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15일(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회의에 앞서 실과장님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지연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당면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1천72억 9천8백만원에서 96억5천2백만원인 9%가 증가된 1천1백69억5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교육 중이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는 보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또한 세출분야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별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때마다 해당분야에서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답변과 아울러 분야별로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43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빼야 되겠지요?
이것은 당초에 승인을 맡으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고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새로운 것이 신축예정지를 협상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협상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즉 100ha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9억9천8백59만7천원이 감액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조개선에 가장 핵심적인 경지사업이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금년도 우리 음성군 농촌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암을 한 예산편성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에 있어서 스탠드 보수라든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번에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나 도에서 보조해준 재원이라든가 또 우리음성군에 내시된 재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소관에 대해서 자세히 심의 때 심의해 주시면 제가 세입계상된 것은 총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는지 증액이 되었는지는 죄송하지만 실과에다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실부터 직재순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하시고 바로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예산심의를 하신 경험을 갖고 계시지만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및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면밀히 분석하고 공익에 우선하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건전예산을 예정된 기일 내에 심의 되도록 다같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9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의회 1천567만1천원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283p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읍면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별로 형평에 맞게 예산을 계상해 주신거 같아서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이어서 357p 기타 설명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러 차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청사 같은 부분은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이 전부 설계에서 빠지다 보니까 추가로 해서 삽입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멀리 몇 년 후에 운영 상황까지도 판단해서 당초에서부터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부터 평수나 내용을 정해주고 그 틀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 사업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초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가능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 져야지 결국 청사신축, 청소년수련의집,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거의 50%정도가 증액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고 있다.
또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69P 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개 읍면에 단 한가지의 체육시설도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이번에 동네체육시설이 누락되고 있고 또 있는 곳은 또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물론 시설을 자꾸만 보강해서 운동하기 좋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균형개발 차원에서 시설이 안 된 지역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눈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372p 소형 소각시설을 볼 것 같으면 소형소각로 설치가 음성 삼보아파트와 감곡 부강아파트가 돼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억원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형소각로라는 것이 물론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분리수거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소형 소각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에어폴르션 즉 공기오염을 방지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주민들에게 공기오염으로 인한 집단 부락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
본 위원이 아시아 태평양 환경위원회에 지금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소각로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을 본 협의회에서 취급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화학물질은 인체에 폐암이라든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이런 밀집된 아파트 단지에다 소형소각로를 놓아서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일용직 인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를 않네요. 읍면별 실과별 일용직 인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계속해서 추진되는 계속사업비는 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와 예산의 뒷받침을 당초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9p 동네체육시설도 지금 시설되어 있는 사항들을 보완 검토하는 그런 개소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설도 계속해서 균형설치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서 소각로 아파트 2개소 설치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소각하는 내용물을 구분해서 꼭 태워야 될 그런 사항만 태우도록 지도 확인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천 그 이외에기 몇 개 군이 설치가 되었지요. 우리 군에 도비가 보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374p에 고추건조장이 있는데 전년도에 9개소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90개소를 하는데 먼저 보급한 것이 한사람한테 주어가지고 그 기능이 5가구에서 10가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한사람한테 주니까 혼자만 쓴다 이 말이에요.
군비를 보조해 주면서 음성고추를 깨끗이 씻어서 명성도 높이고 가격을 높이는데 이 보급관리에 있어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보급을 하더라도 5가구 이상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많은 고추가 세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평이 527평에 총 사업비는 약 5억2천8백만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만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명실공히 임업협동조합으로서의 소임이 다 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적해 주신 고추 건조장은 당초에 사업량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한 10개소씩 집중적으로 고추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구를 독단적으로 선정한다든지 이린 사항이 없도록 일자별로 조정해서 딴다든지 말린다든지 하는 것을 마을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연차적으로 그런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지적하여 주실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며 발전하는 우리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음성군 100주년 기념 문화사업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알차게 운영하여 우리군의 위상과 군민의 자존심 그리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일동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오며 위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상, 족구, 테니스, 정구, 궁도, 검도, 볼링, 계주, 이렇게 8가지가 되겠습 니다. 그 이외의 종목은 괴산, 진천, 증평, 청원에서 각각 개최가 됩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96P 궁도장 정비공사 보조금이지요? 3천만원 먼저번에 얼마 들어간 것이지요?
