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자의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오영훈 의원님, 장용식 의원님, 강영훈 부의장님, 서대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서효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음성에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영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재원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정지구의 사업 재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선행 사업인 대소 삼정지구의 분양대금을 재투자하여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최근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투자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삼정지구의 분양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일반회계 전입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타 대규모 현안 사업들과의 예산 배분을 고려할 때, 한정된 일반 재원을 당장 투입하기에는 재정 운용상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선행 사업인 삼정지구의 분양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거시적인 주택시장 동향에 맞추어 덕정지구의 사업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보다 내실 있는 도시개발을 이뤄내기 위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우선 2027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 등 사전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주택시장 회복세와 재원확보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비 등 필요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고 사업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군수로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산업단지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용식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음성군 산업단지 관리체계 강화와 지방공사ㆍ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관리 및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총 34개소로 앞으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순차적으로 준공되면 산업단지 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로서 크게 입주계약, 공장등록, 관리기본계획 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와 도로ㆍ가로등ㆍ공원ㆍ녹지ㆍ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관리 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행정 관리 업무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권자인 충청북도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관리 업무는 산업단지 준공 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기반시설을 무상귀속받아 소관 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산업단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검토한 결과, 이들 기관은 주로 입주계약 등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도로ㆍ가로등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타 공단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14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303개 기업체의 행정 관리 업무만을 위해 6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연간 약 5억원의 위탁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설립하면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등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실제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은 크게 줄지 않아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단기적으로 위탁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확충과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내부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부 관리 역량 강화가 선행된다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관련 공모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근로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산업단지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 시기나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소 음성군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영훈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음성군 균형발전 및 금왕ㆍ생극ㆍ감곡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왕읍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읍의 풍부한 산업인프라가 실질적인 인구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공공산후조리원,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주민 체감형 생활SOC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중심상권거리를 금왕중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였고, 2026년부터 2년간 17억 6천만원을 투입해 무극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시설 보수를 통해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해 공실률과 유동인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상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극면 생활SOC 확충계획 및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된 생극면은 지역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65억원 규모의 응천 명소화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소규모 생활체육공원과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등 생활SOC 확충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생극면으로의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해 민선 9기 공약으로 생극면 근로자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택 수요와 적정규모, 군비 부담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로자의 장기 정착과 지역활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어서 감곡역세권 개발과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곡역세권 개발사업은 충북개발공사와 공동시행하고 지역여건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군의회 의견청취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상권과의 상생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방식을 단계별 추진방식으로 변경하고, 1단계 개발구역을 기존 시가지와 연접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감곡역 이용객은 물론 인근 상우산업단지 근로자, 강동대 및 극동대 학생, 감곡성당을 찾는 유동인구가 원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우산업단지 투자유치 추진에 대해서는, 수도권 관문이라는 감곡면의 지리적 강점을 살려 앵커기업인 ㈜DB하이텍을 중심으로 상우산단을 중부권 핵심 반도체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데 군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투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8인치 차세대 전력반도체 신규투자는 이미 클린룸 증설을 마치고 2028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핵심과제인 12인치 반도체 팹(Fab) 신규투자 역시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를 구축하여 2031년경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우산단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만큼, 공장 건립에 필요한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입니다. 금왕ㆍ생극ㆍ감곡 동반성장의 핵심은 인위적인 단일 마스터플랜에 얽매이기보다 지역 맞춤형 특화발전과 유기적 연계에 있습니다. 