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19일(화) 09시 58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1. AI(인공지능) 영재고 충북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AI(인공지능) 영재고 충북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서효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2.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가. 균형개발과나. 농정과다. 축산식품과라. 산림녹지과
(09시58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8일 자로 서효석 의원님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AI(인공지능) 영재고 충북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AI(인공지능) 영재고 충북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서효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09시5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AI(인공지능) 영재고 충북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AI(인공지능) 영재고 충북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최초로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되었고 카이스트와 인공지능 교육센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6만㎡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AI 영재고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인공지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명실공히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에 AI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AI(인공지능) 영재고 충북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문」
세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충북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첨단화된 창의교육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같이 AI와 연계되는 다양한 기관들이 소재해 있는 등 정보통신, 과학기술, 교통, 인재개발에 특화되어 있음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에 AI 영재고를 유치함으로써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지난 3월 29일 충북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생활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유도시인 충북혁신도시에 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공동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성ㆍ진천 충북혁신도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되었고, 지난해 10월에는 카이스트와 인공지능 교육센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6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AI 영재고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인공지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명실공히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충북혁신도시 AI 영재고 설립은 바이오ㆍ시스템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심인 충청북도의 AI 관련 인재양성 환경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우수 인재 유입 및 양성을 통해 도내 신산업과 교육 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는 교육부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에 음성군민의 간절함을 담아 충북혁신도시에 AI 영재고를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19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AI(인공지능) 영재고 충북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이 확인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AI(인공지능) 영재고 충북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해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1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균형개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2년도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어려운 직책을 맡으셨네, 민원도 많은데.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지 뭐.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드릴게요. 질의할 게 좀 많네. 12페이지, 금왕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군수님 공약도 있다시피 공공형 목욕탕 시설을 건립하는데 하려니까 군비가 필요해서, 한 20억원 정도 들여서 뭘 어떻게 하려는 건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주민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감곡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있죠? 그 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감곡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지상 4층 건물로 진행할 예정이고 주차가능대수 4면 정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내용적으로 지금 다 안 돼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의원 혹시 회장님하고 협의하실 때 지역에 문화공간도 꼭 필요한 거잖아요? 지역에 문화공간도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색소폰 동호회라든지 사물놀이패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공간만큼은 방음장치를 잘 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있는 게 소이, 원남, 생극이 저성장개발지역으로 우리가 특별회계도 만들었고 지금까지 1개 면에 한 15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었는데, 지금 유형별로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3개 읍면의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건 뭐예요? 50억짜리가 있고 60억짜리가 있는데?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사업별로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1차 조정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원남은 LH에서 80% 부담하는데 다른 데는 두 군데 다 순수 군비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원남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LH와 협업해서 하는 국비…….
○조천희 의원 아, LH하고 협업하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협업해서.
○조천희 의원 아, 그러시지. 22페이지, 생극면 산림 레포츠시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의원님, 몇 페이지 말씀……?
○조천희 의원 22페이지.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축산물공판장 연계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천희 의원 아니, 생극면 산림, 22. 잘못 얘기했나? 22페이지.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
○조천희 의원 생극면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있잖아요? 거기에 유아 숲 놀이터 1식을 하도록 돼 있네요. 이거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원남에 오감만족새싹체험장 있죠? 그것과 이것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의원 그리고 24페이지, 생극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이 올해 끝나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의원 올해 끝나는데 거기가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저희가 원래 대수는 71대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하는 계획을 창고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원 정도 반영해서 창고를 신축했고 주차면수가 67대로 변경됐습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가 제일 애로사항인 게 뭐냐면 지금 노인회관하고 옛날 중대본부하고 2층에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의원 그것을 헐어내고 당초 계획에 무슨 다육이 동산을 만들게끔 돼 있는데 생극면이 지금 민식이법에 의해서 생극면 들어서는 초입부터 저 끝날 때까지 차 1대 댈 데가 없습니다. 다 위반이야. 그래서 그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일부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있는 그걸 철거하게 돼 있잖아요?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은 그 위에 새로 생기는 데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많은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째 다육식물 동산이, 다육이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육이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들어가는 사거리에도 만들었고 저쪽 회전교차로에서 조형물도 해 놓고 그랬으니까 적절하게 주민들 여론을 특별히 수렴하셔서 주차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은 매년 몇 개 마을씩 도에서 거의 정해져 있나, 아니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국비 지원으로 했다가 지방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고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026년까지 일부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군비로만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의원 1년에 한 3개 읍면 정도밖에 안 되는 같아서, 그렇죠? 3개 읍면씩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3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우리 과장님 참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좀 적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 다 각 읍면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 심부름할 일이야. 군에서 이렇게 해서 의원들에게 계속 건의되는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제일 많거든요. 이런 것은 좀 다음에라도 배려하셔서, 아마 읍면에서 올라온 것의 3분의 1, 4분의 1도 못 해 줄 거예요, 그렇죠? 좀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세요. 그다음에 원당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1페이지. 이거는 참 균형개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 문제가, 당초 주민들 공청회를 하면서 여기가 필요하다, 여기가 필요하다 쭉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맞춰진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외되는 지역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고질적인 침수지역인데 제외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아직 그 계획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계획이 서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세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설계를 하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제외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뭐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좀 해 주시고, 아니면 군비가 필요하다면 군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의원 일거리도 많으신데 너무 많이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8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농림부에서 직접 마을을 선정했던 사업이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게 언제부터 지자체에서 선정을 했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2019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농어촌공사,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군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혹시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저희가 평가를 2번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1차 평가는 저희 군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2차 평가에 대해서는 외부인 3~5명 정도 구성이 돼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마을만들기사업이 이장님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대립이 돼서 선정할 때 정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합니다. 제가 선거 때 많은 이장님 만나 뵀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 하신 마을의 이장님은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못 하신 분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돼서 한 사업이 거의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 감독 일반 마을 분들이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적인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이 예비마을 평가표는 상위법에서 내려온 건가요, 군에서……?