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자의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실 의원이 질문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결하게 명료하게 질문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군 청년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기구 설치 및 청년 유입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청년인구는 1만 8,225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인구 유입을 위하여 일자리, 농업,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지난 2022년 2월 공무원, 민간 전문가, 지역청년 등 1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음성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음성군 청년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및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는 등 군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청년유입 정책으로는 지난 4월에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를 도내 군 단위 최초로 개소하여 청년의 취ㆍ창업 지원, 문화ㆍ복지프로그램,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및 공간 지원 등 우리 군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4+1 신성장산업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산단을 조성, 대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 대규모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청년의 채용을 장려하는 혁신기업 청년채용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구직활동 장려를 위하여 청년 면접수당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자에게 1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실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및 청년 후계농 정착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군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8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청년 문화프로그램 원데이클래스 진행,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 각 분야별로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지원 종합거점공간인 음성군 청년센터가 중심이 되어 외부 청년인구의 유입을 촉진, 음성군 인구증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청년인구 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음성군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적인 공동주택 분양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현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총 22개 단지 1만 3,708세대 중 총 7개 단지 6,382세대가 분양 중이며, 이 중 미분양 세대는 2,375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은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인곡산단과 용산산단 등 대형 사업이 잇따라 착공하면서 고용인력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업자 대비 거주자 비율이 상당히 낮아 약 2만 3천여 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음성군에 유입될 수 있는 인구로 관내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최대 수요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은 최근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 비율이 전국 군 단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관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구 증가로 이어져 미분양 물량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미분양 주택이 활발히 분양될 수 있도록 저희 음성군에서도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해서 미분양 물량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공적인 공동주택 분양을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의 지역 농산물 구매율 증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는 234개소로 직영 118개소, 위탁 116개소입니다. 직영 급식소 중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및 병원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기업체에 소재한 직영 집단급식소는 30여 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의 지역산 공급을 위한 수량 및 품목이 한정적으로 학교급식 이외에 기업체까지 지원할 수 있는 농산물은 쌀과 축산물 정도로 파악되며, 학교급식 식재료 중 대표 품목인 쌀의 경우, 2022년도 학교급식 공급량은 총101톤으로 친환경 96톤, 일반 5톤입니다. 먼저 관내 기업체의 지역 농산물 생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월 1회 발행하는 음성소식지에 계절성 식재료 및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지역 농산물 생산정보를 제공하여 관내 기업체가 지역 농산물 구매 및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관내 기업체 대상으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으로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업체 보조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관내 기업체의 음성군 농산물 구매량, 구매실적 등의 평가사항을 추가 검토하여 지역 농산물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부서 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 시 관내 농산물 구매 및 이용을 협조 요청하고, ‘음성군 기업지원 알리미’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체에서 음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쌀 유통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통구조 개선과 판매대책 수립을 위해 음성군 쌀 유통구조개선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내 기업체 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관내 기업체의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음성군 농산물 쇼핑몰 음성장터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체가 음성장터에서 농산물 구매 시 할인 및 포인트 추가 적립, 배송비 쿠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업발전 및 농업인 권익증진에 애써주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용락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방도로 확보와 관련해 운곡서원의 보존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곡서원은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 문화재 자료 제11호로 1990년 12월 14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음성군은 운곡서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을 월 1회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운곡서원 보수정비 예산 9천만원을 편성하여 관리사 지붕 보수, 홍살문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운곡서원 화재대비를 위한 군ㆍ소방서 합동 훈련을 2021년 12월 8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형급 소방차를 동원해서 훈련과 점검을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화재 대비 필요성에 공감하며, 운곡서원의 화재예방 사업을 위해 2024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이나 문화재의 경우 보통 산지 등에 위치하여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 보니 진입도로의 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는 인접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 등 사업신청 여건이 충족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상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립소방병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립소방병원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은 지난 12월 동부건설㈜에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지하 1~2층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지하층 골조공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지상층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 6월 공사가 