금왕의 탄탄한 상업ㆍ생활 인프라, 생극의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그리고 감곡의 대규모 첨단 일자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각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앞으로도 금왕ㆍ생극ㆍ감곡을 포함한 9개 읍면 모두가 소외되는 지역 없이 고르게 성장하는 음성군 전체의 균형발전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훈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대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음성군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과 관리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26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와 저장량 등 기초데이터는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받고 있으며, 주요사업장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이 정비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 권한은 기후부에 있어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음성군은 환경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소방ㆍ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에 2회 참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화재 등 복합 재난상황에 대비해 현장통제와 주민대피, 화재진압 및 제독 등의 실전 대응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화학사고 등 복합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금년 10월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형을 사회재난으로 설정하고 합동훈련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화학사고 대비 실제 기동훈련이 매년 정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난 훈련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현행 대응매뉴얼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대처능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대피와 취약시설 보호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2021년에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일중학교 등 10개소를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현황파악을 완료하여 매년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및 방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대피시설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취약시설 거주자나 자력대피가 곤란한 주민들을 위한 시설 읍면 담당자 지정, 차량지원 등을 포함한 세부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넷째로,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농작물 등 2차피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학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기업이 배상하는 게 원칙이나, 피해 농가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사고 발생 시 농정과 등 관련 부서를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입증 곤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사실 확인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게 조치하여 피해 산정이나 보상ㆍ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과 보상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화학사고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을 2013년 5월부터 제정ㆍ운용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관리체계, 재난대응단계별 행동요령, 음성군 협업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ㆍ확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고 13개 협업부서 및 경찰, 소방,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유관기관이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뉴얼에 따른 대응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게 됩니다. 대응시스템은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독가스 및 화학물질 확산 차단, 피해지역 통제, 오염지역 조사 및 환경 모니터링, 주민 건강 및 안전확인, 농작물 등 재산피해 조사, 피해보상 및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 따라 부서별로 대응임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재난상황 시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으나, 매뉴얼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부서별 임무 숙지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AI 기반 화학사고 통합관제 및 주민 알림체계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내 유해물질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 발생 시 실시간통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확인된 사고상황은 재난문자, 재해문자전광판, 스마트마을방송 등 다중매체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전파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고도화시켜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전담인력 확충 및 산업단지 환경안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학사고 대응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서대석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고 화학사고전문 대응기관으로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직원 1명이 파견되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규제가 아닌 상생을 목표로 사고예방 노하우를 공유하고 비상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기업,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안전협의체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 권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조사 및 지원까지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직접적인 지도 점검과 피해조사 권한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있으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의 책무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음성군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사전예방 대응으로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음성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음성군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고견을 내주신 서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편익 증진과 우리 군 공공시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음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충주시와 청주시가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도 체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관리 인력과 유지관리 비용, 안전관리 등에 대한 행정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건을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도 2023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당시 군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설들의 수입 대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경상경비 50% 이상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공단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사장 등 임원진 구성은 물론 기획ㆍ인사ㆍ회계 등을 전담할 필수 관리인력을 기본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미달의 수익구조 속에서 공단을 무리하게 설립할 경우, 새로운 조직 신설에 따른 막대한 고정비용과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분을 온전히 우리 군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므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단 설립 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수입ㆍ지출, 조직 및 인력수요, 주민 복리증진 효과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공공시설의 증가와 운영여건의 변화, 시설별 운영수입과 비용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상황에 대해 매우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군의 입장과 향후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바와 같이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우리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화장 중심의 장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필수 공공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은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타 지역 시설을 찾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거나, 예약 대기 등으로 원치 않는 4~5일장을 치러야 하는 등 시간적ㆍ경제적ㆍ심리적 고통을 감내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오랜 숙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존엄하고 품격 있는 장례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군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2차 공모결과 음성읍 평곡2리 600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후보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신청마을 주민 동의서에 기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 공모요건 충족 여부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어 제17차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후보지를 심사대상에서 최종 제외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의결과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음성군을 비롯한 중부4군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모기준의 합리성, 주민동의 절차의 객관성, 주민지원 방안 등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 전체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지를 다시 모색하겠습니다. 장사시설 건립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군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통채널을 가동하겠습니다. 