재를 하면서 그런 유관기관의 사이트까지 해야, 아마도 그 사이트는 전문 서칭 사이트이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저는 혹시 이게 음성박물관이랑 연계된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반려됐다고 하셨잖아요, 1월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연계된 사업이 아닌 진짜 도시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보여진다고 제가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판단하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보시면 품바축제, 중복된 것 제외하고 국비ㆍ도비는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아직 저희가 평가를 올해 해서 내년도에 선정되기 때문에 아직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12월에 평가…. ○유창원 위원 비슷한 규모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아니면 설마 삭감이 돼서 내려오지는 않겠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아니, 선정이 돼야죠. 저희 마지막 평가라 4번 됐고 이번에 하는 게 2년 마지막 평가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명예축제로 넘어가는 거라 저희가 마지막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저도 좀 내용은 같은데 결이 다른 게 제가 홍보실 본예산 심사할 때 관광자원 온라인 SNS 홍보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미팅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고 견적서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획사에서 어느 파워블로거, 어느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지조차 당시에는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소통이 됐나요? 홍보실에서 연락이 아직 안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연락이 아직 안 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연락이 안 갔나요? 그러면 제가 홍보실장님에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내용을 주세요, 그냥. 5천만원을 집행하는데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세요, 홍보실이. 자료가 없대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자료를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업 기획안, 기획안 안에 어떤 파워블로거,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씨, B씨가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A씨는 팔로워 수가 몇 명인데, 뭐 이런 대화를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대화를 더 깊이 나누지를 못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끝나면 바로 제가 소통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홍보실에서 요청을 안 했으면 과장님께서 전달해주셔서 어떤 개념과 정의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왜냐면 이제 또 품바축제 전용이에요. 전용이잖아요. 타 축제도 다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아쉽다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5천만원 저기로 빼고 이렇게 빼고 하다 보니 저는 이게 기재도 안 돼 있고 해서 혹시나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가정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라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그것은 아닙니다. ○유창원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 지금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액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나 삭감이 돼서 내려오면 또 군비 추가 매칭이 돼야 하잖아요. 전체 총사업비는 맞춰야 되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103페이지 보시면 5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5천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증액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신규사업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별로 조금씩 전체적으로 올린 겁니다. ○유창원 위원 예? 전반적인 사업…?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지금 설성문화제 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린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그 자료는…. ○유창원 위원 그걸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5천만원을 이러이러해서 올렸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간단하게 설명돼 있는데 이 사업의 핵심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근검절약, 경제관념 애들한테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기대효과는 교육?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교육입니다. ○유창원 위원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교육 플러스 관광자원 활성화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관광은 물론 하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방점은 결국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겠다, 이 좋은 콘텐츠로. 이게 핵심포인트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는 학교 음성군 내 학생들하고 MOU 계획 중이고요, 방문하게끔 해서 전체, 그리고 하게 되면 크게 도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때도 대화를 나눴지만 충청북도는 기본이고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좀 큰 광역 단위, 인구 많은….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팩토리투어하고 연관해서 같이…. ○유창원 위원 예, 교육청하고 같이 MOU 체결해서 이 콘텐츠를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레이크타워는 들었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중간지점에 지역문화축제 지원 사무관리비 쭉 내려오시면 축제홍보에 따른 홍보물 구입 및 제작, 이 타이틀은 이해했는데 어떤 축제에 얼마를 예산 편성하실 건지 전체 3개가 해당되는 건지, 이것도 품바축제에만 해당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가 풀로 잡은 겁니다. 지역문화축제로 해서 설성문화제, 품바축제 이런 것 풀로 잡은 겁니다. ○유창원 위원 두 축제 다 풀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홍보실에 예산 편성된 것처럼 품바축제 전용으로 따로 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질의를 안 드리면 이게 드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품바축제 홍보 FRP 조형물 총 3개인데 이게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설성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중간 중간 적절한 지점에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3개. ○유창원 위원 생각보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사실상 2,200만원보다는 덜 들어가는 거죠. ○유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실질적으로 따지면 크기가 하다 보면 억대가 넘어가는데 사실상 2,200만원 갖고…. ○유창원 위원 아, 크기가 크지 않나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2,2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사람 키 정도. ○유창원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주민들 의견이 이게 없어서 지금 평면으로 된 것만 있거든요, 설성공원 내에. 그런데 그게 좀 보기 안 좋다, 입체화 좀 시켜달라고 해서 의견 수렴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거리자유공연에 찾아가는 거리공연 버스킹, 이 집행 주체는 누구예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총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총이에요? 예총이 만약에 금빛근린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사용료를 내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야외공원…. ○유창원 위원 금빛근린공원 잔디밭에 큰 무대가 있잖아요,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공용으로 공공 목적으로 했을 경우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민간예술인이 버스킹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금빛근린공원에서 공연하면 사용료를 내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예총 소속이라고 하면 관에서 우리 통해서 해 주게 되면 인정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유창원 위원 공공목적이죠, 당연히. 같은 주민들과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그 두 포인트가 저는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민간예술인이 금빛근린공원에서 지원을 받든 안 받든 내가 내 장비로 내가 우리 음성군민들과 문화를 향유하는데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맹점을 담당 과가 다르긴해요, 그 담당 과에 맹점에 대해서 간극을 좁히는 작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분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군비 지원받지 않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또 돈을 추가로 내야 돼, 그분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입니다. 그렇죠? 대상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보시면 음성 예술인의 밤에 188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것은 주체가 어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총입니다. ○유창원 위원 188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증액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제가 지금 다 원하는, 신청은 한 1천만원, 2천만원 하는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씩 매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 180만원 정도 증액 계상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사실 이런 소소한 행사들은 예산이 항상 부족하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올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많이는 못 주더라도 조금씩은…. ○유창원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루는 전체 평균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씩 지원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리게 됐고요, 287페이지 보시면 음성예총 30년사 책자 제작을 한다고 2,5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책자를 제작하시기에 2,500만원이나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총의 역사죠,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30년 동안 예총의 발자취를 책으로 내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몇 부 발행 예정인가요? 당연히 컬러 버전일 테고, 앞뒤는 하드케이스일 테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책자를 2,500만원으로 제작하면 일단 부수가 많거나 재질이 좋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일 텐데 그 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음성의 민속문화조사연구 해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사업명을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현재 설성문화재 때 경연대회 발굴을 했잖아요, 그것을 발굴해서 접고, 사업명을 바꿔서 민속문화조사연구로 사업명을 바꾼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사업명을 바꾼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그래서 전년도 사업이 0으로 신규사업처럼 표기가 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 주셨으면….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산서이기 때문에 표기는…. ○유창원 위원 그렇죠, 어렵죠, 시스템상.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사업명을 바꾼 겁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 288페이지 보시면 연등문화축제 이 1천만원은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가 증액하는 모든 사유가 원하는 거를 다 만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씩 올려주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계승사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음성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해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증액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창작예술촌 민간위탁금은 제가 오히려 증액하라고 했던 장본인이라, 이건 할 필요성을 느꼈고, 간판 설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293페이지 보시면 흥미진진한 팩토리투어 이게 센터 운영이 6,500만원, 운영이 1억원,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시기에 1억을 증액 계상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프로그램이 저희가 사실상 전년도, 올해 성과가 좋았거든요.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유창원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1억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본예산에는 5천만원이었고 추경에 3천만원 해서 8천만원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0원으로 표기돼 있죠? 전년도 예산액에.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이게 이번에 예산 작업을 할 때 몇 개가 그렇게 잘못, 전년도 예산을 끌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사업별설명서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런 것은 저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어갷요. 그러면 여기 심의 장소잖아요. 증액을 했으면 왜 증액을 했는지 여쭤보고 이건 증액할만 하구나 그러면 통과되는 거고 이것은 좀 의문이 가는데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게 이 장소잖아요, 본예산 심사장.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진행을 했는데 전년도예산액 0원이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가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사업별설명서에 추가로 넣어주셔야 돼요, 사실. 그러면 이거 보고 제가 판단하기 편잖아요. 그러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그럼 결론적으로 2천만원 증액이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2천만원 증액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 증액된 사유는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성과가 좋아서, 전년도 300명 성과 있었는데…. ○유창원 위원 추가로 확대 편성?