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농림부 지침에 의거해서 평가표를 작성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공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균형개발과에 문의해 본 결과, 과장님 답변처럼 저희가 세부 항목을 첨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5억이라는 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리모델링에 그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세금이니까 귀농ㆍ귀촌을 선도한다는 것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 부용마을같이 자연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귀농귀촌마을로 조성된 부락에 귀농ㆍ귀촌 항목으로 점수를 준다면 더 귀농ㆍ귀촌인이 선호하는 마을이 될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평가항목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장님들의 이런 이해관계가 첨예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불신이 조장되지 않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의원님의 고견 반영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페이지에 농촌협약사업, 이게 이제 시작이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김영호 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졌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이번 협약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왕생활권, 맹동, 대소, 삼성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용역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저희가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영호 의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26페이지 보면 축산물공판장 연계도로 개설사업 있죠, 여기 지방비 회수 안 된 것 알고 계시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1차 2022년도에 예산 확보하고 도에서 자금부족으로 일부 돈이 내려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솔직히 세금도 안 낸 이런 업체 쪽에 공사를 해 주는 게 과연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비 얼마나 안 냈는지 알고 계시죠? 모르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것 확인 좀 해 보시고 지방비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금액이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원당지구 대구획경지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대구획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용배수로 문제로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당지구뿐이 아니라 음성군 전체를 보면 구획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외에 현재 지정해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이재선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소이면, 원남면, 생극면 하고 있는데 24페이지, 생극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거점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는 다육동산 시설로 제안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설비를 원했던 거고요. 지금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재선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서 파음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생극면에 응천공원 주변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게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의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응천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업인데요, 저희 지역균형발전 사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사업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송춘홍 의원 예, 과장님이 그것을 미리 다 숙지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의 파음이 적도록, 파음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중복되는 것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중복됨에도 왜 또 말씀드리느냐면, 여기 계신 분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좀 늘려주시고요. 경지정리사업, 앞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업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저도 들어온 민원이 꽤 있는데 아직 말씀조차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또 각 9개 읍면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송춘홍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응천공원 관련해서 가로수 경관정비, 또 여기에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간이 물놀이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들도 군에서 구매를 해서 면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좀 섬세하지만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여쭤볼 게, 20페이지 보면 원남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에서 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이면 저는 귀농ㆍ귀촌인과 연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며 어떻게 입주를 시키실 건지?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귀촌자,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협의한 결과 이번 달까지 수요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LH와 다시 협의해서 주거플랫폼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을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예, 꼭 원안대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에 그래도 귀농ㆍ귀촌인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음성읍민회관 주변에 정리 좀 하고 잡초 제거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고 민원인이 꼭 전달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보다는 간단간단하게 권고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마을만들기사업 질의하실 때 빠졌던 것, 본 의원이 다른 민원 받았던 것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마을리더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리더교육을 받는데 받았던 분들이 계속해서 다시 받으려면 신청을 했다가 탈락됐을 경우 다시 또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권고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농번기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받는 게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탈락했을 경우 본인들이 보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약간이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더 타당성 있지 않을까, 선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보완할 수 있게끔 탈락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완했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고요. 아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사업 할 때 이장님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돼야 된다는 게 전달이 다시 한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가능하면 꼭 그런 게 전달이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의원님의 고견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소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사업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아, 이 안에 포함돼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최용락 의원 여기에는 적혀있지 않아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가 문제되는 데도 있고 한데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할 때 같이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34페이지에, 삼성면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월이 연기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복합문화센터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층 골조공사가 7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진행하면서 우기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렇죠, 원래 12월 말에 준공이었거든요. 차질 없이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경제산업국장 김정묵입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정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농정과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소이면 충도리 일대 별빛 내리는 등 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왜냐면 과장님께서 지금 상중이시라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좀, 간략하게 브리핑 형태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군유지를 매각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혹시 군유지를 매각할 때 금액, 평당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군유지가 사업자한테 정말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 그 사업을 민간업자가 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제가 알기로는 지난 1월인가요, 그 진입…….
○박흥식 의원 혹시 팀장님 오셨나요? 팀장님한테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의장 안해성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월에 아마 진입도로 공사를 해서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1월에 진입도로까지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일단은 이게 2017년 5월 24일에 민간업자가 사전심사청구서를 군에 제출을 해서 사업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12일에 지정 및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계속 자료를 보완하고 수차례 환경청에 자료 보완을 요구해서 2019년 7월 5일 승인 및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돼서 최종 승인이 나서 그 업자한테 고시가 됐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계속 사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2021년 12월 31일에 다시 한번 재승인 고시를 군에서 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사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라고 승인 고시를 다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승인 고시가 났는데요, 충도2리 주민분들이 지금 엄청 반발하고 계십니다. 아마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군에서 법을 어떻게 위반한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면이 지금 그쪽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주가 길을 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그쪽에 민간주택이 1채가 들어왔는데 평당 30만원에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을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에 하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다른 곳에 매각을 하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경우를 대비한 보완장치가 군에 마련이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토지매각은 산림녹지과에서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조건을, 그게 원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완공이 돼야 하는데 만약 되기 이전에 매각을 하고 했다면 안전장치, 토지매각대금을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안전장치는 갖춰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군유지를 헐값이라기보다 시세에 맞게 감정을 받아서 매각을 했는데요, 민간사업자분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길도 내고 사실은 어떤 용어로 먹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사업자가 최초에 1만 평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이 2차, 3차 계획에 인근에 군유지를 1만 평, 1만 평 하기로 했는데 군에서 추가적으로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농정과에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인허가를 하게 되고 매각은 군유림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잘 조성이 돼 있는지 당초계획대로 조성된 것을 확인해서 그게 만약에 부실하다면 2차, 3차는 아마 허가를 안 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충도2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서 본인들께서 아직 추진은 안 하셨는데 그 옆에 군유지가 또 있으니까 그럼 이분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서까지 작성을 해서 안해성 의장님하고 서효석 의원님도 초청을 해서 간담회 형태로 본인들께서 하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군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충도2리 마을 주민분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불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가사업을 막게끔, 주민분들이 원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법령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우리 음성명작 농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올찬이 됐든 음성을 홍보하는 것이 택시, 농촌에 있는 일반 화물, 관광차, 이게 다 붙어있죠? 이것에 대한 정비가 다 끝났나요? 광고판. 광고판 다 끝냈어요? 왜냐면 음성명작으로 돌아갔으면 이제 그것도 신경을 써서 바꾸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비가 5억씩 서있는데 어디다가 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숙지를 못 했는데요,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해성 담당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김홍영 농산물유통팀장 김홍영입니다. 지금 택시하고 관광버스, 화물차에 붙어있는 것은 기존에 만약에 어떤 가려야 될 소지가 발생한 예를 들어 뭐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오래돼서 교체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음성명작 브랜드 래핑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의원 순차적으로 교체하신다는 얘기죠?
○농산물유통팀장 김홍영 예.
○조천희 의원 관광차 같은 데에 너무 퇴색되고 낡고 금이 가고 막 이런 보기 싫어서, 뭐 복숭아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좀, 여기에 보니까 명작페스티벌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농산물 홍보비도 서 있잖아요, 5억씩?