첫째, 횟수와 형식에 제한이 없는 찾아가는 밀착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기존의 정보전달 방식의 대규모 공청회뿐만 아니라, 반대의견을 가지신 주변마을 주민분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마을단위의 설명회와 좌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우려 불식 및 실질적 상생협력모델을 설계하겠습니다. 유치 신청마을과 인근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 친환경 장사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시각적ㆍ환경적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주변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민복지사업 등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정보공개와 객관적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환경오염, 교통혼잡, 자산가치 하락 등의 문제에 대해 향후 선정될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현대의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나 기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인을 가장 엄숙하게 모시고 유족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인프라이자,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문화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초기의 극심한 갈등을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행정으로 극복하고, 결국 지역의 자랑스러운 인프라로 자리 잡은 타 지자체의 성공요인을 적극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장례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군민을 위해 이 사업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환영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 발전을 위한 박흥식 의원님의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음성군 문화관광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 자원화사업 인허가 절차 누락 원인 및 후속조치 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 자원화사업은 총사업비 180억원으로 원남면 조촌리 일원에 둘레길, 보도교, 쉼터,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6년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법령 검토 미흡 및 사전행정절차 완료 전 사업 착공에 대해 지적을 받고 적정 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과정 중에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공사기간을 고려하다 보니 행정절차를 완벽히 매듭짓지 못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오가 있었습니다. 법령 검토와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감사원 통보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쟁점사항이 있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재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기관과 적법한 인허가 절차 및 시설물 설치 가능 범위에 대해 협의하여 군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법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인허가 등 필수 사전행정절차를 반드시 완료한 후 진행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망터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망타워는 1차 설계변경에 반영하면서 제작이 진행되었으나,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2차 설계변경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망타워 제작부분은 2차 변경계약에 공사비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업체에서도 우리 군에 별도의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 군이 해당 제작부분에 대해 지급한 비용이 없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지급 의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업체에서 자체 보관하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이 제작비를 별도로 부담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사업 추진 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관광 발전과 지역 현안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효석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오영훈 의원님, 장용식 의원님, 강영훈 부의장님, 서대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책 제안드린 삼성면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정책 추진의지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이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단순히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삼성면은 소멸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소멸 대응의 성격이 합쳐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업으로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군수님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상 착수 전액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자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고 예산상 불가능한 일인 건 알고 있습니다. 허나 마중물 성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부 투입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현재 부동산이나 건설경기 시장을 보면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사업의 동력이 생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부 투입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마련해서 연차별 투입 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일부 투입을 하더라도 하겠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제가 답변을 이미 드렸듯이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나 건설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도 해 주셨지만 용산산단같은 경우도 아파트용지가 분양을 했지만 결국 포기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 대소 삼정지구도 아파트용지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부지가 지금 매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매각대금이 한 600억원 정도 되고 그중에 절반이 조금 안 되게 매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 운용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일반재원을 일부 투입을 했는데 그게 아직 회수가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일반재원에서 투입을 해서 할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이 대소 삼정지구가 아파트용지만이라도 매각이 되면,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건설사를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매각이 돼도 일반재원에서 일부 활용해서 선투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훈 의원 예, 어쨌든 그 부분에 일부 투입 의향까지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주신 거죠? 그 부분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삼성 덕정지구에 정책적인 필요성보다 사실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효석 오영훈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의원 군수님 지금 삼성면 덕정지구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덕정지구가 지연이 되면서 삼정지구가 끝나고 나서 덕정지구가 진행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러면서 삼성 지역에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일반아파트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삼성면에도 한 군데 정도가 지금 짓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밑에 아파트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외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시키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영훈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덕정지구가 빨리 진행이 돼서 거기 내에 산업부지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또 소멸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현재 한 반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금왕 공설운동장에서 합동 운동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체 학생 인원이 50명 이하인 9개 학교가 공동으로 운동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삼성초등학교도 이곳에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도 어려운 상황임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 삼성면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면 삼성이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덕정지구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염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내년 2027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조병옥 