준공되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병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에서는 지난해 6월 서울대학교병원과 병원 관리ㆍ운영 전부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원 준비단을 구성하여 병원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간호 운영 규정 마련, 조직ㆍ인력 구성, 병원 의료정보화시스템 구축, 의료장비 도입 등 개원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병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숙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기숙사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070억원 중 지방비 매칭액은 200억원으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0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용도는 최첨단 의료장비 구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병원 개원 후 지역주민이 병원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소방청 개원준비단과 모든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병원 신축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나 건축자재도 지역 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소방병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립소방병원 연계 종합발전계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소방청과 서울대병원, 관련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방문ㆍ협의하고 있으며, 첨단소방산업 복합클러스터 구축과 중부4군을 포함한 인근 시군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마재 터널 개설 등을 충북도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소방병원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군 청년인구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도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기구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용역을 통하여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군수님? ○군수 조병옥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올해 청년정책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이 되는 건가요? ○군수 조병옥 청년정책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고 민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답변처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1기 명단을 보면 군수님께서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행정복지국장님, 2030전략실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위촉직 위원을 보면 JC 청년회의소 회원들과 고향사랑청년회, 또 4H, 극동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의장님! 혹시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전략실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해성 2030전략실장님께서는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청년 관련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청년단체 JC나 청년사랑위원회, 극동대학교나 청년 업무를 하는 단체, 관광두레 이런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나이가 몇세까지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청년기본법」에는 만 19~3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특성상 만 19~39세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만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책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수님들이야 당연히 연세가 청년 이상으로 위촉될 수 있는데 금방 언급하신 JC회원들이나 고사청 회원들이 39세가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 나이랑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수님, 전국의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발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의 한 지자체 우수사례를 보면, 1기, 2기, 3기를 거쳐서 현재 3기가 출범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과 차별화된 위원 구성과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구성을 보면 단체장과 청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경제기업인, 문화예술인, 청년농업인, 창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음성군은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등 군수님의 공약을 점검하는 단순 의견제시에 국한된 기능이 대다수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 청년정책위원회 기능을 보면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대표적인 청년정책기구로서 위원 모집 공고를 사전에 고지하여 위원들을 모집했고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서류 심사를 거쳐서 위원을 위촉하고, 이들 위원은 주거, 일자리, 창업, 환경 및 안전, 문화ㆍ관광, 복지, 교통 등 7개 분과에서 지역청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당사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 위원회의 기능 또한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군수 조병옥 물론 위원을 확대하고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처음 출범시켰고, 아까 2030전략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년단체가 활성화돼있지 않다 보니까 일부 청년단체 위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좀 더 위원 수도 늘리고 또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참여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센터 ‘청년대로’를 발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우리 청년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 청년위원회가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정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군정 청년정책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음성군도 이런 인터넷 같은 데에 공고를 낼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도 청년참여형 예산제도를 신설해서 타 지자체처럼 운영하기를 권고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음성형 청년마을 조성, 청년노동자 복지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한 음성군 청년정책 기본 계획 중 거주만족도를 보면 청년 세대들의 음성군 평균 거주기간은 98개월 정도고요, 만족도는 2.87점으로 보통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분별 만족도는 전형적인 농업군 형태를 띤 자연 부분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 2.07점, 소비 1.84점으로 문화소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끝으로 또한 274명 청년들에게 음성군 거주 의향을 물어본 결과 음성군에 계속 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이고, 거주 의향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70%에 육박했습니다. 