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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5월 16일(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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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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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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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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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계수조정

○위원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 마무리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밀하고 신중한 심의활동을 주문 드리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과소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실과장께서는 간략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소신 있는 설명과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위원회 의결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 김동한입니다.
  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요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p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안승인토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산림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212p 산림훼손 복구비.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비는 일단은 대집행을 하기위해서 보증보험에다가 청구를 한거지요? 청구한 금액이 이곳으로 입금이 되어서 세입조치가 되었고 지급하기 위해서 세출에 계상을 한거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위원 김홍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생극면 차곡리 산45번지 외 3필지 그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13정 정도 됩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산림과장 김동한  1천7백에서 8백원정도 됩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차곡리 산 45번지가 깊은 산중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그전에 의회 관련계획에 승인이 되어가지고 매입하려다가 동네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었는데 이번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현재 짖는 데에서 그 안쪽으로 양쪽이 다 군 유림인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군 유림이 됩니다.
○위원 박덕영  현재 싯가로 봐서는 적정 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그거는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고 현재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 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건설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대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물문제하고 용수문제하고 기반정비 사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구조개선 사업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주로 삭감된 내용이 과목정정이 많고 생활용수 관계는 남해의 한해 때문에 사업비가 그리로 가서 도에서 변경내시로 인해서 과목정정 시설비에서 일반비로 바꾸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것은 1억5천만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남해 가뭄 해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과목정정 된 것도 아니고 농어촌 생활용수하고 가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남부권 가뭄하고는 하등에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유라든가 또 봄 마무리 경지정리 같은 것이 9억3천6백59만7천원이 감액된 사례 이런 것은 과목정정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ha당 사업비 확정내시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사업단가가 변경되어서 그렇다는 얘기 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사업단가가 변했기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것은 잘못 답변 하시는 것 같은데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원래 계획이 39ha 아닙니까?
  단가인상이 더했든 인하가 되었든 9억3천6백만원씩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전에는 80% 국고보조 했던 것이 지금 현재90%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이 관계는 당초에 금왕에 구계지구하고 원남 삼용지구 금왕에 삼봉지구해서 139ha로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농수산부로 터 확정 변경내시로 인해서 삼용치구 39ha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 박덕영  구계하고 삼용지구는 승인을 못 받았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것은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어쨌거나 지금 밭기반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는 경지정리 시업이라든가 용수문제나 이런 것이 삭감된 내용이 대부분이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볼 때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이것은 여론 호도용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WT0가 1월 1일부로 발족되고 하니까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농어촌 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 떠들어놓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에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말로만 42조,12조 농촌에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기초적인 사업에 예산을 중앙에서 삭감하면 농민들을 속인 것이지 실제로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기 싫어서 반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이의 제기라든가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런 일을 한 적은 없고 우리군만 이렇게 변경내시가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박덕영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농민을 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설과 에서도 여기에 대헤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악화 되어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내시 안하는 것을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현지사정을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장 이준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도시과장 김영만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에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홍배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 불량 화장실개량,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에서 삭감되어 주택구조 개선사업으로 목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주택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예. 됐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예상이 되어 있던거예요?
○도시과장 김영만  아닙니다.
  당초에는 도비로서 한다고 했는데 도에 예산이 작년도 가내시 되었을 때는 됐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삭감이 되고 이것은 새로 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예.
○위원 김홍배  여기에 오는 것이 벌써 확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만  시. 군마다 한개 마을씩 하는 것인데 집단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홍배  감곡 문촌리 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 다음에 농어촌 하수도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기반시설 및 간이오수처리 시설이 그대로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만  아닙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 기반조성 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246p에 경호정 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부수사업을 하면 제대로 만들어놓는 것입니까?
  이번에 보수하고 내년에 보수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지요?
  제대로 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만  제대로 될 걸로 봅니다. 이번에 사업하는 것은 물이 새기 때문에 공원관리는 공보실 소관인데 기술진이 없어서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입니다. 경호정이 물이 고이지 않고 해서 점토 매트시설도 하고 기둥이 약간 기울어지게 되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그 내용을 알고 있기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손대지 않을 정도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몇 해 있다가 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점이 발견됐을 때는 계속 보수만 하고 마는거 아니예요. 한번을 하더라도 완벽한 또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확실하게 지도라든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용역업체에 자문을 득해서 완벽한 사후에 손대지 않는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예.
○위원 신화철  그리고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사업지정이 책정됐어요?
○도시과장 김영만  저희들이 봄에 조사를 했는데 26개소를 해야 되는데 재원형편상 되지 않아서 당초에는 2억7천만원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재원이 없어서 9천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개 소수는 확정이다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26개소는 다 올렸는데 그중에 우선순위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26개소 중에서 가장 급한 곳으로 해야지요.
  당초에 26개소를 보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이 상수도는 지역민들의 식수와 직결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만큼은 많은 사업이 이루어져 지역민의 식생활에 불편이 없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큰데 26개소 2억7천만원 중에 1/3이 줄어들었는데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26개소 중에도 개소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영만  개소는 많이 드는 것이 있고 적게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 소수하고는 비례할 수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다음 예산에라도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상수도 문제만큼은 특별한 배려가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서 예산배정을 많이 받으세요.
