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송춘홍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신상발언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19일~20일 주요사업 현지확인에서 있었던 일을 제 신상발언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예산 낭비 부분을 파악하여서 예산은 꼼꼼히 따져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낭비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예산이 어느 곳에 어떻게 낭비가 되고 있나, 적정한 곳에 적당하게 쓰이고 있나를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과 관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로 저는 보고 있는데 주요사업 현지확인 중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압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루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루트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공개적인 압력을 제시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같은 내용을 침묵하시길 바랐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9개 읍면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는 모두 함께 하는 게 군의원들이십니다. 그 군의원들 지금 모두가 음성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할 것이며, 또 본 의원이 질의하고 파악하는 게 우리 군민 모두가 평가하실 겁니다. 어떤 지역적인, 지역 분들 몇몇 분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개탄스럽다는 말을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데 많이 힘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들의 몫으로 돌리는 의원들의 평가를 어떤 개인들이 하고 의원들이 할 일을 주민들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지역의 몇몇 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더더욱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효석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18분)
○의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기획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노진영 의원님, 장용식 의원님, 서대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군수
○부군수 홍지연 존경하는 서효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음성에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음성군 교통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진영 기획행정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우수한 교통망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며 역동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이점이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여,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 정착을 저해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도시 본래 조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지만, 장기적인 지역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망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서울행 노선은 동서울 일 5회, 남서울 평균 28회,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남서울행 노선 자체의 빈도가 낮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수도권 타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망 구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 및 증차는 광역지자체 소관 인허가 사항이며, 운수업체의 경영 수익성 및 사업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등 음성군에서 노선 신설 등을 단독 확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앞으로 운수업체는 물론 충청북도, 진천군,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전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근본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통근차량 폐지는 우리 혁신도시가 단순한 직장의 터전에서 벗어나 완벽한 자립형 정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거쳐야 할 성장통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민들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겪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진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성군 산림재난대응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용식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산림재난대응단 숙련인력의 단계적인 상시인력 전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림재난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발생시기가 연중화되고 규모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산림재난 대응인력의 연중 상시운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기존에 취약시기별로 각각 운영하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을 통합하고 고용 기간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재난 대응인력의 연중 상시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유형별 대응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전국 단위 산불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산불 발생 시 국ㆍ공ㆍ사유림의 구분 없이 즉시 출동이 가능한 산불진화단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산불진화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산불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 산림재난대응단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산림재난 대응인력의 연중 상시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올해부터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고용기간을 확대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재난대응단의 숙련인력을 지자체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상시인력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인건비 부담, 정원 운영 등 여러 현실적인 한계가 수반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산림청 주관의 직접일자리사업 및 국가 차원의 전문인력 확충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은 개별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전문 진화인력 확충과 광역ㆍ전국 단위의 대응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산불진화의 정예화와 상시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산불의 연중화ㆍ대형화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 있어서는 관련 지침에 따른 선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기존 참여인력의 경력과 경험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적된 현장 경험과 숙련도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용식 산업경제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소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농업환경 보전, 그리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퇴비 관리 및 가축분뇨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비 또는 가축분뇨 살포 전 주민 사전안내 및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포장비료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 7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일시, 공급 물량, 공급 면적 등을 신고받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공급 소재지 마을 이장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비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포 전 살포 장소, 살포일, 살포량 등을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향후 마을이장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사전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야간ㆍ주말 기습 살포에 대한 단속체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불법 또는 부적정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오나, 별도의 상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인력과 행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기존 인력과 관계부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민원다발지역과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시료채취, 위반여부 검토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절차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경지별 살포량 제한 및 토양검사 연계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료관리법」에서는 비료생산업자 