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김석중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으며 선출된 여덟 분중 일곱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김성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을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남궁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김우식 위원님께서 남궁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남궁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궁유 남궁유 위원입니다. 제100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수해복구 예산과 경상적 경비의 절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우리 모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을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천봉 고재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김천봉 위원님께서 고재협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협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위원에는 고재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고재협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재협 감사합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3.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존경하는 남궁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음성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735억 5천 2백만원에서 1.48%인 25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1,764억 1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095억 3천 6백만원에서 4.3%인 47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1,142억 7천 2백만원이며, 지방세징수 증가분, 세외수입 감소분,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분 등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의 수입에서 21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하고 주행세에서 1억원이 감소하여 지방세는 20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임대료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유재산매각수입, 과태료수입 등의 임시적 수입에서 5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에서 28억 7천 4백만원이 감소함으로써 22억 9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음성종합운동장 시설보강 사업으로 6억원과 금왕 소도읍개발사업으로 3억원등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5억 6천 9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4억 4천 4백만원 증액되어 40억 1천 3백만원과 증액되었으며, 재해대책 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2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양여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1억 9천 5백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기 편성한 모든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에는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명예퇴직수당 1억 5천만원, 문화예술기금 2천 2백만원, 전산문서 관리 프로그램 4천만원 등 법정경비에 충당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5억 4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상환 3억원과 국비반환금 6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 및 종합운동장 우레탄 및 전광판 설치 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4천만원, 청소차량유지비 및 대행교부금 2억 3천만원, 유림회관 건립비 2억원, 보건소 전산화 사업비 1억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 사업 분야에는 38억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해복구 시설비에 30억 2천 5백만원, 종합운동장 보강사업으로 우레탄 및 전광판 설치에 따른 부족액 16억원, 대소 삼호리 군도 포장사업 3억원, 실적가산금 사업 1억원, 가을착수 간이 경지사업 1천 8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억 8천 1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천 5백만원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의 특별회계 총 643억 1천 5백만원에서 21억 7천만원이 감액된 621억 4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7억 7천 6백만원에서 3억 1백만원이 증액된 360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세출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및 불용품 매각수입에 따른 수입금으로 3억원 1백만원이며, 인건비로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 3천 4백만원에서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47억 3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세출내역으로는 내부전입금으로 9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내역으로는 기구개편에 따른 양·정수장 화상감시용 통신장비 임대료 및 일반운영비로 1천 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배수지 확장공사 및 긴급복구비로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 8천 6백만원에서 26억 5천 5백만원이 감액된 45억 3천 1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입·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이 26억 5천 5백만원 삭감되어,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를 전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5천 2백만원에서 한우입식자금 회수 수입 1백만원이 증액된 3억 5천 3백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6천 6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증액된 1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에서는 금왕하상주차장 설치사업 1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억 1천 3백만원에서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78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하수도 사용료 내부전입금 잡수입에서 8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및 금왕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경제의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심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36p 특별교부세에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건립해서 6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무슨 체육센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은 우레탄이나 전광판에 하는 사업비의 명칭이 