음성군에서 거주할 의향이 없다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문화ㆍ여가공간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타 지자체의 청년복지환경 선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죠? ○군수 조병옥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7기 이후에 우리 음성군정이 정주여건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문화체육 분야 정주여건 개선에 어느 지역보다 많은 투자를 해왔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이 완공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주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형편상 모든 분야를 이쪽에 다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한 부분도 있고 또 업종 간, 아니면 산업별로 골고루 투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정주여건, 특히 음성군이 2030년 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량기업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정주여건 중에는 무엇보다 주택 공급과 지금 말씀하신 문화, 체육, 교육 같은 복지가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음성군에서도 청년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음성군의 인프라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청년인구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7기, 8기를 거쳐서 가장 큰 핵심공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2030음성시 건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향후 음성군에 교육정책 등 각종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음성군도 보다 더 적극적인 청년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음성군 청년인구정책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군수님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흥식 의원님이 자세하게 다양한 질문을 드려서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6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은행회관에서 보건복지부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랑 제2차 미래화인구전략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타이틀은 지방인구 감소대응 및 청년인구 유입방안을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관님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내용을 나눴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인구 유입정책 사례로 전남 영광, 경북 의성군 관련해서 사례의 주요 내용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음성군의 아직 부족한 부분은 타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서 전남 영광군은 인구대응 전담조직 구축, 그다음에 결혼 및 주거지원 중에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출산 지원 분야 중에 임산부 교통카드 지급,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등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의성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 조성, 청년게스트하우스 조성, 청년유치활동 분야에서는 청년예술캠프, 청년힐링페스티벌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는 내용을 포럼에서 공유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음성군에서 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랑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군수 조병옥 저출산 뭐요? ○유창원 의원 고령사회위원회랑 우리 음성군이랑 소통할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나 내년에라도. ○군수 조병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하고 저희가 소통할 부분이 있고 정책 건의할 게 있다면 당연히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요. 물론 군수님도 군정을 펼치시면서 다양하게 정보를 취득하시고 군정에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추후에 제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생활인구 유입정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인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생활인구라 하면 출퇴근이나 관광, 여가 등 다양한 형태로 교류하며 지역에 소비하고 기여하는 인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순천시는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 인구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해 기존 조례도 보완해나갈 예정으로 순천시에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음성군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 성격의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군수 조병옥 저희는 현재 인구정책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각 분야별로 되어 있고 그런 게 합쳐지면 결국은 우리 음성군의 모든 정책이, 우리 음성군뿐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1명이라도 인구를 더 유입시키거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군정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를 우리 박흥식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결국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원 의원 음성군에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요,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라든지 위원회는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각 부서장들과 협의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1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 분주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보다 더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남 함양군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원을 투입해 LH와 함께 타운하우스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을 30~40호 가량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등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음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충북에 6군데를 지목했습니다. 음성군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그것은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의 개발여건이나 발전가능성, 인구추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음성군도 부족한 예산을 다양한 공모사업이든 대응기금 등을 통해서 우리 음성군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들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군수 조병옥 1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을 저희는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근에 보면 음성 愛 주소갖기 운동이라든가 모든 인구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제의를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지원센터가 청년대로잖아요?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여러모로 홍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군수 조병옥 맞습니다. 저희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청년들도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앞으로 사업도 더 추가로 발굴을 해서 정말 우리 음성군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센터 ‘청년대로’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하면서 청년인구가 대폭 줄었다고 했는데 그 원인 분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음성군에서 약 7천여 명 정도가 진천 혁신도시 쪽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 청년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분들을 다시 우리 음성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음성군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군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군수님 공동주택 분양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충북 음성을 포함한 지자체 10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음성군이 유일합니다.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가구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세부요건, 세부요건이라 하면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을 따져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분양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주택이 2%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분양 관리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음성군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낙인효과로 음성군 주택 분양에 저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수님도 현재 지역 곳곳을 다니시면서 음성군 관내에 잔여세대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약 1년 이상 동안 음성군에는 아파트 7개 단지 약 6,400세대가 한꺼번에 분양이 됐습니다. 외국인 제외 인구 9.2만 명인 음성군에서 약 인구 84만 명인 청주시의 1년 적정 아파트 공급량보다 더 많은 아파트가 분양된 것입니다. 현재 청약결과는 어떻습니까? 