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1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p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과 상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려면 예산이 1억 2천만원 소요되고 기간이 춘하추동 4계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예산이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포기 상태로 감액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전체 등산로 포함한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개발하는 데는 당연히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8천만원 공사를 하는데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법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알고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2000계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8천만원 들이는 사업에 환경영향 평가 비용이 1억 5천, 1억 3천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하지도 말아라 이런 거고 우리 윤영해 과장 입장에서는 향후 어떤 계단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수정산 개발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건드리려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차제에 돌계단 만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크게 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시지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던 차에 고재협 위원님도 아시지만 음성읍 주민들이 인터넷에 왜 등산로에다 돌계단을 하려고 그러느냐.
거기 체육시설이라고 해놓은 것은 전부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런 걸 지금 손을 대려고 해도 환경영향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그럼 어떻게 되었든 1억 2천이 들어가든 2억 2천이 들어가든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 놓아야만 수정산을 조금이라도 손댈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느냐 이거야.
왜냐하면 와보니까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의견차이인데 조성면적이 25만 이상일 때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구역면적을 조성면적으로 본다고 하고 저희들은 실지 거기에 개발면적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타도에도 보니까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타도에도 저희들하고 비슷해요.
20만 저기인데 그중에서 한 7만정도 개발했는데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안 맞는 것이 법적인 해석인데 저희들은 그럼 녹지도 구역면적인데 구역면적하고 개발면적은 틀리다 우리는 개발면적을 갖다가 보고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 구역면적 전체가 조성면적으로 본다 이런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 계단 하려면 당초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포함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억 2천이라면 등산로 정비를 할 수 있는 8천만원을 감하면 여기다 본예산에 4천만원만 보태도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수정산에 다만 음용수를 개발하더라도 할 수 있고 지금 평통등반대회를 항상 하던 그 주변에 체육시설도 전부 망가져 있고 의자도 전부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도 손을 대려면 영향평가가 없으면 못 댄다는 말씀아니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든 수정산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영향평가는 받아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위원님께서 대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기한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언젠가는.
거기 등산하는 사람들이 거기 물이 수질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금 틀어 막아놓은 상태고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런 등산로가 어디 있어요?
그럼 빨리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지하수라도 뚫어서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지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매일 검토만 하다 어느 천 년에 하느냔 말이야.
환경영향 평가를 받더라도 또 시설을 해야지요.
그럼 환경영향 평가가 우선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초에 수정산을 개인 사유림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매입할 때는 수정산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2대때 수정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 공원작업에 대해서 아무튼 라인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에 윤영해 과장이 우리 음성군에 근무를 안 하셨지만 업무는 항상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봉원 과장 있을 때 수정산 종합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라는 걸 그 직에서 수년간 근무하신 분이라면 8천만 원 예산 세울 때도 환경영향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서 집행하라고 했더니 지금 와서 못합니다. 하면 그러면 우선 조금이라도 손을 대려면 영향 평가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거예요?
2000년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은 시급한 것이 물하고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 다 부서져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해서.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해주자 그것을 하려면 영향평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수정산에 요만큼 손을 대더라도 영향평가를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 사업비 확보는 추후 문제고 영향평가는 무조건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의 같은 것도 법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질의할 대상이 안 된다 하려면 도지사한테 질의하고 거기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먼저 추경예산할 때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뭐한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소요되고 또 1억 2,000만원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을 못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나중에 사후관리 조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니까 수정산 조성계획이 되어있는데 19개 시설하려면 언젠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요. 도지사한테 도시공원 조성계획 절차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의도를 잘 아시라고요.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군수님이 2000년을 맞이하여 2000계단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군민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정상헌 군수님의 행사로 목적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틀림없이 받아야 되지만 무슨 공사라든가 체육시설을 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애초부터 세울 때 정상헌 군수님이 2000년도 맞이해서 돌계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품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답변대로라면.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하고자 한다면 8천만 원이 삭감됐으면 당초예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확보가 힘들더라도 확보해서 수정산 등산로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추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든가 답변을 해주셔야지 회피성 말씀만 하고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건데 자꾸 미루고 나가서, 그리고 음용수 시설하는 데도 그것마저도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다수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어느 때인가가 아니고 바로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만들어 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십시오.
