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세출예산(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위원장 김성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서 세출분야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까지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인건비등 법정경비 항목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심의와 관련된 많은 정보와 자료를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건전한 지방 재정에 뒷받침으로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심의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182p 재무과 세출예산을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83p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한 가지만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84p 성실납세자 공로패 제작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어떤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예. 관내의 납세자 중에서 체납이 되지 않고 적기에 세정에 공헌한 기업체라든가 민간인에 대한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남궁유 세금 많이 낸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요. 적게 내도 성실하게 낸 사람을 하나요? ○재무과장 이장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189p 보면 내 고향 담배 많이 팔아주기 운동해서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담배 장사 시키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지금 담배 팔아주기 운동은 담배판매세가 다른 세에 비해서 상당히 군세 기여도가 높고 또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 고장 담배팔기 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어느 정도 경쟁심리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남궁유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담배장사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또 이게 어찌 볼 거 같으면 공무원들 사기에 도움이 안 된 걸로 보는데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참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로서는 피곤하고 힘들고 폭주하는 업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이 경영마인드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라도 수입확충이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지방 사람들은 어차피 경기도 가서 살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이장해 출향인사라든가 대외에 판매 위주입니다. ○위원 남궁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무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 고재협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p 담배주문 판매 사은품 제작에 8백만원인데 군에서 사은품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매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전매사에서는 이런 사은품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전체적인 수입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직접 나서서 지난 추석에도 수고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판매장에서 경품 같은 것이 없이 판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들고 다른 기관이나 기업체와 협의해서 8백만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전화카드 같은 거 이런 것이……. ○재무과장 이장해 금년에는 이 금액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고재협 이것은 보니까 9백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담배를 얼마나 파는지는 몰라도 9백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우습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장해 담배판매수입이 금년도 목표액이 50억원을 달성 하였고 내고장 판매만 해도 2억원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천봉 188p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대민활동 세무공무원 해서 올라왔는데 재무과의 특정업무 수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세무직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8만원을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천봉 그리고 200p 봐 주세요. 전기안전검사 대행료는 한국전력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전기 안전 검사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우리가 건물을 보면 한국전력에서 나와서 점검을 무료로 해주고 있던데 대행료를 모르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물 규모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주택이라든가 일반 상가를 볼 때 무료로 해준단 말이에요. 매월 7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올라 왔는데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장해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정사항입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일반 해주는 것은 틀리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한전에서 하는 것은 특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보유한자의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p부터 202p까지를 보면 여비가 4천4백만원 정도 되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의 경우 정규직이 35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지방세 부과나 징수업무가 관외출장이라든가 많은 출장이 필요합니다. ○위원 최관식 관외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어떻게 틀려요? 지방세담당여비가 있고 지방세 부과추진여비가 있고 중복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장해 지금 저희 과에 직제구분이 징수, 부과, 일반세정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구분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국·공유재산, 국유재산. 국·공유재산관리실태 해서 별도로 여비가 350만원, 2백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을 국·공유 재산하고 국·공유재산관리 실태하고 조사를 할 때 병행해서 하면 여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 같은데 4천4백만원 여비로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액수인데.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에 직원 수가 많고. ○위원 최관식 재무과에 직원이 몇 분이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35명입니다. 