저조하지 않습니까? 7개 단지 중 1곳을 제외한 6개 단지가 청약 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2곳은 청약률이 약 3%와 약 8%에 그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이자 부담, 거주하는 다수의 외국인들의 현실적인 경제력, 정주여건 부족, 교육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청약율이 낮게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1월 기준 음성군의 미분양주택은 약 2,600세대로 충북 전체 미분양주택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라도 우리 음성군은 2023년까지 산업단지 25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약 2만여 명의 근로자분들이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미분양 해소 전략으로 음성군에서 다양한 시책으로 유인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 있는 정책의 기반 하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얼어붙은 분양시장 속에서 당분간 음성군이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군수님이 강구하고 계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우선 우리 음성군이 공동주택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음성군이 그동안 주택공급이 없다가 동시에 많은 세대가 공급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군 건설사가 3개가 들어와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성본산단 모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1차, 2차 분양은 완료가 됐고 3차도 50%가 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100% 분양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직도 공동주택으로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가 있는 세대가 6,3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12개 현장이 되는데 12개소가 아직 분양시기를 못 정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부동산 경기가 풀리게 되면 곧바로 분양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은 각종 산단 조성으로 인한 기업, 공장 신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이 모자라서 현재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어서 이사를 못 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원룸 같은 경우도 1달에 임대료가 50만원을 넘는 그런 수준까지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음성군은 가장 빨리 입주되는 게 내년 5월이나 되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입주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부터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또 공동주택 분양도 지금보다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는 시행사와 시공사와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각종 음성군 현안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시책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음성군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우리 음성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각종 크고 작은 기업들 한 2,300여 곳에 이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으로 주소지를 갖게끔 하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하는 근로자분들이 우리 음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같은 경우 열심히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십니까? 군수님 명의로 기업체에 편지를 보내고 공무원분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독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것을 통계자료나 이렇게 자료화된 부분이 있나요? ○군수 조병옥 그것은 저희가 각종 홍보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 음성군으로 주소를 올려달라고 협조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통계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것에 의해서 주소를 옮겼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를 잡을 수는 없고 다만 우리 음성에 직장이 있는 외지인이 2만 3천여 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1분이라도 저희 음성군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임직원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독려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질문 1가지 드리겠습니다. 생극면에는 내외국인을 포함해서 지금 5,2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금왕이나 혁신도시 쪽으로 주택을 찾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현수막까지 게시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LH아파트에 대해서 생극면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중을 말씀해주십시오. ○군수 조병옥 지금 현재 저희가 LH와 음성군이 협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음성신천지구,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근로자전용주택,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클러스터용지에 근로자전용 임대아파트, 거기도 30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클러스터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서 약 1천 세대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종 사업현장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재점검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음성군도 그것과 맞물려서 일부 지역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생극면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200세대 정도의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가 LH충북본부장과 협의를 했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거기는 현재 만약에 아파트를 지어도 입주수요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생극면에서 행복주택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LH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든지 방향을 좀 바꿔서 검토해나갈 생각입니다. ○송춘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생극면 같은 경우에는 1산단도 지금 다 100% 가동되고 있고요, 2산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군수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에 학교급식을 보면 채소류는 외지에서 구입해 오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채소류를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외지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주해서 채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작부 체계나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시켜서 시기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쌀이나 기업체에서 관내 생산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음성군 전체의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쌀 부문 판매점유율은 38%예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판매점유율은 38%이지만 실제판매율은 12%밖에 안 된다고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고. 또 쌀 부분에 대한 판매를 전적으로 농협에만 맡기다 보니까 판매점유율도 부진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면 연합사업단에서 가을에 구매해놨던 원료곡을 판매가 어려우면 인근 지자체 도정공장에 팔아요. 