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올해는 400명 정도로 예상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액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는데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저도 긴가민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294페이지 보시면 평일숙박 지역상품권 페이백 사업 도비 군비 매칭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2천만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확인되셨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숙박할인쿠폰 지원사업이 400만원 증액 계상됐어요. 이게 연관관계각 있나요? 연관관계는 없고요, 현재 페이백 사업 같은 경우 공공야영장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원남지 대상입니다, 원남저수지. ○유창원 위원 캠핑하는 인원이 줄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많이 줄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캠핑장 조성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원남저수지 얘기하시는 거죠? 공공야영장인데…. ○유창원 위원 예, 거기 캠핑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창원 위원 줄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원남 것. 그때 가봐서 알아서 대처하겠다 뭐 그런 내용의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큰일이네요. 그러면 기왕에 설치하는 거 저렇게 존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민원은 민원대로 어차피 계속 들어올 텐데 캠핑인원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캠핑인들이 음성군 관내에서 캠핑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질의이긴 하지만, 이것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 12월 안으로 주세요, 올해 넘어가기 전에. 이건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원남 그 캠핑장 설치하는데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거기 살리기 위해서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캠핑인원이 줄어서 2천만원 감액을 했는데 그 밑에 숙박할인쿠폰 지원사업 이것은 뭐예요? 캠핑장은 아닐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일반 숙박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음성군에, 저희가 이 쿠폰 같은 경우는 한정해서 발행하는데요, 설성문화제 기간하고 품바축제 기간에 음성군 내에 숙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쿠폰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많잖아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에 협조를 구해야 할 사안인데 지금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유소년축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외부에서 많이, 뭐 사이클대회를 하면 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올 때마다 숙박 없다, 으레 있는 패턴이에요, 사실. 그분들도 이 쿠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증액을 해서 그분들께 체육진흥과랑 업무협조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그런데 이 사업비가 도 매칭사업이거든요. ○유창원 위원 이거 도 매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400만원이 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가 400만원을 하고 일부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유창원 위원 이 400만원은 군비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800만원 사업인데 이쪽은 체육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문화관광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창원 위원 주체,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그래서 체육까지 해서 이사업으로 흡수하기는 조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천을 좀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좀 있다, 너희도 해봐라, 그것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설명서 104쪽에 자린고비 청빈마을,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 주변 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지난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왔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 처리는 다, 지적사항은 해결할 겁니다. ○송춘홍 위원 다른 어떤 것도 교육과 관광을 목적으로 하시는데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눈에 거슬리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쪽 주변 분들, 마을입구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현지확인 다녀온 후로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게 계속 남아있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283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반기문시낭송대회가 있어요. 그 반기문시낭송대회가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시낭송대회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전국대회입니다. ○송춘홍 위원 음성 분들은 거기 몇 분이나 참가를 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제가 알기로는 3~4명 정도 했는데 상 받으신 분은…. ○송춘홍 위원 안 계시는 것 같고 참석에 의의를 두시는 것 같은데 반기문 시낭송대회에 대해서 지역에서 예술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홍보를 좀 더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284쪽보시면 우리 음성군에서 국악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차원의 생각을 갖고 계신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품바는 국악 쪽으로 아이들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있습니다. 설성문화제 때 영고제 판소리 때문에. ○송춘홍 위원 판소리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붐을 조성하는 거죠. ○송춘홍 위원 예. 287쪽 보면 하단부에 보면 음성의 민속문화조사연구를 이거 어디서 누가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가 문화원 밑에 음성군 향토연구사협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수행을 할 겁니다. ○송춘홍 위원 협회 회원이 몇 분 정도 구성돼 있는지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향토연구사협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송춘홍 위원 거기에서 우리 음성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음성에 대해서 아마 역사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자료도 그렇고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기는 하시던데 혹시 다른 데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곳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그 지역의 일이니까 그 지역 분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송춘홍 위원 그리고 288쪽 보시면 고유례 봉행지원에 대해서 고유례복하고 수납장까지 지금 구비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당의가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옷이 있는데 한참 오래돼서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몇 벌 정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20벌 정도. ○송춘홍 위원 20벌 정도? 남성 것이 있고 여성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죄송합니다, 그것은…. ○송춘홍 위원 지금 그것을 굳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기왕 해주실 거면 구입할 때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10벌, 내년에 또 10벌,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나올 때마다 디자인이나 색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하신 단체복인데 좀 신경을 더 쓰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창작예술촌하고 품바재생예술촌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 비용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양쪽 것을 다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설성문화제 관련해서 이번에 설성문화제를 실시했는데 1박 2일 했잖아요, 2일 하고 체육대회하고 해서 3일 했는데 대부분 설성문화제가 몇 회째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음성에서 제일 오래된 축제이고 이것은 외부관광객보다는 순수하게 음성군의 전통문화예술 발굴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은 관람객, 우리 군민들의 참여도가 아무래도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들을 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전보다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틀 하니까 설성문화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군민들 의식이 하루라도 좀 더 했으면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발굴하려면 옛날에 설성문화제 할 때 보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선발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옛날에 아마 로터리클럽에서 고추아줌마, 미스터고추 선발대회 하면 각 9개 읍면에서 각 읍면 참가자들을 위해서 발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는 현재 축제가 품바축제가 올해 선정이 되면 이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차기 관광축제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설성문화제거든요. 설성문화제는 설성문화제답게, 아까 말씀하신 것 고추 같은 것은 특산품이기 때문에 명작으로 가야 될 사업이고요, 저희가 특화시키려면 문화로 해서, 저희는 문화 중에 공연 위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거든요.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중점 육성하려고 합니다. ○안해성 위원 예를 들어서 고추아가씨, 아줌마 뭐 이런 식의 우리 문화에 관련된 이런 것을 한번 발굴을 해서 9개 읍면이 정말 우리면에서 이런 것을 대표해서 출전한다 하는 이런 것을 하나 발굴해서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굴하는 데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품바축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난하게 명예축제로 갈 것 같고, 품바축제에 대한 인식들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음성 하면 품바축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품바축제가 성장해왔고 발전하는 데 노력을 해줘서 고맙고 그런데, 설성문화제가 계속 침체되다가 작년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도 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이게 설성문화제인가 아니면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한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사실상 저희가 민속경기대회를 2회 개최했고요, 내년에는 3회를 하는데 일단은 3번 정도 해야지만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이 경연대회가 끝나면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연장하는 방법도 해서 프로그램을 또 큰 거 하나 발굴해서 점차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어쨌든 군민들 입장에서 좀 아쉽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287쪽 예산서 관련해서 문화예술 쪽에 우리 회관 지금 개ㆍ보수도 하고 시설 보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가림막, 벽처럼 설치해놓은 것은 뭐예요? 문화예술회관 길 앞에 쭉….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도로 관계 때문에 지금 용산리에서 나오는 도로 지금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쳐놓은 겁니다, 저희가 쳐놓은 것은 아니고. ○안해성 위원 그게 도로 공사하고 관련이 있나? 어쨌든 그게 보면 예산서 298쪽에 문화예술 쭉 여러 가지 있는데 회관 관리업무 추진 있는데 연구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보강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안해성 위원 시설보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시설하고 음향장비 보강도 하고 있고 피아노 유지보수비 18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297쪽 보면 문화예술회관 관련 예산들이 쭉 있어요. 운영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 쭉 돼 있다가 297쪽 보시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무대장치 유지보수 및 점검 이런 것 쭉 다 돼 있고요,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관리, 음향, 조명 기계 해서 1,500만원 예산액 세웠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냉난방시설도 돼 있고 피아노 유지보수비 해서 180만원 돼 있는데 피아노가 지금 유지보수 해서 되는 건가요?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저희가 정기공연이 매달 한 번씩은 하거든요. 한 달 기간 있으면 유명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피아노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율비용입니다. ○안해성 위원 이 피아노 구입한 지가 언제예요? 피아노 우리 문화예술회관 처음 생길 때 구입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2008년도부터 계속 가지고 있답니다. ○안해성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음성문화예술회관이 정말 괜찮으신 출연자 분들이 상당히 섭외가 잘 돼서 우리 팀장님이 섭외를 잘 해주셔서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해요. 일단 음향장비, 또 이런 장비 같은 게 괜찮아야 되는데 유명한 분들이 오면 이런 장비를 외부에서 들여왔다가 내갔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저희도 몇 년 전에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든가 오페라 가수들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출연자 대기실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장비들이 조금 보강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가 오래됐으니까 피아노를 좀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본 위원이 들었고, 왜냐면 그분들이 질 높은 공연을 보려면 일단 음향도 좋고 이런 장비도 좋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맞춰서 이런 장비들도 해야지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연도 보고 우리 군민들도 좀 더 공연에 대한 만족을 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술회관에 대해서 작년부터 보수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명이나 무대나 이런 것 시설보수 쪽으로 우선 하고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도 한 70억~8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해성 위원 글쎄 장비 쪽에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일단 사업이 피아노 같은 것도 가격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상황 봐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설 보수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피아노는 어쨌든 그래도 좋은 것은 몇 억씩 가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자체가 정말 우리 음성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잘돼 있어요. 