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위원장 유창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주민자치협의회 국내연수 및 기본교육 그리고 주민총회 지원으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셨는데요,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3천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700만원씩 재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기본교육 500만원은 리더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원들이 부족한 데가 많아서 기본교육 6시간이랑 이런 교육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려고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박흥식 위원 금왕, 생극 주민자치회를 제외하고 현재 9개 읍면 중 분과별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각 읍면 분과별 사업 발굴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아직까지는 컨설팅 제작업체랑 지금 계속 미팅을 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교육도 계속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각 읍면 주민자치회 일부 위원들께서 분과별 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주민자치회 분과별 사업 및 의제 발굴을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컨설팅 제작업체랑 소통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박흥식 위원 업체 선정은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선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2~3개 업체랑 계속 순환교대식으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회 자체계획 컨설팅 교육을 전 위원을 대상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는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우수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각 읍면 분과별 사업 발굴에 음성군의 역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김영환 도지사께서 도민과의 대화 시간 중 음성군 숙원사업 건의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하여 선별과정을 거쳐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군민들께서 지사님께 건의하는 내용이 도비가 기 편성된 사업들과 향후 예산이 편성될 사업 내용 질문이 대다수였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글쎄 제가 알기로는 편성됐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질의는 정확히 10개, 8개로 취합하기는 어려워도 모 신문사 기자분께서 하신 AI바이오영재고 외에는 다 기 편성된 예산 사업내용들과 향후 편성될 예정인 것들 질문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음성군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 방문 때 건의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일부 저 혼자 의견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 향후 도지사 방문 시 음성군에 꼭 필요한 군민숙원사업을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질문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주셨고, 주민자치회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매결연해서 교류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같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지금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교류할 때 그쪽을 방문하고 그쪽 분들이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송춘홍 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찾아오실 때 지역축제에 함께 하시는 것을 유도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축제 때마다 하시는 데가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상황은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단순히 관람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축제에 함께 하시는 부분을 권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게 됐는데 거리퍼레이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함께 참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해서 검토해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음성읍주민자치회는 얼마 전에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천에 있는 거기랑 자매결연이 된 상태인데 얼마 전에 인천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품바축제 퍼레이드할 때 와서 같이 동참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논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9개 읍면에 교류하는 곳이 다들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못 오시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역축제가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고향사랑기부제도 우리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기부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교류하는 곳에서도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곳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고향사랑기부금도 저희가 축제 때마다 하고 있고, 공공기관도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자매결연도시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요청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편성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참고자료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중간부분에 고독사예방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상반기 운영비만 반영을 해서 하반기 운영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고독사예방법이 2021년 4월 1일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성과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매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위원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이용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가 현재 162명이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신청이 별도의 연령제한이 없어서 중장년층 고독사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 고독사 문제까지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용자 모집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가 읍면뿐만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노인일자리를 통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전 주민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9개 읍면 이장회의 때 서류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가입 홍보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가 읍면별로 이장회의나 기관단체회의 시에 항상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홍보하신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 고독사 예방을 특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고독사 예방과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내 70세 이상 1인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음성군은 이렇게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작년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위원 인근 진천군은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음성군 예산편성 현황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는 순수 국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혹시 162명 외에 이용대상자를 더 많이 발굴을 해도 가능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사용자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4만~5만 되는 인구가 있는 이런 데도 4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은 10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군이니까요, 더 많은 사용자 발굴을 권고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본 서비스는 유무선전화기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주 관심 이용층인 초고령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자의 걸음 수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앱 기능을 추가해서 모니터링의 정확성을 높이고 가전제품 사용량으로 측정하는 스마트플러그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을 확대해서 할 의지가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점점 좋은 장비를 통한 보호체계를 강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현재는 대상자 발굴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대상자 발굴에 집중을 하고, 그것은 내년부터라도 최신 장비를 이용한 보호 체계를 강구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대상자 발굴을 조금 더 확대해주시고요, 시대가 다변화되면서 좋은 기능이 있는 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에서는 TV가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켜져 있거나 반대로 장시간 꺼져있으면 모니터 요원에게 전달이 돼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다변화하고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외롭게 지내는 노인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 안부 확인 서비스 시행 확대를 통해서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음성군에 보훈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지금 8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송춘홍 위원 월남참전, 6.25, 해병전우회, 무공수훈, 고엽제, 상이군경, 전몰군경미망인, 또…?