직원수가 많고 저희 업무가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관내에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활동비하고 지방세 업무수행활동비가 1천만원이고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200p 관사 및 기타부대시설 난방유류대 했는데 기타 부대시설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기타의 경우는 정문이라든가 또 복지회관이 저희가 관에서 쓸 경우에 부담하는 유류대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원 최관식 복지회관에서 난로 피워가면서 행사할 일이 있어요? 1천9백만원이면 대단한 것인데 군수님 관사, 부군수님 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과장님들 쓰시는 관사도 포함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관식 이게 대단한데, 또 201p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청사 및 부속건물해서 뭐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군청이라든가 관사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비입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런 거는 보수를 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전부 예산이 별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별도로 올린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기준에 의해서 건축년도나 면적에 의해서 금액을 매년 산출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난방비는 관사 및 기타 부대시설이면 정문 청경들 근무하는데 하고, 기사들 숙소, 그것도 포함되나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것도 포함되고 복지회관에 공적인 업무를 쓸 때는 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복지회관에 히터 얘기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이것도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한건데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187p 보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지방세정 업무수행 활동비, 195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정업무 수행활동비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쓰지 않았던 건데 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무과장 이장해 시책추진업무비를 군정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배분해서 세우는데 과거에는 재무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품의 문제점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과로다 예산을 배부한 사항입니다. ○부군수 우병수 제가 어제 나누어 드린 ‘99년도 시책추진비 계상 내역 해가지고 각 과장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한거 같아서 한 장으로 나누어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는 각과의 군정시책 지방세정 군정업무, 신농정, 지역경제 이렇게 되어서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주체를 보면 군수님께서 그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 개념으로다 6천65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전 예방대책비에서 2천2백, 기타 과장들이 군정홍보, 예산관련 업무협의 지역안정대책 의정관련 업무에서 2천150 그래서 도에서 우리 음성군에 시책추진비 살림으로 허용한 한도가 1억1천입니다. 이건 변동이 없는데 1억1천을 나눠서 부기를 달다보니까 굳이 설명이, 똑같은 것도 있지요. 군정업무수행, 군정시행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 과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곤란할거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여기 1억1천이 다 들어온 거지요? ○부군수 우병수 그렇지요. ○위원 최관식 그래서 여기에서 부군수님이 쓰시는 돈은 2천2백만원 뿐이다, 나머지는 군수가 쓰는 거고, 쉽게 얘기를 해야지. ○부군수 우병수 군수, 부군수가 집행의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그와 같은 행사에 과장들이 가면 과장들이 주재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여비는 뭐뭐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관내여비는 모든 재무행정이나 또 지방세 징수라든가 재산관리, 회계관리, 모든 제반 출장을 갈 때 출장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관내 출장비는 얼마나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장해 1일 관내의 경우 1만원입니다. 식대까지. ○위원장 김성채 식대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독촉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1천원 세금 안냈다고 독촉장을 내보내면 1천5백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그런 경우의 모순이 생길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소액의 경우는 직접 징수를 해서라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는 모든 세금을 안내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독촉장을 보내서라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채 다음은 207p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을 종합민원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종합민원실장 김병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210p에 업무추진비 2천2백만원, 민원사전예방대책인데 어떤 것인가요?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민원업무로 쓰여지는 예산인데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220p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위원이 7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감정평가사, 법무사, 지역인사로서 부동산 중개업회 회장님 이런 분들입니다. ○위원 진의장 관내 사람으로.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평가사는 관내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입니다. 세무서 직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23p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음성군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채 예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에 앞서 그동안 사회복지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위기에 따른 군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이 많은 관계로 사회복지사업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2억6천3백만원 11.4%가 증가되었으나 어려운 사회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헤아리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궁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4p 보면 전통혼례식 거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어떤 식으로 어떤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전통혼례는 설성문화제시 신청에 의해서 음성군 유도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구식 혼인했던 것을 재연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쌍을 했습니다. 경호정에서. 그런데 그것이 중국교포와 결혼하는 남일우씨에 대해서. ○위원 남궁유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가 보지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글쎄요. 홍보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구식보다는 현대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위원 남궁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232p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죽나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건 얘기 할 것도 없고 이거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우리 군수님 민간단체로 1억2천이 올라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은 정액단체 보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현충일 기념행사 이런 것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단체보조금이 1억2천이 지금서 있거든.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 1억2천 중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지만 사회복지과 민간단체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면 민간단체 보조금은 내역이 똑같은 거지요. 사회과 틀리고 다른 과 틀리고 그런가요. ○부군수 우병수 예. 그거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한건데 각 과에서 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예기치 못했던 수요에 대해서 군수님 포괄사업이라고 해서 6억 편성되어 있다시피 물론 사업비식으로다 연초나 연말에 예측이 되어서 해마다 하는 그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성격의 행사가 있는 반면에 그런 거를 예측치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임의단체 어떤 경상보조금에 풀 보조금 성격으로다 1억2천은 계상해 놓은 거지요.