그런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34p 기타 잡수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기타 잡수입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입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별한 잡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5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여기에 3억 3,100만원이 감액된 15억 6,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6p보면 5억 5,000만원이 감액된 이 부분은 뭐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은 잡수입 중에서 기타 잡수입은 5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앞에는 국도37호선 확포장공사 보상업무수수료는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형질변경 복구 등이 있어서 합계입니다. ○위원 김천봉 31p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원이 감액됐는데 예측은 못하셨나요? ○재무과장 이장해 저희가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 중에 한 가지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차츰 낮아져서 작년 거에 기준을 하였고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를 크게 잡아서 작년도와 비슷한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저금리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부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서 4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천봉 자동차세는 1억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행세는 1억원이 감액됐어요. 교통세를 감액하면서 그렇다고 하지만 증가되고 감액되는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징수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등록을 하면서부터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주행세는 우리의 등록된 차량을 기준하지 않고 정유회사에 교통세를 국가에 납부합니다.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교통세 3.2%를 지방자치단체에 주행세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32p 공유재산 매각수입 구 삼성보건소, 구 파출소는 구 삼성보건소가 준공한지 2년이 도래되고 매각수입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격에 문제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34p, 국도 37호선 확포장 공사는 지금 구간이 보상이 아직 1/3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후 계획하고 4,800만원에 보상수수료하는 구간에 보상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이준구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구 삼성파출소하고 구 삼성보건소는 전년도부터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탓인지 누차에 걸쳐서 공고하고 삼성지역에도 알아보고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희망자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격문제도 물론 저렴한 것은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을 낮추려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한 번 하면 1년 이내에 재감정을 변동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최근에 9월달에 공고를 해봤는데 전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감정을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인근에 있는 위치 매매가격 같은 것도 참고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감정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구파출소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사들도 가격을 높게 매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7호선 확포장 공사 보상 업무 수수료는 보상 진행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고 건설과에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건설과장한테 여쭤보는 거로 하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평당 얼마로 고시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공시 금액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시 경상적경비 절감 내역은 총액만 보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1p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김우식 55p 보시면 논문작성 우수공무원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안은 우수 제안공무원 포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시책이나 우수제안을 한 공무원 포상을 주는건데 논문작성 우수공무원 상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명칭을 좀 바꿀 수는 없어요? 우수제안 공무원으로…….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공무원들한테 제안제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할 제안이라든가 우수제안에 있어서는 포상을 실시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논문작성을 이걸로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60만원 삭감을 하고 논문작성 우수공무원 포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하고 90만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58p 소각로시설 6억을 반환을 하는데 금년도 말이면 슬러지 반입을 못하게 되어있지요. 매립장이…….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우식 거기 갖다 매립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이면 매립을 못하게 되어있다 이말에요? 그래서 위탁을 하던지 우리가 자체 내에서 소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에요. 그런데 올해 반환을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부군수 우병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환경부에 다녀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최초에 반환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국비보조율이 올 해에 한해서 이것이 30%가 된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면 50%내지 7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음성·진천에서만 국비지원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30%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각로가 1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10톤짜리를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톤짜리를 두 개를 만들면 인력배치 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국비가 상향 조정된 다음에 20톤짜리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건데……. 