그래서 수준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장비들이나 이런 시설 음향 같은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피아노 교체라든가 한번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00쪽 보시면 대한성공회 음성성당 해체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7억 4천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7억 4천만원입니다. 해체공사비는 7억 1,500만원이고요, 2,500만원은 감리비. ○안해성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 2,500만원하고. 그럼 이거 해체한다고 하면 완전히 다 해체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해체했다가 다시 원상…. ○안해성 위원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복원하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 거고요, 다 버리는 건 아니고 일단 해체해서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못 쓰는 것은 대체하고 이렇게 해체 보수하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옛날 그 기초자료가 다 있어요? 처음에 있었던 기초자료. 이게 한옥하고 현대식하고의 최초, 이게 1923년 10월에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02년이 넘었어요. 이거를 사실 성공회 측에서 없애야 되겠다, 도저히 우리가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기하다는 거를 지역여론이라든가 그래도 오래된 전통인데 이걸 어떻게 복원해보고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성공회 측에서 신도들이 중지를 모아서 다시 복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안해성 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히 해체를 하고 뼈만 남겨놓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아니요, 다 해서 다시 원상태로, 해체 보수이기 때문에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것을 분해해서 놓고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새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다시 원상태로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니까 옛날 기초자료가 있느냐고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이 자체가 있는 그대로니까요, 있는 것을 보존해서 찍어놓고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해성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통사찰 복원 기술 보유자한테 맡겨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는 못 하고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하는 전문업체. 그래서 사업비도 따로 있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그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섭외하려면 미리미리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바빠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어차피 한정돼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하는 업체는 몇 군데 없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바빠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 생각에는 싹 뜯고 거기서 쓸 것은 쓰고 바꾸고 한다는 건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문화유산이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개ㆍ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싹 뜯고 쓸 만한 재료만 갖고 다시 복원한다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게 문화가 역사적으로 사실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복원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84쪽 관련해서 음성문화원 문화학교사업 여기 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안에 프로그램 중에 장비 구입비나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장비요? ○서효석 위원 쉽게 예를 든다면 장구하고 북 같은 게 파손됐을 때 본 위원이 장구피하고 장구라든가 북이 노후돼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2024년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일부 교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 반영이 일부만 돼서 교체를 못 했어요. 그런데 현재 올라와있는 예산을 보면 500만원으로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강사수당 외에 나머지 장비 구입비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정기공연비로만 했고 장비 구입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사업이 문화학교사업이에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사업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저희가 프로그램으로는 강사비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강사비인데 현재 사물놀이 같은 경우 지난해에 장구피를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반밖에 교체를 못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추후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교체가 됐는지 하는 것하고 또한 장구라든가 북이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것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294쪽, 295쪽 관련해서 294쪽에 감곡 청미천 벚꽃길 관광명소화사업, 그리고 295쪽에 햇사레 벚꽃길 전망 포토존 조성, 이게 똑같이 오향리 947-2번지에 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동일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도비사업으로 해서 포토존을 6m 1개 제작하는 데 5억인데 이쪽에 관광명소화 사업에 군비로 하는 것 보면 야외공연장에 1억 5천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하기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가능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야외 공연장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서효석 위원 그냥 바닥만 깔아놓고 위에 막구조물이나 이런 것….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설성공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설성공원 정도가 1억 5천만원으로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아니요, 크기 말고요. 모양새가. ○서효석 위원 기본적으로 밑에 바닥하고 위에 막구조물이라든가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게 갖춰지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그렇죠, 간단하게 사이즈가 작습니다. ○서효석 위원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1억 5천만원으로 가능할까요? 6m짜리 포토존 하나에 5억인데.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포토존 같은 경우는 1층이 아니고요, 삥삥 돌아서 한 3층 정도 올라가서 사진 찍는 전망 포토존이거든요.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포토존이라고 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6m 포토존 하나 3층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철구조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어떤 골조로 올라가는지 몰라도 야외공연장도 최소한 그 정도 규모는 되지 않을까요? 6m 이상, 높이는 6m 안 돼도 가로 폭은 그 이상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막구조물이라든가 비가림시설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보셔서 기왕 하려면 좀 더 어울리게 포토존은 6m짜리가 돼 있는데 옆에 공연장이나 이런 것은 그것보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같이 있는 것은 떨어져있기 때문에…. ○서효석 위원 여기 보니까 경관조명 2억, 맨발길 2억 500m, 그러니까 500m 사이 안에 조화롭게 구성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 아까 유창원 위원님께서 밑에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평일숙박 지역상품권 페이백사업 해서 올해 2,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5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라 그러면 도에서 미리 보조내시가 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내려와서 저희 작년에 집행한 실적하고 이런 것 따져서 사업계획을 짠 겁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좀 도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은 평일숙박이다 보니까 수요자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남캠핑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말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평일 하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될 수 있도록 주말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환급하게 되면 수ㆍ목ㆍ일요일만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금ㆍ토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때…. ○서효석 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는 캠핑장 여건, 음성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도 한번 같이 도하고 고민을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예.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입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본예산안 주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식사 전에 사업별 설명서, 세출예산 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 체육 진흥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6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지금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하고 음성반다비 국민체육센터하고 혁신도시 물놀이장인데 동일 업체한테 지금 민간 위탁을 맡기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수영장은 다른 곳입니다. ○박흥식 위원 혁신도시 물놀이장,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1곳만 다른 곳이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본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성과평가라든가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금액 산정을 하고 맞는 위탁금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와 연관이 되는데요, 공공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현재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와 음성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금이 작년 대비 증액 계상하셨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그랬습니다. ○박흥식 위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중간 표에 설명을 주셨는데 생활임금 보존 같은 경우가 근로 계약에 의해서 민간 위탁 사업자가 이런 부분을 커버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음성군에서 보전을 해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게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하기 전이라서 원가산정할 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라. ○박흥식 위원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음성반다비 국민체육센터나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한테도 우리 음성군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원가산정 부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에는 보존전 대상 인원이 6명이고 음성반다비 국민체육센터에는 11명 정도가 됩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100% 보전을 할 게 아니고 민간위탁 사업자도 일부분 보전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 부분이 아마도 원가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음성반다비 국민체육센터나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그렇게 저희가 정산해 본 결과로는 정산금액이 흑자가 아니라 적자인 것도 있기 때문에 보전을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공공운영비라든가 저희가 다자녀 가구도 보전을 해 주고 있지만 생활임금 부분도 보존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민간위탁하고 저희 음성군하고 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내년 것은 지금 계약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생활임금 같은 부분도 적용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담아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박흥식 위원 아직 변경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계약서를 변경할 예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이 부분도 한번 더 깊게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요. 저희 음성군에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나머지 차액을 전부 다 음성군에서 이런 식으로 보전, 저희 음성군하고 직접계약자가 아니고 어차피 민간위탁을 저희가 준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100% 적용해야 되는지 의심이 드는데 하여간 이 부분도 면밀히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다자녀가구 감면 보전은 저희가 조례가 다자녀가 두 자녀 이상이기 때문에 더 할인되는 차액 분을 보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것 원가산정도 연구용역이 다 완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지금 민간 위탁금 정산을 분기별로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진 않지만 원가산정을 대략적으로 나름 면밀히 해 봤는데 다자녀가구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나 음성반다비 국민체육센터에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인원 수를 책정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이거는 인원이 맞는 인원이라서 이 정도 금액은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를 안 하면 과장님 답변이 현실성 있는데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2,200만원 자체 군비를 세워서 실시를 하는 마당에 결과가 나와서 산정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뭐 1회나 2회나, 추가분이나 계약서 변경이 이루어져서 그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음성반다비 국민체육센터나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를 따로따로 계약을 했지만 2027년부터는 통합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2027년을 감안해서 원가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발주하시고 나서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 정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요구해서 편성하시는 게 아니고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1회나 2회 추경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전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박흥식 위원 아니, 보전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를 세워놓고 실시를 하는 마당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하면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지난해 추경에도 저희가 이 부분 공공운영비라든가 다자녀 부분은 보전을 해 줬고요, 그런데 그게 2024년에 원가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보전해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이 보전분이 나왔는데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설문조사한 것처럼 전년 대비 아니면 다자녀가구 개념이 바뀌었고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이 됐고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연구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해서 2027년에 통합 운영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흥식 위원 2026년도….