1천5백만원에 대한 거는 음성지역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도장 정비공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궁도장은 체육시설로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도협회 주관으로 해서 지금까지 군에서도 지원했습니다마는 각종 스폰서라든가 군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현재 1층은 완료가 되었고 2층은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내부공사에 대한 기금을 다른 데에서 충당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궁도협회에서 하는 것이 매월 1-2만원씩 회비로 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회비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을 완공할 수 없기 때문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보조를 3천만원을 지원해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 자료 수집보상금 91P에 1백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공사의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 것인지 우리향토 문화와 공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과연 1백만원 가지고 되는 것인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궁도장 정비공사 1식해서 도비보조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김정용위원이 해주신것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 3천만원 금년에 했는데 지난번에 5천만원 거기에 보조를 했지요?
자체적으로 그 건물이나 주변정비를 하면서 얼마만큼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또 동네체육시설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3개소에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민생현안에 대한 제반문제가 산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군민 여가선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산적돼 있는 민생문제나 생활환경문제를 먼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1억에 가까운 8천6백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다 다루어져야 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주무실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97P 생활체육 교육운영에 있어서 배드민턴은 현재 수정산 체육시설 또는 음성고등학교 또는 그 동네에 조그마한 공한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음성에는 탁구장을 운영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민체전 개최 경비보조에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조받는 단체는 어느 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보조를 해주시려고 계상한 것 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행사를 함에 있어서 행사에 어떠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구태의연한 이러한 방법을 계속 답습해서 해야하는 것인지 꼭 행사에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이러한 예산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라도 효과는 효과대로 극대화 시키면서 거기에 쓰여지는 기구나 소품들은 어떻게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고무풍선 5백원짜리 3천개를 일시에 띄워서 다 날려 보내는 겁니다.
한꺼번에 1백50만원이 그대로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축포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과연 전야제 행사를 하면서 축포를 터트려서 내버려야 만이 꼭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작은 정부를 지향 하자고 하고 긴축예산을 운영하자고 하는 이러한 국정운영에 기본 틀에서는 조금도 그전과는 변화도 없이 계속 답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민체전 홍보보상 거기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군에서 많이 게최되는 것이 아니고 명색이 이것이 도민체전입니다.
물론 도에서 체전에 따른 보상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보상도 꼭 음성군수 누구해서 경력 등을 써서 홍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홍보보상 금으로 2천만원씩을 과연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보상을 안 해주면 홍보를 안해 줍니까 그런 문제 지금까지 질문한 시간이 길더라도 특별히 이번에는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상당부분을 추경에 있어서 전체 47억 되는 추경예산에서 문화공보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마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정홍보보상으로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정홍보를 더 적극화해서 발전하는 음성군의 이미지를 더 좀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추가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부터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미지 홍보물로 감곡면과 대소면 인터체인지 입구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홍보물 규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 4차선 도로에서 봤을 때 시각 적 효과가 사실상 저조하다하는 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면 것은 감곡과 앙성면 군계인 2차선 도로로 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소면에는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가 낮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차선 도로인 맹동과 진천과의 군계사이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된 장소는 당초에 설치한 곳보다는 훨씬 이미지를 돋보일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고나니까 경기도서부터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도로와 대소 인터체인지 두군데에 시설물을 먼저와는 틀리게 글씨가 돋보이는 큰간판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유선방송 홍보용 VTR카메라는 아까 김정용위원님께 답변의 말씀올린바와 같이 기 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관내에 5개 일체가 있는데 5개업체에 상호 협조를 해서 기계를 사서 같이 편집을 하고 또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먼저 소형을 가지고 해보니까 밧데리라든가 소형가지고는 전기코드를 달아야만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은 가져야 가능하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1천만원짜리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군정을 군민들에게 더욱더 알리고 군민들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88P 음성군 100주년 기념사업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바 4가지 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행사는 음성군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매년 행사 재원을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특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9P 5층 모전석탑 이전설치비 설계 용역비외 공사비 추진비에서 2천만원에 대한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해야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이전 승인을 도문화재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받는 조건이 반드시 문화재 전문업체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또 전문업체에 의해서 시공을 하도록 이런 조건이 되고 또 설계를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 문화재 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0P입니다. 