하여간 필요성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임 없이 뭐 내년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아파트 부지도 계속 착공할 것 같다, 같다, 같다한 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 문제만큼은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서효석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음성군이 앞으로 총 34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거나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확충 대책을 제시하셨는데 산업단지가 늘어날수록 우리 기업 지원과 각종 민원, 그리고 기반시설 관리 등 행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력과 조직을 일부 보강하는 것만으로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번 용역을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음성군에 지금 산업단지 추진 중인 게 언제쯤 준공이 되고, 그럼 그때부터 시설관리가 우리 음성군으로 넘어오고 이런 조직이나 인력, 또 비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은 그것 이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조직을 보강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답변서에도 있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맡는 업무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오ㆍ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 남아 있고 나머지만 맡게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용식 의원 제 예상보다 답변을 너무 잘 해 주셔서, 무엇보다 기업들이 원하는 게 부서별로 환경은 환경, 인허가 문제는 또 따로따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원스톱이 돼야지만 앞으로 음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음성군에 표면적으로 군수님의 군정활동에 가장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 주시면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후배 정치인들도 군수님이 앞으로 가는 방향에 편안하게 잘 갈 수 있겠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뭐 무조건 설립하자는 게 아닙니다. 군수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 의지대로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받아들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서효석 장용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강영훈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의원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무극시장 활성화와 시설 개선에 힘써주시는 군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평소 오일장이 서는 날에 장에 가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평소 무극전통시장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상인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터미널 자리를 군에서 임대를 하거나 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수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군수 조병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그 부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이미 접촉을 했었는데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 줘서 못 한 건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거기를 콘크리트나 이런 것 타설을 안 하고 자갈 정도를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해 줘서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토지주도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가 너무 심화가 돼서 그 부지에 대해서 바로 사업을 착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훈 의원 예, 상상대로 음성, 대한민국의 중심인 음성군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 앞으로도 더 고민해 주시고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감사합니다. ○의장 서효석 강영훈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대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의원 군수님께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으로, 대소 ㈜진양에너지 화학사고가 일어난 지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입원해 있거나 그다음에 특용작물이나 하우스시설재배나 화훼농가나 이런 데 사실적으로 지금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인사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를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병원치료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지 또 화훼농가나 아니면 특용작물에 관한 어떤 보상체계나 이런 진행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제가 알기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두 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자분들의 보상 문제는 제가 세부적인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피해를 본 환자와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인식하는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피해자는 보상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커서 합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훼농가나 이렇게 얼마 전까지 4농가가 안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화훼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화훼농가가 생각하는 부분 그 차이가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보험사에 또 진양에너지에 계속해서 빨리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왜 군에서 이것을 보험사에 계속 압박을 하느냐 이런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저희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엄격히 따지면 사인(私人) 대 사인(私人)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군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조사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보상가액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를 좀 빨리 해 달라 이런 것은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석 의원 그렇지만 여기 답변에 보면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군수님께서는 화학사고 그때 가을이고 그래서 김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긴급히 지원도 해 준 적이 있고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사전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거나 입원해 있는 분들 또 아직까지도 보상을 못 받고 협의를 계속해서 1년 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통 큰 마음으로 선조치 후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이게 저희가 선조치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른 사안하고 달라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기가 쉬운데 이게 합의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의가 안 되고 서로 금액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선지급을 한다 얼마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초기에 검토를 하다가 그래서 중단을 한 상태거든요?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선지급을 한다 그래도 그럼 얼마를 지급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 안 된다면 그런데 그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보험사에서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경우에 그럼농가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농가에서 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선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럼 나중에 만약에 결국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몇 농가는 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소송까지 가서 금액이 확정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보험회사 금액이 산정이 됐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선지급하는 건 좀 어렵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 지원이나 농가가 소송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논리 개발도 해 주자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서대석 의원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군민들께서는 고마움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세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원인을 제공한 진양에너지가 뒤로 빠져 있고. ○군수 조병옥 그렇죠, 가장 큰 거죠. ○서대석 의원 보상 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사나 이런 데서 전면에 나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를 하다 보면, 보험회사의 조사기관들 보면 벌써 피해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번 바뀌었답니다, 처음에 조사한 사람들 바뀌고, 또 조사한 사람 바뀌고.