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풀비로 생각하고. ○부군수 우병수 그런 성격으로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여기 보면 게이트볼 대회도 군수님 게이트볼대회기 차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노인의 날 행사비나 이런 게 전부 예산은 다 올라왔단 말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돈 내에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군수 우병수 사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지요. 몇 억이 될겁니다. 해마다 사업성으로 하던 행사는 이렇게……. ○위원 최관식 그러면 예산지침에 급식비를 지불하는 게. 결산서 내역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내역을 뽑아 와라 했더니 어디 이장들 점심값 이렇게 나간 게 많던데 그럼 노인의날 행사 급식비로 거기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자연환경파수대 급식비 50만원, 1백만원 지출이 되었던데 이게 그렇게 예산을 쓰기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지 이거 계속 중복된 예산이 밥값은 밥값대로 또 올라오고 또 이거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1억2천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저기밖에는 안 되는거지. 자연환경파수대나 리동장협의회 같은데 가서 점심값 내는 것이. 알았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러시고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해주는 650만원은 전례에 있었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전례에 없었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우리 군에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최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다른 단체에는 행사가 많지만 어린이날에 대한 행사는 없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기앙양과 미래에 주인이 될 꿈나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행사를 해보자는 뜻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최관식 어린이날 행사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각 학교마다 자모회나 육성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 군에서 경기가 호황 되고 그렇다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굳이 교육청이나 자모회나 육성회에서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 행사에다가 없어서 돈을 준다는 것이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없는 행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부군수 우병수 이것이 된다면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건 데 해군본부나 이런 데에서 의장대 중에서도 해군 의장대가 최고입니다. 군악대 시범도 보이고 청주보다는 더 멋지게 해보려고 하는데. ○위원 최관식 멋진 것도 좋은데 이것이 어려운 시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50만원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굳이 해야 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굳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느냐 보류했다가 경제사정이 나아졌을 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군민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여 보자 하는 뜻으로 다채롭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241p 할머니 경로당 운영비 8개소만 해주고 연료비 지원은 15개소를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은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경로당하고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할머니 방을 운영하는 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같이 쓰지만 보일러 설치를 별도로 한데가 있습니다. 7개소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경로당 운영비는 따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기름값 25만원씩 나가는데 보일러를 기존 경로당하고 별도로 할머니방 설치해서 운영하 는거 경로당하고 별도로 건물지어서.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제가 몇 차례 말씀 드렸는데 기름값을 종전과 같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기름값 인상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내에는 소류지나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료 낚시터를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노인분 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노인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유료낚시터 허가를 내서 군수입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각 지역의 노인회에서 유료낚시터 요금을 받고 노인들이 청소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기름값 모자라는 것을 충당할 텐데 군에다 손 벌리기도 뭐하고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참작하셨다가 농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셔서 각 지역에 있는 유료낚시터를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1만원, 1만5천원 입장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노인회에서 운영하시면 5천원이고. 7천원 정도 받으셔도 노인들이 청소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연구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240p 할머니방 지원 9개소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할머니방이 읍·면당 1개소씩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유료낚시터 허가를 내주면 간이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것 좀 지원해 드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연료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교통 봉사대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위원 최관식 더군다나 기름값은 인상이 되어서 지원금은 전과 똑같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류비가 늘다보니까 노인들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음성군에 경로당이 참 많습니다. 노인들 관심 사항이지만 행정 리동이 289개 리동인데 현재 등록된 것이 280개소입니다. 행정 리동별로 보면 거의 다 1개씩, 금년도에 9개소가 개축, 신축되면 숫자적으로 봐서 행정 리동별로 하나씩 다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248p, 249p 보시면 여성회관 난방연료비. 건물을 여성단체에다 줘서 예식장 운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식장, 식당 여성회관에다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관리비 전체 들어가는 거하고 거기서 받는 임대료 하고는 적자가 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여성회관 운영은 적자를 따질 수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운영상태를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1층 예식장에는 보일러가 설치가 안됐고 2층만 보일러를 떼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여성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줘서 하면 실지로 우리가 적자를 따지기 이전에 관리를 시키면 우리가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여성단체에서 다 관리하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비를 받고 세를 받는데 세를 받는 것보다는 전체를 임대해 주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김우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최관식 위원님도 전체를 임대해주면 어떠냐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검토해봤는데 2층에 임대료 받는 게 540만원 정도 되는데 여성단체에서 2층을 받아봐야 큰 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체 임대해봐야. 