우선 6억원을 반납하더라도 폐기물처리장 직원들이 검토한 바는 내년도에는 당장 10톤짜리를 하지 않더라고 큰 문제가 없다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슬러지 문제도 반입을 못하게 되면 소각이 더 많이 해야 되고 묻는 것도 더 많아야 되는데 소각로 반환 문제까지 별도로 대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우리가 못하게 되면 위탁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톤당 7만원인가 이 정도로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년 예산이 몇 억 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한 해를 늦춰서 함으로써 우리 군에는 상당한 손해를 보는 거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중앙에서 보조금을 준다면 모르는데 내년도도 안 되고 후년도 안 되고 그러면 위탁해야 될 그 금액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부군수 우병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30% 보조비율을 받고 음성군이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는 진천군의회에서 30% 가지고는 예산 반영을 못해 주겠다 해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걸 하려면 음성군 단독으로 하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당초에도 6억원을 요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상향 조정된다는데 지금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되면 음성군의회는 진천군 의원들한테 꼴 망신이지, 지금 다시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실정이 되니까 진천군 의원들은 그 당시에도 음성군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부군수 우병수 그 당시는 그렇게 작년 이맘때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30% 이런 내년도부터는 50% 가능성이 있다 내년도 2001년도에 갔을 때 50% 확실하다는 것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심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담은 100%는 못합니다. ○위원 김우식 장담하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매립을 금지하게 되면 어차피 위탁해야 되는데 충주에 위탁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야 어차피 시설이 없으니까 충주시에서 원하는 데로 줘야지 우리는 사전 심의도 안한 상태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반환을 해버리면 우리 군은 내년에도 안 되고 후년에도 안 된다고 하면 기계 하나 값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되는데……. ○부군수 우병수 20톤짜리로 해달라고 사업계획은 변경해서 해놨는데 슬러지 문제 그 문제는 소각로 설치와 관련 없이 집행부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거 예산을 세울 때는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부군수 우병수 강하게 환경보호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 언론에 보도도 있었고 사실 우여곡절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만약에 내년에도 안 되고 후년에도 안 된다고 하면 반납했을 때 음성군이 보조금이 몇 년 후에 돌아올는지는 모릅니다. 몇 년 후에도 안됐을 때는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전액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시려고 반환하는 거예요? ○부군수 우병수 우리가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올리기 전에 상당한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사전에 드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부에 우리 사업 계획을 변경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더라도 다음에 도지사님 승인도 받고 환경부에 올려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반납하지 말로 해라해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진천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있고 이 돈 가지고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두르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내년 후반기나 1년 정도 되더라도 결국은 비슷한 용량에 두 개 소각로를 만들어 놓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소각로가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크기에 10톤짜리 2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절충해서 20톤짜리 하나의 인력 하나만 가서 소각하면 되는데 소각하는 인원이 두 팀이 가서 해야 되는 운영상 문제, 국비보조율의 상향될 전망, 인근 자치단체의 진천군의 반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생겼던 문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당초에 반납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 때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들이 내년도는 50내지 70%상향 조정되어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는데 굳이 하느냐고 했을 때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진천군 의원하고 얘기했을 때 진천군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산을 세워 놓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고 진천군의회는 자체에서 부결시켜서 안 해주는 경우가 되니까 그것은 음성군이 정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면할 길이 없지……. ○부군수 우병수 그래서 환경부 입장은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50내지 70%로 해보겠다 담당과장이 이러는 거고 이 문제가 30%가지고 왜 하려고 하는 것도 이준구 위원님께서 6월경에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이전에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11월, 12월 달에 집행부에 얘기가 됐던 바가 없었지요. 그 이후에 금년도 당초예산 상반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어떤 환경보호과장이 이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서 제가 환경부도 그 때 7월인가 올라가서 의논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할 건가를 얘기했는데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20억원으로 해서 국비 6억원 내려올 때는 거의 진천도 그렇고 진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준구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금년 7월 이후에 그런 문제가 얘기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반납하는 건 하는 거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54p 일반운영비에 논문심사 수당이 있는데 심사위원이 누구인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삭감내역이 있지요? 우수제안자 보상금,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으뜸공무원을 선정할 때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그리고 읍·면에서 열심히 한 사람은 한번도 못 올라 온데요? 군청 내에서만 근무한 사람들한테 그게 주어진 건가?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닙니다. 논문심사 수당은 대학교수들한테 전부 의뢰를 할 겁니다. 