향토유물전시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만원 및 지명위원회 수당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근거는 음성군향토민속자료관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1P입니다. 역사자료 수집보상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 100주년 기념사업과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할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1백만원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5P 궁도장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정비공사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내용은 궁도장 바닥면 내용처리와 옹벽,하수도 기타등등 바닥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천만원 보조금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은 건물에 대한 2층 완료공사비 일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3천만원을 가족단위 휴양시설로 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 3천만원을 사회진흥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궁도장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있고 또 실지로도 궁도장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서로 집행을 하면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같이 3천만원을 가지고 궁도장 뒷편으로 약간의 휴양시설과 또 등산로등을 설치해서 가족단위 휴양시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연계해서 박덕영 위원님께서 총괄보고시에 질문하신 체육공원이 3개 있습니다마는 3개에 있어서는 곁들여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음성군내에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기존 6개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 6개로는 음성, 금왕, 생극, 감곡, 대소, 삼성에 있는데 아직까지 미설치된데가 소이, 원남, 맹동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매년 1군에 1시설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50%정도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오는 것은 맹동으로 지정이 되었었고 나머지 2개읍면은 다음년도로 미루게 되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가족단위 휴양시설을 하는 관계로 궁도장 뒷 편에다가 사실상 3천만원만 가지고는 묘지 이장하는데 한 5백만원 정도가 이미 지출되었고 나머지 2천5백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체육시설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한 군데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도내에 16개 사업이 책정된바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 2개와 청사를 신축하면서 직원및 대내외 외부,인사들도 활용할수 있도록 채육시설을 청내에 특별히 지원되는 계획이 중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중앙에서 출장나온 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추가를 하게 되어서 저 희 음성군만 특별히 3군데를 지정받은바 있습니다.
나머지 2군데는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와는 관계없이 2군데는 내년도 사업에 실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97P입니다. 이것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에 탁구와 배드민턴으로 되어있는데 탁구가 아니고 배드민턴과 정구인데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구하고 배드민턴을 생활체육에 기존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과 아울러서 두 가지의 생활체육 종목을 배양하기 위해서 도비로써 50%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범위에 넣어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행정도 일관성있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지는 곳이 없이 해나가야지 그때그때 주무실장님 기분대로 하는 겁니까?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다음에는 도민체전 개최 경비보조 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경기단체에 부서별 지원경비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계상해서 운영을 해왔고 저희도 충주시보다 규모가 적게 계상되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용 소품이라든가 기구 등은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기 구입한 사항은 음성체육회에서 재산으로써 계속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가겠습니다. 99P도민체전 행사용품 준비 및 제작에서 낭비성 예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 군에서 실시한 양의 정도에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이만한 양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축소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민체전 홍보보상비는 아까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보조와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설명드릴 당시에 총괄적으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총 도민체전 소요사업비에 지원해줄 때 도에서 2억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부담 2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별도로 1억1천만원을 운동장 주경기장 변경공사로 별도로 얻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할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경기용품 구입은 어느 군이든지 자체군에서 구입했는데 저희는 보조부담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비 부담금 성격인데 그것을 시설비 보조기 때문에 시설비로 나누어서 도비보조 50%씩을 넣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해도 홍보 보다 더한것을 하더라도 행사 팜프렛에는 충청북도 도민체전으로 인쇄되어 나가지 음성군 체전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한 것을 보게 되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 체육행사비라는 예산으로다 본 예산에는 편성도 안 되어 있는 것이 1억5천2백24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부분 즉각 민생에 관여되는 부분 또는 산업에 관여되는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게 증가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체육행사 부분만큼은 대단히 예산이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나는 이것은 뭔가 지방화 시대에 잘못되어 있는 예산편성이다 과감하게 주체가 누구냐를 따져서 우리 것이 아니면 버릴 줄도 아는 행정이 필요한거지 내것도 아닌데 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요?