다른 군에도 보니까 여성단체 임대해줘도 관리비 운영비, 청원경찰에 대한 경비를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성단체에서 실익을 따질 때는 득이 없으니까. ○위원 최관식 다 임대해 주더라도 지원은 해줘야 돼요.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관리를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만 지원을 해주면.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글쎄 그렇게 하면 관리가 편하고 그렇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226p 좀 봐주세요.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음성군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 및 시상금, 우리군내 향토음식 발굴하는 겁니까? 8백만원은.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어린이날 행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의 향토음식을 한번 개발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주비빔밥 또 미국에 피자같이 우리도 지금부터 향토음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서 한번 외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의 음식을 먹어보고 또 관광지로써 유명해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김천봉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거기도 4-H개선회에서 향토 음식개발로 해서 온게 있는데 ‘97년도, ‘98년도 보면 기러기 삼백초인가 발굴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 당시에 만간자본보조 해줘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어떤 발굴대상이 있는지 몰라도 8백만원씩 들여가지고 부속서류에 있네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4-H나 농업기술분야에 있는 사람이고 저희들이 하는 향토음식은 요식업, 음식업을 상대로 해서 민간차원에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크지 않나……. ○위원 김천봉 글쎄 과장님 음식개발…….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래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천봉 이게 하실 때와 또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다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742p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767p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52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99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8p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해서 1천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은 직원들 대민활동비고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위원 진의장 265p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4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다달이 시상하는 거지 장려금은 12개월로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읍·면에서 리·동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면 충주 재활용 하는 데에서 금액하고 영수증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것에 대한 50%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266p 청소대행 교부금 2천8백만원, 27,599세대가 있는데 호당 2천8백원씩 매기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66p부터 268p 소이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예산 세우신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하류 주민들 수초제거비는 여기다 안 세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금년에는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어려운 사정을 따질게 아니라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물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 해결 차원에서 세워주었던 건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자를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이 물대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에 있어서 소하천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하천에 수질이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희들 관내에는 소하천 20개 지점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19개 지점이 있었는데 광동산업의 섬유 외 염색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거기 수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한 지점을 더 추가로 해서 7하천 20개 지점에 대해서 월별로 채취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금왕서 내려오는 봉곡천 거기 수질이 아주 나쁘거든요.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천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건 지점을 선정하는 것은 준용하천 이상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그럼 거기서 수질이 오염되어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그런데서 수질이 나빠 가지고 내려가면 밑에는 점점 더 나빠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용하천 20개 지점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점만 저희들이 하는거고요. 앞으로 거기 수질이 더 악화가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7p 폐기물처리사업소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폐기물사업소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폐기물의 모든 경비는 6억6천3백인데 이게 진천하고 같이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은 전년도 쓰레기 반입비율에 의한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에 의해서 진천군에서 부담한 금액하고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는 55대45였고 지금 현재 쓰레기 반입 비율은 63대37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래서 모든 경비는 37을 폐기물사업소에 댄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지요. 전년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숫치가 약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경비의 63%만 대면 된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63%, 37%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진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6억6천3백1만7천원에서 이것이 100%를 잡고 6억 6천만원에 대한 27%는 진천군에서 한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왜냐하면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할 텐데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지 물론 비율에 따라서 쓰레기를 덜 버리고 더 버리고 하겠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모든 경비는 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3p 농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농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농림과장 서관석입니다. 