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광복회도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들에 대해서 건의 받으신 게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보고를 드리고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음성군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몇 분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유족 포함해서 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은 모르고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페이지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제2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도 수탁기관 선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수탁기관 선정 심사평가표를 보면요, 정량평가 내용 중 시설장 동종시설에서 근무경력, 운영 시설을 한 경력 연수가 각각 5점, 5점이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최대 10점인데 선정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 심사평가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것은 복지부 안이 있고요, 복지부 안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지금 작성한 거고요, 그 부분은 점수를 올린 이유는 신규 위탁자보다는 기존에서 많이 경험이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박흥식 위원 저도 심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일단 운영을 많이 해서 이런 노하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 능력이 부족해도 장기간 운영을 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확률이 많은 정량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심사 정량평가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점수를 3점, 3점 정도로 낮추든가 4점 정도는 신규 수탁기관에 대한 어떤 사업이 우수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차후에 심사평가표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시설운영계획을 보면 승합차 2대로 음성ㆍ소이ㆍ원남 어르신들을 운행을 한다고 운영계획을 밝혔는데요, 향후 과장님께서 운영계획이 계획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6페이지 음성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소 저도 비슷한 민원을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도 음성생활문화센터 정체성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신문 내용 보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봤습니다. ○박흥식 위원 개관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당초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저희 부서는 사실은 보도를 보고 상당히 섭섭했던 면면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올해는 생활문화센터 이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도가 나간 감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섭섭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생활문화센터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한 내용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그때 당시 국비 4억원하고 군비 8억원을 들여서 12억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생활문화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사실은 생활문화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제외돼서도 뭔가 배우고 싶다든지 소모임을 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나 동아리 모임들이 와서 자유롭게 그 공간을 이용하자 이런 뜻으로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평생학습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지원을 해보려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현재 그런 계획이고 진행 중인 것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지금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읍에만 유사기능을 가진 설성문화회관, 과장님 답변처럼 여성회관 신축계획이 있고요, 역말한울타리어울림센터, 행정복지센터에도 북카페가 있습니다. 또 6월, 7월 개관을 앞둔 한빛커뮤니티케이센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음성도서관이 교육복합문화공간 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교육부로부터 28억원의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새롭게 개관을 했습니다. 도서관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들어가 봤습니다. ○박흥식 위원 구비한 시설 현황을 보면 유아자료실, 아동자료실, 북카페 등 생활문화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군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바 시설 운영을 차별화하여 음성군민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향후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의원님께서 지역에 다니시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바 있지만 저희 부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공간을 찾고 계시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 여기가 생활문화센터로서 이런 공간은 음성의 소재지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를 가기가 불편한 그런 분들, 몇 명 안 되는 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모여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도 있고 다 있지만 공간은 아시다시피 작은 공간이고 주민들이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 같고요, 음성생활문화홍보관을 이런 식으로 신설을 해서 아까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 사례인데 본인께서 음료수를 가져와서 거기서 자유롭게 마시고 청소년, 청년, 사회단체 이런 회의실을 제공해서 회의실을 제공하는 입구에 음성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생활문화홍보관을 마련을 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과 순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과 접근으로 많은 군민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 보시면 문화공감사업 국립예술단체 지원 해서 지금 기금으로 40%와 군비 60% 보조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이게 신규로 돼서 입장료 갖고 충당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미리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국립예술단체 <해적> 공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이것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무료 입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무료로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40%고 군비에서 60% 보조해서 여기에서 공연을 하신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그 옆에 67쪽 보면 민간예술단체에서 여기서도 <알사탕> 공연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좋기는 하지만 지역에 민간예술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지역 민간예술단체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지역예술단체도 지금 나름대로 예술단체별로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갈 때는 수준이 어느 정도 상향이 돼야 하는 사항이라, 어쨌든 이런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꼭 예술회관에서 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빈마을 교류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품바축제가 문광부에서 평가를 받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올해 평가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평가점수가 10% 처음 반영됩니다. ○송춘홍 위원 그게 2년에 1번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2년에 1번씩 받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세정과장 김재만 세정과장 김재만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회계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이창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민원과장 연형모 민원과장 연형모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자율형 및 LED 건물번호판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관내 중고등학교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관 돼 있는데요, 사업 종료기간이 2023년 12월까지인데 준공이 8월까지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음성청소년문화의집이 전면 리모델링 중이고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은 금왕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 평생학습관하고 금빛체육센터에 분산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이 끝나도 LED 건물번호판 설치가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연형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이를 봐서 추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두 청소년문화의집이 시설이나 신축이나 개선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끝나도 LED 건물번호판 설치를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연형모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5쪽 보면 심장충격기 구입을 해 놓으셨는데 이 심장충격기는 설치를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비치를 해 놓는 건가요? ○민원과장 연형모 이것은 저희가 심장충격기가 있는데요, 이게 오래 되고 그래서…. ○송춘홍 위원 어디에 설치를 해 놓으신 건가요?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민원과장 연형모 지금 지방 관공서에는 심장충격기 1대씩을 민원부서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설치해놓으신 거예요? ○민원과장 연형모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농정과장 김기연 농정과장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음성장터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장터 개장연도가 2012년도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박흥식 위원 과장님 지난해 음성장터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김기연 매출액이요? ○위원장 유창원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흥식 위원 지난해 총매출액이 5억 7,900만원인데요. 