그러면 그 도정공장이 거기서 도정해서 또 음성군 관내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핑계를 대서 음성군 쌀은 비싸다고 하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판매 부분도 민간인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쌀 문제가 나오면 정말 복잡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쌀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서 모든 게 촉발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오늘 이러한 현상이 되기까지는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누적돼서 이렇게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현재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한 지금 어떤 통계나 이런 것도 일부 조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음성군이 앞으로 쌀 유통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지원할 부분은 무엇인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에서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이나 농가도 자구책 마련에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쌀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에서 다뤄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해서 우리 음성군 쌀이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소비가 되고 나머지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로 판매 공급망을 늘려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음성군 관내에서 판매되는 쌀이 사실은 음성군에서 생산은 됐지만 외지로 나가서 외지 상표를 달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합사업단에서도 판매를 못 하면 인근 지자체에 있는 개인 도정시설에 판매를 해서 그 상표를 붙이고 다시 음성군으로 들어오거든요. 결국은 이게 소비자들한테 부담으로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음성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샀을 때 우리 군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농산물을 어느 정도 사줬을 때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제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체 관련해서는 기업지원 시책과 연계해서 우리가 관내 농산물을 소비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우대를 하는 그런 정책, 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기업체에서 우리 관내 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쌀 소비에 대해서 지금 음성군에서는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가는, 가공식품으로 판매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왕에서 생극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정미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모내기를 해서 키우고 수확을 해서 가공한 쌀을 판매도 하지만 그 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진천에도 쌀로 만든 빵이 판매되는 곳이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진천에도 있습니다. ○군수 조병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진천에도 있는데 소비가 많이 된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음성에 금왕과 생극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놀라’라는 가게 이름으로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빵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권장하는 사업을 군수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군수 조병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를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특히 쌀을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지원하는 문제는 어떤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군 전체로 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지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춘홍 의원 그곳에 개인적인 지원은 지금 군에서도 어디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교육자료로 쓸 수가 있고 또 쌀 소비 촉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산업이 있으니까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농림식품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이나 정부 정책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와 연계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해서 그런 대회에 나가서 최고 평가를 받고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것을 우리 음성군민들이 더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음성군 도지정문화재 목록을 보니까 22군데거든요. 22군데 중에 3군데가 진입도로가 협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형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데가 운곡서원 1군데거든요. 그거 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군수 조병옥 예,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최용락 의원 많이들 알고 있어서 이게 끊임없이 그쪽에서도 많이 건의도 했던 대목인데요, 아까 답변에 보니까 내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군수 조병옥 문화재 중에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내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게 되면 어지간한 불은 초기에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 먼저 하고, 진입로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해나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이게 화재예방사업이 스프링클러나 뭐 이런 것 설치하는 거죠? ○군수 조병옥 예, 맞습니다. ○최용락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설치가 되고 그러면 초기에 일단 화재가 진압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돼도 진입로가 협소한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하고 문화재 담당 분들이 나와서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진입로가 그쪽 하천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승낙이나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게 최고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게 확보가 돼서 대형소방차도 진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주차장 문제도 그쪽이 좁은 관계로 문화재 옆에 공터가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도 구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진입로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군수님 소방병원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병상 증가와 서울대 의료진들이 연구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국립소방병원이 현재 302병상 규모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소방청에서, 또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302병상 가지고는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병상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서울대 의대에서 의사진이 6명 내려오시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군수 조병옥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개원준비단이 6명인데 뭐냐면 국립소방병원장은 서울대학교 교수로 이미 선임돼 있고, 이분이 개원준비단장으로 하면서 소방청,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대학교병원 관계관으로 준비단을 구성해서 조직 구성이라든가 기숙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 개원준비단 규모가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음성군도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준비단에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면 개원준비단이 병원 운영으로 합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서를 봤을 때 군수님이 많이 노력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음성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열악한 의료시설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충주시 대소원면에 충북대학교 충주분원 설치하려고 충주시에서 부단히 움직이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군수 조병옥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현재 충북대는 2017년 9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근거로 충주시와 제2병원 추진 MOU를 체결하면서 충주분원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었고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4,150억으로 추정되며, 현재 국고, 충북대병원 자부담 해서 한 50:50 매칭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우리 국립소방병원 설립에도 확정된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들으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충북대 충주분원과 지금 타당성 조사가 선정되었다면 현재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충북대학병원 충주분원과 우리 국립소방병원이 어찌 보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충주시 대소원면은 금왕이랑 가깝습니다. 