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강연수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9,078억 4,448만 1천원보다 108억 3,352만 8천원이 증가한 9,186억 7,8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5억 494만원이 증가한 218억 5,3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금 반환수입은 모래내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위탁비 반환금 38억 2,400만원이 증가한 75억 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음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푸드크리에이터 양성용역 선금 반환금 6억 8,094만원이 증가한 97억 2,6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권근 삼대 묘소 및 신도비 주변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15억 5천만원이 증가한 450억 9,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7억 7,858만 8천원이 증가한 3,586억 4,3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등 39개 사업으로 30억 4,598만 9천원이 증가한 2,721억 8,6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간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도민체전추진단의 제20회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정비 등 26개 사업으로 17억 3,259만 9천원이 증가한 864억 5,6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부 감액 예산인 의회사무과, 홍보실 2개 부서는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2030전략실장 남은희입니다. 부서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부서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민체전추진단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입니다. 2025년도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읍ㆍ면 예산안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오상순입니다. 부서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ㆍ반장 관리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해서 875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이장자녀 장학금을 저희가 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장자녀가 고등학생은 50만원, 그리고 대학생은 100만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또 중복지원은 안 되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이만큼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도 대상자 수요조사를 좀 미리하고 이러진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그런데 연말ㆍ연초에 이장님들이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일단은 세워놓고 부족할 때는 추가로 더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이장님이 교체가 되는 비율이 있으니까 수요조사하기가 어렵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위원장 최용락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봤을 때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을, 이것 전국대회 나갈 때 쓰는 비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내년도에 광주로 전국대회 나갈 때 집행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그런데 금왕이나 원남 같은 경우에도 대회를 나갔을 때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이거는 전액 도비라서 지난번에 최우수상 받은 것에 대한 시상금하고 내년도에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봐야 합니다. ○송춘홍 위원 아, 별개로 봐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송춘홍 위원 이것이 당일도 되지만 우리가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거나 이랬을 때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광주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보통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1박 2일에 경기가 다 끝나나요? 2박 3일까지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2박 3일인데 주최 측에서 배려해 줘서 조금 멀리 있는 데는 1박 2일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순서를 배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에 신문이나 플래카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산목민대상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아마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획과 서류가 잘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하려면 발표를 잘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질의ㆍ응답을 받으려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삼박자를 잘 맞췄다 우리 국장님 다녀오셨죠? 우리 과장님 다녀오셨고, 또 팀장님 아주 삼박자가 잘 맞아서 이런 좋은 상을 타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시상금도 타셨죠?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조천희 위원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연수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남일수 민원과장 남일수입니다. 민원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문화관광과 제외)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입니다. 2025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께서도 설명주셨는데요, 음성 론볼전용경기장 조성사업에 예산 수립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전에 체육관 뒷편 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에 조성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사실은 활용을 못 해서 거의 방치시설로 분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었는데 이런 론볼경기장 조성이 5억 3,4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데 도민체전 대비해서 하시는 건데 저희가 내년에 도민체전을 마치고 나면, 지금 론볼에 관한 생활체육 같은 게 지금 결성이 안 되어있죠?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도민체전을 마치고 나면 또 다시 활용방안이 애매모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도 단위 이런 대회 유치 계획이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호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동호회를 좀 지원한다든가 이래서 그 경기장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그것이 보통 장애인분들의 잔디 위의 볼링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대회나 도 단위 대회 등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동호회가 결성이 되어서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평생학습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 맨 하단부 보시면, 유ㆍ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 지원금 6,850만원 감액하셨는데 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저희가 지원 대상 예산액은 2,231명이었는데요. 실제로 지급한 인원이 좀,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신청이 저조한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자 예측을 잘못한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입학 당시에 주소를 1년 이상 음성군에 둬야 하는데 학교별로 공동 학군인 경우에 진천에 주소를 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5차, 6차까지 11월까지 계속 신청이 저조한 학교를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6년도 본예산액은 얼마 계상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금액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박흥식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거의 예측이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으니까 본예산이 얼마인지 답변을 못 주셔서 다음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2026년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169쪽 중간에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운동하고 음성의 책 공모전 시상금 이 두 가지가 감액 계상을 하시고, 예산 금액을 0으로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예.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운동은 보조사업자가 내부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보조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송춘홍 위원 밑에 음성의 책은?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음성의 책 시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직선거법」도 검토를 해야 돼서 시상을 안 하고 시상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두 가지 사안 여쭤보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벤치마킹 사업비 20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현재 이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전에 회의 개최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회의는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 회의가 19일,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때 공고안이라든가 세부내역을 확정해서 내년 1월에 공고 예정이고요.