인터넷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최관식 위원님하고 서장님하고 같이 만든 자리에서 서장님도 거기 2000 계단 필요 없다고 하고 있고 윤 과장님 답변은 환경영향 평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약수터는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것은 환경영향 평가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것에 물이 오염되어서 개보수하는데도 환경부에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삭감이 되면 삭감사유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어차피 사업은 안 돼요.
그러면 다음 본 예산에 세워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이 자리만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을 주시고 144p 기타업무 추진비 소요부족액이 얼마 남았다고 1,342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집행부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일이예요?
군수가 2000 계단 만들 테니까 8천만 원 예산 세워서 올려라 하면 실과장님이 검토도 안 해보고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유를 다는 원인은 뭡니까?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자꾸 생겨요.
군수가 지시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검토나 연구도 안 해보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서에 올리고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것을 다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붙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여기우리 8명의 위원은 그 지역 지역마다의 사정을 아마 군수님보다도 더 소상히 잘 안다고 나는 아는데 이 수정산 등산로 2000 계단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산서 보고서 알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지금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인 지역개발과장은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고만 얘기하지,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안하지 않습니까? 과연 군수가 물어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선에서 또 최종적인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모의 입장에서 그런 답변 밖에 할 수 없었던 입장이었을 것이고 이 계단 설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기왕에 받아야 된다면 수정산 공원 계획이 많은 시설을 하고 개발을 목적으로 한 근린생활 공원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계단뿐만 아니고 많은 개발을 위해서라도 환경영향 평가를 1억 몇 천만 원 들여서라도 하는데 도시주변에 근린공원 시설이라는 건 보존측면이 강합니다.
내 말 뜻은 환경영향 평가를 기 받아야 된다고 하면 군수가 8천만 원을 세워서 2000계단을 만들려고 했을 때 주무과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말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용산리 삼림욕장 문제도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엊그제 이월사업 답변할 때에 실내체육관 옆에 테니스장 만들 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장실은 당연히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요. 물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걸 전부 누락시켜 놓고 지금 다시 예산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 주무담당자를 징계를 먹이든지 어떠한 체벌을 가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군비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되는데도 어떠한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사과나 집행부의 수장이 의회에 대해서 무슨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예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전에 이런 일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빈발하게 발생이 되는냐 얘기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일이 집행부에서 한 것을 지적을 하려면 A4용지로 3,4페이지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결과는 감사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글쎄 지역개발과장님 군수가 지시하는 건 어떠한 검토나 저기도 없이 맹목적으로 예산서에 올려놓고 내가 지적하는건 그거예요.
의원이 잘못되어서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우선 받아 놓아야 개발이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자꾸 이리저리 변명만 둘러대는 걸 일삼는 게 과연 정당한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냐 이겁니다.
그리고 음용수 개보수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암반관정 개발은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제일 급한 것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환경부에 절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p 보시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부족액 해가지고 440만원 올라 왔는데 뒤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지금 계가 신설되어서 그렇지요?
건축계는 변동 사항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종합민원실로 내려가면 그만치 감액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아직 안내려 갔기 때문에 포함되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229p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p가 그대로 온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구분해야 되는데 전입금이라 여기다 표기를 안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 간담회 석상에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매입할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신축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감한 걸 설명해 주시고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줘 보세요?
그런 얘기만 있었지 이것을 구입을 해서 한의원을 차리겠다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였었던 거고 지금은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무조건 그때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지금 농림과 박계장하고 그전에 다니실 때는 매각대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의회에다 승인해주고 새로 신축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투명하다니까 이게 문제가 야기되는 게 아니냐고요?
보건소장님이 그전에 어떤 오갔던 사람들한테도 권해서 가격이 비싸면 비싸다든지 안이 나와서 얼른 신축해서 하는데 매각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데다 군유재산이라도 팔아서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것을 먼저 어떤 귀결을 짓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국비 5,000만원 해서 1억원 정도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전국이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병·의원간에 연결 랜망이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 군에서도 이것을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LAN을 하게 되면 장비는 그만큼 쓰지만 WAN을 하게 되면 장비가 재투자 되어야 해요.