극동대학도 있고 충주대학도 있고 그래서 행정학과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로서는 심사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하면 수고비는 좀 줘야 될 거 같아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으뜸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으뜸공무원은 음성군이나 음성군청에 시책을 해서 대외에 공적을 알리는 그런 수범을 보인 공무원을 대상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종 시책이 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대개 군에 시책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적은데요. 읍·면에도 지금 제가 알기는 3명이 으뜸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원이나 이런 부분 제외하고 일반시책을 평가를 해서 음성군이 최우수나 우수 등의 시상이 되면 공적을 따져서 각 실과에서 매월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럼 으뜸공무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포상이 있나 아니면 또 나중에 고가 점수가 삽입되어서 진급하는데 도움이 되나?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거는 가점에 포함되는 시상입니다. ○위원 이준구 글쎄 점수는 포함되고 포상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위원 이준구 LA에서 인터넷에서는 훌륭한 공무원 칭찬해 주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외국서 민원을 예를 들어서 그게 접수했을 때 그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그런 부분은 제가 간혹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읍·면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런 거는 실지로 조사를 해서 으뜸공무원하고는 좀 성질이 달라서 군수님 표창이나 혹은 친절공무원 표창을 할 때 표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69p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읍·면예산은 이번에 법정경비, 그러한 필수경비 이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는 주민숙원 사업도 요구를 했는데 재원 형편상 반영을 못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그러면 설명 들으신걸로 답변들 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1p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우식 64p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1백만원, 그리고 65p 청소년 공부방시설, 68p 비지정 문화재 보수, 그리고 69p 장사씨름대회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다 시설비를 보조금으로다 한 이유는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64p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프로그램 청소년수련시설에 천체망원경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64p, 65p, 69p 왜 과목정정을 해서 전부 보조금으로 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청소년시설 운영비는 프로그램 작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일회성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 시설에 비품을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 보수는 당초에 저희들이 두 군데에 3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한 군데는 충용사는 보수를 마쳤고 소이면 갑산리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은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거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사씨름대회가 일반수용비는 당초에 군 체육회하고 음성씨름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홍보물은 저희들이 제작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KBS, 한국씨름 연맹 관계에 있으니까 같이 한데 집행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과목 정정해서 일반수용비를 보조금으로 해서 음성씨름협회로 집행하는 것으로 과목 정정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 해야지 보조금으로 주니까 민간인들한테 의심을 살 수도 있고…….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67p 보시면 유림회관 신축사업 자부담이 얼마라고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자부담 1억3,000 만원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럼 먼저 번에 도비 1억은 뭐예요? ○부군수 우병수 전체 4억 4,000만원 중에서 도비 1억, 교부세 1억, 군비 1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어째 1억원이 또 늘어났어요? 먼저 번에 얘기했을 때는 도비 1억원이 확보되어서 3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4억 4,000만원이네요. 1억원은 빼놓고 얘기했습니까? 본예산에 있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1억 3,000만원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 이준구 보충 질문할께요. 우리가 연초에 1회 추경 때 그 때 김우식 위원이 위원장을 맡으셨을 때 1억원을 확보하면 거기 내역서에도 도비가 1억원이 확보되면 우리가 1억원만 더 세워주면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도비는 기왕에 확보됐던 거고 국비 1억만 추가로 확보하는 조건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정우택의원이 주느냐 마느냐 해서 반발했던 것 아닙니까? 내역이 틀린데요? 처음에 보고할 때 하고 사업비가 4억입니까? 처음에 3억으로 시작했던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총 사업비는 3억 3천만원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자꾸 늘어나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거기에 유림회에서 4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위원 이준구 처음에 3억 3천만원 얘기했었는데 총무님들이 몇 분들이 와서 설명할 때 3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4억이 넘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건축비만은 3억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 군비 1억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자부담이 1억 4천만원인가 얘기했었는데 ○부군수 우병수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4억 3천만원인데 자부담 1억 4,000만원, 교부세 1억, 도비 1억, 군비 1억 최종적으로 되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건물 짓는 것은 다 보조금으로 짓는 거네요? ○부군수 우병수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교부세 도지사님한테 1억 얻어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땅 확보된 다음에 짓는 재원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요. ○위원 김우식 왜냐하면 이것은 말이 많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에서 내년에는 다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부군수님 얘기해 보세요? 