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본예산에 계상하셨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계상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그 부분은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고, 일단 부지 공모를 해서 부지가 들어오면 그때 논의될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 음성군만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사업비를 수립했나요? 아니면 다른 군도 수립이, 동시에 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립을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똑 같은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박흥식 위원 공동 부담금….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 사업에 공기청정기 관리 사업비 4,30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현재 필터 교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필터는 올해 저희가 구입을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있는 분들이 방문을 해서 전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교체를 다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어떤 수탁자를 선정한 사안이 아니고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현재 공기청정기가 고장이 난 경로당도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지금 고장 난 경로당이 있긴 한데 저희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9년이다 보니까 처음 보급된 것이 2019년에 일부랑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일부인데 이런 것 때문에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A/S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필터는 계속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를 통해서 고장난 공기청정기 수요조사 한번 공문을 통해서 실시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림축산국 소관 부서
○농정과장 구도현 농정과장 구도현입니다. 2025년도 농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농정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4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사업비 계상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두 차례 권고드린 바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했듯이 체리나 들깨가 새롭게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2026년에는 음성군의 수요조사를 우리 군에서 실시해서 NH농협생명에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아니면 수립할 계획이신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도를 통해서 체리에 대해서 2027년 시행에 앞서서 올해 마을에 기초자료 송부 요청을 해서 저희 면적하고 농가 수하고 그런 기초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벌써 제공하셨나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박흥식 위원 냉해나 동해는 특약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농가에 충분히 안내해 주시고요. 체리 같은 경우는 2~3년 주기로 냉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험을 특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제출했다고 말씀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끝까지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 텐데요, 200페이지 보시면 전략작물 직불제사업 해서 3,10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현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들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구도현 저희가 전략작물이 양곡 중에서 대부분 쌀만 차지를 하고 나머지 옥수수니 그런 분야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체작물로 벼 대신에 전략작물을 심는 것으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면적이 전략작물 신청한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변경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면 특히 문제되는 것이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 식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재해보험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지침이나 계약 약관을 잘 살펴보셔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왜냐면 농민들이 어떤 묘목이 됐든 이런 것을 계획에 의해서 언제 심고, 언제 심고, 언제 심고 이렇게 해서 묘목을 주문 생산해서 갖다 심는 건데 언제 폭염주의보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시기에 안 심고 놔두면 작물 소득을 못 보는 거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데 이것을 한번 시행지침이나 약관을 잘 살펴보셔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보세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활력과장 이의식입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4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 세입예산에 푸드크리에이터 양성용역 선금 반환금 받으셨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위원 6억 8천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의회에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안이잖아요, 계약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1월이나 2월 의원간담회 때 의회에 다시 말씀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심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것 있으면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실 때 의회에 두세 차례 정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계약내용이 변경돼서 아마 사업 내용도 축소됐거나 다른 방향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계획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계획은 없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 팀장님도 같이 배석해주셨는데 의회에 다시 한번 변경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2025년도 축산식품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 텐데요, 214페이지 보시면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해서 3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에는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상황이 계속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 브루셀라병이 인수공통 전염병이라서 채혈해서 살처분 조치를 하는 병인데요, 한 농가에서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일제검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유창원 위원 결핵병 같은 경우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결핵도 인수공통 전염병인데 결핵병은 음성군에서 지금 발생 사항이 별로 없어서.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브루셀라만 지금 중점적으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채혈해서 브루셀라 검사를 하느냐 결핵을 검사하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건데 브루셀라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브루셀라 위주로 하되 결핵병을 일부?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브루셀라 저번에 제가 보고받고 그 이후에 또 발생된 농가 있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추가 발생 농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다행이네요.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202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 맨 하단부 보시면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정산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박흥식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권고드린 바 있는데 개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바로 4차선 국도하고 짧은 내리막 구간이 형성돼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박흥식 위원 지금 같은 동절기 때 제설이 실시가 안 돼 있는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미끄러져서 바로 4차선의 차량하고 접촉 위험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제설제나 모래도 비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안전보강사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쭉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일자리경제과 제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부에 일양약품 설비투자 보조금, 공장 착공이 지연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데 기업 내부 사정상 착공이 내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혹시 내년도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박흥식 위원 하반기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저희가 지금 감액을 올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유치도 엄청 환영한 사례고, 빠른 착공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독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잠깐만 우리 오늘 업무와 다른 사항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사명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동부전자와 상우산단과의 소송 문제로 지역 주민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DB하이텍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DB하이텍은 거기서 직접…. ○송춘홍 위원 거기서도 또 다르게 소송을 건다 그러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DB하이텍과 주민과의 소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춘홍 위원 아니요. 