이건 도지사가 해야지 근본적으로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 차원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자체가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모든 부분이 다 잘못된 것으로다가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군에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도민체전이라는 발상 하나를 가지고 문화공보실 예산이 턱 없이 증가 된거는 지탄받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성군이 6월이 되면 선거도 치루어야 되고 지금 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거기다 선거 끝나자마자 도민체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음성군의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될 것이 뻔히 보이는 실정인데 거기다 군비까지 낭비하면서 도민체전을 꼭 치루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한거 안 해주면 안하면 그만이지 도민체전은 도에서 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음성군에 공무원들이 또는 군민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거에다가 인력만 지원해줘도 대단한 지원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예산외에 준비해야할 사항이 각 단체라든가 또는 우리 군민들이 하여야할 사항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아니면 경비 조달 문제 이러한 것까지도 다 합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이 충당되는 인건비를 도에서 보조해 주지는 못할망정 더구나 어려운 재정자립도가 22.5% 밖에 안되는 우리 음성군에다가 엄청나게 재정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잘못된 처사다 저는 이렇게 첫번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88올림픽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선전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 바람에 네마리 용이 추락을 해서 지렁이가 되었다는 비판도 들었는가 하면은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는 비난도 들은 적이 엇그제 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외화내빈 이러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정을 여기에 비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이 외화내빈에 치우쳐서 홍보에만 치우친다는건 잘못된 발상이다.
우리가 내실 있게 군정을 운영한다면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음성군에 와서 살고 싶고 음성군에 와서 투자하고 싶고 음성군에와서 산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낄건데 꼭 억지로 홍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외화내빈의 성격이 강한 이러한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내실 있는 군정을 계속해서 단전없이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5층모전석탑 그 이전비를 보니까 2천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도 제출해 주여야 되겠고 또 김홍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공감을 하고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일히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어야될 성질일것 같으면 도에서 좀 부담하라고 해요.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체육회가 있단 말입니다.
또 그 체육회 산하에는 축구협회도 있고 배구협회,모든 협회가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용구도 지원받고 심판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배구공 사는 거까지도 다 부담하려고…….
주체는 분명히 충청북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음성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려면 뭐하러 도민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이제 우리의 몫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것이 아닌것은 버릴 줄 아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공보실장이나 아니면 다른 실과장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어떠한 공을 세우겠다 이런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봐서 공보실에서 쓸거를 가능하면 줄여서라도 산업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민생문제에다 투입하려는 이러한 발상이 필요한거지 내가 공보실장으로 있을때 이러한 행사를 멋있게 치루겠다 하는 것은 물론 좋지요.
그러나 우리재정이 그렇게 여유있는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에 관련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체육회에서 하여야할 일을 우리가 예산을 도맡아서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을 우리 지역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유치가 되었고 또 요구한 목적이 우리고장을 홍보를 하고 우리 고장 발전이라든가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지역 주민의 위상을 높이면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것을 통해서 우리 음성군의 체육시설의 보강이 되고 또 지역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공사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흐름의 예산 비중이 공보실이 비중이 많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것은 도민체전과 음성군 100주년 기념사업이 금년도에 특별히 개최됨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문화체육 측면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통한 너무과장된 외화내빈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홍보를 안해도 여기서 행사한 것이야 보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사를 좀더 보람되고 뜻을 더 빛을 내기 위해서 홍보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계상한것은 저희가 다른 충주시나 전년도에 실시한 내용과 좀 균형을 맞추었고 충주시보다는 적은 규모로 가급적이면 낭비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데보다 낭비적인 예산은 제거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충주나 보은 같은데에서 실시했을 경우에도 예산 요구는 더해서 깍인 상태를 가지고 거기서 저희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면 행사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지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5층 모전석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설명이 반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설계를 할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화재 자체를 보호하는데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 하나하나를 내릴때 부터도 전부 전문가들이 입회하에서 스치로폴로 쌓고 또 여러가지 특수한 방법에 의해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할것 같으면 어렵지 않은데 이전하는 것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설계 자체를 도 문화재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되기 때문에 이전에 불가피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은 도에 전문가들이나 설계 계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전에 대략 비용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이 약2천만원 정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일부는 동감합니다마는 계속 충주시를 얘기하시는데 지난번 충주시에서 도민체전할때 지원받은 것이 4억정도 받았지요?