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를 판매, 유통, 공급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용 7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 물량을 비료가 사용되는 소재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시비처방서 등 적정시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등 토양 상태를 고려한 살포 기준은 이미 현행 제도 안에서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농지에 적정량의 퇴비 또는 액비 살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반복적인 과다 살포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액비 살포 전ㆍ후 별도의 토양검사를 의무화하거나, 독자적인 제한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행정조치를 받은 농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료관리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이력과 현장확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특정 농지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현행 법령상 정해지지 않은 처분이나 규제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농지에 대하여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후 다시 살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시비처방서 등 관련 서류와 현장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불법ㆍ과다 살포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퇴비 살포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우리 군은 퇴비 또는 액비 살포기준 위반, 미부숙 퇴비 또는 액비 살포, 공공수역 유입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여섯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능력 확대,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8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약 6만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등 관내 처리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능력 확대나 시설 증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은 기존 시설의 운영현황과 처리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영효율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현행 법령에 따른 지도ㆍ점검과 행정조치를 보다 철저히 추진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축산농가의 적정 처리기반 유지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음성군 교통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휠체어 이용자는 기존의 특별교통수단에 집중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일반 택시를 활용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도입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매우 시급하고도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원님의 고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음성군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현황 분석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모델을 설계하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 운영사례와 시행착오, 문제점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교통약자 규모와 예상 이용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업계와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을 협의해 나가겠으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향후 사업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재원을 빈틈없이 확보하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효석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노진영 의원님, 장용식 의원님, 서대석 위원님, 박흥식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진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광역교통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출해 주신 답변서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아쉬움이 남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교통 수요를 분석하겠다, 정주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정작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물론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이나 증차가 음성군의 권한만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노선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개선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버스 노선의 허가권은 없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교통과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답변서에는 앞으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교통 수요를 분석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통근버스 폐지 이후에 직원들의 출퇴근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느 지역의 교통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교통 수요조사를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와 진천군, 운수업체에 어떤 개선 방안을 건의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2030전략실의 역할에 관한 질문인데요, 답변서에는 2030전략실이 협조 부서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0전략실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근버스가 폐지됐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던 직원들이 곧바로 혁신도시에 정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통 때문인지, 주거환경 때문인지, 자녀 교육이나 의료환경, 다른 생활여건 때문인지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착을 유도하려면 먼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전략실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거주 현황과 정착 장애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 중이라면 그 추진 중인 내용 말씀해 주시고, 아직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들은 부서 간의 협력과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안은 교통 문제이면서 동시에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인구 정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2030전략실에서는 정주여건 문제를 각각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정작 두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부군수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답변서 내용 중에 상반기에 공공기관 등과 간담회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제기됐고 그 이후에 저희 음성군에서 후속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받고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렇게 끊어서 가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노진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홍지연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서에서도 아까도 답변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광역 교통망이 지금 특정 지역을 위주로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동서울과 남서울, 인천공항, 안산, 수원 방향으로 수도권에 대해서는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월 말 통근버스가 중단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저희도 그분들의 교통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서울행에 있어서는 현재 시외버스 증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2회/일 증차를 시켰고 주말에는 1회/일 증차를 해서 조금 더 이동이 원활하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 회의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한 공공기관은 노조 측과 같이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하고 음성군, 진천군이 모여서 여러 가지 교통망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전공공기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한 것은 아니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교통 수요라든가 이분들의 교통 이용에 대한 패턴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도출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원하는 노선이 어디에 집중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요. 