○농산물유통팀장 김홍영 예, 서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서 있는데 이것을 하면은 제대로 하려면 일제히 정비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다른 거는 다 낡아서 그냥 다니는 게 있고, 택시에는 좀 하셨더라고?
○농산물유통팀장 김홍영 예, 일부 한 게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일부 하고 있죠. 택시면 택시만이라도 한꺼번에 다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명작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어긋나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김홍영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혹시나 추경에 섰나 해서 한 건데. 그다음 11페이지, 음성명작페스티벌 개최, 이게 오랫동안 우리 군에서도 이제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도 못 거두고 참 어렵다가 여러 가지 화훼라든가 고추라든지 뭐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데 모아서 음성명작페스티벌로 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금년도에는 많은 기대를 하고 아마 또 음성군에서 아니면 도 내에서도 가장 큰 행사로 잘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광명사 앞에 있는 그 주차장 이용하실 거고 또 읍사무소에 있는 주차장 이용하실 거고, 지금 임시주차장도 해놨죠? 그걸 이용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것 외에도 전시관이 됐든 품평회가 됐든 이런 장소가 협소할 것 같아서 그 인근에 보면 부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 농작물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이용해서 행사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 음성스마트화훼종합단지조성사업 있죠?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스마트화훼종합단지조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조천희 의원 근데 거기는 지역이 안 나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저희 지역은 지금 음성화훼유통단지…….
○조천희 의원 용계리?
○경제과장 최윤복 예, 방향은 용계리 인근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거기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시던 건데 여기에 장소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화훼 유통단지에 함께 가는 게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천희 의원 양복점이 있으면 그 옆에 세탁소가 있어야 잘되지. 그런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여기 농정과 팀장님들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 청년 농업인 선정이 끝났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청년 농업인 선정이요?
○조천희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
○조천희 의원 팀장님.
○의장 안해성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염규화 농정기획팀장 염규화입니다. 청년창업 농업인 선정은 연초에 선정이 되는 것이라서 연초에 선정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 청년 농업인 3년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죠?
○농정기획팀장 염규화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1차 연도에 100만원, 2차 연도에 90만원, 3차 연도에 80만원, 이렇게 주죠?
○농정기획팀장 염규화 예.
○조천희 의원 그동안에 그렇게 지원해줬으니까 이제 자립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돼서 모든 시설을 다 했어요. 시설을 다 해서 신청도 하고 안정자금도 받아 가면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경영체 등록을 하러 갔더니 하우스 속에 100평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다는데 이게 다육이 하는 농가거든요. 근데 다육이가 조그마한 이파리 하나하나 따서 작업해서 100평 깔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 청년 농업인은 생활안정자금이라도 타서 해보려는 청년인데 경영체 등록이 안 되니까, 이걸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한 6개월 걸린다는데 이런 것을 시설이 돼 있으면 경영체 등록을 하는 방법을 우리 팀장님, 그것 좀 강구해 보셔. 경영체 등록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농정기획팀장 염규화 예, 농관원에서 하는데요, 농관원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협의 좀 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염규화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국장님, 대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농업 부문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맞습니다.
○김영호 의원 금년도에 우리 음성군에서 농업 부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비료 1포가 8~9천원 이 정도 가던 게 2만 8~9천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농자재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한 물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공급 못 하는 실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비단 농자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물가도 상당히 올랐는데 농업 분야에서는 꾸준히 증가시키는 게 저희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7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있잖아요. 현재 이행률이 54% 돼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가선 거의 계절근로자도 필요 없는 시기가 되잖아요? 어쨌든 금년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늦어진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도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이, 지금 계절근로자가 3개월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맞습니다.
○김영호 의원 3개월인데 실제 이 사람들이 와서 현재 그 농가에서 필요한 일을 배우려면 며칠 걸리는데, 일을 좀 능숙하게 할 만해지면 이제 돌아가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계절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기를 좀 늘려서 한 뭐 5~6개월 해서 능숙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3개월로 한정을 박은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지금 법무부 지침에는 3개월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서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먼저 질의하셨던 계절근로자, 금년에도 6월에 들어와서, 상당히 바쁜 시기가 지난 다음에 들어와서 효과성이 덜 했는데 법무부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1~2개월 더 앞당겨서 전년도 12월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3월이나 4월, 늦어도 4월까지는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공정육묘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끝났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설계는 7월 중순, 계획상은 7월 20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의원 실제로 운영을 해야 할 주체가 대소농협이잖아요? 대소농협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약 2천 평 계획을 잡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그 정도 규모를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반농자재뿐 아니라 일반자재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음성명작이라는 게 사실, 우리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음성군에 농산물 브랜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겼는데 이제 생긴 것을 코로나 발병으로 제대로 홍보를 못 했었는데 명작페스티벌이 좀 더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 쪽에 본 의원이 건의했던 부분 중에, 야립(지주 이용) 간판도 여기 홍보하고 상당히 관련이 돼 있잖아요? 실제로 농산물 홍보하기 위한 야립 간판을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4~5년 전부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저희 관 내에는 야립(지주 이용) 간판이 상당히 많은데 야립(지주 이용) 간판을 이용해서 음성명작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요즘에 이제 햇벼가 나올 시기가 됐잖아요? 벼에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가 됐는데 지금 구곡을 못 판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장려품종이 아닌 타 품종은 수매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수매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음성군에서 장려한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매를 해줬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품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타 품종을 재배한 농가들은 요즘에 팔 수도 없고. 지금 가격은 쌀 1짝에 15~16만원대 이 정도밖에 안 가도 15~16만원 받고라도 팔았으면 좋겠는데 팔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군 차원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군 장려품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요즘에 농협에서 추가 격리곡 추가하는 부분이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장려품종 아닌 품종은 수매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아서 장려품종 아닌 품종을 재배한 농가들은 지금 농가마다 쌓여있는 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해 주셔서, 이것을 지금 치우지 못 한다면 금년도 농사지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군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군청 앞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정문 앞에.
○송춘홍 의원 저도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딘지를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게 됐고요. 음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귀농ㆍ귀촌하신 분들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통계청 자료가 있는데요, 보통 귀농ㆍ귀촌인 2021년도까지 나왔습니다. 귀농인은 농업경영업체 등록된 도회지에서 동(洞)에서 읍면으로 이전한 사람인데요. 귀농인이 139명, 귀촌인은 3,427명으로 2021년도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1년에 1번씩 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모임하고 계시는 거 참석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저는 아직은…….