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2027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박흥식 위원 연구용역비를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아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연구용역 이게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원가산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2026년도에 결과가 나와도 반영이 안 되고 2027년도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무쪼록 이런 증액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가구 정의도 사실은 두 자녀로 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이건 부모님까지 포함되는 사항이라, 인원이 자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부모도.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정산을 1년에 한 번으로 보면 사실은 본예산에 요구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4번에 보는 것 아닙니까, 1년에. 그렇죠? 분기별로?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분기별로 정산합니다. ○박흥식 위원 4번 보는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일정 부분 요구를 하고 나서 또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민간 위탁비를 저희가 타이트하게 갖고 가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거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에 다 이렇게 한번에 2억 3,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음성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내에 휴게ㆍ편의시설 설치하시려고 시설 내 용도지역 변경을 할 계획이시고 이루어졌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지금 저희가 건축물 대장이 아마 이번 주 내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 변경은 진행을 계속하고요. 편의시설 리모델링도 해서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운영 주체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아이에스티에서,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요? 운영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이 부분도 그냥 아이에스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시설비로 운영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자체적으로 일단 해 보고 저희가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정산 처리나 회계적인 부분을 들여다 보고 어떻게 할지는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결과물을 보고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보시면 자전거팀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현재 음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자전거팀 감독이 공석이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지금 공석은 아니고, 12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박흥식 위원 해지통보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통보는 했지만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약기간은 연말까지 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잔여임기는 다 채우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잔여 임기가 올해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11월에 해지 통보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일단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저희가 여러모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계약 만료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재계약을 안 한 사항입니다. 감독은 공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감독에 대해서는. ○박흥식 위원 지금은 계약만료가 아니고 해지 통보를 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있어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11월 26일자로 했고요. ○박흥식 위원 올해 9월 경산 전지훈련에서 「근로기준법」상 감독님께서 골프 라운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주의 처분 내리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저희가 주의 처분은 내렸는데 입단계약서에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기는 해서 주의 조치는 했지만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항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입단계약서에 7조 보시면 일반적 권리 및 의무에 있는데요, 거기에 직무태만이라는 이런 문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주의 처분은 내려졌고요. 또 음성군에서 개최된 전국사이클경기대회 시 음성군 선수단 숙소에 외부 팀 선수가 머물렀던 사례가 있었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 처분 이루어졌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올해 8월 말 양양 국제사이클대회 대비 전지훈련이나 아니면 훈련 시, 숙박료가 과다 청구됐다 이런 민원이 접수된 바 있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혹시 확인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확인했습니다. 최상진 선수 같은 경우는 군입대로 전지훈련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받았고요. ○박흥식 위원 그래서 확인했는데 결과가 어떻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흥식 위원 확인 결과가 어떻죠? 확인하셨다고 말씀주셔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확인 결과가 회계 처리를 적정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거는 명백한 회계 부정하고 골프 라운딩은 직무태만 이런 식으로 해지 통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만료가 됐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리고 자전거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수상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11개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14개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올해는 2개 대회에서 그것도 2위, 3위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어쨌든 성적 부진도 이유에 속하긴 합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전거팀 일련의 사태로 자체 감사로 안타깝게 공직자 분들이 신분상 조치도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계약 해지 통보까지 이루어지는, 또 과장님 말씀처럼 직무태만이나 회계 부정까지 이렇게 반복되게 계속 자전거팀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떤 원인이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자전거가 다른 실업팀보다 장비라든가 이런 게 개인 맞춤형이기 때문에 비용도 고가이고 시기적으로 선수가 영입됐을 때 바로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게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들을 많이 해 주는데 그것도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박흥식 위원 지난번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서 음성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조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그중 하나를 보면 선수 훈련일지 작성, 복무 기록 이런 거는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선수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선수 협의체가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입니다. ○박흥식 위원 협의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현재?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협의회 구성은 담당부서 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경기 지도자, 그리고 선수 대표, 체육인으로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군에서 약속한 부분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선수 협의체 구성은 선수들의 고충 해소와 인권 보호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감사 결과 그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발생한 숙소, 회계 부정이나 감독의 근무태만 이런 부분 피해가 고스란히 선수한테 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는 게 음성군의 입장이셨는데 사실 선수협의체 구성 같은 거를 예컨대, 과장님 말씀처럼 감독이나 지도자를 배제하고 위원장이 과장님이 되시고 또 선수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변화나 보완이나 이런 게 필요해보이는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선수협의체에 대해서는 과정을 들었는데 선수협의체가 아니고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분기별로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고충을 듣는 걸로 내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자전거팀 자체감사나 분리발주, 뭐 계약 전 선발주, 이런 엄청난 부분에 있어서 직장운동경기부 자전거팀 운영 시스템 전면 개선한다, 선수협의체 구성으로 뭐 어떠한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음성군에서도 발표한 바 있어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만 지켜졌으면 올해같은 또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수들이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현재 선수가 자전거팀은 7명이, 최상진 선수하고 홍석현 선수 지금 군대가고 또 도중에 퇴직한 선수가 있어서 현재 인원은 7명입니다. ○박흥식 위원 군대 간 선수가 어느 분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최상진 선수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은퇴하신 선수는 어느 분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홍석현 선수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 분들 급여나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계약 기간이 1년이라서 월 단위로 전체 금액에서 주기 때문에 반납받을 일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퇴직이나 은퇴를 했을 경우 월 단위로 급여나 연봉이 정확히 계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일련에 말씀드린 대로 수상실적이나 너무 현저하게 부진하고 또 감독님을 해지하는 사태까지 왔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회하는 도중에 골프 라운딩을 갔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경기도에 모 감독이신데 혹시 그 자녀분이 우리 음성군 2026년도 선수 영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 사항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거는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만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프 동반 라운딩을 그 모 감독님하고 하셨는데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분 자녀분이 2026년도 음성군 선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선수의 기량이나 선수를 보고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는 영입을 하는 거지 그런 사항을 고려하진 않습니다. 선수 자체를 보고 그동안의 이력이나, 또 영입비라든가 계약금, 선수의 기량이나 역량 이런 걸 보고 영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말씀, 원론적인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에 이런 사태들이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해지까지 통보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군민들께서 다 보고 있는 자리인데 전에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지금 선수 기량이 출중하고 뭐 근무시간 외에 골프 라운딩을 했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런 문제들이 쭉 있다 보니까 지금 해지통보까지 갔는데 골프 라운딩으로 주의 주셨고 저희 음성군 선수단 숙소에 타 외부 선수 재웠고, 이런 거에 주의까지 주셨는데 만약에 선수에 포함에 되었다면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상관이 없다고 말씀주시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감독님이 만난 분까지 저희가 특정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은 적절치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해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연장했거나, 또 수상실적이나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저희 음성군 감독님께서 비즈니스 선수 영입 차원에서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사실 문제가 없죠. 과장님 말씀이 맞죠, 그 부분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일련의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자전거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노력하시는 만큼 또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좀 대대적인 보완책이나 어떤 혁신책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동의는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안전 장치라든가 이런 걸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 경기는 운영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군수님 재량으로 영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사실은 우수한 선수 한 분이 이탈함으로써 이런 수상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선수를 모셔와서는 사실은 이런 침체에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 영입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지까지 통보를 해서, 새로운 감독님을 공고할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박흥식 위원 이 사업비에는 감독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신다는 분도 계시죠, 감독님으로? 