공보실장님이 얘기하실 게 아니라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부군수 우병수 이런 것은 보조비율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비율에 의해서 지어달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비비율, 도비비율, 국비비율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만 이분들이 유림회원들이 도비나 이런 것은 김종호 부의장님을 찾아가셔서 로비도 하시고 지사님하고도 간담회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셔야지 모든 사회단체도 그러면 도비가 있고 교부세가 있고 군비가 있느냐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군비만 순수하게 회관 짓게 1억원 달라고 하면 안되느냐 이거예요. ○부군수 우병수 나중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볼 문제지 모든 경우에 똑같은 식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준구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유림회 그분들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하고 사업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축적해 놓으실 것 같더라고요. ○부군수 우병수 우리가 시설비로 드리는 것은 거기에 따른 보조금에서는 우리가 정산도 보고 보조금 집행도 제대로 됐는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위원 김성채 예를 들어서 노인회나 경우회 같은 데에서 교부금을 얻어다 했을 때 군에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생극 산울림 합창단을 2백만원을 지원해줬다 다른 면에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금강산을 가시는데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그때 사안이 생각날 때마다 그 경우를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따져볼 문제지 어떤 단체를 지원해줬어도 어떤 회관을 지원해 줬다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현재로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위원 김성채 아니 교부금을 다른 데서 받아 와 가지고서 교부금 받아왔으니까 이것 만큼 군에서 보조해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군수 우병수 글쎄 그 문제도 이런 경우 형평성 원칙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가능하다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답변들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71p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73p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우식 75p 보시면 2001년도 행정수첩 제작인데 그거는 배부를 누구누구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공무원 558명하고요 리·동장 292명 하고 또 청원경찰 37명, 공중보건의 16명, 그리고 도·군 국회의원해서 13명 그리고 읍·면 군 각 급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타 시·군이나 도에 같은 데는 수첩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그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위원 김우식 예, 공무원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5천원씩, 7천원씩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형평에 맞게 우리 음성군에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한번 알아보시고서…….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제가 알기는 각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수첩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작해서 공무원한테 판매했다는 행위는 못 들었는데요. 한 번 도 단위에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과연 성과는 어떤지 내용은 어떤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도입할 그런 상황이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78p에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40명은 어디를 합니까? 면에서 추천을 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이거는 읍면별로 인원을 정해서 그 해에 특히 모범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활발하게 한 그런 모범대원을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갈려고 합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한 면에 4명 정도,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천봉 75p에요 정보화 시범마을 현판제작 당초에 1,800만원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거요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책상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개 마을당 2백만원씩 장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9개 마을 1,800만원입니다. ○위원 김천봉 프린터까지 다 도합해 가지고, 그리고 77p 전자문서관리 프로그램 구입 4천만원을 1식 들여오는데 프로그램 가격이 조달청 가격으로 그렇게 비쌉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옛날에는 대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처음 개발이 되면 비싸구요, 나중에 세월이 가면 점점 싸지는 그런 상황인데 당초에는 1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다운된 그런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이게 교체된 지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작년인가…….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아닙니다. 그 시설만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아, 시설만 갖추어진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9p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p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82p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경품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먼저 상반기 의회에서 남궁유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 크게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자전거 3대하고 선풍기 5대, 상징시계 7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분들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납기내에 납세자 그중에서 체납세금이 없는 분들을 통해서 전산 추첨을 통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세금을 좀 빨리 징수하세요. ○위원장 남궁유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 질문에 부연되어 설명 드릴께요. 