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지고, 또 다시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렇게 시간끌다가 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피해를 입힌 진양에너지가 전면에 나서서 신속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뒤로 빠지고 잘 모르는 보험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통보해서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군수님 입장에서 관련 부서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진양에너지, 그다음에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어떻게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금액 문제도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더 깊게 생각해 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기고 저도 진양에너지 대표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군청으로 불러서도 그렇고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원인제공을 한 거고 1차 책임이 당연히 회사에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회사 대표는 나름대로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다시 한번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챙겨서 우리 진양에너지 대표에게도 제가 더 말씀도 드리고 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석 의원 예, 장시간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서효석 서대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먼저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서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장시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세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소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사고 이후에 저희 군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거의 이행이 되었거나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물질명, 유해성 정보, 행동요령, 해제 기준을 명시한 주민고지 표준안이 현재 마련되어 있죠? ○군수 조병옥 예. ○박흥식 의원 진양에너지 화학사고 이후에 주민고지 표준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서대석 의원님 말씀처럼 화학사고 발생 이후 피해 접수나 손해평가, 합의 여부, 지급 규모, 합의금 지연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공유를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1년 여가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이런 피해 합의나 지급 규모, 또 지연 사유 이런 게 행정적으로 정리돼서 의회에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를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고 나면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손해사정 범위에서 제외된 후기작 농산물이 어느 정도 있나 이 부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파악을 권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 범위에서 제외된 후기작 농산물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통보를 못 받았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처럼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군에서는 행정절차를 군민들께 제공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주민과 민간기업 간의 손해에 대한 합의 여부를 군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니까 제가 권고드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그 부분은 만약에 이행을 안 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고, 자료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제가 군수님을 상대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답변서에 기재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먼저 음성군 공공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의장 서효석 박흥식 의원님! 이어서 보충질문하시는 건가요? ○박흥식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님 진행을 해 주시죠. ○의장 서효석 보충질문하세요. ○박흥식 의원 음성군 공공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음성군에는 현재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시설을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유지ㆍ관리를, 때로는 민간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에는 전문적인 전기, 기계, 소방, 안전 이런 분야별로 전문적인 유지보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군수님 답변서 내용에 대상 사업이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추가 설명을 좀 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할 때 운영비의 50%를 우리가 위탁한 운영, 위탁한 시설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하고 좀 다르게 청주나 충주 같은 경우는, 특히 청주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이 시설관리공단(도시공사)이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설이 시작이 돼서 확대된 상태고 그런 반면에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주차도 시설이 있지만 다 무료고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일부 위탁한 시설, 예를 들면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월 사용료 이런 정도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분석한 운영비의 50%를 충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고, 물론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조항도 둘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사실은 그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 그래 가지고 공공용 골프장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림에 공공용 골프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이런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보태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2023년에 검토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말씀처럼 음성군도 내부검토가 2023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충주와 청주가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은군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작년 6월에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서 보은군은 내년 4월 보은군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어느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타당하다,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고 어떻게 보면 용역형태죠. 보은군에서 그런 부분을 이행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맞게끔 이걸 마친 건데요, 보은군에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 2026년 9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조사 결과 연평균 27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이런 모든 것 음성군의 40여 개소에 총 들어가는 1년간의 유지보수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혹시 군에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좀 있을까요? 연간 발생되는 예산이요. ○군수 조병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부분도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이 2023년도, 2026년도에도 또 군정질문을 의회에서 드렸으니까 우리 시설이 1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관리공단 형태로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재정규모가 작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도 13개 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이런 「지방공기업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행정조직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보은군 사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은군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관련 주민 집단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혹시 2건의 군정질문 보충질문 시간이 똑같이 10분 안으로 돼 있는 거죠? ○의장 서효석 예, 10분.