공고를 내면.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아직 저희는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뭐 하시는 의사에 대해서는….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끝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게 감독님은 바로 저희가 섭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절차에 의해서 선임할 수 있는…. ○박흥식 위원 그래서 감독님 섭외 전에 입단계약서를 좀 더 촘촘하게 한다든가, 제가 말씀드린 선수협의체를 재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19페이지 보시면 감곡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질의를 드릴 텐데, 이 5억 5천만원이 현재 잔디가 구축되어 있는 그 면만 해당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대한축구협회에 규격에 맞는 좀 확장된 사이즈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면적에 해당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감곡면에 직접 방문해서 간담회도 참석하고 했었는데 거기가 트랙이 있어서 트랙 부분은 문화마을 주민이라든가,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기 때문에 축구 구장 전용으로 사용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트랙 부분하고 축구하는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저희 이번에 인조잔디 교체 건은 축구장 부분만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 보시면 생극파크골프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공사가 들어갔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 내년 1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내년 1월까지.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래서 3월에 공사 착공하려고. ○유창원 위원 3월에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 과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확충에 따른 주차면수 추가 확보가 참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응천 아래에 주차장을, 그 하천기본계획 변경도 그 때문에 세우는 거거든요. ○유창원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래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몇 면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유창원 위원 대략적으로. 100면 이상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54면입니다. ○유창원 위원 54면이요? 한참 부족하네요. 일단 어쨌든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가장 큰 골자는 주차장 확보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확장된 구역과 지금 치고 있는 생극파크골프장 구간 사이 응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그 응천을 건너다닐 수 있는 다리 설치가 필요해 보여요. 혹시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다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사유는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거는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하천에 파크골프장 설치하는 거 자체가 불법인데.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친수지구로 바꿔서 하는 거라서. ○유창원 위원 다리 2개 정도 놓는 게 불법에 해당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징검다리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유창원 위원 돌다리 같은 경우도?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불법이라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돌다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기존에 되어 있던 거를 지금 어떻게 하기는 그렇고, 새로이 다리를 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대안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운동하시는…. ○유창원 위원 불필요한 동선으로 운동을 하셔야 될 텐데 물론 그마저도 운동으로 친다면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운동하시는…. ○유창원 위원 운동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이 구간 사이에 천이 흐르다 보니까 그거를 가로지를 수 있는 그 무언가 도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운동하시는 입장으로 팔성교나 출렁다리나 그쪽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는 예민한 큰 이슈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리 설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나 보네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중기적으로라도 이거는 좀 검토를 법 테두리 안에서.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신규 확충될 구역과 현재 짓고 있는 구역을 넘나들 수 있는 무언가의 도구. 다리면 너무 좋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분명히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보시면, 용역이 준공이 됐죠? 공사가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착공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착공계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치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서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전광판, 샤워시설, 관중석 이런 건 아직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관중석은 자연적으로 앉는 자리를 마련하고요. 저희가 샤워실이나 전광판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한정적인 예산에서 일단 착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착공이 들어간 마당에 골재라도, 기둥이라도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좀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떠실지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설치 민원이 들어올 건 어차피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뜯어내는 것 자체가 또 비용이기 때문에 기둥 골재라도 박아놓고 추가로 나중에 시간을 좀 두고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그러면 이제 군에서 추가로 설치할 의지가 있다고 눈에 보이는 효과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쇼’랑 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시 다 갈아엎어서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런 마당에 설계변경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입찰이 끝났죠? 선정이 됐죠, 업체가?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관내 업체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충주 업체가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충주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우리 관내 업체가 들어갈 여지는 없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최대한 우리 과에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관내 업체도 활용을 요청을 드리고요. 131페이지 보시면 감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착공이 됐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체육 시설들은 현재 음성군 공공체육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파크골프장은 예약 시스템이 현재는 안 남겨져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관내에 파크골프장의 예약 시스템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더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고. 관외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어차피 지금은 유선상, 그다음에 관련 팀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간 배정을 해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어떤 온라인….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인원 제한이라든가 요일을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도 있어서 그거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것도 중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날이 올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예약의 기능을 적용하기에 약간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 숙지해 주셔가지고 추후에라도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303페이지인데요. 체육시설 운영관리 항목 중에 일반운영비 2,16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9,276만원 증액 계상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03페이지, 304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창원 위원 예. 일반운영비 및….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유창원 위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다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일직수당 같은 경우가 저희가 당직 인원이 늘어나면서…. ○유창원 위원 인건비인가요, 증액분이?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시설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 감안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수수료 정도의 용역비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는 자료만 나중에 추후에….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따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다음에 305페이지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예약관리시스템 기능개선 715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약관리시스템의 보안적인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 보안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중관리자, 이제 시설마다 관리자가 한 명인 거를 다중관리자가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있어서 기능개선 부분이. ○유창원 위원 다중관리자….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시설에 한 사람만 그 기능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 명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유창원 위원 온라인 상에 관리자 자체를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문자전송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는 추가적인 사항을 넣는 거라서 업데이트되고, 보안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이게 일시적인가요, 주기적으로 집행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이것도 어느 정도 되면 금방은 아니어도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필요할 상황도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업데이트가 필요할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운영해보고 전송에 보완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라든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든가 그렇게인데 이번에 하면 금방 하지는 않겠고 어쨌든 시기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유창원 위원 그렇죠. 주기적으로 해야겠죠. 배너 같은 거 예약관리시스템에 띄우시나요? 배너.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약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공공체육시설 예약…. ○유창원 위원 시스템 들어가서 저도 아는데 배너로 주기적으로 띄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그것도 여기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거는 군에서 전산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전산팀? 어느 전산팀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홍보실. ○유창원 위원 홍보실에서 음성군 공공체육시설예약시스템을 관리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아니요. 거기 홈페이지 운영에 공공체육시설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음성군 공공체육시설예약시스템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예약시스템이 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거기에 배너를 띄우세요, 안 띄우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배너 띄우는 거는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유창원 위원 이거 관리를 홍보실에서 해요? 예약시스템을?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하시도록 배려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영구 시설운영팀장 김영구입니다. 지금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약시스템 관련해서는 음성군 홈페이지에 구축이 된 상태이고 음성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단에 통합예약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는 공공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오감만족세싹체험장 등 예약이 필요한 시스템이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래서 이제 타고 들어가잖아요? ○시설운영팀장 김영구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열리면 배너가 떠요, 안 떠요? ○시설운영팀장 김영구 바로 예약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건 아는데. 예약하려면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시설운영팀장 김영구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대개 배너가 떠요, 다른 시스템은. 배너가 뭔지는 아시죠? ○시설운영팀장 김영구 예, 배너는 알고 있는데. ○유창원 위원 다른 시스템은 배너가 뜨는데, 우리는 아직 안 떠요. 그래서 뜨냐, 안 뜨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영구 배너는 안 뜨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들어가면 시설예약하고, 예약접수, 예약승인, 시설사용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요. 배너 뜨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영구 그건 제가 한번…. ○유창원 위원 그런 기능은 필요해요. ○시설운영팀장 김영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창원 위원 배너가 지금 안 떠요. 배너 기능을 추가해야 돼요. 왜 추가해야 되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시설은 이런 거를 오픈합니다, 관리 중입니다, 뭐 제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시설운영팀장 김영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사항으로 가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창원 위원 아니요. 