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14일(토)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2년산추곡수매물량배정에따른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의사과장보고
2. 1992년산추곡수매물량배정에따른건의안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과장보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2년 11월11일 제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 1건과 1992년산 추곡수매계획보고결과 및 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안 외 1건을 11월 1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11월 11일 1992년산 추곡수매계획보고를 받고 박덕영 의원님 외 전 의원님으로부터 1992년산추곡수매물량배정의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11일 제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1992년도 주요사업 확인 특별위원회는 11월12일부터 11월13일까지 2일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2년산추곡수매물량배정에따른건의안
발의하실 박덕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회에서는 농민 염원인 추곡수매 물량배정과 관련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구문입니다.
1992년산 추곡수매 물량 배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배정한 금년도의 추가 배정물량을 원칙과 형평을 도외시한 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식부면적을 근거로 한 수매량의 추가 배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로는 1992년산 추곡수매 물량배정이 식부면적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일관성 없는 농민의 입장을 도외시한 처사라는데 농민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8만 군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 정책의 강력한 실천과 수매계획의 물량에 추가 배정을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이를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2년산 추곡수매 물량에 따른 건의문 지난 11월4일 충청북도에서는 1992년산 추곡수매물량을 1991년 수매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1991년 배정량과 동일하게 시군에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추곡수매 물량배정과 관련하여 음성군의 농민 모두는 형평과 원칙을 무시한 객관성이 결여된 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도 이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정기준인 통일벼 예시량과 재배면적 50% 수매실적 50%의 배정량을 그대로 적용한 추곡수매 배정량을 원칙을 무시한 행정입니다.
91년 11월 28일의 농림수산부고시 제91-40호 91년산추곡매입 가격및매입량, 92년산하곡매입가격 및 매입량 92년부터 정부의 통벼 매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통일벼 수매를 포함한 추곡수물량을 그대로 적용시킨 금년도의 배정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92년산 추곡수매 물량배정을 통일벼를 제외한 일반벼 식부면적 비율에 의한 개정이 원칙입니다.
일반벼는 농가별 단보당 생산량이 평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식부면적에 의해서 배정하였으면 농민의 불만이 없는 공정한 행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음성군은 충청북도 전체 식부면적의 12.4%이면서 배정비율은 8.6%인 4만6천8백석이며 식부면적이 본 군보다 더 많이 배정되었는가 하면 면적에 의한 배정량을 가중치로 산정 비교하더라도 도내 일부 시군은 기준 배정을 초과한 배정이 되었음을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기 배정된 물량 중 통일벼 배정기준에 비해서 부족하게 배정된 2만 석 이상의 물량을 보존하여 줄 것과 정부의 추가물량 배정시에는 식무 면적비율에 의해서 농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에 의해서 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하오니 농촌 경제 활성화 정책의 강력한 실천과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기본이념에 의한 도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2년11월14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모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8만 군민의 여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 11월11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1992년산 추곡수매 계획을 보고받고 걱정에 앞서 의원의 한계를 통감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농민의 열화와 같은 수매계획물량 증대를 소망해온 군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중 8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해당기관에 송부하고 농민의 여망이 관철되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힘쓰고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침 본회기 내 주요사업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본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산 추곡수매 계획 물량배정 증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2산추곡수매 물량배정에 따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기적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수확을 하고도 수매가 인상과 배정물량증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는 농민들의 여망을 대변하고자 개최된 회의입니다.
우리는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하는 동안 아직까지도 일손의 부족으로 벼를 수확하지 못한 곳을 많이 보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힘이 더한 결과가 농민의 기대에 미흡한지라도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굳게 합심하여 어려움을 더욱 이겨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채택된 건의문의 건의로 끝나지 않고 필요한 자료의 모집과 관철을 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경주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고호종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