이럴 때는 운수업체에 같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도 경제성 등을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2030전략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가족동반 이주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혁신도시 대비 저희가 교통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퍼센티지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교통 부분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쪽으로 아직 이전을 확정 짓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공급을 한 2,232세대 정도 더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주요건 개선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크게 거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주거, 교통, 아니면 교육 분야, 의료 분야,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 세대 이상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교통망에 있어서도 시내버스 같은 경우 BIS가 미설치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혁신초ㆍ중학교 신설과 기존 학교를 증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소방병원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많은 의료 부분을 커버해 주고는 있고 아직 우리 혁신도시 쪽에서는 산부인과하고 안과 부분은 없는 게 사실이라 이제 국립소방병원에도 이러한 산과, 신생아들을 돌볼 수 있는 분만이 가능한 그런 진료과를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맹동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과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지금 확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다른 기타 혁신도시에 뒤지지 않도록 2030전략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뭐 그게 어느 특정 부서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 체육, 뭐 어느 분야든 다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가 서로 맞대서 저희 혁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진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노력이 좀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다 같이 협조가 되어서 실질적인 계획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저희랑 같이 계속 얘기가 되어서 서면으로도 계속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홍지연 예, 의원님들께 많은 부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노진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서효석 노진영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의원 노진영 의원님께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역교통망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음성군에서 보면 직행버스가 서울이나 외부 지역으로도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직행버스 예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금왕이라든가 아니면 성본산단이라든가 대소읍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사실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ㆍ토ㆍ일에 많은 사람들이 직행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타 지역에서 예약한 사람들이 전부 타고 오면 줄이 한 20m 정도 서 있어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뿐이 못 타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왕이나 성본산단이나 대소읍이나 이런 데서 군민들이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홍지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의장 서효석 지금 우리 서대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혁신도시 외에 다른 읍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서대석 의원 예. ○의장 서효석 가능하면 이 내용 안에서 좀 질문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이 답변은 관련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식 교통행정팀장 김영식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전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터미널과 시외버스 업체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음성, 금왕, 대소를 예를 들면 대소에서 그 자리를 미리 예약해놓으면 음성에서는 그만큼 사람이 못 타게 되고 그러면 음성터미널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왕에서 또 예약을 하게 되면 음성터미널은 또 그만큼 손해를 보는 입장이어서 지금 각 터미널과 그리고 시외버스 경기고속, 친선고속 이런 업체들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리 예약, 몇 자리를 배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좀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는 됐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업체들의 수익과 관련된 거라서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만 한 1년 넘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아니면 뭐 증차를 하든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해서 좀 원활하게 불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서대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효석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릴 게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 내용과 좀 동떨어진 부분은 추후에 실과에서 별도로 좀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진영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의원 부군수님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2026년부터 산림재난대응단을 통합하고 고용기간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전체 대원을 일률적으로 정규직화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대원을 이끌고 산불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축적해 온 그 경험을 다른 대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숙련인력을 연중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 및 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인력을 담당하는 업무와 현장 반장, 그리고 숙련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지연 일단 산림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은 지금 공무직으로 3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산불 예방ㆍ진화와 그 진화대 인력들을 운용을 하고 대응센터에서 또 산불진화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등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산림재난 대응인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그러는 업무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용식 의원 이게 전문인력과 숙련인력이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과 조직 차원의 경험을 축적하는 전수하고는 좀 다르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현장 반장의 고용기간과 재고용 실태, 또 대원 교육 훈련 실적, 숙련인력의 이탈에 관해서 혹시 공백 발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부군수 홍지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전문적인 인력의 경험치, 노하우가 현장에서도 계속 이어져 갔으면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산림재난대응단이 올해부터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고 또 고용기간도 이제 10개월 안팎으로 확대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재난대응단은 산림청에서 산림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인력 조직인데요, 이 조직이 산불재난에 대응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부재정 직접 일자리사업으로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림청에서도 10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문성 부분,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고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서류 채점을 할 때 그 전단계에 최근 5년 동안의 이러한 산림재난 업무, 예방 예찰단이라든가 아니면 진화대, 예방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에게는 우대를 하고 점수상 그분들에게는 1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그 전전년도, 전년도에라도 근무했던 분들 대부분이 그다음 연도에도 고용이 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그러한 경험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단년도마다 계약을 해서 쓰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게끔 가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계속 그다음 연도에도 고용을 해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식 의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의 경험에서도 안정적인 부분과 불안적인 부분은 벌써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질문의 핵심 요소는 전문인력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만 저는 전문인력 플러스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는 다르거든요. 