예약시스템을 들어가면 배너가 떠야 합니다. 그 기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시설운영팀장 김영구 그 부분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야 이 예약시스템의 제대로 된 기능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배너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시설운영팀장 김영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수영장은 질의하셨고, 309페이지 보시면 운동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아까도 질의하셔서 중복된 건 제외하고요. 결과적으로 5,659만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세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 보시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과장님에서 현 과장님으로 바뀌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셨잖아요, 현재 감독님과 함께. 그때 당시에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올해 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에 인수인계서 작성을 제가 요청을 드렸고 사인까지 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부 몇몇 사항이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다짐을 하셨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일부 몇 개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 신뢰받는 음성군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명확한 설명과 책임있는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아까 했던 말씀 제외하고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일부…. ○유창원 위원 똑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게 정확한 부분도 있고 또. ○유창원 위원 아닌 부분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아닌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이후로는 그런 회계 처리의 부적정 사항은 없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그리고 실업팀 전담 업무를 더 맡아서 하는 직원도 배정을 했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최초에 그런 말씀을 당시에 과장님이랑 저도 깊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현재 저는 골프 라운딩을 다섯 번까지는 들었지만 확인된 건 한 번이잖아요, 근무시간 이외에? 그렇죠? 확인된 거 한 번이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또 확인된 건 양양 전지훈련가서 숙소 과다 결제. 뭐 아까 답변 다 하셔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또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전지훈련 합숙비에 2회가 또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도 2회 해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 때. 그런데 또 2회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똑 같은 일이 발생했으니 한 번은 음성에서 하시는 것도. 국토의 중심인, 위치가 가깝고, 다른 사이클 팀은 음성에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 음성팀은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사이클 관계자 분들이 꼬집어요. 왜 남들은 들어오는 데 우리는 나가냐? 그런데 또 똑 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회를 또 넣었어요. 이게 과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짚어봅니다. 말로만 개선책을 하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1회는 음성에서 한 번 하시고 추운 겨울에 나가세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보통 이런 일이…. ○유창원 위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또 하시면 뭐 합니까? 이미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으로 넣든, 한 번은 음성에서 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도 좀 보여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음성에서 훈련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고요. 일단 동계 훈련은 보통 밑에 지역에 가서 하는 상황이고요. 전국체전 대비해서 보통은 체전 가까운 지역에서 하는 게 상례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담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주셔야 돼요, 훈련 계획을 2회에서 1회로 수정하는 거.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유창원 위원님 지금 본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계속 시간적으로 너무 길어요. ○유창원 위원 예. 계수조정 전까지 1회로, 아시겠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 보시면 음성생활체육공원 풋살골대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구입하시면 어디다 놓으려고 그러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음성생활체육공원 내에 창고 같은 것도 있고. ○송춘홍 위원 창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송춘홍 위원 창고를 어디에 말씀하시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 본부석 아래에 창고도 있고요. 회장님하고 협회장님이 이거 요구하셔 가지고 지금 2조로 구입을 하는 건데 유소년 축구대회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협의해서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협회에서 요구를 하시고 그분들이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검토하셔서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송춘홍 위원 310쪽 하단 보시면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이 있는데 우수선수 훈련지원하고 우수선수 육성지원하고, 장애인 역도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을까요? 310쪽에.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저희가 우수선수 훈련지원비나 육성지원비, 또 장애인 우수지원비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금액을 추가적으로 증액한 사항이고요. 지금 우수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89명에 대해서 도민체전 대비해서 육성하는 선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고, 훈련비는 우수선수를 지원하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우수선수 부분도 역도팀 관련해서 금액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수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기본적으로 금액이 더 적었는데 도민체전을 계기로 금액을 증액해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한 30%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에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질의일 수밖에 없는데 119쪽을 한번 봐주세요. 감곡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대해서 인조잔디 거기가 공사를 해 놓은 지가 몇 년 됐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7년이에요. ○송춘홍 위원 이제 8년차 돼서 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그리고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수차례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송춘홍 위원 지속적으로 그 선수들은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8년차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준다 그런 뜻이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송춘홍 위원 생극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저도 다시 한번 또, 127쪽이에요. 저는 생극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를 가보고 또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질의고 같은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합니다. 골프장을 그쪽에 세우면 운동하러 온 김에 다리를 건너서 운동하러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공사를 할 때 다리를 함께놓아야지 나중에 가서 추가적으로 놓아야 될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직원들과 함께 거기를 가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돌아보고, 그곳까지 왕복을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공사할 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또 화장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화장실은 추가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추가적으로 화장실을 세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위원장 최용락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오성훈 체육시설팀장 오성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확충지에도 화장실 설치 계획이랑 휴게시설 설치 계획도 갖고는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까 질의 유창원 위원님이 주셨는데 거기 주차장에 54면 그 면적 노는 것도 팔성교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위편에 있는 거 그쪽으로 놓으시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오성훈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다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9쪽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시는데 이거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심의 뭐 어떤 걸 떠나서, 관급공사를 할 때마다 너무 부실공사 많았었습니다. 그분들이 부실공사 없도록 잘해 주시겠지만 여기도 잘해 주셔야 돼요.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나온 부실공사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131쪽에 감곡 파크골프장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화장실과 주차장을 얘기할 건데, 파크골프장 세우면서 주차장 면적 충분히 보유가 되고 화장실도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거기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제방 위에 설치할 거고요. 다목적광장에 한 41대 정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벚꽃길 걷는 분들과 파크골프장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서 벚꽃길 걷는 데에 나오시는 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꼭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곳은 침수지역입니다.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세우는 이상은 파크골프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검토 또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거기는 침수는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침수가 될 것 같은 지역에 알고 있으면서 파크골프장을 세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인근에 장호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 배수가 빨리 되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화장실도 그래서 제방 위에 세우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침수가 되면 배수가 빨리 되는 상황에 조치를 빨리 취하고 안전한 사항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곳이 합수머리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우기로 결정난 이상에는 그 합수머리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거기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침수가 돼서 어떻게 할 건데요? 청소? 누가, 어떻게? 잔디밭 그 넓은 데를 물로 청소하고 파크골프 회원들이 나와서 일일이 그거를 제거를 한다? 그 또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조성을 한 사항이고, 저희도 조성하고 안전과 관련해서 최대한으로 침수나 이런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관리에 철저를 과장님 혼자서 취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거기는 합수머리기 때문에 침수가 매번 되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하기로 한 이상은 침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모색을 해내야 됩니다. 다시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아주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그러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체육진흥과가 사실은 참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뿐만 아니고 팀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쪽, 민간위탁금 부분에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운영 위탁하고 이게 증액이 2억 37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안해성 위원 그런데 양쪽에 위탁기간이 몇 년, 몇 년씩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위탁하면 3년씩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지금은 저희가 재계약을 해서 내년까지가 재계약기간입니다. ○안해성 위원 내년에 계약이에요? 두 군데 다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날짜가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 다 재위탁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안해성 위원 몇 월쯤에 재계약이 되는 건가요? 내년 12월이에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그거는 아까 원가산정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과정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18쪽에 음성체육관 음향설비 교체공사 신규로 1억원 계상하셨는데요. 우리 음성체육관이 지금 시설 개보수 해서 시작할 거죠? 내년에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거기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해성 위원 아니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개보수? ○안해성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개보수는 따로 진행하는 사항은 없고요. ○안해성 위원 거기 넓히고 그러는 공사 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할 때 일부 보수하는 거를 합니다.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일부 할 예정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그거 할 때 이거 같이 할 건가요? 아니면 음향설비 따로?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이거는 별개 사항입니다. ○안해성 위원 별개 사항인데 어차피 개ㆍ보수가 이루어지면 그거하고 맞춰서 같이 할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개별 공사인데 혹시 개ㆍ보수가 이루어진다면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310쪽 관련해서 자전거팀 이거 때문에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을 질의드렸는데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우리 선수 구성을 보면 남자는 3명 이상, 여자는 2명 이상 이러면 실업팀 구성이 되는 걸로 규정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ᅟᅥᆯㄴ데 우리가 6명인가요? 