○송춘홍 의원 그분들이 그렇게 1년에 1번씩 모임도 하고 계시고 서로 교류하고 계세요. 그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귀농ㆍ귀촌하신 분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홍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살아보시니까 이곳이 이렇게 좋더라, 오실 분들은 이렇게 오셔라 하는 홍보를 그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6년, 2017년쯤 음성군에 귀농ㆍ귀촌 모임이 생극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생극 주민자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임을 갖게 됐는데 지금까지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뭐 질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업 기간이 2018~2022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음성군에 귀농ㆍ귀촌인들 모임의 체계가 잘돼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닌 것이 그분들 모임을 하고 있는 곳에 저는 거의 해마다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관심을 그만큼 못 갖고 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것과 함께 그분들이 홍보하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음성군 인구 증가정책에 한몫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간 귀농ㆍ귀촌 모임이라든지 귀농ㆍ귀촌 정책 지원 좀 더 세세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7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했고 결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고용주들께서, 특정 국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선호하시는 국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의견에 대해서 파악되거나 의견 정리된 게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그것은 저희가 아직 들은 바는 없고요, 올해는 캄보디아로 아는데 이탈률도 적고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분들은 삶이랑 직결되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는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비 내국인이라는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숙식은 해결을 해 드려야 그분들이 그 나라로 돌아가든 비자를 연장해서 다시 돌아오든 여기 눌러앉든 판단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숙소 문제를 골치아파하시더라고요. 이 숙소 문제 해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저희도 기준에 맞는 숙소를 하고 있고 또한 숙소가 우수한 숙소일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해서 한 명을 더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숙소 문제도 복지문제이니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량한 숙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니면 감곡에 상평초등학교 폐교된 것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글쎄 현장을 봐서 기준에 맞고 화장실하고 이런 모든 게 맞아야 되거든요.
○유창원 의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단지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타 국가인으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예비내국인이라는 시선으로 접근해 주십사 숙소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음성명작, 많이 늦었지만 제작된 김에 음성명작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려야 될 텐데 다양한 홍보방법들이 작은 글씨로 나열돼 있습니다. TV, 신문, 차량외부, 전광판, 이것은 지역의 업체와 상생하는 의미로서 그분들께 효과도 효과이지만 같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TV홈쇼핑 판매촉진사업 돼 있는데 TV홈쇼핑은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수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판매촉진사업 등 돼 있는데 판매촉진사업 중에 또 다른 홍보 방안이 있으신지?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홈쇼핑뿐만 아니라 각종 타 지자체에서 하는 이벤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영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작년에 제가 이 지역에 있을 때 KBS미디어 PD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당시에 랜선장터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을 했었습니다. 안정환 씨, 김동현 씨, 유명한 연예인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KBS에서 발주를 했고 미디어에서 하청업체에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PD랑 편집하고 촬영하고 했겠죠.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그쪽 미디어 PD가 전화를 해서 각종 자료를 주고 했더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랬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작년 버전이고, 어쨌든 제가 그 사안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게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하면 또 다른 홍보채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양한 홍보채널을 우리가 접하지는 않더라도, 익숙치 않더라도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 TV홈쇼핑, 광고, 신문,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하는 겁니다. 음성은 다르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커머스, 교육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시켜주시고 보편화시켜주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1차산업자 당사자들이 직접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교육 및 플랫폼 역할을 해 주십사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홍보채널은 많다는 것을 좀 기억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음성명작페스티벌, 지난번에 답사 오셔서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무대와 후미 쪽에는, 무대는 앞에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계시고 후미에는 뭘 할까 했는데 중간구역이라고 하죠, 거기는 고민 중이시더라고요. 혹시 기획이 정리가 됐나요? 그 중간공간이라고 하죠, 거기에 그때는 뭘 할까 고민 중이셨어요. 혹시 그게 지금 버전으로 바뀐 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의장 안해성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김홍연 농산물유통팀장 김홍연입니다. 지금 메인무대 안쪽에는 무대 공연 관람객들을 위한 쉼터라든가, 뒤쪽에 체험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음성명작페스티벌 기획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쵸? 아직 그 중간구역은 논의 중이죠?
○농산물유통팀장 김홍연 예.
○유창원 의원 그때 고민 중이셔서 혹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나중에 완료되면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화훼농업종합단지 조성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주셔서 이것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귀농귀촌지원센터 이게 저도 사실 아까 저 질의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 팀이 맨 여기 맨 아래 보면 농정과 귀농귀촌팀이 있고 센터가 있는데 이게 차이점는 뭘까,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팀 안에 센터가 있는 거예요, 팀이 센터인데 그냥 표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의원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 해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팀장 정태권 귀농귀촌팀장 정태권입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지원센터가 햇사레복숭아, APC에 있다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무실 2층을 받아서 거기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은 우리 농정과로 소속돼 있던 거죠. 상담요원이 상담소장님 하고 두 분이 와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이 잡히는, 일단 귀농ㆍ귀촌 계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일상을 상담일지로 작성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작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까지는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2명이 너무 적지 않나요?
○귀농귀촌팀장 정태권 2명이요?
○유창원 의원 예, 상담 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담이 가장 주된 역할이면…….