결국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한다고 하시지만 그분들 또한 일상생활에서 되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요지의 핵심이 그 숙련인력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는데요. 우리가 자체인력 확보에 제약이 있다면 그 제약이 법령상의 제한인지 아니면 군수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검토할 사항인지 다시 한번만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군수 홍지연 이거는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 조직이 산림청에서 주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산림청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근로에 있어서,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정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분야별로 근무 개월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산불이라든가 산사태 분야는 5개월에서 사역을 했었지만 금년도부터는 10개월까지로 이 부분이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로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고용의 확보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식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수님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무적 검토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마무리로 우리 군에 필요한 건 항상 또 강조하지만 일률적으로 정규직화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산불진화대원을 일률적으로 정규직화 하자는 게 아니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 현장을 잘 아는 숙련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험이 정말 우리 대원들한테 숙련된 그 경험이 전수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그 체계를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홍지연 예. ○의장 서효석 장용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대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의원 지금까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료관리법」에 보면 비포장비료 말씀해 주셨고 액비인 경우에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성 관내에 여러 가지 축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비료관리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잘 지켜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 그런 업체나 축산농가도 많이 계시는데 그 와중에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 음성군민의 거의 한 96%~97% 정도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건데 이게 반복되는 악취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음성군이. 그런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비료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상위법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서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오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뭐 현장점검과 사후관리 강화, 또 시비처방서 등 관련 서류와 현장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겠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음성군이 지금 현재 비포장비료, 특히 슬러지를 이용한, 슬러지를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 식물성 슬러지나 동물성 슬러지를 이용해서 퇴비화시켜서 비포장으로 해서 현장에 많은 양을 살포를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음성군 지역으로 엄청난 그런 것들이 대량으로 유입이 돼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근래에 성본산단 주변지역에 수백 톤의 어떤 퇴비가 나대지에 그냥 방치돼 있어서 그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됐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그러한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는 있는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어떠한 신속한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홍지연 지금 기습 살포나 외지에서도 많은 잘못된 퇴비를 저희 지역에 뿌리고 가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기동단이라든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 인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단속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인데 지금 저희는 9개 읍면 담당자들, 당직자들이 어떤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촬영도 하고 시료채취도 하고 또 인적사항들을 재빠르게 확보하고, 그다음에는 청소위생과나 아니면 농정과 쪽 관계 부서에 그 사실을 공유해서 그 관계 부서에서는 법 위반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처분할 부분은 처분을 하고 이런 체계를 좀 더 조직적으로, 연락망도 잘 갖춰서 조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부서 간 논의를 다 끝마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화를 많이 시켜줘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홍지연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서효석 서대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보충질문에 시간 할애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서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공공처리시설 부분, 이게 어쨌든 무단 살포나 이런 부분이 공공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을 강화하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답변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운영 현황과 처리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오고 연평균의 90%에 가까운 높은 효율로 처리를 잘하고 있다, 처리 역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당 과에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도 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검토는 끝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 계획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몇 년이, 공모사업이 있든 아니면 신규사업 제안을 하든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검토는 사실 추가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과의 설명대로만 본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질문이나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부군수 홍지연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곡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일일처리용량이 가축분뇨 같은 경우 70톤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올해는 아직 몇 달 남았기 때문에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일처리용량이 한 46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리용량 대비 저희가 한 66%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는 정화방류시설이라든가 액비화시설,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또 소규모 돼지농가 22농가에 대해서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규모의 축산농가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챙겨보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를 위해서 조금 이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군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거는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대상이 되는 농협이라든가 축협 같은 데에서는 아직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고,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전국에서 한 105개 정도, 110개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자원화시설도 한 100개소, 그럼 합친다면 한 200개소가 좀 넘는 거죠. 200개소가 넘는데 우리나라에는 기초지자체가 한 22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면 1개 기초지자체에 1개 정도 시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처리시설을 아주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통계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속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감곡의 이 시설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저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을 중심으로 대소ㆍ금왕 인접지역까지가 축산 밀집지역, 집적지역이잖아요. 