감독하고 코치….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지금은 저희가 감독, 코치님까지 7명인데요. 지금 남자 선수가 4명 있고요. 여자 선수가 2명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전부 다 6명이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안해성 위원 그래서 사이클이 계속해서 말썽이 나고 언론에 자꾸만 비춰지고 해서 음성군의 위상이 실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더 위험이 확산된다고 그러면 음성군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음성군이 홍보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실업팀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취지에 벗어난 일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인원을 좀 축소하더라도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성적을 내주면 그게 음성군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꼭 5명, 6명, 7명 이렇게 하는 거 보다도 정말 괜찮은 선수들, 예산을 더 증액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 예산 갖고 인원을 줄여서 괜찮은 선수를 영입해서 성적을 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 사이클 실업팀을 다시 한번 존치 여부를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 종목으로 전환해서 실업팀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인 면에서 과장님이나 팀원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3시 5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의에 대해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안 심의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 평생학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별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제가 음성군, 옥천군, 보은군 이렇게 3개 군만 행정원이 미배치됐다고 배치를 계속 권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원 신규채용 인건비로 사업비를 계상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인력 충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명세서 325페이지 맨 하단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억 4,4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316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우수진로ㆍ진학 학생 배출학교 지원사업하고 고등학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또 고등학교 기숙사생 석식지원사업 쭉 열거를 해 주셨는데 전문계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반도체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지금 명문고 특별장학생 19명에 4,100만원, 또 성적우수 등 장학생 13명에 610만원, 기능우수 장학생은 14명에 1,420만원, 전입장학금으로 56명에 1,120만원을 지급했고요, 교육경비로는 농어촌 방과후…. ○박흥식 위원 죄송한데 세부내용 말고요, 총금액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총금액은 교육경비로는 2억 2,838만 6천원 지원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처럼 금왕읍 소재 반도체고등학교에 2025년도 총 교육경비 보조와 장학금 합계 해서 3억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줬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박흥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관내 중학교 학생들의 반도체고등학교 입학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27명, 2024년에 26명, 그리고 2025년도에 2026학년도죠, 12명으로 계속 신입생 입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파악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기숙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1,900만원, 지역 특색학교 운영 지원으로 3천만원은 올해 신규로 지원했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박흥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고등학교 모집요강을 보면 지역 및 전형별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미달되지 않은 지역에서 전형 충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내년도 입학생을 보면 우리 관내 중학교 출신 입학생이 대소중학교 7명, 동성중학교 2명, 무극중학교 3명으로 1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성중학교, 한일중학교, 감곡중학교 이런 학생들은 입학이 대거 탈락됐거든요. 그런데 이 모집요강을 보면 지역 및 전형별 모집인원이 우리 지역에서 미달될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충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요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들고 있는 게 2017년도 기사인데요, 전교생 300명ㅓ 중 240명이 기숙사에 있어서 음성군에서 지원할 예정이고 충북반도체고등학교의 15%는 음성군 관내 중학생들에게 우선지원 기회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나 장학금을 연 3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96명 모집에 저희 음성군 관내 중학교 출신이 12명밖에 없거든요. 예전에는 원서만 넣으면 거의 탈락자 없이 수용이 됐었는데 지금 반도체고등학교 졸업자가 삼성, 하이닉스, 매그나칩, 동부하이텍, 이런 데로 100% 취업이 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 절대평가에서 성적을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탈락을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상대적인 평가로 지역별 전형에서 탈락을 했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은 이 교육경비 보조를 3억원씩이나 2025년도에 세워서 이 학교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군민들 세금으로 하는 정책이 약간 좀 결이 다르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지금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률을 보면 중학교에서 90% 정도는 내신석차연명부 280점 이상자들이 진학하고 있거든요, 반도체고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12명의 우수한 학생이 진학했어요. 학교 내부에서도 신입생을 선발할 때 우수한 학생 선발할 목적으로 선적순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모집요강이 있다니까요. 지역별 전형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미달되지 않은 지역에서 충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학교 모집요강이.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박흥식 위원 이거 질의 끝나고 복사해서 드릴 건데 이것도 사실은 몇%까지 정확히 되어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가 미달이 될 경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선지원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상대평가에서 다 탈락을 했어요. 절대평가에서 탈락을 했으면 이런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 사실 저희도 이런 특색학교 운영 지원이나 기숙사 활성화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올해 지원을 한 건데 한 1억 5천만원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거네요. 그런데 신입생 입학하는 것과 결이 다르게 교육경비보조를 지출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회 이사 명단 중에 교육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것을 캐치 못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 중학교 출신이 50명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전체 신입생 94명 중에. 절반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연도별로. 32명, 27명, 26명, 13명, 12명. 그런데 이게 지원자가 없는 게 아니고 탈락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를 예전 교육경비 보조는 그대로 한다고 쳐도 2025년도 신규사업까지 편성을 해서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데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그런데 사실 이 반도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있어서 관내에 주소를 이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관내 주민이잖아요. ○박흥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입장학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도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1,100만원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숙사 1억 2천만원, 특색학교 3천만원을 신규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이것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모집요강 같은 경우는 학교 내부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협의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협의를 시도해주신다는 답변이 최종 답변으로 저도 사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과장님. 늦었지만 꼭 협의를 좀 간담회도 항의성 협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음성군에서 이 정도로 보조를 하는데 왜 지역 전형에 모집요강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전국에서 중학교에서 다 왔어요. 천안, 창원, 제원, 의정부,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살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평가가 아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별 전형을 저희가 어떤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나 장학금을 충분하게 지급하고 있으니까 꼭 항의성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지난번에 매괴고등학교 올해 졸업자 중에 외국국적 동포가 글로벌인재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라는 여건 때문에 음성군장학회에서 어떤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지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보고를 했고요,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장학회 정관을 개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정관은 개정 안 하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박흥식 위원 단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지원규모를 보면 외국인장학금 신설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관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음성군은 외국인이 전국 2위의 16.6%를 갖고 있는 비율이고요, 지금 외국인 인구수도 등록인구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 개정이 필요해보이고 또한 대학생을 200만원 지급계획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성적우수 대학생은 200만원입니다. ○박흥식 위원 끝으로 내국인인데 매괴고등학교 출신인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면 장학혜택이 어떻게 되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서울대학교를 합격한다고 장학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학생 신청을 받거든요. 그때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거기서 성적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박흥식 위원 당연히 서울대학교 합격을 하면 신청을 하겠죠. 그랬을 때 내국인이면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그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성적이 좋아서 만약에 1등부터 4등까지다 하면 학교별로 1명씩은 8학기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2,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박흥식 위원 예? 얼마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2,400만원. ○박흥식 위원 또 학교에도 지원해 주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우수대학생 배출학교에도 지원을 해 줍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도 외국인이지만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으면 우수학교 지원이 가능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지금 내국인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외국인인 것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생, 개정이 돼도 200만원 그냥 현금성으로 1회 지원으로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성적우수는 1회성이고요, 명문학교 육성사업에서 우수대학생에 대해서만 그렇게 8학기까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학생이 있고 4학기 대상이 있고 또 2학기는 특별장학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성적으로 신청 받아서 순위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외국 국적 동포가 이분이 지금 매괴중학교도 졸업을 한 거예요, 매괴중학교, 매괴고등학교도 졸업을 했는데 외국국적 동포가 서울대 입학이 처음이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원대책이나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떠한 규정이나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심도있게 논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부터 할 건데요, 13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필터교체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몇 개를 교체하는데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신 거예요? 1개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분리막으로…. ○유창원 위원 분리막 1개가 6,500만원짜리예요? 견적서 없나요? ○위원장 최용락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김도훈 청소년팀장 김도훈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오수처리시설 필터 교체가 1건으로 견적을 6,43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업체한테서요? ○청소년팀장 김도훈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비교견적했는데 그게 좀 저렴한가요? ○청소년팀장 김도훈 비교견적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비교견적은 안 했고 한 업체한테 받은 거예요? ○청소년팀장 김도훈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청소년팀장 김도훈 음성에 있는 업체입니다. ○유창원 위원 비교견적을 왜 안 받으셨죠? 6,500만원짜리인데. 액수가 큰데.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이것은 금액이 커서 수의계약으로는 안 되고요. ○유창원 위원 어쨌든 비교견적은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견적서 나중에 주시고요. 팀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139페이지, 2024년 냉난방기 8대 구입 및 교체 4,02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결론은 8대만 구입하시는 거죠? 교체하려고. 