○귀농귀촌팀장 정태권 우리가 한 600명 정도 작성일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상 오가는 인구들은 다 캐치가 안 돼요. 우리가 5년 안에 사업 지원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귀농ㆍ귀촌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핵심인원으로 해서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를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면 여기는 충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팀장 정태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멘토ㆍ멘티 지원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당사자 간에 일찍 오신 분들, 늦게 귀농하신 분들, 당사자 간에 서로 짝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영농정보를 교환하는 사업을 지금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이것 좀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정태권 예.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정과는 각종 법률 인허가라든지 농정기획, 정책 수립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연구라든지 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물론 제가 추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말씀 나눌 기회 있으면 거기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본 의원은 기술센터 하면 신품종 개량, R&D 해서 성격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음표가 달려서.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 있죠, R&D 분야 해갖고 시범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아까 말씀하신 전통적인 우리 명작 홍보분야 외에도 말씀하신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SNS 활용한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우리 농민이 흘린 땀에 대해 우리 군에서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3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음성군 인구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본 의원 또한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음성군에 귀농ㆍ귀촌자가 1년에 3,500~4,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일단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예요. 음성군에 신규 전원마을을 구성했을 경우,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유치하거나 조생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조례인데, 이 조례로 한 번이라도 지원한 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아까 박흥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충도2리 것 거기에 진입로를 기부채납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도하고 전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2 조항에 보면 1만㎡당 3천만원, 그리고 최대 3억까지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개인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 조례를 활용해서 지원을 한 것이지 이것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본 의원한테 알려주시고요, 전원마을을 구성했을 때 20가구 이상 외지에서 들어왔을 경우, 그리고 전체 입주가구나 전세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60% 이상 외지에서 왔을 경우 한 가구당 2천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오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도 시행이 안 됐다는 것, 그리고 음성군에 전원마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데, 음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6리에 부용8차, 부용9차, 부용10차가 현재 추진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서효석 의원 8차는 완공이면서 1~2채 더 추가되고 있고 9차도 완공이 되면서 1~2채 추가되고 있고, 10차는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본 의원이 확실히 모르는데 기반은 다 다져진 것 같고 거기에 1~2채 정도 지금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전혀 적용이 안 됐다는 것은 본 의원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원마을이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든 사전에 조성 전에 저희 군하고 미리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행이 된 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충도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이런 협약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한 푼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용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사전에 충분히, 7차, 8차는 몰라도 9차, 10차는 충분히 저희하고 사전에 협약을 해서 했으면 5억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돼 있어서 서로 협의만 하고 절차만 거치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활용하지 않고 협약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이 단지를 구성하는 주체자가 운영하는 카페라든가 아니면 지역 여론에 음성군 행정이 전국에서 가장 뒤처지고 협조를 안 해 준다는 비난적인 얘기를 해서 본 의원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답변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 특히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안 좋게 표현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았으면 하는 것, 그리고 음성군에서 귀농ㆍ귀촌자가 전원마을에 입주할 경우 20가구 이상이면 한 가구당 2천만원씩 최대 5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농어촌휴양단지를 조성할 경우 1만㎡당 3천만원, 최대 3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조항 충분히 홍보하셔서 음성군 행정이 귀농ㆍ귀촌자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고요. 한 가지 서면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흥식 의원님께서 농어촌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데 목적 외 매매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는 것은 환매특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용산6리 부용8차, 용산3리 부용9차ㆍ부용10차, 읍내리 11차,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개발행위 당초 개발행위 한 것부터 중간에 변경한 것,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원예특작팀에 농자재 지원하면서 반사필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를 권고했었습니다. 그게 지난해부터 꾸준히 반사필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진천하고 저희하고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공동발의하는 것도 좀 어려워서 우리 음성군 특성에 맞게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하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서, 타 자치단체하고 우리 음성군하고 똑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 농산물도 지금 특용작물이 저희가 내세우는 6대 특용작물 외에도 여러 가지 특용작물이 있고 또 농자재 지원하는 것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자재 지원하면서 수거하고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서효석 의원 이것을 국장님께 권고하고 질의한 것은 아까 전원마을 개발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은 도시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이렇게 서로 다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2년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주문했던 것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축사현대화 사업하고 ICT 융복합 사업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을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 ICT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축사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이런 것을 컨설팅할 때 통과가 돼야 하는데 지금 축산농가가 노령인 분들이 많아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김영호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저희도 계속 축산농가들한테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좀 야박하지만, 사양관리 하는 데 들어가는 지원사업을 중단하면 어떻겠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사양관리…….
○김영호 의원 일단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농가에 대해서 대폭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재래식으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양관리 하는 데 지원을 대폭 줄여서 시설현대화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고 게 본인이 봤을 때 지금 축산식품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저런 일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 그야말로 양돈농가 부근에 있는 음성군민들은 삶의 질이 말도 못 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시라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양돈농가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현대화할 수 있도록…….
○김영호 의원 적극 홍보가 아니라 행정을 그런 식으로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래서 종전대로 재래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AI 휴지기제를 올해도 시행을 합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전국 AI 휴지기제 농가가 800농가 중, 오리 농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26곳이 참여를 해서 전국에서 한 2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한 게 저희 충청북도인데 충청북도는 110농가 중 6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56%입니다. 전국단위는 20%, 충북이 56%입니다. 음성군은 얼마 정도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4~30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혹시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증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11억 정도 되는데요,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 정도고, 연말에 국비 지원이 돼서 그게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이 합치면 한 27억 정도 지원됩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 예산의 증감 정도가 어느 정도 되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증감은 없습니다, 별로. 금액 차이가 비율에 비하면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오리를 기준으로 예전 2018년도, 2019년도에는 873원이 책정돼있었는데 계속 가격이 떨어져서 마지막 연도인 2021년도에 지원한 게 오리 1마리당 815원으로, 이게 전국평균입니다. 근데 음성군은 물론 이제 AI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맞는데 그래도 동일 예산으로 계속 편성하고 전국이나 충청북도에 못 따라간다면 사실은 예방적 차원도 크지만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하면 농가에 대한 어떠한 수입이 군민들의 세금으로 낭비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하고 충북 평균하고 검토를 잘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 자체적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비 포함으로 예산이 서는 것이고 도 차원에서 평균 지원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게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가격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악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악취 민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다니는 지역에서, 호산리 기타 등등 인근지역에서 악취 관련해서 민원들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대책을 수립한 게 있으신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김영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설현대화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좀 열악한 상황이라서 시설 개선하는 데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때문에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축사 사육기준에 따라서 분뇨처리하는 용량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축사별로.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면 그에 따른 분뇨처리도 가능해서 악취 발생은 좀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적정사육두수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니면 혹시 축산산업단지를 조성해보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것은 방역상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대규모로 했을 경우 방역에 참 취약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육계단지나 양돈단지를 조성했다가 방역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단지 사업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사실상 현재로서는 딱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도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분뇨처리 관련해서 일단은 악취는 분뇨 쪽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한우 쪽 퇴비유통조직을 활성화하거나 양돈 쪽에 액비유통조직을 활성화해서 자체 처리나 농가들 공동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원당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있잖아요? 거기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거기는 자연순환 쪽으로 해서 방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쪽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유창원 의원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환경과 소관입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로서는 뭐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하니…….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최대한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해서 대체적으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좀 자각을 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수밖에, 저도 민원을 받지만 이 냄새를 제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해 주시면, 행정을 봐주시면…….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2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확대가 있죠? 우리 반려견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은 두수로는 4,300두 정도 등록되었습니다.
○조천희 의원 전국적으로 반려견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는 어디로 지정했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금왕에 있는 금왕동물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금왕 동물병원으로? 먼젓번에 테오는 사고를 내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태오동물병원인데 거기는 좀…….