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쭉 답변을 주셨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음성읍 평곡2리 600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응모를 해서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조사까지 실시를 하던 중에 주민동의절차 부적정 사례가 확인이 돼서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추진위원회의 단호한 조치였다고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사업은 선택사업이 아니고 필수사업이고 지자체의 의무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 공고를 냈을 때 유치마을은 해당 주민의 세대주의 60% 동의였는데요, 사실은 한 마을의 60% 세대주의 동의를 받으면 자연마을은 50가구 정도만 받으면 거의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인센티브 정책이 한 마을에 유치마을이 50억원, 주변지역지원마을이 70억원, 해당 읍면에 30억원,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금이 있는데 물론 공공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으로 쓰이는 재원인데요, 중요한 게 주변지역지원마을 70억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발전소 주 경계 부지로부터 1㎞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해당 부지 마을에서 신청을 했지만 20만㎡~30만㎡의 사업부지를 응모했는데 20만㎡가 될지 30만㎡가 될지도 모호하고, 이러한 부분에 응모를 하다 보니까 주변지역 마을에서 혼선이 빚어진 게 이번 사례입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3차 공모를 냈을 때 신청마을의 세대주께서 동의를 한 여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확인할 건가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30만㎡라고 하면 면적이 꽤 큰 건데 그중에서 기준점을 어디를 잡을 거냐에 따라서 1㎞ 반경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1㎞라는 것은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준점이 정해지면 거기서 컴퍼스로 그리듯이 원을 그려서 그 안에 들어오는 지역을 1㎞로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변동을 줄 경우, 어떤 예외를 둘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추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변마을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답변 내용 중에 세 번째가 엄청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사실 투명한 정보공개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변지역지원마을에서 극심한 반대가 있었는데요, 군수님 말씀처럼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 자산가치 하락 등에 대한 이런 주변지역지원마을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주민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치위원회에 정식 안건이 되어서 3차 공모의 조건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군수님 말씀처럼 장사시설은 선택사업이 아닌 필수사업입니다. 의무사업이기도 하고요. 끝으로 만약에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이 건립이 될 경우 장례식장 설치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군수 조병옥 예,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 부분도 현재 음성ㆍ소이ㆍ원남 생활권에서는 농협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과 의견수렴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농협뿐만이 아니고 중부4군에 이런 장례식장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치 추진위원회에 협의사항으로 다루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군수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사실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잖아요? ○군수 조병옥 그렇죠. 그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말씀처럼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또 주변지역의 주민 자산가치 하락이나 이런 부분도 3차 공고 때는 잘 조사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사 이렇게 협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박흥식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서효석 박흥식 의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기 전에, 서대석 의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흥식 의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체험휴양관광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군수님이 인허가 절차나 이런 절차 수준에 대해서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군수 조병옥 예, 그럼요. 당연히 군수로서 책임감 느낍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전망타워에 대해서도 우리 음성군에는 크게 해를 입을 부분이나 실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상일 수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왜 늦어지는지 찾아보셨는지요? ○군수 조병옥 그게 왜 늦어지는지 사유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됐고요, 늦어진다는 통보만 왔습니다. 뭐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 생각인데 만약에 저희가 신청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바로 기각돼서 내려왔을 건데 그래도 저희가 신청한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느라고 늦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냥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전망타워나 사랑의 링 보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없지만 보라보라파크나 은하수놀이터 같은 것도 거기에 속할까요? ○군수 조병옥 그렇죠. 지금 이제 보도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은하수놀이터하고 보라보라파크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감사원 감사 이의신청 결과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제 통보가 어떻게 오든지 뭐 그거를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그걸 떠나서 결국은 우리 음성군,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그리고 충청북도가 함께 협의를 해서 후속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청북도나 농어촌공사나 우리 음성군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원남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1988년에 준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수량이 950만 톤 정도 되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충북 최대 규모의 수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인데 농지전용허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곳에 우리는 공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받았는데 왜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군수 조병옥 저는 부서에서 검토했을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제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모든 절차를 다 제가 챙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수십 가지, 수십 군데의 협의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을 제가 다 챙길 수는 없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부서 전결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감사원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게 지금 농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농지로 안 보고 농지개량시설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냐, 농지가 아닌 농지개량시설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이후의 조치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송춘홍 의원 두 차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는 180억원의 규모를 한 부서에서 누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조병옥 당연히 못 하죠. 당연히 그거는 여러 부서 협의 거쳐서 최종 결정은 제가 하죠. 당연히 제가 합니다. 다만 그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부서 협의 이런 것은 제가 다 챙길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챙길 수는 없죠. ○송춘홍 의원 근데 180억…. ○군수 조병옥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되면 저는 당연히 결재하고 시행을 하는 거죠. ○송춘홍 의원 그러면 군수님한테 보고가 왔을 때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가 올라와서 군수님의 결재사항은 이상이 없을 때 결정을 해서 내려보냈다고…. ○군수 조병옥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송춘홍 의원 실무 부서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군수 조병옥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책임이 있죠. 제가 책임이 없을 수 없죠,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히 뭐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춘홍 의원 이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해야 하는 때에는 농어촌공사와 군수님과의 어떤 협약이 있거나 아니면 농어촌공사 본사와의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나요? ○군수 조병옥 그런 건 아닙니다. ○송춘홍 의원 그런 건 없어요? ○군수 조병옥 이건 개별 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원남 체험관광휴양 자원화사업을 하겠다, 이 방침 결정은 저희가 하게 되고 그 방침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실무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데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에서 하나가 누락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 하나의 누락된 게 가장 중요한 게 누락이 된 거네요. ○군수 조병옥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송춘홍 의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차례만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닐 거고 그 과에서 누군가가 이것에 대한 제시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갔을까 하는 생각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군수님이 통감을 하신다고 하고…. ○군수 조병옥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다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된 거고요. 