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음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2월 4일(수) 09시 59분
□의사일정(제3일차)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심사된안건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홍보실나. 농정과
(09시59분 조사시작)
1.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3일차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답변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미곡리 진양에너지 가스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기봉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기봉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심에 따른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2월 4일
음성군 부군수 장기봉.
(부군수,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용지 제출)
○위원장 박흥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홍보실, 농정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보건소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다음으로 출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실
○홍보실장 고영수 홍보실장 고영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부서자료 1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 농산물 신뢰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대소면 화학사고 피해지역 토양, 농작물, 하천수에 대한 비닐아세테이트 검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홍보실은 주민에게 시료 분석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농산물 신뢰 회복 및 소비 활성화 방안입니다. 음성군 농산물 홍보를 통해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농산물의 정성, 신선, 신뢰의 메시지를 담은 음성군 농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를 촉진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월경 조사특위 2일차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하셨을 때 홍보 방안으로 비닐아세테이트 시료 검출 여부, 주변 환경영향조사, 주민건강조사 등 정밀검사결과를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확보가 되셨나요?
○홍보실장 고영수 저희가 확보한 내용을 인포그래픽 해서 주민들에게 통행에 대한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작하면 농산물이 안전하고 신선하고 좋은 품질이라는 것을 유튜브나 SNS 채널에 홍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첨부자료로 붙임을 안 하셨죠?
○홍보실장 고영수 죄송합니다.
○유창원 위원 어떻게 진행을….
(홍보실장 고영수, 유창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인포그래픽이에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유창원 위원 이게 어떻게 인포그래픽이에요?
○홍보실장 고영수 체크 그림에 토양에 대한 건수에 불검출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를 형상화할 수 없어서 이렇게 눈에 봐도 불검출이라고 이렇게….
○유창원 위원 왜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100%. 인포그래픽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시는, 이거 인포그래픽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지잖아요.
○홍보실장 고영수 이미지인데 불검출, 숫자가 0이라서 그래프화하는 게 어렵습니다. 검출이 0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창원 위원 검출이 0인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따가 추후에도 담당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시료채취를 2번 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됐기 때문에 휘발성 있는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가 그 화학물질 특성상 날아갔기 때문에 0이 나온 거잖아요. 0이 나온 과정을 설명주셔야죠. 0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우리 홍보실장님이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이건 인포그래픽이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고영수 그러니까 저희는 토양에 대한 안전하다는 것을 대소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일단 이건 인포그래픽이 아니죠?
○홍보실장 고영수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보고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건 인포그래픽이 아닙니다. 맞죠?
○홍보실장 고영수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그럼 분석결과를 받으신 거예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홍보영상은 어떻게 제작하실 계획이죠?
○홍보실장 고영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정성스럽고 신선하고 신뢰성 있다는 주제를 담은 영상을 생각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언제쯤 송출 가능할까요?
○홍보실장 고영수 이것은 다음 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쇼츠 영상으로.
○유창원 위원 그 영상 조사특위에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을 할 텐데 SNS 채널에 업로드가 전략적 홍보인가요?
○홍보실장 고영수 유튜브도 하고 방송에도 음성군 농산물 홍보를 할 예정인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유튜브 채널, SNS 채널은 바로 제작되는 대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콘텐츠 제작은 말씀해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홍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없잖아요. 당연히 음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널에 업로드해서 송출을 하겠죠. 그게 홍보인가요? 홍보 방안이 얼마나 다양한데.
○홍보실장 고영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농산물에 대한 SNS, 다른 특별한 뭐 영상 같은 것은….
○유창원 위원 이미지를 제고하려면 어떤 배우, 모델을 섭외해서 그분을 통한….
○홍보실장 고영수 그 내용도 있습니다. 영상 내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모델이든 배우 어떤 분을 섭외해서 같이 콘텐츠 작업에 참여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홍보실장 고영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창원 위원 또 전국에 다양한 전광판,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전광판, 코레일, 지하철이 또 코레일이랑 뭐가 있죠? 하여튼 서울 시내 수도권에 하는 여러 가지 지하철공사들, 그런 데 태울 수 있는 게 홍보방안이죠. 그게 홍보방안이지 뭐가 홍보….
○홍보실장 고영수 그래서 그 내용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도 하고 TV 광고,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할 예정에는 있는데 정확하게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계획을 갖고 오셨어야죠.
○홍보실장 고영수 계획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홍보실장 고영수 그거는 우리 농산물 홍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있어요? 얼마 있어요?
○홍보실장 고영수 그건 제가 정확히….
○유창원 위원 그럼 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저도 본예산 심의가 지난 지 좀 돼서 기억에 없는데 그 예산에 해당되는 송출영상을 제작할 송출 계획안을 조사특위에 보고해주세요. 아시겠죠?
○홍보실장 고영수 예.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영호 의장님께서 시군의장협의회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셔야 하는데 이석 전에 잠깐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진양에너지 가스 누출사고로 인해서 공직자분들과 주민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박흥식 부의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 진양에너지 사장님께서도 오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해결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홍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피해지역의 농산물 신뢰성 제고와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명작 때 농산물 홍보영상 있나요? 명작 때 하려고 했던.
○홍보실장 고영수 그 홍보영상은 저희가 이번 것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배우는 아니지만 외부인을 모델을 섭외해서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다시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입니다. 이번 것만.
○안해성 위원 어쨌든 예산은 좀 수반되잖아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현재 우리가 농산물이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물론 꾸준히 1년 내내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농산물이 지금 수확되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얼마큼 날지는 몰라도 어쨌든 피해농가에 대한 우리 음성군의 토질, 여러 가지 이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질의드렸으니까 그것도 제작할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신데요, 유튜브나 SNS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영상을 띄울 거잖아요, 제작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송춘홍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것도 거기에 삽입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고 기업들의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좀 같이 섞어 넣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홍보실장 고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안 담겨 있고요, 농산물에 대한 것만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완성될 단계에 있어서….