농림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99년도 일반회계 농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277p에 보시면 농업경영인들 뭐하는데 2회씩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농업경영인대회를 금년도에 도대회를 개최하는데 2회는 사람을 실어다 주고 오는 왕복교통비입니다. ○위원 김우식 279p에 보시면 항상 경연대회에 가보면 1백만원씩 주는 것 농업경영인들이 말이 많던데 의장도 50만원인가 내고 축협조합장도 얼마를 내게 해서 하는 대회 같은데 상당히 말이 많은데. ○농림과장 서관석 농업경영인들이 가족끼리 600명이 모여서 나름대로 체육대회 겸 단합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금년도에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선정해서 군수님이 포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소를 한 마리 사서 선물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사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우리 군민대상 시상금이 얼마에요? ○농림과장 서관석 1백만원입니다. ○위원 최관식 농업경영인이 농촌지도자, 4-H 총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은 옛날 후계자를 말하는 거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 최관식 한 단체에 시상금을 1백만원씩 주면 군민대상 시상금과 똑같네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 최관식 그전에 예산에 없던 것이 예산이 자리를 잡았네요? ○농림과장 서관석 금년도에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전년도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안됐었는데. ○농림과장 서관석 이것은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대회도 도대회, 중앙대회 이렇게 해서 군대회 하고 회원들이 말이 많습니다. 1년에 몇번씩 해서 참여를 해야 되고 군대회 같은 것은 해마다 하는데 면대회도 해마다 하고 야유회 하고 뭐하고 대회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화합이 중요하다 라는 것도. ○위원 김우식 다음 290p 태양초 건조장은 그전에 보면 해마다 해서 1개 읍·면에 몇 개씩 해준것 있었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태양초 건조장은 금년도에 해준 적이 없는데요. ○위원 김우식 50평 정도로 해서 태양초 건조장을 한 것이 있는데. ○농림과장 서관석 작년도에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100동을 해줬습니다. ○위원 김우식 한군데에 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농가에다 보급해 쥐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농림과장 서관석 태양초 건조장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소득 작목을 분석해 볼 때 원남지역에는 특별한 시설이라든가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한번 고추가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해 보고자 그렇게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원남에 이종민 고추연구소를 비롯해서 유기농단지, 태양열 건조장 해서 집단적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 쇼핑코스로 지정해서 육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우식 고추생산지가 원남도 아니고 사실 여러 농가로 보급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92p에 보면 국비로 공수의 수당이 또 있는데요. ○농림과장 서관석 지금 현재 각종 사육규모로 보나 그러한 축산농가로 봐서 도저히 두 명으로써는 예방 치료활동을 할 수 있는 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4명을 공수의로 임명해서 예방활동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빙어 축제 이건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 했는데요. ○농림과장 서관석 빙어 축제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 김우식 이게 금년 예산에도 올라왔었고 작년에도 또 올라와 가지고 이거 한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음성이 빙어 주산지입니까? 괴산 같은 데는 더 많습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그래서 빙어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개 저수지가 있고 빙어자원이 서식해서 전에는 낚시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빙어축제를 단순히 빙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하는 사업은 아니고 빙어 축제는 저희들이 전국단위로 해서 낚시 동호인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고 거기에 겸해서 우리 민속 고유의 놀이인 썰매타기, 연날리기 또 팽이돌리기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연초부터 군민의 새로운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러한 행사를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7백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지역화합 측면적인 또 잊혀져 가는 고유의 민속놀이 문화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니까 즘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거 아니어도 체육대회다 뭐다 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거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농림과장 서관석 예. 그래서 빙어축제는 얼음판에서 하기 때문에 결빙이 20센티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결빙이 20센터 이상 안 되면 행사를 할 수 없지요. ○위원 김우식 좋습니다. 303p 보시면 원남하고 금왕 구간 이건 우리 군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은행나무하고 벚나무 식재 한다는 거 말예요. ○농림과장 서관석 원남 구간은 국도가 되겠고요. 금왕 구간에 1개소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국도나 지방도는 우리가 식재를 합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예. 가로수는 전부다 군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원남 가는데 4차선 얘기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괴산 가는데 2차선 국도. ○위원 김우식 가로수가 있던데요. ○농림과장 서관석 작년에 다 베었답니다. 그래서 수종을 은행나무로 해서. ○위원 김우식 휴식공간 조경공사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생극면 신양리 산26번지에 면사무소 옆에 산이 길죽 하게 나온 게 있는데 주민들이 어떠한 주민편익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정자라든가 체육시설 또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우식 휴식공원 각 읍면에 하나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그거는 쉼터, 보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게 9개소고요. 내년도에. ○위원 김우식 그걸로 다 해서 하면 되지 휴식공간을 따로 해서 하고 쉼터 따로 하고 아니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예산은 없어도 쓸데는 다 쓰는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남궁유 지금 말씀하신 303p 보면 산불진화용 등짐 펌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예. 산불이 났을 때에 등에다 짊어지고 가서 옛날에 병충해 방제기 보면 물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바람도 불고 그러는데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도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면 이거 사람 잡아요. ○농림과장 서관석 초등진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발화되었을 때 긴급히 올라가서 초등 진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남궁유 297p 좀 봐 주세요. 산림욕장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림과장 서관석 이것은 ‘97년도에 보험상 품이 개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림욕장에 입장객이 4만 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만 명을 예상으로 해서 사고 당 1인당 3천만원 1사고 당 3억원까지 배상해 주는 그러한 책임 보험료를 보험개발원에 요구 의뢰를 해서 거기서 산정된 보험액입니다. ○위원 남궁유 280p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보상금해서 나와 있는데요. 1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고 있습니까?