또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금 묻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 어느 한 가지만 본 게 아니고 이 원남 관광 자원화사업 처음부터, 계획 수립단계부터 지금 현재 단계까지 모든 부분을 다 감사원에서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해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군수님 모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군수 조병옥 협의가 안 된 것은 몰랐죠, 협의가 안 된 거는. ○송춘홍 의원 협의가 안 된 것은? ○군수 조병옥 당연히 협의가 안 됐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죠. 아니, 공직자가 행정을 하다 보면 당연히 행정절차는 다 거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다 돼서 저한테 올라오는 거고 그럼 저는 최종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결재해서 시행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같이, 과에서의 잘못이지만 군수님도 저희도 다 통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군수 조병옥 맞습니다. 저도 뭐 책임이 있습니다. 전결로 했지만, 아니면 그랬지만 당연히 저도 책임이 있죠.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군정은 모든 게 최종책임자는 당연히 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춘홍 의원 이게 지금 보면 180억원 예산액 중에서 한 70억원, 거의 80%(40%)에 육박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미 2025년도 7월에 감사원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통보를 받은 건데 이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군수 조병옥 그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무슨 뜻인지.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공사 중지를 했거든요. ○송춘홍 의원 중지를 하시면서 지금 전망타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군수 조병옥 전망타워는 협의가 됐습니다. ○송춘홍 의원 어떻게요? ○군수 조병옥 농어촌공사하고. ○송춘홍 의원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군수 조병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다시 재착공을 한 게 2026년 4월 28일에 재착공을 한 겁니다. ○송춘홍 의원 전망타워 하는 게요? ○군수 조병옥 전망타워가 아니고 보도교. ○송춘홍 의원 보도교에서 지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 게 전망타워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군수 조병옥 저희가 전망타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업에서. ○송춘홍 의원 사업에서 제외를 시킨 이유는요? ○군수 조병옥 그게 부적정하다고 감사원에서 통보가 돼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송춘홍 의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게 2025년도 7월이잖아요? ○군수 조병옥 예. ○송춘홍 의원 근데 전망타워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4억 추가로 2025년 10월에 2025년도 10월에 농어촌공사에서 부적격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달, 한 달 전만 해도 이 타워를 설치하겠다고 4억의 예산이 반영됐었잖아요? ○군수 조병옥 제가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송춘홍 의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수 조병옥 다만 큰 틀에서 보면 당초에는 보도교만 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업이 너무 밋밋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외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그럼 전망타워를 하면 그래도 좀 입소문도 타고 유명해져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전망타워를 집어넣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거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다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전망타워를 제외시키고 재착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흐름은 그렇게 왔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래서 지금 군비로 들어간 전망타워 조성하기 위한 사업 4억을 지금 반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4억이라는 돈도 우리 음성군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원남저수지 전망타워에 대해서 이 사항을 간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원남저수지 전망타워 조성사업 사업비 사용계획) 내용은 ‘상세설계 결과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평가용역 발생 및 대규모 지형훼손 등 현실적 제약으로 전망타워 조성 추진이 지난하여 예산 사용계획 없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4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전망타워가 백지화라는 얘기잖아요?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전망타워는 백지화 된 겁니다. ○송춘홍 의원 백지화를 할 때 이 타워를 제작한 회사가 청주에 있고 제작한 공장은 포항 쪽에 있습니다.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이걸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백지화한다 그러면 그 제작회사가, 아니면 이 사업 업체가 이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군수 조병옥 글쎄,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1차 보도교 발주하고 이 전망타워를 추가했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서 전망타워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에는 전망타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현재 상태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보도교 위에 전망타워를 설치하고 그런 모든 것을 승인해 주신 것은 군수님이시잖아요. ○군수 조병옥 예, 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군수님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철회를 한 거잖아요.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철회한 것도 제가 한 겁니다. ○송춘홍 의원 철회를 하면서 그 부담감, 설계를 해서 그걸 제작을 했을 그 회사나 업체에서는 이거를 끌어안고 우리한테는 그런 잘못이 없다라는, 피해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군수 조병옥 아, 그 부분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계약상으로는 책임이 없는데 특히 원도급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으로는 책임이 없는데 나중에 뭐 이의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절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것은 모 일간지나 지방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전망타워 제작이 완료된 상황에서 해당 장소에 설치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예산 손실이 우려된다.’ 우리는 우려에서 벗어났지만 그 업체 쪽에서는 이거를 다 안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간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망타워는 이미 22억원을 들여 제작했지만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아직은 감사원 재심의 요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재심의 요구가 나오면 다시 이것에 대해서 철거는 이미 전망타워는 됐고, 보라보라파크라든지…. ○군수 조병옥 철거가 아니고 설치를 안 하기로 한 거죠. ○송춘홍 의원 설치를 안 한 거죠. 설치를 안 한 상태가 되고 보라보라파크라든지 은하수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대처를 하는 게 맞지만 혹시라도 미리 그거에 대한 상황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군수 조병옥 그 부분은 지금 3개 기관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3개 기관이 어떻게? ○군수 조병옥 그런데 아직 그거는 저희가 감사원에서 결과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요. 나중에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음성군의 실이 좀 적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원남면 원남저수지에 있는 지금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미루어지거나 좀 뒤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모든 게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공공 사업입니다. 그리고 누구 특정인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우리 원남면민, 또 음성군민, 또 거기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고 공공 사업으로 추진한 거고, 저희가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지역 활성화,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서효석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춘홍 의원님께서 전망타워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전망타워는 저희가 설치도 하지 않을 거고 예산 자체도 4회 추경에 반납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링 보도교 조성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2025년 8월에 전망타워 제작을 음성군에서 검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군수님? 