그때 체육대회 할 때하고 이번 체육대회 할 때 인건비가 올랐든 자재가 올랐든 더 올랐어요, 군민들에 소비감각도 많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당연이 정부에서 인플레 상승요인을 발표한것 만큼이라도 더 줘야지 깎였는데 그것이 잘 된거예요?
음성군은 군단위 체육시설이 적고 시설자체도 적고 또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도에서 충주에 4억이 지원됐으면 음성군에는 6억정도 지원해주고 더 잘해줘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충주시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옛날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쫒i아가다 보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하자 이것입니다. 내실 있는 홍보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충주시 한 것 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정 상태도 좋고 재정 자립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해 줬는데 우리는 예산도 그것만큼도 못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손해는 우리군민만 보는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견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회도 거기에 대한 경기용품이라든가 모든 시설 부담금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도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데보다 손해를 받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한군데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기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집행이 돼 있다 이린 얘기신데 우리는 분산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산개최를 하면서 문제가 많으니까 더 지원을 해줘야지요.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정당성있게 합리화 시켜야지 분산개최해서 경비가 많이 늘어나 니까 그런 자료를 제시해서 더 많이 받아내야지요.
그런데 충주시는 밀집 되어있는 체육시설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고 우리는 분산 개최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되어있는 근거를 가지고도 당국과 다시 협의해서 더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이번 우리 도민체전은 음성군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절약한 가장 시범적인 케이스로 치를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994. 1차추경때 이미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3천만원 요구되었다가 1천5백만원으로 삭감되어서 대소하고 감곡에 설치되었던 것이 제가 맹동하고 앙성 쪽에 가 봤습니다마는 2차선 도로에는 눈에 안 띄더라고요.
공모를 해서 충분히 보상했던 것인데 그것이 4차선이고 2차선이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홍보물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현실정은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실장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효과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홍보물을 각각 기보고 드린바와 같이 2개 장소에 안성군계와 진천군계로 옮겼습니다. 많이 달렸을 때는 시각적 효과가 특별하지 않다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설치한 장소보다 시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런 복잡한 구조보다는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뜨일 수 있는 그런 홍보판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일부러 찾으려 해도 못 찾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것이 홍보물이 아닙니다.
이정표를 달아 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홍보물입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크게 벽보형으로 하든지 큰 간판으로 해서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볼수 있게 시각적 효과가 있어야지 돈은 돈대로 들여서 주차장 팻말같이 조그맣게 달아 놓으니까 보입니까?
그리고서 이번에 이미지 홍보물이 또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것이 뭡니까?
무조건 눈에 띄어서 효과를 얻는 것이 홍보물인데 예산만 들여가지고 어째든 눈에 띄지 않으면 홍보물이 안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옥탑광고를 하든 일반 기업체 광고를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거지 결국 고추. 복숭아 잘 팔아 먹자고 홍보하는 거지 홍보를 위한 홍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물 제작에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시각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예상 요구한 자체가 먼저는 정체되어 있을 때는 보기가 좋은데 효과가 없었던 점을 말씀해 올렸고 새로 올리는 자체는 그거하고 아주 각도를 틀리게 해서 대형화 간소화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3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p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민들이 먹는 수도물이 결과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행정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수도 실태를 조사하러 나갔을 때 음성에 수도나 금왕에 수도가 상당히 수질이 좋다 해서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정수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봄, 여름에는 냉각수 공급이 되고 겨울에는 온수를 드릴 수 있고 또 오시는 분이 위생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할 때 하나에 감각적으로도 좋지 않겠느냐 특히 냉·온수 공급에 역점을 두고 민원인에 편의를 봐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 가보면 흔히 음성읍에 가끔 내려가 봅니다만 그 앞에 지나가는 노인 분들이 쉬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사항은 주민들의 봉사차원에서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p 복리후생비에 직원 극기훈련비가 본청에는 5천원씩 3백명 분이 섰고 사업소, 읍면에도 560명분이 섰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2백만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1인당 1만원인데 2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1회에 5천원입니다.