○조천희 의원 거기는 문제가 있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입양비용 지원, 그다음에 중성화 지원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건가?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아닙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입양비 지원 같은 경우는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한 견주한테로 직접 들어가고요. 중성화사업비는 중성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지정된 동물병원이 지금 4개소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그 중성화사업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금왕동물병원 같은 경우도 지정은 돼 있는데 거기는 유기 동물보호소고요, 저희가 하는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비는 실외에 사육, 주인이 있는 강아지나 개들, 실외에서 기르는 것들을 중성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지정된 동물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유기동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기 동물이 발견되면 주민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해당 동물병원에서 와서 그걸 마취총으로 쏴서 잡아가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뭐 피부병 없나 봐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주인을 찾는다 해서 사이트에 내놓는다면서요? 내놓고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입양할 사람을 찾아도 없을 때 안락사 시키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의원 그럼 그 기간이 얼마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법적으로 공고기일이 10일입니다.
○조천희 의원 법적으로 10일간? 10일간이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저희들…….
○조천희 의원 이 중에서 입양을 하겠다고 왔을 때, 입양실적을 보니까 20마리 했네. 근데 지금 보면 550만원이면 입양비가 1마리에 한 27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30만원 지원하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입양에 필요한 건강검진비용이나 중성화 수술, 등록비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 입양할 때는 뭐 전염병 검사도 해야 되고 동물 등록도 해야 되고 거기에 광견병 예방주사도 맞춰야 하고 피부병 예방 또 심장질환도.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중성화 수술도.
○조천희 의원 또 외부 구충약 전부 주잖아요? 그렇게 완전하게 해서 입양을 하게 되는데 그게 1마리당 30만원씩 주고 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5만원이 한도인데요, 25만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다 하게 되면 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천희 의원 그럼 결국은 그거를 그렇게 하는 대로 다 하려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가 그거를 하는 거에 따라서 25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그 입양하는 숫자를 다 충족시켜주나요, 우리가?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입양비 같은 경우는 매년 잔액이 발생하고요.
○조천희 의원 다 못 나간다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지금 다 못 나갑니다.
○조천희 의원 그게 뭐 적다는 거 같은데.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동물보호소로 가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여기 유기견 하는 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의원 거기도 운영비가 1,279만원이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가 동물보호 기간이 10일로 한정이 돼 있어서 그때까지만 보호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락사를 이런 거를 시키는 게 대부분 공고 기간이 끝나고 안락사를 바로 시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사육을 하면서 입양자를 대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지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의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열흘 동안의 절차를 밟아서 기간은 다 끝났는데 이걸 바로 안락사를 시킬 수도 없고 며칠은 계속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동물보호센터의 차지다, 이렇게 되는 거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조천희 의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다시 한번 고려해볼 수 없어요? 지금 점점 늘어나! 반려동물이 점점 늘어나고 유기동물도 점점 늘어나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검토를 해서 군비를 확충해서 보완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시설이 작아서 보호할 여력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게.
○조천희 의원 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작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공고 기간 외에 또 추가로 들어오는 애들도 공고하는 동안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1년에 몇 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몇 두씩이나?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동물보호소 같은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한 30마리 정도.
○조천희 의원 30마리 보호를 하는데 1년에 유기견 발생수가?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 음성 같은 경우 340~400두 정도.
○조천희 의원 340~400두.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좀 생각해보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안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먼저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축사 적정 사육밀도 및 악취개선 강화. 수분조절제, 깔짚 지원하는 거 있죠? 그거 해마다 늘어요,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020년보다 2021년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최용락 의원 왜 증액이 됐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깔짚 필요하신 농가나 분뇨 발생율 대비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많아져서, 깔짚을 깔게 되면 수분 조절을 통해서 악취나 이런 것이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금액적으로 증액이 됐고 그리고 깔짚 비용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발효촉진제, 생균제는 어때요? 그것도 늘었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것은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기존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이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 깔짚은 원래 농가에서 본인이 깔아야 되는 것을 군에서 지금 깔게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 발효촉진제, 그러니까 미생물 아니면 생균제 보급사업을 더 크게 해야 하고 깔짚은 어차피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발효촉진제 부분을 더 강화해서 보급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분뇨처리 부숙도 검사 관련해서 깔짚도 수분이나 이런 함량을 맞춰서 부숙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깔짚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합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깔짚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소를 키우든 가축을 키울 때 당연히 필요한 재료예요. 그 당연히 필요한 내 재료를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옛날에는 그 보조가 없었잖아요, 그냥 발효제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장비에다가 이런 조절제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또 그 퇴비를 치우지 못해서 퇴비공장 하나 지어서 하겠다고 지금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최용락 의원 그런 과정이거든요. 조절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절제는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잡아주고, 발효제 쪽으로 해서 더 늘려주는 방향, 그리고 보니까 마을마다 아니면 축사마다 해서 개인들이 발효시킬 수 있는 장비를 군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이어지게 되면 깔짚을 계속 늘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동물등록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음성군에 지금 등록돼 있는 개체수를 아시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4,300두 정도…….
○최용락 의원 그 외에 등록이 안 된 것도 많을 거예요. 유기견이 많이 나오고 유기동물이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는 이것 등록할 때 내장 칩 심을 때 그 가격의 50%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도내에는 없고요, 경기도 쪽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최용락 의원 일죽 쪽에 하고 있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도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유기견을 줄이고 등록제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근데 좀 외람되지만 유기견이 저희 관내에 있는 애들이 유기되는 것보다도 이번 달 들어서 엄청나게 유기견이 폭증하는 상태거든요. 휴가철이나 이럴 때 외지에서 버리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렇죠, 외지에서 버리고 가는데 일단 관내 것만이라도 등록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유기견이 덜 나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하십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인데요, 음성이나 금왕, 대소, 생극, 삼성, 맹동, 이렇게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송춘홍 의원 지원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고 조합이나 거기 로컬푸드에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6군데를 순회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없고요, 포장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포장지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포장지만.
○송춘홍 의원 비닐 같은 거나 그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것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송춘홍 의원 그럼 그 금액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송춘홍 의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총사업비 2억 6천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송춘홍 의원 예.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것은 저희가 지원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총액을 쓴 사항으로 저희가 음성이나 맹동, 삼성, 금왕 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서 한 거고 대소하고 생극은 자체적으로 설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매장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포장지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다 농가들이 직접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춘홍 의원 생극과 대소 같은 경우에는 왜 열외가 된 건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여기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저희한테 사업 신청이 없었습니다.