일반운영비하고 자산물품 취득비해서 양쪽으로 분리해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금액이 적은 것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금액 큰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분했습니다. ○위원 김천봉 농산물 상품권하고 문화 상품권하고 자전거, 선풍기, 상징시계하고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품의 성격을 가졌느냐 일반운영비 성격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물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으로 계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그런 사항은 일반운영비로 넣습니다. ○위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재협 84p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서도 노트북이 필요한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지금 물품관리가 각 실과가 많이 구분되어 있고 또 물품보관 장소가 현재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품마다 우리가 물품을 살 때 전산을 하는 바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 표기를 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현장에서 하면 더 확실하고 또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고재협 아, 현장에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다음은 85p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9p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92p 민간자본 보조에 꽃동네 아동시설 신축이 있는데 2억은 특별교부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김우식 제가 알기로는 정우택 의원이 3개 군에 똑같이 9억씩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음성, 진천, 괴산에 그 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김우식 그렇게 되면 지정을 해서 꽃동네를 주라고 했으면 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우리 음성군으로서는 다른 군에 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꽃동네를 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3억이 왔는데 국비를 주는 것 때문에 꽃동네하고 유림회관을 국비로서는 명시를 못합니다. 재원대체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똑같이 공히 괴산군, 진천군이 9억씩을 줬는데 음성군에도 9억속에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유치하고 하는데 종합운동장이나 이런데 쓸 돈도 많은데 아동 시설로 찍어서 내려왔다고 하면 음성군으로서는 손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군수 우병수 그런데 꽃동네 시설이 음성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저 거기에 대한 의료비나 시설에 관련된 비용이나 모든 비용을 국가나 도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음성군이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국가에서 내려주면서 꽃동네도 일부 할애해서 요구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도 그런 거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꽃동네라는 시설이 음성군에 있기 때문에 음성군의 이미지나 전국 최대 사회복지 시설이 있다는 홍보도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해서 반드시 꽃동네에 투자되는 2억은 음성군 입장에서는 완전히 내버리는 돈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우식 재원 대체를 명시를 못하게 됐는데도 재원 대체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도 이유를 묻는 겁니다. ○부군수 우병수 국가나 이런 데에서 단계별 대책을 해서 충청북도 일반적인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 내려주는 것으로 부기는 다룰 수 있지만 음성군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다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떤 예산 지원에 단계별 그런 것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음성군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더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에서 대주는 그런 예산 하나의 편성 이런 거에 기법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96p보시면 여성 설장고반 운영 강사료인데 그것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4시간씩 한 달에 4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이 군 전체의 절반입니다. 여성단체에서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서 여성들에 대한 여가선용과 취미생활과 아울러 도민체전 행사 있을 때 설장고 행사도 하는 것이 경비도 절약되고 그분들에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상당히 열심히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만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재협 95p 경로당 난방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4천만원은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재협 앞으로 땔 거예요? 작년도 예산에 세웠던 것을 모자라서 2차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당초에 국도비 내시된 것이 251개밖에 내시가 안됐습니다. 6,275만원인데 이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에 286개인데 35개소를 2회추경때 875만원을 확보했었고 2000년 상반기에 등록된 2개소가 있습니다. 6개월치 12만 5천원 7,187만 5,000원을 1회 추경때 확보했었습니다. 총 292개 경로당이 있는데 할머니방 15개, 별도 3개 하반기에 등록된 게 3군데가 있습니다. 용산6리, 금고2리, 상당1리 추가로 등록된 부족분 6개소하고 313개소에 대한 것은 군수님이 25만원 가지고 연료비가 안되기 때문에 군재정이 어렵더라도 경로당별로 등유 한 드럼씩 사주자 등유 12만 7,000원을 계산해서 313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한 드럼씩 지원해 줄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95p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를 경로당별로 4만 4,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등록된 것이 음성 신천 6리, 용계 1리, 병암 2리 하반기에 등록된 3개월치를 4만 4,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39만 6천원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239p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243p 의료보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263p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9p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165p 폐기물처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다음은 폐기물 처리사업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재협 168p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 소요 부족액 이렇게 하셨는데 40만원 예산하고는 조금 상이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분들이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야근 특근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것이 지금 저희들은 24시간이 기준인데 거기는 40시간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 고재협 거기를 제가 수시 가 보는데 그 사람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봐도 너무 딱해요. 그래서 간식비 같은 게 나오면 다행인데 안나오면 이런 걸 예산에 세워서 그 사람들 복지 차원에서 대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거기 급량비라든지 재료비 기타를 해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먹고 하는 것은 예산이 충분합니다. ○위원 고재협 거기 보면 12시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남궁유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69p 수질개선 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7p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농림과 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농림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적가산금 사업 계획이 편성 지침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편성지침에는 없고요. 