물론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재정적 부담이 설치하는 것만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 LAN만 가지고 충분한데 원거리 정보통신망을 굳이 해야되는지를 정보통신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서 하니까 한다지만 지금보니까 충주나 보은, 영동, 진천, 단양 모르겠어요. 옥천이나 제천시에 예산이 승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음성군도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LAN망도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국비, 도비 온다고 해서 거기에다 군비를 투자해서 WAN망을 설치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기계가 들어가는 게 많이 투자가 되요.
TV에 보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에서도 모자라고 앞으로 걱정인데 최대한도로 수급해서 예방 접종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영해 과장 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아까 견적서를 두 군데에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한 부만 최관식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아직 안됐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캡스하고 세콤 두 군데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청하고 면사무소에서 현재 캡스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캡스하고 세콤 두 개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을 자리에 앉혀놓고 곤혹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 한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집행부를 보는 시각이 회의하고 방금 전에도 부군수님도 들었지만 몇 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보고 큰 행정상에 문제는 될 것은 없습니다만 소회의실에 와서 위원 8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허위 보고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감원된 액을 거기다 넣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300일 미만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다시 2개월분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348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기계요원 4명이 일용직입니다. 그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게까지 계속 을 하기 때문에 기능직이라도 해주면 직원들이 사기앙양으로 인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5명이 주야간 뛰고 위원님들께서 두 명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5명이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지금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다음에 한 번 군수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위원들이 여기서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득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작년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자고 했던 거지 무조건 사업자체를 통합해서 센터소장님 보고도 통합해서 하겠다고 4H나 기술연합회서 다해서 총괄적으로 하시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하셔서 우린 잘 되었다고 했지 우리 개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은 지적해서 할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위원들을 매도하고 그러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구요.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3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시설보완이 되지 않아서 많은 애로점을 가져왔습니다. 버섯 농가도 백영규도 구속전에는 하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속후에는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이 상실이 되고 항상 불만만 내놓고 그 구속된 후에 술만 먹고 한탄만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버섯농가가 땅을 매각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우리가 매각하기 전까지는 다른 농가에서 시설보완을 해서 임대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농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구속되기 전까지는 버섯재배가 잘 됐는데 구속 후에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실패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측했던 것이고 여기다 시설투자해서 사업장을 져서 다른 사람에게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는지 의문이 가네요.
임대를 저희들도 농가와 협의해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책임자로서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항상 365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시설 보완을 해서 농가와 충분한 협의해서 임대를 줘서 활성화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처럼 경험도 없는 사람을 하지 말고 정말로 버섯에 대해서 일가견 있는 사람만 주면 센터에서도 보람있는 사업 하시는 거고 문제는 부지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개인 한 두 명이 술을 먹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여름재배를 농가에서 실패를 해서 여름재배를 못하니까 신뢰도를 잃어서 지금 신청이 없습니다.
매각되기전 까지는 임대하는 거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보가 되어서 버섯 농가하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말이 국비라고 하지만 농림사업비로 해서 시상금 받은 것이지 국비가 아니에요 군비지. 내시만 국비로 해놨지 사실 군비인데…….
저희들도 당초에 실적가산금으로 버섯인공배지 시설한 것 자체부터 저희들도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버섯 성공한 율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사가지고 직접 한 번 운영하는 걸로…….
왜나햐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버섯 인공배지를 하기 전에는 그 땅이 농지였는데 인공배지를 하면서 대지로 전환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면 백영규씨 부자 만들어주는 거요. 지도소장이 지대한 공로를 하는 거에요. 땅 가격차이가 감정을 해도 농지하고 대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당초에 우리 군에서 농지였을 때 매입을 해 가지고 대지로 전환해서 버섯인공 배지를 해가지고 농가를 하나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버섯재배 농가에서 많이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음성군에 거주하지도 않고 전라도에서 이사 온 사람을 그런 특혜를 줬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일 뿐더러 감사에서 이거는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수지계산을 할 때 참고를 하셔야 하겠지만 여기다 자꾸 국비나 상사업비가 온다고 해서 자본을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차후에 계수 조정할 때 하실 문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월 18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로 심도있게 예산심의 활동을 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0월 20일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심의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안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각종단체회관 등 모든 시설 사업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할 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버섯인
공배지시설은 금회에 한하여 예산을 승인해 주고 추후에는 예산지원을 지양, 반영하지 말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것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의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일임해 주시면 심의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5분 산회)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돈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보건소장반채식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