○송춘홍 의원 아, 사업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송춘홍 의원 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놓친 부분인가 봅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대소농협하고 생극농협이 사업 신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지원사업비가 없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많이 이상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추진,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을 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비만 지원하고요, 저희가 식재료는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효석 의원 식재료 공급은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무상급식비만 지원을 하고 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글로벌선진학교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원이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글로벌선진학교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민선 8기 협약사항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서 올해까지는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에 음성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면 음성군에서도 다른 학교하고 동일하게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학교급식이 민선 7기 때 교육청하고 합의된 사항으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만 합의된 사항이고 지금 대안학교가 안 돼 있어서 올해 연말쯤 아마 다시 민선8기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여기 민선8기 무상급식 추진 방안 해서 미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 논의가 안 돼서 미정이라고 해 놓은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것은 저희가 합의되는 대로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환경부차관의 음성군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현장시찰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소 망가래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 말이면 끝날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금년 말까지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잘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유일하게 산림녹지과에서 할 일이 가장 적은 데가 대소면이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맞습니다.
○김영호 의원 해봐야 공원이나 조성해 주고 이런 수준인데 지금 면사무소 앞에 오미공원이라고 조성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오미공원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성만 해놓고 준공이 안 났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한 2년 정도 방치를 해놓고 있어요. 잡초라든지 파여 나가고 이래도 그냥 방치해놓고 이런 상태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면사무소 앞에 있는 공원은 아마…….
○김영호 의원 주차장 옆에 자그마한 공원 하나 있잖아요.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조성한 공원인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인수하지 않았고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공원으로 조성이 됐잖아요? 공원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자꾸 불만의 소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이것 조성해놓고 관리를 안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산림녹지과에서는 아직 인수를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김영호 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주체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역개발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역개발과에서요? 균형개발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균형개발과요.
○김영호 의원 균형개발과에서 조성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같이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 뭐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안 돼서 산림녹지과에서 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벌써 사업 중단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을 별도로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확실히 알아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소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제방도로 산책로 가로수 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몇 번의 부탁을 드렸었는데 미호천이, 미호강으로 전환이 됐지만 미호천부터 성산천 돌아가는 쪽에 식재한 가로수가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재식재를 했는데 재식재하고 나서 방치를 해놔서 6월에 가물었을 때 또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부분도 식재를 해야 되겠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다 안 됐잖아요. 안 된 부분도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저희가 계속 심어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사실 이런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하면 산림녹지과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대소에서 유일하게 이런 것 하나 해 주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되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용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있죠, 그게 5억 들여서 400m를 하는데 올해 추경에 세웠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올해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조천희 의원 내년도에 다시 750m를 하면…….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한 10억 정도 추가로 해서 나머지 750m.
○조천희 의원 한 바퀴 도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의원 그럼 한 4.4㎞?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러면 전체 돌면 6㎞ 가까이 돼요.
○조천희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먼저 과장님하고 우리 한 바퀴 돌았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의원 돌았을 때 산 밑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지적됐던 것 보완을 했나요? 위험지역이라든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위험지역 돌 떨어지 것 저희가 다 망 쳐놨고요, 어쨌든 안전대 같은 것도 설치는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 그 안전대 같은 것 설치할 데가 그때 다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다 설치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하지 못할 부분이 있던데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댈 수도 없는 그런 데가 있던데 그것 어떻게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작년도 사업비 있는 것 갖고 그때 마무리를 못 지었었는데 계속 지연되다가 그건 마무리 다 됐는데 아무래도 가다 보면 위험한 데가 또 나타납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위험개선지구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사람이 미끄러져서 저수지에 들어가면 인사사고가 나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계속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가로수 소독을 하고 계시지? 가로수 소독은 안 하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가로수 소독은 지금 안 하고요, 벌레 있는 거를 수간주사를 놓는 게 있어요.
○조천희 의원 아, 우리 가로수 소독을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소독을 옛날처럼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 발생되면, 필요하면 들어가는데 아직은 한 것은 없고 벌레가 나타날 시기에 벚나무 같은 경우에도 수간주사를 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가로수 소독을 할 때에 학교에 방제를 요청하는 데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런 데는 저희가 가서 해 줘요.
○조천희 의원 해 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의원 학교에서 소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산림녹지과에…….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합니다.
○조천희 의원 예, 그런 데가 좀 있어서. 그런 것도 학교에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학골 조성사업이 군비가 66억이 투입됐고요, 그 연계사업이 봉학골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군비가 20억이 투입되는데요, 이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11월에 최종 선정이 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지방이양사업이 작년 11월에 선정돼서 올해 설계비 3억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86억이라는 군비가 투입된 만큼 사실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체험시설 4종, 산림레포츠시설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혹시 그 4종 시설이 선정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설계를 하면서 다른 데에 있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가장 좋은 것, 여기 어울리는 것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어요. 지금 설계하는 중에 아마 전국에 있는 산림레포츠시설 저희가 보고 여기에 맞는 것, 그런 종류를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진짜 이렇게 막대한 군비가 투입이 돼 있고 사실 엄청 기대가 되는 사업인 만큼 익스트림 이런 종류를 선정을 하시든지 일단 신중하게 선정을 하셔서 젊은 외부인들이 많이 오셔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면 좋겠고요. 혹시 시설이든지 지방공원이라든지 유료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글쎄, 저희가…….
○박흥식 의원 아직 계획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 지금 고민 중이에요. 유료화해서 가야 되는지, 어쨌든 정원 같은 경우는 유료화한 데도 있고 국가정원이라도 무료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했을 땐 어떨지 그런 고민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일단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봉학골산림욕장하고 봉학골지방정원하고 산림레포츠단지 세 가지가 한 데 모여서, 따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미미할 텐데 사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는 군비 20억이 투입되지만 그 배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료화가 결정이 되면, 봉학골산림욕장은 성수기 때 과장님 아시다시피 음성군민분들은 거의 이용을 못 합니다, 외지에서 많이 오셔서.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현상인데요, 봉학골지방정원이나 레포츠단지가 다 준공이 되면 만약 유료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음성군비가 많이 투입된 만큼 군민들께 혜택이 약간은 돌아가게끔 설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봐도 음성에 있지만 음성군민들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장소가 봉학골산림욕장입니다. 왜냐면 외지 사람들은 아침 일찍 와서 차지하는데 음성 사신다고 한 10시쯤 가셔서 보면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도 주차료 정도를 받아야 하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훌륭한 음성의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첨언을 하자면 아까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성읍에서 봉학골 가는 도로에 가로수가 죽어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하자보수기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주목이 다 제거가 돼서 아마 하자보수기간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봉학골로 올라가는 관문이니만큼 가로수 없는 부분 보식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혹시 월요일에 관계자분들이 현장에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신 것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는 못 갔고 주민설명회를 몇 번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갔다 왔는데 이번에 뭐 특별한 사항은 없던 것 같은데요?
○유창원 의원 근데 제가 그 전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일요일.