실적가산금이 금년도 배정을 받아서 도비 몇%, 국비를 줘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런데 국비 1억원에서 장류공장 진입 교량 설치사업, 생산품 포장용기 구입, 진입도로 포장사업, 버섯인공배지 생산 시설사업, 배수로 보수사업 죽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꼭 시급히 해야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촉박함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번 농정평가 시상금은 ‘99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5월달에 평가 받아서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자금이 배정되어서 시간적으로 약간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배정받은 것은 ‘99년도에 평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지침에는 12월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완료토록 조치 사항입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110p 으뜸농산물 품평회 및 판매행사를 참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전국적으로 한국농업인 중앙회 주관이 되고 일반 소비자 단체라든가 이렇게 되어서 농산물을 품목별로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무역관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코엑스 무역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반 경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천봉 참가 범위는 어떻게 돼요? ○농림과장 신용우 일반 농업경영인들이 재배해서 생산하는 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리고 음성군 농특산물 상징조형탑 보완해서 3백만원 해서 중부휴게소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김천봉 높히는 겁니까, 상징물 하나 더 올리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당초에 높히고 상징물 두 개로 하려고 9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군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 개 품목만 재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천봉 특정인의 강요에 의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천봉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다. ○농림과장 신용우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4개 품목 이렇게 해서 대표성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참외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3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께요. 이 구제역이 몇 도시에서 발생된 것을 아시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김천봉 한우, 젖소, 사슴, 산양 버콘-S, 바이오시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약이라든가 사전에 예방대책 같은 것을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도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사후적인 현재까지는 동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렇거 치우쳤던 거에 대해서 축사 내외 이런 것도 소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현재 약재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가 소요되는 약재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천봉 그런데 굳이 여기에 팜풀루이드 18리터에 16만원짜리를 계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내 회사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18리터하고 효능에 대해서도 비슷한데 굳이 팜풀루이드 16만원짜리를 하게 된 것이, 여기 계상한 거 보니까 팜풀루이드 16만원짜리를 80개를 구입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뭐가 문제성이 있지 않아요? 어차피 구제역 방재약을 구입하시면서 다른 건설 쪽이나 모든 것은 관내 업자 보호차원에서 그런 걸 하는데 꼭 바이엘 약품을 쓰실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아니 그건 없고요. 구제역 약제가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약종 또한 효능적인 건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봐서 소라든가 약재효과도 있으면서 인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효과성을 가지고 분석이 되었고 그래서 추진한 거고 그리고 이 사항이 긴박한 시간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그러다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능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1차적인 건 무슨 무슨 약재 소요약재를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저기하고 중앙에서부터 뭐뭐 약재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지역에 경제적인 그런 활성화 대책적인 사항에 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항도 최대한 재정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방향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예, 구제역이 발생되면 약품 양이 상당히 많이 소비되니까요.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절감하는 노력을 보여 주시고요? 구제역 발생 지역 축산장비 지원은 30%는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지원인데 이거는 무슨 장비 지원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사료 배합기라든가 종류가 다양한데 그걸 받아가지고 수요자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종류는 5종정도 대표적인 게 사료배합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여기 부속서류에 보시게 되면 스키로다 하고 사료배합기도 있는데 스키로다 같은 것은 축산장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축산농가들이 실제피해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하셔야지 스키로다 같은 거는 대량으로 사육하는데 아니면 필요가 없는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원해서 양축 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했는데…….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동으로 혜택이 가고 다수에 혜택이 가는 쪽으로 부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111p 농작물 수해복구 해 가지고서 농약대하고 대파대인데 대파를 어디다 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이걸 하게 되면 정부에서 30%이상 피해농가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농약대량 대파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대는 1헥타르당 4만 9,940원이 되겠고 대파대는 141만 940원입니다. 