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일(금)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3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2.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3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2.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4년 6월 2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994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박제국 위원님, 간사위원에는 김홍배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박제국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1993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는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내로 규정하고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추천되지 아니하여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자체에서 선임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고호종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김정용 의원과 이준구 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1994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이 제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제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하셨던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아 오늘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33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6월 29일 2차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8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 UR대비 농촌대책 등 건전재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는 여덟 분의 특별위원께서 이미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의 삭감원인 그리고 예산 삭감액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558억2천8백1십6만9천원에 40억5천2십3만7천원이 증가한 598억7천8백4십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4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특히 예산 산출근거 설명이 부족하여 채차 질의하는 사례 등은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의 예산 승인없이 사전 시행하고 예산 요구하는 사례 등은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일부 시행후 성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군정홍보판 설치비 3천만원중 1천5백만원과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교통행정관리 불법 주정차단속 인부임 2백6십7만6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여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로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공영개발 일반운영비, 금왕공단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중 5백만원과 무극택지분양 광고료 1천만원 전액과 타당성 검토후 추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자본예산 기본조사 설계비 신규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억원 전액을, 금왕공단 실시설계 용역비 6천9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여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기관에서 많은 정성을 기울여 예산심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설명서 편제와 설명 보충자료 제출등 세심한 준비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취약한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활기찬 음성건설을 위한 군정의 뒷받침이 될 알뜰한 예산편성을 마련하느라 노력한 부분에 대해 크게 공감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은 개선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심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산출내역을 명확히 책정근거에 의하여 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정부시책 일환으로 절감한 내용중 목별총액으로 절감함으로서 심의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아쉬운 점은 예산확보를 위한 이해설득 노력의 미흡으로 소신있는 답변보다는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의 성의없는 답변도 일부 있었다는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예산 598억7천8백4십만6천원중 1천7백6십7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171억9천1백4십3만7천원중 2억9천2백5십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모쪼록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일반회계 5백9십8억7천8백4십만6천원과 특별회계 1백7십1억9천1백4십3만7천원등 요구예산중 일반회계 분야에서 공보관리, 공보행정, 시설비외 1개 항목에서 1천7백6십7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항목은 집행기관의 제출안대로 하며 또한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중 공영개발 영업비용, 일반운영비외 4개 항목에서 2억9천2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 항목 및 타 특별회계는 집행기관의 제출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서 예결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승인과 관련하여 송종학 부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원만하게 의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토론과 적극적인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금번 예산은, 지역숙원사업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된 내실 있는 예산으로서 “활기찬 음성”을 건설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오랜 지역숙원사업이던 소이취락지역 개발계획 확대 수립과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극면 소방차고 신축, 그리고 감곡면 시장형성에 따른 공중변소 신축,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농촌지역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등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심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긴 안목에서는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심의 기간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조언은 8만 군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여 보다 더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회기중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검토하고 보완하여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각종 사업비는 주민 복지증진과 농촌소득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에 힘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94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군 산하 650여 모든 공직자들은 “신한국 창조”와 “활기찬 음성건설”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능동적인 사고로 군민에게 희망찬 용기를 주는 미래지향적인 시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서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어 우리 관내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농작물 피해등 수해가 최소화되는 가운데 장마가 끝나주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금번 회기내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박제국
의원이준구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