저희가 밥값에서 아끼고 하다 보니까 다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씩 주려고 판단해 보니까 1회에 1백만원씩만 더 할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사회진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하나 저희가 보면 군민운동이기 때문에 홍보를 안하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신지만 이것은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p작은 민원 해소대책 사업비 9천만원은 아주 명시를 해서 넣어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금년도 현 군수님께서 민원사업 하실 거는 거의 하신거로 알고 있다고 볼 때 이거는 차기 선출될 민선군수의 몫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어쨌거나 민원 해결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뜻에서 이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나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금령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개나리가 너무 쳐져가지고 사실은 도로 일부분을 잠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보기 싫고 어느 일정에서 전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제히 전정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상목을 다시 금왕양수장에 정지해서 삽수를 해서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지요. 전지도 하고 삽목도 하고 해서 내년이든지 뿌리가 나면 가을 내년 겹쳐서 좀 대대적으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5p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p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원실 직원들은 1년에 한번씩 민원복을 해주게 되어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 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329p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사항을 설명 드리고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초에 건축방법이 블럭으로 짓고 해서 당초에 지붕하고 벽채보수를 해보려고 가왔더니 너무 균열이 가고 해서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집 같이 재산관리를 안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수해볼까 하고 현지에 나가서 기술진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도저히 현재 상태로 부수하는 거 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활용도나 모든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가능하면 쓰레기장을 줄여보자 해서 현대식 소각시설로다가 약 시간당 200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 소각로를 2개씩 배정을 받았는데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고 위치는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다행히도 타 시군보다도 음성군을 특별 배려해줘 가지고 대단위 밀집지역인 아파트단지에 현대식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방지 시설까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도 검토해 보고 아니면 농촌지역에 면단위에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치까지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 검토되어서 한거나 하면 되지요. 예산만 요구해 놓고 없는 것처럼 어물어물 하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산 요구할 때는 아파트 두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p 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산업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의 자료는 부족하지만 저희 산업과 행정에 발전적인 예산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결을 바라겠습니다.
김홍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련 예산이 금년에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매년 계속지원을 해줬으니까 금년에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야지요?
질문에 요지도 모르고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매년 해오던 이런 일련의 지원 사업들이 더 확대 보급은 못할망정 없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 기반을 지원해주고 이런 얘기가 됩니까?
공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하나 명분 삼아서 없는 예산 있는 예산 다 끌어다가 쓰자고 하는데 금년도에 UR 과 WT0가 1월 1일부로 위기적인 상황이 닥쳤고 또 국회에서도 비준이 된 마당에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명분 내세워서 산업비에도 많이 써야지 금년도 예산 증감된 내역을 보십시오. 우리 음성 군정이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서 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명분이 뚜렷하고 1백년 만에 처음 있을까 말까하는 이런 좋은 기회에 명분 삼아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왜 못해요.
위원들이 예산 삭감합니까?
포장재조차도 제대로 안 해주고 다른 부문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데 산업과 부문에는 예산도 안서고 이거 기획실에서 안 해줘요?
적어도 과장쯤 되면 자기 몫을 찾아 먹어야지 농민들이 지금 누구보고 있어요. 산업과장 얼굴 쳐다보고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예산 삭감했어요. 산업과장이 올리지를 않았어요?
산업행정에 대한 제반예산에 대해서 지금 부족했던 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질적으로 운동 경기장만 다독거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포장재 같은 것도 그렇지 좀 대대적으로 확대 개발해서 선전효과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만 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 음성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다 하는 거예요. 포장재 5백만원, 이거 가지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성이 고추, 복숭아, 참외가 명품이라는 걸 이러한 절호한 기회에 선전할 수 있는 이벤트도 산업과에다 놓으면 꼭 공보실 에서만 도민체전 하는 겁니까?
돈쓰는 도민체전이 아니고 음성군에 돈을 버는 도민체전을 하란 말예요.
이런 체육행사가 산업과 연계됨으로 해서 우리 음성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이번 예산에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번 예산에 안 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것이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음성군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빅 이벤트가 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3p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하고 353p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이지만 계획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이준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고호종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김방년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회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