○유창원 의원 팀에서는 월요일에 가셨잖아요? 저는 일요일에 주민들을 뵀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이거 오나 마나 위에서 다 정해서 내려오는 거 우리 따라가라는 거 아니야? 우리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됐어, 라는 얘기를 그 전날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공사가 됐다면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왜 그런 의견을 주셨을까? 제가 예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지역주민들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장기간 방치가 되면서 흉물 아닌 흉물이 되면서. 여기 정확한 소재는 무극3리인데 앞에는 종교시설, 뒤에는 용담산이 있고 무극리 시내권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계셔서, 사실 이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래 걸리겠지만 그분들은 또 그런 피해의식 아닌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민 의견이 반영 안 됐고 그다음에 공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 공사 업체는 왜 새벽부터, 이렇게 딱 임팩트 있게 해야 하는데 새벽부터 하니까 인근 편의점 사장님이 저만 보면…….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시끄럽다고?
○유창원 의원 얘네 또 6시부터 공사하는데 이거 맨날 이런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제가 한 5~6번 들었거든요. 이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현장에서 지역주민에게 들은 것이 완전히 상반돼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이 사업이 아마 2018년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가서 시작했고요, 사업한 것은 아마 작년부터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들어갔는데 당초에는 산을 뭐 전체를 없애버리자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반대해서 그렇지 않고 남겨 두고서 아마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설계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사항인데 어떤 내용인지 뭐 다른 게 있으면 해소를 해야 되니까 의원님 찾아가든지 해서 뭐 어떤 방법을 찾아야죠, 저희도.
○유창원 의원 무극3리 주민들과 대화하면 저도 사실 다른 금왕에서,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는 저만 보면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무극 시내는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호산리 좀 해줘, 저쪽에서는 또 저쪽 해 줘, 근데 또 이 무극3리 주민은 반대예요. 종교시설과 용담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일 소외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빨리 어떻게든, 이렇게 오래 걸린 만큼 정확하게 어떤 플랜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들을 지역주민들께 인식시켜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은 용담산 얘기를 하면 불만을 토로하시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역주민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현재 어쨌든 의견을 받아서 설계가 완성이 돼서 공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전체를 뜯어고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나오는 의견 그분들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 부분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유창원 의원 그렇죠, 현실적인 범위에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의원님들도 같이 오셔서 보고 방법을 찾아야 가야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팀장님하고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들이 현실적인 방안 안에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계저수지 둘레길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거는 아까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넘기고요, 그다음에 백야자연휴양림 안에 아직도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휴양림 내에?
○유창원 의원 예, 있죠? 해결 안 됐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있어요.
○유창원 의원 아직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그거 할 때 그 땅을 사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감정평가해서 나오는 금액이면 저희가 사는데 그 평가금액을 가지고 안 되니까 저희가 결국은 못 샀고 하다 하다 예산을 세웠다가 다 말았어요.
○유창원 의원 그래서 그 부분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인데 생극에 큰바위얼굴조각공원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유창원 의원 거기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용객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그리고 예전에 봤을 때 그 돌이 조각상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점점 돌로 보여요. 흉물 아닌 흉물이, 그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내의 중요한 자산이 흉물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백야자연휴양림도 조경에 대해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계속 변화를 줘야 하는 입장이니 이 업체와 백야휴양림이 업무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사 오히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업체에서는 혼자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군이 어쨌든 관내 있는 업체니까 이 소중한 자산을 저희가 놔두기에는 아쉬워서 이런 것들을 업체와 열린 마음으로 협업해서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재원들을 백야휴양림에 갖다 놓든 뭐 운영비를 지급하든 차츰차츰 이렇게 소통해서 같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도 거기 정근희 씨가 하고 있나요?
○유창원 의원 지금도 계속…….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전에 한번 그분이 제안했던 거예요.
○유창원 의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군유지를 주면 이제 거기다가 자기들이 공원 한번 만들어보겠다.
○유창원 의원 지금 그분들이 같은 의견은 아닐 거라 보여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런 내용이죠.
○유창원 의원 상황이 지난번과 지금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거기 와서 산책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자기들 거 전시하면서 자기들 좀 수입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것을 했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중간에 말았어요.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유창원 의원 그게 언제적, 이제 좀 된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벌써 됐죠.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됐습니다.
○유창원 의원 근데 지금은 아마 다를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분들도 상황이 좀 많이 열악해 보여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면 뭔가 업무적으로 협업할 게 있지 않을까. 있는 거 활용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어쨌든 자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유창원 의원 예, 이런 업체들이…….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래서 백야 들어가는 데 있는 돌상도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가. 돈 대신 그걸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번 깊은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 봉학골 지방 정원 조성,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한 것에 더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유지 토지매입은 다 완료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그래서 내년 5월이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사업비 있는 거 이제 다 쓰면 됩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이쪽 주차장 부지에 현재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현재는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화장실이 없을 경우 봉학골 산림욕장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학골산림욕장 화장실은 그동안 개보수를 해서 계속 잘 사용을 했는데 개보수한 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정원을 굉장히 멋있게 지금 꾸미고 또 산림레포츠시설을 하고 주차장시설도 굉장히 크게 확보를 하는데 그 인원이 사용하는 데는 좀 협소한 것 같고 시설 또한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지방정원 위쪽으로 봤을 때도 제일 끝 쪽 있는데 그쪽에 주제정원이 11개 있으면서 가는 코스 같은데 이쪽에도 간이화장실이든 휴식하며 좀 그런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담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감도가 작아서 계속 확대를 해도 여기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음성군에서 그래도 관광지로 제일 알려져 있는 곳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부대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좀 더 많이 확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양덕저수지 둘레길, 올해 마무리까지 잘 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제초작업도 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거기 기존에 돌로 해서 놓은 벤치가 있어요. 근데 그 벤치들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또 나무가 지금, 밑의 다리라고 해야죠? 밑의 다리는 돌로 돼 있고 위에는 나무로 돼 있는데 이 나무가 휘고 부러지고 해서 뒤에 막 방치가 돼 있거든요. 보기도 싫고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앞에 지금 둘레길 해 놓은 쪽 그늘진 쪽에 옮겨 주시고, 그 위에 나무 휘거나 부러진 것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벤치는 요새 많이 갖다 놓긴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6페이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도 중요한데 그 휴양림 근처에 보면 숲속의 합창단이라는 그런 벤치가 정리되어서 있어요. 근데 거기 숲속으로 되어, 정말 숲속이라 그런지 거기에 벤치를 해 놨는데 그게 너무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지금 휴양림 보완사업도 중요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업도 함께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잠깐 마이크를 켰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사업비 확보해서 저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환경과 외 5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안건 처리 결과
1. AI(인공지능) 영재고 충북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