그 부분에 공공처리시설이 위치하고 또 거기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기술이나 시설 기술도 나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규로 사업을 고민을 해보는 것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단순히 지자체와 처리시설의 평균으로 그렇게 단순히 보기에는 집적 정도로 봤을 때 사실은 하나 정도 더 있어도 음성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는 공감을 하고 추진 의지를 확인했으니까 그 정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홍지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서효석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본 군정질문은 제9대 의회 때부터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겠고, 현재 음성군에서도 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법정대수 1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대수 기준에는 아직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평균 배차 대기시간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군수 홍지연 잠시만요. 대기시간이 접수해서 배차까지가 한 8분, 배차에서 승차까지가 한 16분, 그래서 접수에서 승차까지가 평균 한 2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부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2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용자 현황을 보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권고드린 바 있듯이 특별교통수단을 2~3일 전에 예약을 하면 관외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전역은 물론이고 서울, 이천, 안성, 여주까지 운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관외까지 나갔다 오면 평균 몇 시간씩 소요가 되다 보니까 관내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음성군의 장애인 유형 등록현황을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총 7,253명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체장애인이 3,084명, 또 비지체장애인이 4,169명. 그래서 3천 명이 지체장애인이고, 4천 명이 지체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이런 유형의 장애인분들인데 이런 비휠체어 장애인분들도 현재 리프트가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요청하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부군수 홍지연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답변을 긍정적으로 주셨는데 사실 구체적인 답변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바우처택시 도입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추진연도와 시행 목표 이런 게 군에 별도로 있을까요? ○부군수 홍지연 지금 저희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해서 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사례 같은 것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분석을 하려다 보면 이용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한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요금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운행 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도내 시군에서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도입을 하고 있는 데가 청주, 충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천하고 영동이 올해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콜센터를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그 대상자를 어느 부분까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궁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늦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수시로 공유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청주 같은 경우가 이용대상을, 음성군도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부군수 홍지연 예. ○박흥식 의원 음성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이동지원센터 등록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 한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바우처택시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부군수님 말씀처럼 영동군과 제천시가 올해부터 바우처택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대상 장애인 수와 월별 이용횟수, 또 1인당 얼마만큼을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되면 공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또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게 택시 업계가 어떻게 참여를 하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은 버스요금 무료화에 따른 택시업계 손실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택시 확보와 호출, 결제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홍지연 예, 맞습니다. 이 운영을 하다 보면 반드시 콜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콜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하고 협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대략적인 것은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셔야 되는 중증보행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바우처택시와 같은 경우는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큰 계획으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법정대수를 못 맞추고 있는 특별교통수단도 빠른 시일 내에 법정대수를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특별교통수단을 확대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바우처택시 도입계획까지 갖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저희가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호출을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상주하거나 아니면 택시 대표님들께서 순환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 또 저희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별도로 어떠한 손실보상금을 음성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택시 간담회나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정책을 마련할 때 우리 군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하면서 택시업계에서 호출을 하시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협업하는 이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홍지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콜센터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음성에 있는 택시업계하고 구체적인 콜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부군수님께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조속히 음성군도 타 지자체처럼 바우처택시가 도입이 되어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향상이 되고 보장이 되는 이런 지자체로 거듭나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 홍지연 감사합니다. ○의장 서효석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박흥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과 같이 가야된다는 부군수님 의견을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아시겠지만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기사와 차량이 1대1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쉬면 차량도 쉬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 확대되면서 기사도 확대되겠지만 기사의 인건비 편성하실 때 그 기사가 조로 운영돼서 이 차량이 100%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음성군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어디를 당장 저렴한 가격에, 내가 차를 끌고 가는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대중교통 노선과 특별교통수단, 택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 음성군의 교통이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느냐에 관한 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먹을수록 장애인이 되잖아요, 무조건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상버스 도입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라든지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교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의 기조나 계획이 있으시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군수 홍지연 지금 말씀해 주신 큰 틀에 있어서의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효석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기획행정국장 조재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를 통한 공공자산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설치 여부는 단순히 제도 도입의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운용 실익, 기존 회계체계와의 관계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설치 목적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매년 