자차로 15~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국립소방병원이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최근에 그중에 우리 국립소방병원이 이 1가지를 좀, 뭐 물론 전문가분들이 소방청이랑 서울대학병원의 전문가분들이 잘 해 주시겠지만 우리 충북 관내, 특히 국립대 가운데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충북대병원이 최초로 야간진료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산부인과 야간당직 포기 때문인데요. 일단 인력 문제, 급여 문제로 인하여 의사분들이 산부인과 선택을 안함에 있어서 이 지역까지, 서울에 있는 엘리트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게끔 유도하는 정책이나 시책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그분들은 산부인과를 택하지 않고 피부과나 수익이 많이 나는 몇 분야에 대해서 진료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산부인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국립소방병원은 앞으로 건립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음성군에서 꼭 산부인과 야간진료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끔 그분들께 의견을 전달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비나 예산이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 군수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음성군에 건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은 충북대학교병원처럼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우선 국립소방병원하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충주에서 유치하는 충북대학교 분원하고 어떤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간에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사 수급 문제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국가 차원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립소방병원에 산부인과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소아과하고 산부인과는 추가로 건의를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운영되게 되어 있고. 당연히 국립소방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응급의료체계는 어느 대학병원보다 잘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 소방 공직자들이 화재 현장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늘 위급상황에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에 중점을 두고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만큼은 전국 어느 병원보다 우수하게 갖춰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산부인과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박흥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박노학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혁신도시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에 조성됨에 따라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음성군과 진천군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각각 출장소를 개청하고,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종량제봉투 가격,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단일화를 이루어냈으며,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상생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 군은 지난 1월 진천군과 공동으로 충청북도에 조합 설립을 건의하였으며, 충청북도를 방문하여 실무협의 및 우리 군의 의견을 전달하고 진천군과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김영환 도지사님께서도 진천군 방문 시 기자간담회에서 음성, 진천 양 군과 충청북도가 참여하는 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적인 조합 설립을 위해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음성군과 진천군이 지속적인 실무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합이 설립된다면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국가시설 유치, 광역적 사업이나 군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충청북도, 음성군, 진천군이 한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합 설립안이 결정되면 각 지자체별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행안부에 신청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우리 군과 충북혁신도시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인구시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업체 대상으로 인구증가시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음성군에는 2,302개의 기업체에 4만 3,535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음성군에 전입 시 전입지원금, 휴양림 사용료 면제 등의 전입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 전입자에게는 전입 6개월 후 2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음성군에서는 내 고장 음성에 주소 갖기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각 기관ㆍ단체ㆍ기업ㆍ대학 등 각계각층에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내고장 음성 愛 주소갖기 운동 동참을 요청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읍면 기업체 및 기업인협의회를 방문하여 음성군 전입홍보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월 임차료의 80%인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체 선정 시 평가항목 중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우대순위를 줘 근로자의 관내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대상기업과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에 관내 주소를 둔 근로자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거주 근로자의 경우 자녀 교육 문제 및 정주여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주소 이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내 고장 음성 愛 주소갖기 범군민운동 전개, 기업체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 시 평가항목에 관내 거주 근로자비율을 추가 반영하는 등 기숙사 근로자가 우리 군에 전입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평소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 권고드린 충북혁신도시 공공시설 공동투자운영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합 구성원이 충청북도, 음성군, 진천군이 될 텐데요, 현재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박노학 지금 2023년 1월 조합 설립 충청북도 건의 및 군수님 인터뷰 등 언론 홍보를 하였고, 충청북도 혁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충청북도와 음성, 진천 실무협의회 1차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조합 설립 사무규약, 행안부 법적인 검토, 그리고 지난 6월 7일에는 음성, 충청북도, 진천 실무협의회 2차를 추진하였고, 최근에 지난 2월 14일 내포신도시 조합 벤치마킹까지 추진 중에 있고, 나중에는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용역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충청북도 주관으로 진천군과 협의를 마치면 전문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주민들을 위한 조합 설립안이 나오는 거죠? ○부군수 박노학 예,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립안이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조합 설립안이 마련이 되면 각 지자체별로 의회에 심의ㆍ의결을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부군수 박노학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박노학 조합의 설립 시에는 일단은 경계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이원화된 공공시설물 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단일민원창구 등 