위탁업체 운영비가 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리면 음성이 5억 7,900만원, 진천이 8억원, 괴산이 10억, 제천이 11억, 충주가 18억, 이렇게 매출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온라인쇼핑몰 매출액이 음성군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기대를 해보겠는데 혹시 방안이 좀 있을까요? ○농정과장 김기연 재작년에 쇼핑몰 환경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각종 이벤트나 판매촉진에 적극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매출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근 진천만 놓고 보면 운영예산이 저희보다도 낮은데 판매액은 오히려 3억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참고하시고요. 음성군도 상품 콘텐츠 개발과 기획전, 그리고 이벤트 추진 등 쇼핑몰 운영관리를 활성화해서 판매실적이 높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81쪽에 보면 음성명작 포장재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쌀 포장지도 포함이되나요? ○농정과장 김기연 쌀 포장재는 현재 음성명작 브랜드 사용등록 승인을 받은 농가나 법인만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는 음성농협쌀조합법인만 등록을 한 상태라 금년도에도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을 받아서 11월에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 부분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왜냐면 음성군 서쪽 지역에 대소를 비롯해서 삼성, 이런 쪽에서는 행사를 할 때 진천군 쌀을 갖다놓고 행사를 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이유가 뭔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김영호 위원 포장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음성명작으로 인정받은 수도작 농가가 지금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농가에서 원하면 음성군 농업인인데 포장재를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추경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검토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 필요성을 일부 공감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대소 같은 경우가 벼를 진천군 쪽으로 거의 다 출하를 하고 있어요. 공공비축미 외에는 95% 이상이 다 진천군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천군 쪽에 일반 정미소에서 대소 쪽에 행사한다고 하면서 진천군 쌀 공급을 해줘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성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진천군 쌀을 갖다가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그 부분 시정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3페이지 중간부분에 양봉 면역증강제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음성군에 꿀벌 사육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120농가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작년에 꿀벌 피해농가 전수조사를 하셨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피해농가가 몇 농가로 집계됐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한 55%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전체 사육농가가 188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피해농가가 137농가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음성군은 양봉 면역증강제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제가 타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사육농가가 99농가인데 면역증강제 구입이 8억입니다. 그리고 충주시도 162농가인데 1억 9천만원 구입했고요. 또 진도군 같은 경우는 사육농가가 53농가인데 5억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면역증강제가 유일한 응애류 등의 질병으로 인한 집단폐사나 이상기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성군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보다 조금 더 많은데요, 삭감이 된 사항도 있긴 한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군은 188농가로 진천보다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거 알고 계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저희는 면역증강제 구입 같은 비용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수정벌 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꿀벌은 수정기능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사업명세서 322페이지를 보면 양봉 벌통 지원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그래서 음성군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권고를 드리겠고요.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게 사실 수정벌 문제도 있고 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좀 체계적 관리가 절실합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박흥식 위원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독안전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오리하고 닭이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닭은 이동제한에 안 걸려 있어서 다 오리농가입니다. ○최용락 위원 오리농가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최용락 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 해서 우리 음성군에 몇 농가가 이 지원을 받은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5농가가 지원됐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 5농가 빼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대부분의 농가는 휴지기제에 들어갔던 농가고요, 이 농가들이 휴지기에 안 들어간 상황에서 이동제한이 걸린 거기 때문에…. ○최용락 위원 그런데 이게 휴지기제 안 하고 걸린 거잖아요? 아, 걸린 게 아니라 이동제한 때문에 입식을 못 하게 된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휴지기제를 안 하고 사육을 한다고 했던 농가인데 이동제한으로 사육을 못한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외식업 하시는 분들 보면 오리나 닭을 취급하시는 음식점들이 타격을 많이 봐요. 축산 하시는 분들도 타격을 보지만 외식업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지원도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지원에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 세금을 내는 분들은 그런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내요, 축산하시는 분들보다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사실 이 혜택은 AI가 터졌을 때 저희가 거기 매몰하고 거기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휴지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실 고통을 받는 쪽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우리 박흥식 위원님도 꿀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김영호 위원님도 농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외식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우리 김 팀장님 왔다 가셨거든요. 놀이터 때문에 아주 애 많이 쓰시고 동분서주하시면서 장소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다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타 읍면 수요조사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1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06쪽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지정해놓은 센터가 1개소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금왕동물병원 1개소입니다. ○서효석 위원 금왕동물병원 1개소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유기동물보호소 관련이기 때문에 1개소만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만약에 개인이 그런 유기동물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보호소를 운영할 수도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그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습니다. ○서효석 위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관리 범위가 법에서 정하는 그 틀 외에는 권고라든가 시정 이런 것조차도 어려움이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가 사설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경우 학대 정황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면 관여를 해서 개들을 보호조치를 하긴 하는데 사설보호소 같은 경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사실 미흡한 상황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 사설에서 케이지 안에 계속 가둔다고 그럴까 거기서 사육을 할 경우 그것도 어떤 법에…?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학대에 들어가긴 하는데 켄넬에 들어가서 사육함으로써 질병이 유발됐을 경우 학대로 보고 있거든요. ○서효석 위원 일정 시간 동안 산책을 시킨다든가 케이지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정도 좀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켄넬 안에서 계속 사육을 해서 질병을 유발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사설보호소 쪽의 운영방침이나 운영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민간사설 시설에서 했던 것 소송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서로 잘 원만히 해결이 됐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진행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직 해당되는 개에 대해서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다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일자리경제과 등 10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민원과장 연형모 농정과장 김기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회의록서명 위원장 유창원 간사 김영호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