  이런 사업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호정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5백만원이고 경호정 보수비가 1억인데 경호정이 작년인가 언제 보수한 것 아닙니까?
  ’90년도에 보수해서 물 방수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영만  그때는 석축만 했지요.
○위원장 이준구  그러면 이번에 보수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물 안 새도록 매트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리고 249p에 입식부 및 및 목욕탕 개량사업, 불량화장실 개량 이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농촌에는 주택을 못 지어서 아우성인데 주택자금으로 보조해서 지원해 줄수 없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만  이것이 도비인데요. 작년에 도에서 내시할 때에 이렇게 할 것이다 내시가 되었던 것인데 도에서 확보를 못해서 또 군비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당초에 도비가 내시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영만  예.
○위원 신화철  그러면 사업과에서도 이미 선정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영만  아니지요. 예산만 해서 나중에 되면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위원장 이준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246페이지예요. 취락지역 확대 개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취락지역 승인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개발을 했을 경우에 다시 면적을 늘린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만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금년도에 인가가 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예. 나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에 그럼 소이하고 원남, 맹동에 아니 감곡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만  지적고시 하는 거지요.
○위원 박덕영  소이하고 원남에 한다면 진흥지역으로 밖에 할수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영만  가급적이면 진흥지역 아닌 것으로 확대하는 거지요.
  그런데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원 박덕영  글쎄 그 내용을 아는데 진흥지역을 빼놓고 확대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김영만  나오지요.
○위원 박덕영  나와요? 그러면 소이 거는 몇 평방미터예요?
○도시과장 김영만  0.32키로 평방미터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원남, 맹동 지역은요?
○도시과장 김영만  원남, 맹동 합해서 0.86키로 평방미터 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거를 도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315폐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305P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주택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 특위활동을 하면서 위원들이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 문제 때문에 현지 확인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수지역으로 감곡면 오향리를 가봤고 했는데 생명의 젓줄인 물을 예산을 탓 할게 아니라고 생극에 16가구에 680여명이 살고 있는데 환경오염이 되어가지고 식수가 곤란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계장한데 건의를 했더니 거리가 한 2Km 되기 때문에 예산과다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상수도를 해보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현재 스폰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니까 물이 안 나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산업과에서 밭기만 정비사업을 하면서 관정을 서너 군데 팠는데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데가 있답니다.
  이번에 면에서 업자를 두고 하다 보니까 1억5천 정도가 되는데 전문성이 있는 수도계장이 사업을 하게 되면 3천5백 정도면 하겠다고 해서 면에서 예산을 올린 모양인데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 식수만은 예산을 탓하지 말고 꼭 도시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예산부서에 설명을 해주셔서 상수도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반영시키는 것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영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지용옥  민방위과장 지용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272페이지 세계 제일 복숭아단지 조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한우고기 품질향상을 위한 기기제작 활용시범 4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책정된 것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의 세계화에 따라서 음성군에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복숭아 작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백복숭아 주산단지가 감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경사지라든가 관수가 좋지 않은 이런 곳에서는 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호스를 포장에 깔아서 그 호스를 통해서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끔 하는 시설장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품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관정시설은 물수분관계이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장비를 통해서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우고기 품질향상을 위한 기기 제작활용 시범 4개소는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우거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4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확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농촌여성 지도자 해외연수 관계는 지금 음성군에 조직 육성된 생활 개선 회원들이 299명입니다.
  이중에서 음성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개선 회원 중 한사람을 선정해서 유럽에다 해외연수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 농촌실태 하고 거기에서 활동하고있는 실천사례를 보고 와서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서 반영해서 생활개선 회원 육성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우리 군만 하는 것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이것도 군별로 한명씩 선정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5년도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건소의 제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재발사업소장 이중갑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알찬 공영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군유재산 매각수입 9억3,820만원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분 3억7천6십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고 세입예산에서 삭감한 3억7친6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회계 및 재산관리, 토지매입 3억5,706만원에서 1억4,850만원의 삭감과, 시설비 군청사신축비 소요부족분 3억8,312만2천원에서 2억2,21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요구예산 736억195만원보다 3억7,060만원이 줄어든 732억3,135만원으로 확정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 공통운영 보상금 타 의회 비교견학 126만원 전액을 공보관리 자산 취득비 VTR카메라 구입 1천만원 전액과 내무행정 군기제작비 150만원중 7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정직한 음성인 홍보추진비, 대형 홍보판 제작비 3백만원 전액과 뺏지 제작비 16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회계 및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간부공무원 숙소임차료 4천2백만원 중 2천1백만원 삭감과 보건위생관리 보상금 모범사업소 선진지 견학비 360만원 전액을, 농촌진흥일반운영비 지도소관사 임차료 2천1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고 삭감액 총 6천3백11만원 전액을 도시계획관리 상하수도사업시설비 간이상수도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참석하신 부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송종학  예.
○위원장 이준구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항은 협의된 사항으로 상하수도사업 간이상수도 사업에 증액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금왕 공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억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고 세입예산에서 삭감한 20억원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서 20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요구예산 345억3,072만1천원으로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제출요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삭감요인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 5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 조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일임해 주시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심의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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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이준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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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고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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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지용옥
  사회지도과장최익균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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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