냉난방기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작년에 8대는 교체가 된 거고요, 2026년도에 22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22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8대는 했고 22대를 한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벽걸이형 냉방기 5대, 직립형 냉방기 2대, 벽걸이형 15대 해서 22대인데 4,020만원이에요? 22대 교체하는 데요? 정확히 견적 뽑으신 거죠? 이것도 견적서 나중에 주세요. 그다음에 141페이지 보시면 반기문평화기념관 노후 전시장비 보시면 빔프로젝터랑 센서 교체하는 데 9,8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빔프로젝터랑 센서 교체하는 데 9,8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1억 가까이 된다는 얘긴데 그것도 사양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견적서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계획에 결과적으로 1억을 투자를 하면 노후 전시장비 대체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장비.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지금 영상장비가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제품을 저희가 수리를 하는데 단종이 돼서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관람객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방안대책 마련을 9월에 보고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 자료 있죠? 어떻게 관람객을 확보하겠다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유창원 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시진열장 제작, 그러니까 반 총장님의 소장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5,5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기존 영상장비가 돌아가는 부분이 고장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꾸미는 거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반 총장님의 실제 소장품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지금 저희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유창원 위원 아, 수장고에 있는 것을 오픈하겠다? 외부에?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전시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수장고에 있는 것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기획전시도 하지만 기획전시가 아닌 상설전시하는 부분은 수장고에 있는 부분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주시겠어요? 소장품 리스트. 어떤, 어떤 소장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씁니다, 5,500만원이 어떤 소장품의 리스트를 보고 이거 견적 뽑으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여기 진열장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견적을 뽑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진열장을 어떤 어떤 소장품을 진열하려고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장품 리스트가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리스트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진열하기 때문에 5,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 근거자료 요청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3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500만원, 그 다음페이지 성인문해한마당 700만원, 이게 원래 하나의 사업이었는데 2개로 분리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아니요,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같은 경우는 전국 공모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화전을 공모를 받아요, 음성군에서. 그러면 공모된 부분에서 선별해서 전국대회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이가 2023년에는 70개 작품, 2024년도에는 119개 작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6개 시화랑 엽서가 저희가 작품이 들어왔고요. ○유창원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1억 1,17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행사운영비 1,470만원 증액됐는데.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전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2,892만 7천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통계목 같은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여름방학영어캠프 같은 경우가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2026년도 예산에는 행사운영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금 그쪽으로 사업을 하다가 소규모 용역이라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거거든요. ○유창원 위원 통계목이 변경되는데….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기존에 있던 사업은…. ○유창원 위원 유지가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아뇨, 없어진 거죠. 민간위탁금으로 하던 통계목이….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유창원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운용 관리하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행사운영비 통계목으로 바꿔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누가요? 주체자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이것도 용역으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냥 용역으로?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유창원 위원 왜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과목변경을 생각하신 거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행사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민간위탁금은 민간보조금처럼 정산서류가 완벽해야 되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벽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들리는데 지금.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성격이 좀 안 맞아서 저희가 통계목을 바꿔서…. ○유창원 위원 같은 1억 2천만원인데….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기존에는 1억이었고요. ○유창원 위원 아 여기서 2천만원 증액.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학생수가 더 늘어서 2천만원 더 늘렸습니다. ○유창원 위원 여름방학영어캠프는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만족도가 좋아서. ○유창원 위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동의하나 갑자기 운영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아까 민간위탁은….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그런데 저희가 업체는…. ○유창원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행정적으로 편리하다? 그게 이유예요? 민간위탁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을 한 가장 큰 이유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업체는 바뀌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업체는 저희가 이것도 금액이 크니까 입찰로 하는데요, 제안평가 절차는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고. ○유창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정산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그런 부분은 없었고, 저희가 기존 업체가 기숙사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포기를 해서 다시 입찰을 다시 띄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창원 위원 아, 기존에 하던 업체가?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기존에 글로벌선진학교에서 했었는데 기숙사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기간이랑 저희 영어캠프하는 기간이 겹쳐서 그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 못 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업체를 입찰로 견적 받아서 진행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관내 업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 통계목에 대해서는 예산팀이랑도 협의를 했는데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금보다는 행사운영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 보시면 아까 하셨던 것 중복된 것 제외하고 맞춤형 학교 운영 해서 결과적으로 1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어떤 항목이 증액 계상이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이 부분은 뒤에 우리동네 예술학교 5천만원이…. ○유창원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교육부 사업이 종료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특구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구 특별교부금이 10억 5,800만원이거든요. 그럼 군비도 10억 5,800만원을 반영을 해야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천만원 증액 계상이 됐으면 6,400만원은 어디 갔냐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6,400만원은 어느 어느 항목에서 얼마 정도 증액 했다는 것을 답변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심사를 어떻게 해요, 그거 설명을 안 해주시면. ○위원장 최용락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신인섭 인재양성팀장 신인섭입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26쪽에 우수중학교 육성사업 우수진로ㆍ진학 학생 배출학교 지원사업, 고등학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25년도에는 특별교부금하고 군비가 반반씩 예산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다 군비로 편성을 하면서…. ○유창원 위원 아, 그 차액이에요? ○인재양성팀장 신인섭 예, 그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게 그게 6,400만원이에요? 그러면 3개 항목이면 약 2천만원씩, 그렇게 평균치로 따져보면 되나요? ○인재양성팀장 신인섭 예, 그 정도 되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되는지도 볼 겸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신인섭 예.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봐주세요. 평생학습관 야간돌봄실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했는데 야간돌봄실에 전기판넬 철거를 하고 바닥공사를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바닥에는 데코타일을 깔 계획입니다. ○송춘홍 위원 왜…?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지금 매트처럼 전기판넬이 돼 있어서요, 강의실로 꾸미려고 하고 저희가 책상이랑 의자…. ○송춘홍 위원 용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기존에 야간돌봄실 용도에 있어서는 거기가 아이들이 노는 공간으로 돼서 매트랑 그렇게 돼 있거든요. ○송춘홍 위원 그러니까 매트하고 따뜻하게 잘 돼 있는 건데 그것을 다시 철거하겠다고 해서 용도에 맞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겠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강의실 추가 확보도 하고 전자칠판이랑 집기류 구입할 계획입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한 지 얼마 안 되고 너무 잘 돼 있는 것을 또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다 뜯어내야 되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39쪽보시면 청소년수련원 냉난방기 그거 하면서 전부터 태양광도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혹시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알아봤는데요 그것은 견적을 뽑아서 담당자가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 ○송춘홍 위원 그래요, 연락이 오면 그것 좀 같이 소통하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325쪽에 충북학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몇 명이나 충북학사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저희 음성군 배정인원이 15명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15명 들어갔고 2024년에도 15명 들어갔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송춘홍 위원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공고가 1월 2일에 뜨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받았거든요. 거기서 퇴소하는 인원이 3명 있어서 3명을 추가로 내년에는 3명, 그러니까 15명 안에서 유지는 되고요, 3명만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송춘홍 위원 혹시 퇴소한 학생 중에서 이유를 혹시 알아는 봤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졸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성적 유지도 돼야 되니까요. ○송춘홍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냉온수기나 공기청정기나 비데 같은 것을 다 임대를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임차를 하는 게 더 1년으로 봤을 때 가격 면이나 이런 것에서 훨씬 비싼데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에서는 불편한 점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위생적으로 정기적으로 와서, 냉온수기 같은 경우 보면 청소도 해주고 관리하는, 그냥 쓰게 되면 소독 같은 것을 직원이 하기에는 그래서 임차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소독해주러 오신 분들이 안 계시나요, 정수기처럼?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송춘홍 위원 냉온수기는 정수기처럼 소독해 주고 필터 바꿔주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거기서 쓰는 게 냉온수기나 공기청정기나 비데 같은 게 전체적으로 렌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게 더 전체적인 것을 계산해보면 구입을 해서 놓는 것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텐데 이유가 관리하는 게 좀 많이 불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전문가가 와서 같이 해주시니까. ○송춘홍 위원 냉온수기 같은 것도 구입을 해도 그분들이 와서 소독하고 청소하고 다 해주잖아요? 공기청정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보다는 비용 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액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나름의 관리하는 데 어떤 다른 제가 알 수가 없는 일들이 여기서 있을 수는 있는데 한번 비교검토는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는 액수나 비용 면에서 그런 면에서든지 아니면 구입을 해서 놓고 쓸 때의 경우를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날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검토하셔서 그 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음성향토민속자료관이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가족행복과 등 5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세정과장 강연수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용락 간사 송춘홍 전문위원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