제작 검수를 군에서 했는데요, 이 부분 보고받거나 파악하신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군수 조병옥 예. ○박흥식 의원 전망타워 제작을 군에서 검수까지 하고 나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추가했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군수님 상대로 이 질문은 확인 차원에서만 드렸으니까요, 그렇고요. 사랑의 링 보도교가 최초에 총사업비가 2024년 4월에 70억원이었다가 2024년 12월에 1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고 2026년 5월에 또 11억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요, 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남 체험휴양관광 자원화 조성사업은 원남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또 음성군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인데요, 그 사랑의 링 보도교 총사업비 73억원 중에 특허공법이 적용됐습니다. 그 특허 금액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군수님? ○군수 조병옥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특허 금액이 27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가 변동이 되어서 또 몇 억이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73억원 사업비 중 특허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 특허 공법이 거더교 공법인데요, 프리플렉스 강관 거더의 제작장치에 관한 공법인데 전망타워나 아니면 이게 보도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망타워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런 교각에 거더교 특허 공법이 꼭 적용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군수님께서도 파악이 좀 되셨나요? ○군수 조병옥 이 특허 공법 적용하는 거는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아마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로 특허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께서는 총사업비나 아니면 어떠한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를 보고 받고 또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총 공사비 73억원 중에 특허비가 20억원 정도,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간 몇 억이 좀 감소됐는데 상당한 금액의 특허 공법 특허 금액으로 지금 집행이 될 예정이고 일부는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전망타워를 설치하지 않고 보도교로 설치했을 경우 이런 특허 공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군수님 감사원의 입장이 이 사업이 도비, 군비 5:5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입장이 우리 음성군만의 책임이 아니고 충청북도나 농어촌공사도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없나요? ○군수 조병옥 충청북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농어촌공사에는 일부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혹시 그 감사 결과 공유를 좀 하셨나요? ○군수 조병옥 타 기관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우리 군하고 금산군 것만 제가 취합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농어촌공사도,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이 충청북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십사, 물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그건 뭐 이미 저도 도와 직접 만났고요, 거기 담당 국장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지사장 다 만나서 앞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이렇게 다 결정을 한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 안, 저 안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사랑의 링 보도교는 어느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은하수놀이터하고 보라보라파크가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음성에서 감사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결과 발표가 연기가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음성군의 향후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군수 조병옥 그것도 저희가 초안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향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거나 조정이 되어서 원안 비슷하게 추진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혹여라도 최악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경우 군수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초안 플랜을 뭐 플랜A, 플랜B로 나눠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박흥식 의원 군수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서효석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의원 군수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제 군 재정상 손해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 법적 요인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글쎄, 이미 그 부분은 뭐 우리 공직자가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통보가 돼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라고 오는 거고 이미 공직자는 행정벌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상권 같은 것은 지금 아직 거기까지 따져볼 단계도 아니고요. ○서대석 의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와 인허가 검증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저는 이미 제도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화가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사람이 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절차라는, 행정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게 뭐 최초의 입안 단계부터 시작해서 절차 단계마다 관련 부서, 관련 기관 다 협의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그런 건데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지출하는 예산만 해도 거의 1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100% 완벽하게 지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그중에 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다만 경중의 차이가 있는 거고 또 그거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피해 가는 게 있고 또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개의 사안별로 대응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대석 의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효석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의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군수님 관선이십니까, 선출직이십니까? 당연히 선출직이죠. ○군수 조병옥 예, 선출직입니다. ○장용식 의원 관선하고 선출직 차이가 엄청 크죠? 관선은 그냥 행정적인 처리만 하면 상관없고 이런 문제도 없었고 그런데 선출직은 군민을 위해서 음성군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나 가려운 부분, 그럴려고 또 군민을 위해서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선출직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군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사업을 불법적으로 하셨나요? ○군수 조병옥 아니, 전혀 아닙니다. ○장용식 의원 아니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실수도 하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원남면 출신으로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원남면이 음성군의 부와 명예를 누리던 아주 훌륭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9개 읍면 중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체험관광사업을 진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혁신도시의 도마재터널과 연결된다면 앞으로 정말 부와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에 우리 원남면민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조병옥 군수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의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예기치 않은 불분명한 대답도 있고, 그리고 원남면을 위한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원남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앞으로 원남이 제2의 원남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체험관광사업이라든지 또 보내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효석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 기획행정국장의 답변을 듣겠으며, 잠시 우리 의원님들께 여쭤봐야 되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 가서 특별위원회를 할까요? (「바로 이어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 잠시 후 12시 00분부터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