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농림과장 서관석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수시로 개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 확인도 하고 또한 농지매매 시에도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몇 회라는 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농지관리 위원회에 대한 보상금은 농지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만원씩 12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9개 읍·면에 대한 보상금이 1천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농지관리위원들 위촉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농지관리위원들이 그 지역에 국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왕읍 하면 금왕읍,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단 말예요. 산재된 부락에 있는 분들이 나오게 될 거 같으면 어떤 한 지역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가부를 정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농림과장 서관석 농지관리위원회는 우리 조례로 명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동별로 리·동장을 임명하는데 한명씩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왕읍 정생리에다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웠다 해서 농지위원회에 회부하면 그 지역에 관계없는 구계리 먼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지역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 돼요 하면 되는 거고, 안돼요 하면 안되는 거고. ○농림과장 서관석 그런 것은 운영에 참고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295p 일반수용비에 작년대비 840 여만원이 증가됐는데 296p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거의다가 지저분하게 손전등구입, 산불진화용 불갈퀴 구입 이것은 ‘97년도에도 약 300개 또 ‘98년도에는 500개, 내년도에는 200개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진화를 나가시는 분들이 자기네 개인의 갈퀴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훼손이 안됐을 거예요. 매년마다 300개, 200개씩 되면 1회용으로 써도 남아 있을 겁니다. 전등 역시도 한번 쓰고 버리지 않으면 쓸 것을 매년 20개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갈퀴 구입을 시장에서 사는 싼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쓰게 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다만 1백만원을 들이던 2백만원을 들이던 필요 있는 것을 쓰셔야 되는데 한번 갔다 오면 버려요. 그간 1천개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또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 김천봉 이것은 산불진화 하시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군민의 혈세가 이런데 빠져나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세요. ○농림과장 서관석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290p 맨 밑에 보면 복숭아 선별기 지원사업 해서 70만원 1백대 해서 어느 쪽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서관석 금년도에도 복숭아 선별기는 감곡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숭아 재배면적이 음성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재배, 식재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재배지인 음성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복숭아가 보통 4년 정도 가야 수확이 되거든요. 작년에 과실유통생산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바로 해줄 것이 아니라 3년, 2년 후에 예산을 세워서 해줘도 되고 복숭아 하면 감곡인데 거기도 작년에 지원한 양이 굉장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사실 1년, 2년 해야 복숭아 몇 개 안 나와요.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음성, 소이, 원남 그쪽으로 3년 후에 해주지 선별기를 먼저 해주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301p 맨 밑에 표고재배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임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서관석 저희들 농림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임협에서 하는 거 있고 여기서 하는 것 있고 따로 있나요? ○농림과장 서관석 임협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진의장 임협에도 개인이 신청해서 국비가 50%거든요? ○농림과장 서관석 100%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협에서. ○위원 진의장 306p 무궁화 및 향토수종식재가 있는데 어느 쪽에 식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서관석 이것은 각 마을 진입로라든가 또 기관단체의 주변,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심어서 어떠한 나라꽃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대상 주변에 심습니다. ○위원 진의장 배정된 것은 아니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81p 우리밀, 콩 재배 1천만원을 농민회에 지원해 주신다고 했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장 김성채 수입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콩하고 밀에 대한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이 세가지를 지원을 해서 농민회에서 자력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농민회에서 활동하는 사업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수입금은 자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회에서 1년에 활동비가 5-6천만원 된다고 얘기해서 보조 좀 해달라고 했는데 보조는 안되고 국가식량 차원에서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경작을 해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283p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13개소 했는데, 말썽 없을까요? 내년에 또하면. ○농림과장 서관석 철저히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시공까지 일괄해서 저희들이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지금 여론에는 농림과장님이 9개소가 말썽있는 데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얘기로는 반 이상의 부락민들이 불평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하는 거지 우리 거냐. 국가에서 그만큼 돈을 소비해서 지어서 특정민한테 해서 그 사람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더 좀 해서 해주세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떠한 개인 목적에 활용한다고 그러면 보조금 회수라든가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그리고 284p 휴경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주가 서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묵혀요. 예를 들어서 서너 마지기 묵히면 그 밑으로 계속 묵혀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수 없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휴경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이 가능한거에 대해서는 재생산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재생산을 하고 만약에 본인이 경작할 수 있는데도 경작을 안 하고 방치하는데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대리경작을 명령한다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전량 생산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아니 지주가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 것이 많이 묵거든요? ○농림과장 서관석 방치하는 것은 매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휴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755p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농림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성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