일반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간 일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닌 매각 여부에 따라 수입 규모의 변동성이 크고 매각수입 또한 최근 3개년 평균 따지면 연 2억원 정도로 별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ㆍ운용할 만큼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은 재산의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근 3천만원 이하 수의매각 조항 삭제 등 법령 개정과 민원 소지, 특혜 논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매각을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이를 기반으로 별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을 통한 기금 마련 등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매각수입 규모, 재원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재정여건 및 제도 운영 여건 변화 시 기금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효석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기획행정국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서에 음성군의 입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에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조성이 현재 되어 있지 않고 또 기금조성에 관한 사안을 뒷받침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드렸는데 현재 기금조성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군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못 느끼고 있다이렇게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의 일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음성군의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를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올해 것은 1월부터 5월 말까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박흥식 의원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매각대금이 대략 나와 있을까요?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지금 저희가 따진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한 1억 5천만원 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추가질문으로 이것 좀 메모를 부탁드릴게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그러니까 합칠 수 없는 이런 불가피한 토지, 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자가 소유 건물과 점유된 공유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5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의 토지, 끝으로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현재 군에서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죠?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어쨌든 저희가 이 실태조사는 격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재산은 매각해서 저희 기금으로도 쓰고 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할 때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제가 쭉 말씀드린 경우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직권으로 팔 수가 있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는 불필요한 토지이고 토지가 군유지하고 접해 있으니까 군민들께서는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기금조성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건데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개인재산 같으면 폐도나 폐도랑, 아까 말씀드린 약간 쓸모가 없는 토지를 팔아서 정말 좋은 토지를 한꺼번에 저희가 구입을 한다면 재산 효율성이나 가치가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금조성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보존부적합 토지를 전수조사해서 매각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더 좋은 토지를 구입을 해서 공유건물을 짓는다거나 공공시설물을 짓는다거나 또 토지가 있어야만 또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기금조성이 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당연히 대금이 기금으로 조성이 될 거고,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봤는데 이것도 지금 연간 한 4억원 정도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럼 국장님 4억원 정도면 그게 몇 년만 지나면 몇 십억원이 될 테고 그래서 충분히 기금조성을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음성군의 재산을 활용하고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기금조성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례로 저희 음성군의 사회복지협의회와 음성군 자활센터 등이 지금 민간건물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기금이 만약 조성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받고 활용을 하면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좀 동의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글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매각수입으로 다른 데 쓰는 건 아니고 다 주민복지, 또 저희가 필요한 대형사업에 다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복지시설 이런 쪽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 조례 관련은 저희가 지금 2020년 7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 조례는 조금 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우리도 매각해서 다른 공유재산을 구입을 해서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9대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은군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은군 사례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매각을 해서 그 기금을 보은군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을 해서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영월군 이런 부분이 매각수입의 재투자 제도를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이런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해서 토지나 건물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좀 공감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저희가 사실 지금은 경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개발사업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전쯤에 산업단지나 이런 개발로 인해서 저희 군유지가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매각수입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당장은 여건이 산업단지 개발도 그렇고 나머지도 다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한다는 것이지 이런 개발 여건이 많거나 매각수입이 현저히 많아지거나 이러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음성군의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가 연간 4억원이면 이 부분도 계속 공유재산 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변상금, 연체료, 공유재산 관리수입, 아까 말씀드린 매각대금도 기금조성이 만약에 또 부족하다면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연도별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음성군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타 지자체 사례처럼 우리 음성군의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은 군민들께 매각을 하고 물론 조례,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흥식 의원 끝으로 국장님, 기금설치 타당성에 대해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사업부서가 아닌 곳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에서 어떤 부지가 필요한데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부지를 매입할 기금이 부족하면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례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 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제10대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서효석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복지국장, 농림축산국장,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노진영 의원 오영훈 의원 장용식 의원 강영훈 의원 서대석 의원 박흥식 의원 송춘홍 의원 서효석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지연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경제환경국장 이재선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2030전략실장 홍태경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회계과장 성경숙 민원과장 채현식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농정과장 이동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회의록서명 의 장 서효석 의 원 장용식 의 원 강영훈 사무과장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