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9월 22일(수)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본회의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예산안심사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O인사(부군수)
2. 본회의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 9월 20일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993부진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1993년 9월 20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9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구성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화철 의원님을 간사의원에 이준구 의원님을 선출하고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제2차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거친 후 9월 21일 신화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예산안심사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O인사(부군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신화철 의원님이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하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아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제2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9월 21일 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조성사업 및 저소득층주민, 영세민의생계지원과 그리고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등 주민 문화 복지 시책위주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는 여덟 분의 특별의원께서 이미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의 삭감원인 그리고 예산 삭감액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884억2천4백7십4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4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예산등이 노출되어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특히 예산 산출 근거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점등이 공통 의결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로 판단한 서무 관리 경상사업비 군민대상수상자 매달 1백4십만원,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본청 민원실 민원용 의자구입비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사회복지 주요사업비 충혼탑건립추진 용역비 1백만원,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충혼탑 이전 광고료 1백3십3만원과 사회복지증진, 경상사업비 응모작보상 1천만원을 삭감, 가정복지 주요사업비 공설묘지설치 추진 용역비 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 인건비 분뇨처리장 청경 2명분 4백7십8만4천원과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2백9만5천원 기타수당 2십5만7천원, 기본경상비 국내여비 3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 주요사업비 명산안내표지판 1백5십만원을 삭감하고 따라서 예산 삭감액 일반회계 총3천2백6만6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므로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로 특히 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 분야로서 당초계획에 변경이 있을시 1회 추경을 1993. 6, 25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2회추경시에 시설비등 5개 과목에 금왕읍 불량출수 배수관 교체 등 15개 사업을 변경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판단과 현지 확인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례로는 재료비 기타2백만원, 자산취득비 1백4십6만원, 시설비 및 대수선비 총16건 3천1백4십만5천원, 양여금특별회계 시설부대비 외 4건 9천만원 위와 같은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은 개선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문민정부에 걸 맞는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있었으나, 아직도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분석하고 치밀한 계획수립 없이 과거 답습적인 편성사례와 삭감을 예상하고 과다 편성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행정개혁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언급성, 지역균형개발 등을 면밀히 분석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예산 515억9천4만9천원중 위와 같이 3천3백6십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388억3천4백6십9만7천원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승인과 관련하여 윤종국 부군수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9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진지한 토론과 적극적인 심의를 통해 의결해주신 금번예산은 새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에 발맞춰 희망찬 새 음성을 이룩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된 금왕 어린이집 신축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 수요의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시설로 교통질서 의식의 조기확산을 통하여 교통사고 사망을 전국 제1의 불명예를 불식시키는데 초석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왕음 육령리에 조성할 계획인 공원묘지는 급증하는 묘지난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기간 중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은 8만군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내실 있고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주민복지 사업과 농촌소득증대사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검토하고 보완하여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군 산하 650여 모든 공직자들의 신한국 창조와 자랑스런 충북도민운동 확산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관을 재정립하어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미래지향적인 시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서 더욱 풍요롭고 희망찬 지역사회 건설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계유년도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중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내 고장 자랑스러운 내 고장을 이룩하는데 다함께 매진할 것을 다짐하여 그간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건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1993부진사업현지확인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여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6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도 특위 활동을 하시는 바쁜 일정 속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중추절을 앞두고 바쁘신 격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10시 30분에 개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지역경제과장정인칠
도시과장반노병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고호종
의원김홍배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