○송춘홍 위원 아, 그렇게까지?
○홍보실장 고영수 예.
○송춘홍 위원 그렇게 홍보를 빠르게, 진행절차가 거기까지 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홍보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선점도 많이 찾아야 되고 신선함도 대소 농산물에 대해서 더 특별히 새롭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혹여 있을 앞으로의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도 거기에 같이 넣어주신다면 참 좋겠고, 또 기업들도 고지 의무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충분히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 완성이 된 게 아니라면 한번 그 점도 거기다가.
○홍보실장 고영수 예,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따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 음성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것은 뭐 다른 재난안전에 대한 홍보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든가 그 내용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검토를 해 보시는데 다른 과에서 알 권리나 고지 의무에 대해서 따로 홍보하시기가 참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때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니면 재난안전과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도 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일단 검사실에서 식탁까지 이런 쇼트 폼 영상을 제작해서 아마 SNS에서 홍보를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대단위 농산물에 대한 것을 홍보하다 보면 사실은 오히려 불신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면 지역에서 생산된, 또 피해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어디로 판매가 되는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맞춤형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홍보실장 고영수 화학사고가 발생한 대소면의 한 곳에 대한 농산물 홍보보다 전체적인 음성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학사고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인식하기에 모르는 사항을 알 수 있고 그냥 알릴 것 없이 우리의 전체적인 음성군 홍보를 하는. 왜냐하면 대소면에 대해서 화학사고에 뭐 무, 배추, 벼,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항목이 단순하고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생각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조사특위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농산물 판로가 화학사고로 인해서 위축이 된다든가 아니면 제값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해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홍보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산물이 어디로 판매가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불신이 조장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맞춤형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포그래픽 제작도 거기에 무해하다는 성적서 QR코드 같은 게 인쇄가 되어 있나요?
○홍보실장 고영수 QR코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지난번 2일차 특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정과랑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이런 검사성적을 받았는데 무해하다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다 담지를 못하니까 이런 휴대폰이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QR코드를 연동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어떤 배우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쇼트 폼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 해당 지역의 농부 실명을 공개하셔서 진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이것도 농정과랑 협업을 할 부분인데 안전검증완료 스티커 같은 이런 부분도 홍보실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지 다양하게 담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구도현 지금부터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농정과 농가 지원대책 및 농지전용 협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피해지역 농산물 신뢰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계절별 제철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 적극적인 특판 행사와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 진행 시 대소면 피해농가 농산물을 최우선 모집하여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배상 미보상 구간 보완 계획입니다. 손해사정사의 보상절차가 지연되면서 후기작물 파종 시기를 놓치는 등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사정 법인 측에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지속 건의하였으나 영농 적기 상실에 따른 피해는 간접손해에 해당하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군 차원에서의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2026년도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피해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피해농가를 위해서 토양개량제, 영양제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유예 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 12일 농협 음성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대출 상환 및 농자재 구입 대금납부 유예를 선제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내 농협 확인 결과 대소 화학사고 피해로 인한 영농자금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례가 없었으며 피해농가가 요청할 경우는 영농자금에 대한 대출 상환 연기가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는 농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상환 기간 연장 외에 이자 감면 혜택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소면 미곡리 51번지 일원 ㈜진양에너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증설 관련 농지전용 협의 면적 실측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증설 목적으로 2025년 6월 개발행위허가와 연계하여 전용면적 999㎡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완료한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해당 필지에 대한 지적 분할 완료되어 미곡리 51번지 및 51-1번지로 분할되었으며, 측량성과도와 토지대장 확인 결과 전용면적은 당초 협의된 999㎡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4일, 1월 25일 두 차례 현지확인 실시 결과 현재 지하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고 현장 확인 과정에 줄자 기준의 간이실측을 실시한 결과 전용면적 초과나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생산관리지역으로 위험물 저장 외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전용면적 999㎡는 「농지법 시행령」에 의한 허용기준 이내에 해당합니다. 전용면적 및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은 금년인 2026년 6월 말 예정된 개발행위허가 준공 단계에서 확정측량 성과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손해사정사의 화학사고 피해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후기작물의 영농 적기 상실로 인하여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는 이 보완 계획 답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보상이 지연되기 전에 왜 지 연이 됐는지 그다음에 후기작물의 영농 적기 상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지원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근거 내용이 없습니다. 미보상 구간은 보험사의 보험 약관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과장님? 미보상 구간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기재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구도현 그거는 지금 군의회에서 부서 질의 과정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쓴 겁니다.
○유창원 위원 조사특위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다고요?
○농정과장 구도현 예, 저희 부서별로 답변자료 요청 시에 이 미보상 구간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서 이 용어는 그래서 쓰게 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과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신 적 있으세요? 상위법인데, 약칭 「재난안전법」인데 보신 적 있으세요?
○농정과장 구도현 자세히 본 적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또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대소 화학사고에 적용되는 상위법과 해당 조례인데 이것도 보신 적 없으시죠?
○농정과장 구도현 예, 이것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제3조 보면 지원 결정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긴급 재난문자 경보 울림)
화학사고, 지금 위원장님!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위원장 박흥식 이 부분 한번 안전건설국장님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일단 질의를 이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박흥식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유창원 위원 예,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조사중지)
(10시47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해 행정사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2월 10일 정례의원간담회 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48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박흥식 위원
유창원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홍보실장 고영수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농정과장 구도현
환경과장 노현숙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도시과장 최동희
보건소장 구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