지원은 피해지역에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녹비작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 김성채 그리고 114p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되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당초에 송아지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통계조사를 해서 육성우, 번식우를 송아지가 2,720두로 생산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에서 거기에 따른 안정제 자금을 3,078만원을 도비 50%, 군비 50% 해서 확보를 했는데 실제 송아지 안정에 필요한 실적이 1,002두로 해가지고 1천 2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만큼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적에 저희들이 송아지, 번식우 따졌을 때 몇%에 대한 번식우다 그래 가지고 그 비율에서 도에서 그 통계조사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 김성채 여기서는 확실하게 조사를 안하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송아지가 육성우, 번식우, 비육우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가 한우가 몇 두와 몇두 그러면 그 중에서 몇%에 대해서 번식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총 도내 통계면적을 가지고 사육두수를 가지고 예산을 수반했었습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재협 112p좀 봐 주실래요. 장류 용기 구입하는 게 지금 충도리에 고추장 공장 거기에 장독 살려고 하는 거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니 장독이라든가 제반설치해서 구입을 다했습니다. 이건 상품포장을 해가지고서 판매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3천원씩 1만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 고재협 고추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직 안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조례안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심의를 하고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조치가 공포되는 날로부터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농특산물 상징조형탑 보완을 한다고 3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먼저 애초에 참외가 들어갔던 사항 아닙니까? 조형물에는 안 들어갔는데 설계 당시에는 들어갔다 이 얘기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설계당시에는 지금 마냥 그냥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지를 않고……. ○위원 고재협 애초에 되었으면 3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고도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300만원을 별도로 또 해서 보완하겠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가네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게 그렇게 되었을때는 크기라든가 이런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야가 좀 저기하고 그래 가지고 그 규격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p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 소관 121p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사항별 설명서 찹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259p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주차장 특별회계263p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별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7p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우식 133p 보시면 저소득 가정 전기 및 가스시설 수선비를 농촌취약가정 안전점검으로 해서 과목정정을 하셨는데 과목정정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이건 거기에 대한 인부임, 당초에는 인부임을 안주는 걸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운반비 인부임하고 또 일부 약간에 인부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액을 시켜서 기타 보상금에다가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위에는 저소득 가정하고 취약가정하고 명칭이 똑 같은 겁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이게 거의 같은 겁니다. 각 마을에 마을을 선정해서 전기 안전점검 같은 거 해주는 건데 이거 저소득하고 약간 성격은 틀립니다. 저소득 가정은 불우가정 주로 이런 데를 해주는 거고 재난예방을 위한 농촌취약 가정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그래서 과목정정을 개인하고 마을하고 과목정정을 해서 명칭을 바꾸어도 되는건가 해서……. ○건설과장 조성윤 과목정정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고재협 134p 시설비, 그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군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재협 설계가 지금 다 끝났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설계가 조금 덜 끝난 것도 있고 한 80% 설계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찰 볼 거 한 서너 너댓 군데는 설계가 얼추 다 되었습니다. ○위원 고재협 수해 났을 적에 소하천 같은데 다녀 보니까요, 그 사람들 얘기가 국비나 아니면 예비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은 내려왔는데 2차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한 번 더 때리면 예를 들어 1만원 가지고 할 것을 2만원, 3만원 들어가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는 왜 국도비가 내려 왔으면 빨리 해서 해주지 또 2차로다 피해를 입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이거지요 그래 그런 지역은 수해가 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거를 빨리 빨리 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이것은 그전에 중앙확인반이 내려와서 사실 마지막 추경에 하던 건데 금년에는 상당히 빨리 온 것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금액이 많은 거 한 군데 5억이나 7억정도 되는 거는 내년도 6월말 이전까지 끝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6월말 이전까지 100% 공사완료할 겁니다. ○위원 고재협 빨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금년도에는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고재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빨리빨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성립전 집행하라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떨어져서 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한 가지 원남면 같은 경우는 고바우 뒤에 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거기를 보면 어차피 공사할 것인데 용역을 산다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마대를 쌓다가 그것을 헐어내고 그러면 이중 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조성윤 응급복구로 마대 쌓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금방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수해가 재발될 수 있어서 마대를 응급복구용으로 쌓는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돈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