주민들에게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복투자가 난립되는 등 그런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정부 공모사업과 광역 교통, 공공기관 정부시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께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4월 1일에 정식적으로 출범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원 내포 혁신도시를 공동생활권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합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합의 조직 구성원을 보면 2과 6팀으로 구성이 되어 공무원 23명이 근무하며 혁신도시 내 공원 녹지 등에 대한 유지 관리, 건축물을 경관 심의, 협의를 하고요, 유휴지 경관 특화사업 등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충북혁신도시도 조합의 명칭이나 사무소 위치 등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나요? ○부군수 박노학 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충청북도 조합 설립 초안을 보면 2024년 출범을 목표로 1조합장 2과 6팀 조직을 하는데 혁신도시 정책과라든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충북혁신도시는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였으나 공기업 이전이 전무하고요. 교육, 연구기관 위주로 유치가 되어 지역발전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혁신도시보다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국에 다른 혁신도시와 비교를 해보면 공공기관 이전기관 근무 인원수가 7위, 예산 규모는 10위, 가족동반이주율은 10위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전국 최하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많은 노력과 상당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상가 공실율은 46%, 상업용지 중 미착공한 비율이 30%, 클러스터용지 분양률은 35.6% 등 정주여건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통계의 수치가 혁신도시 조합 설립의 절실한 필요성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데요, 부군수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죠? ○부군수 박노학 예, 저희 음성군도 그렇고 진천군도 혁신도시에 대한 정주여건이라든가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가 주관돼서 충청북도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음성군, 진천군이 같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충청북도, 음성군, 진천군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면 공공기관 이차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부군수님, 기존에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조합이 설립되었을 경우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학 충청북도 혁신도시 조합이 설립되었을 경우하고 설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하고 사실은 현재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음성군이나 진천군이나 혁신도시를 위해서 행ㆍ재정적으로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혁신도시 인프라를 위해서 많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조합 설립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단일민원창구라든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중복시설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전국에 혁신도시가 현재 10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지구지정이 돼서 현재 10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충남혁신도시 내포혁신도시가 지구지정을 받아서 현재 초기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초기 조성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홍성군, 예산군, 충청남도하고 해서 초기 단계에 벌써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을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득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조성된 지가 10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충남혁신도시는 초기에 조합을 설립을 해서 공공기관 유치나 사무나 이런 것을 이원화된 행정을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지금이라도 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혁신도시 조합의 설립 시 실과별로 관계부서 역할 정립이 이루어질 텐데 부군수님 역할 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자체 간 협의 시 사무 규약별로 각종 사업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음성군에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혁신도시 내 음성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노학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조합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성군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부군수 박노학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부군수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이 2,300여 개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업체 종사자 인원 4만 3천 명 그중에서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죠? ○부군수 박노학 예,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중에서 음성군에는 많은 기업체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숙사에 기숙을 하면서도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0명인 회사가 있더라고요. 1명도 없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체가 많은 대소나 삼성면을 보면 내국인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체가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역에는 도움되는 게 전혀 없어요. 환경오염이나 시키지 여기에서 물건을 농산물을 사주는 게 있나 아니면 기숙을 해서 생활비를 쓰는 게 있나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음성군에 주소를 갖고 음성군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수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나열한 부분 있잖아요, 주소를 가지면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기업체의 등급을 높게 매기고 이런 부분을 일반 기업인들은 신경을 쓸지 몰라도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자기가 근무하는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주소라도 옮겨놔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대다수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본격적으로 해 주시고, 또 기업체도 지금 여기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 외에도 전체 근무하는 근로자가 음성군에 주소를 가졌을 때에 우리 음성군에서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좀 구상을 해 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부군수 박노학 군에서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음성 愛 주소갖기 운동을 하면서 범군민운동위원회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그래서 적극 홍보하고 기업을 방문해서 거기 근로자들이 저희 주소갖기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숙사 신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때도 기숙사 신축하는 데 도움을 주면 뭐합니까, 직원들이 우리 음성군에 주소 1명도 안 갖고 있는 기업체가 상당히 있던데 기숙사 신축할 때 우리가 도움 주고 주소는 1명도 안 가지고 있고, 아무런 도움 되는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음성군 관내에 기업체에 근무하려면 적어도 음성군에 주소를 가져야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학 적극적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기업을 찾아가서 홍보해서 우리 관내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균형발전국장, 기획감사실장, 2030전략실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57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복지정책과장 전현호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회계과장 이창현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재난안전과장 우종만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