기업 간에, 그 안에서 DB하이텍하고 상우산단하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상우산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DB하이텍, 옛 동부전자 거기. ○송춘홍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죠? 이거를 다시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것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 내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기업하고 우수 문제 때문에 소송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주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거기에 주민분께서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기업과 기업 간의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일단은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차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 거의 90% 이상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저희가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해보고자 작년에 군비로 세웠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 이양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 이양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유창원 위원 저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왜 삭감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건설교통과 제외)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균형개발과장 이창민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4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음성천 복개구간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현재 향후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일단은 기본적인 구상 사업추진 기간이 촉박해서 실시계획과 구상 같이 하고 있는 실시계획을 지금 시행을 했고요, 2월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지사님께서 세 차례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교부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 사업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사실 하수가 오수와 우수가 분류식화가 안 돼서 수질개선도 필요해보이는데, 수도사업소와 업무 연찬도 필요해보이고, 수리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계획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그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사님의 사업 의지가 강하시다 보니까 지사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향후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고 해서, 지사님이 요청하시는 게 저희 음성군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편성하셔서 재사업비를 요구하면 도에서 교부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도에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이 향후에 좀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일단 수도사업소에서 우수토구에 혼합돼서 유입되고 있는 오수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우수토실 정비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그 사업비가 모자라다거나 기존에 구상을 하거나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실히 모자라게 된다면 추가로 편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특조금 10억 내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실시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군비 투입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근데 지사님께서는 이 10억원 외에 더 추가로 사업비를 투입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고 확고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10억원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식으로….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간 자체가 어둡고 주민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하게 바꾸고, 일부 구간 초입 부분을 활용해서 문화공간화 시켜서 활성화시킨다면, 기존에 저희가 받은 10억 갖고 전체 구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추가사업비 충분히 검토해보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흥식 위원 용역 실시 계획은 있으세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현재 급하다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용역을 실시설계용역 말고 이 사업의 방향성 용역 같은 것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급하게 빨리 편성하셔서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도에 사업비를 요구하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생극 배수로정비공사 관련해서 지난번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해주셔서 선조치를 해주셔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 이후로 최근에 도에서 군으로 한 3억 정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아직 결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유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전에 확인한 결과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3억 군비 매칭이 필요해보이는데 후속 조치 가능할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일단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위한 1억원이 반영돼 있고 특조금 3억원이 내려온다면 설계하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매칭 아니면 따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까 책상에 올라와 있는 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도 얼핏 봤는데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과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이 책자에도 담겨있지만 약 2억 4천만원 증액했거든요. 기획감사과랑 협의를 하면 이 예비비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생극배수로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결과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 텐데요, 291페이지 보시면 오근리 도당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2억 감액 계상하셨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게 보상금으로 세운 건데 토지소유주 사정으로 지금 보상금 수량을…. ○유창원 위원 거부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아니 거부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사정이라. ○유창원 위원 그런 사정도 있나요? 못 하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사정이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그것은 나중에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미불용지로 나중에 보상이 나갈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 텐데요, 297페이지에 자이아파트 도시계획도로 2억 500만원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정산을 하면서 선급금 나간 것을 계산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짧게 질의드릴게요. 수정교 보강공사 이음판 스테인리스 재질 안전보강하셨죠? 그래도 추가보강이 좀 필요해보이는데요. 지금 어떤, 뭐라고 부르는지 천막 같은 것으로 덮어놨더라고요, 미끄러워서. ○도시과장 이재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는 들었습니다. 저번에 눈왔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미끄러워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를 덮든지 마찰이 있는 재질로 해서 뭐를 덮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어제, 그제 눈이 와서 지금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덮개로 덮여있는데 보강계획을 세우셔서 안전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출근 안 하시는 날인데 오늘 출근하신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과 외 6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2030전략실장 남은희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민원과장 남일수 체육진흥과장 권순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농정과장 구도현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용락 간사 송춘홍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