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0일(목)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제안설명ㅇ검토보고ㅇ세입예산안 심사ㅇ세출예산안 심사가. 의회사무과나. 기획감사실ㆍ읍면다. 2030전략실라. 홍보실마. 건설교통과
(14시12분 개회)
○의사팀장 이재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지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1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유창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박흥식 위원님께서 유창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창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창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창원 음성군의회 제355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는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김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송춘홍 위원님께서 김영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호 위원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16분)
○위원장 유창원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935억 3,342만원으로 일반회계 7,591억 6,306만 3천원, 특별회계 1,343억 7,035만 7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8,211억 5,386만 8천원보다 723억 7,955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678억 895만 4천원, 특별회계에서 45억 7,05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도시브랜드 홍보시설 제작설치 9,900만원, 음성읍 주거지주차장 유지관리비 2,396만 2천원, 읍면별 새마을회 참석수당에 1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급경사지 전수점검 용역 2,200만원, 재해위험지구 타당성조사용역 4천만원, 삼성면 예비군중대 방수공사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2천만원, 추억공유 영상자서전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9억 1,100만원,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81억 6,800만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67억 5,486만 9천원, 금빛공원 야외음악당 확장공사 3억원, 음성군 물놀이장 운영에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1억 1,688만 5천원, 신매립장 운영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11억 1,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7억 3,543만 6천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6억 2,841만 4천원, 노인회지회 리모델링에 8억 1,8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음성군 농촌공간정비사업 35억원,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10억원, 축산물공판장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지원 2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6,250만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사업에 4억 4,532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각회~쌍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원, 오류~오류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원, 용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4억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억 7,725만 6천원, 삼용교 재가설사업에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원,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원, 대소면 삼정회전교차로 개선사업 10억 4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3억 6,195만 6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 7,5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3억 4,6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67억 403만 1천원이 감액된 220억 1,7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2억 5,445만 7천원이 증액된 291억 7,2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21억 7,600만원, 상수관로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1억 1,561만원이 증액된 455억 6,3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극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7,020만원, 감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에 기정예산보다 249억 3,865만 3천원이 감액된 649억 8,67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23억 7,900만원 증액된 8,935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78억 800만원 증액된 7,591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7천만원 증액된 1,343억 7천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교부세 150억원, 조정교부금 40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73억 6,5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13억 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67억 4,9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28억 8,2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4억 3,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규모는 본청이 532억 3,300만원, 직속기관 2억 8,100만원, 의회 5,800만원, 사업소 130억 9,100만원, 읍면 11억 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 4,300만원 감액된 967억 5,3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59억 400만원 증액된 37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부터 12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11개 기금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9억 3,800만원 감액된 649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민선 7기 주요사업 마무리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생활 관련 고충민원 해결, 군민의 안전 및 편의 확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민생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민 생활 불편이나 고충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들은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향후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른 부실공사 추진이나 예산의 이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같이 추경안에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증액사유, 사업량의 적정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678억 895만원이 증가한 7,591억 6,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150억 200만원이 증액된 2,29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를 165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를 26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를 42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40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보조금은 73억 6,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21억 2,6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58억 5,202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1,383억 7,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8개 사업비 42억 9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기금은 35개 사업에 4억 8,3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159개 사업비로 94억 9,11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3억 9,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을 374억 1,535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39억 7,5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감액편성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ㆍ읍면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주요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페이지 하단부에 법제업무 출장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원래가 법무통계팀이 저희 부서에 있었는데 2030전략실로 통계와 인구 업무가 가면서 여비를 2030전략실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 차액분을 채운 겁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혹시 음성군도 공무원 법제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음성군 공직자분들께 별도로 법제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은 없고요,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 저희가 매년 2~3회 교육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현장교육을 음성에서 실시를 해서 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법제처에서 순회교육 법제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한테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박흥식 위원 음성군은 현재까지 신청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저희가 이것 말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있는데 법제처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법제처에서 기초단체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법제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순회교육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자치법규 입안실무, 행정절차법, 사례중심 및 행정소송실무 등 수시로 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제처 순회교육과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내년에 법제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신설을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2030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페이지 인구정책 우수읍면 평가 시상에 대해서 간단 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상을 9개 읍면 소관부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가항목 중 특수시책 실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기업체나 대학교 등에 찾아가는 전입신고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평가항목 중간에 전입실적 40점하고는 별도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타 지자체 인구유입 특수시책 중에 음성군 인구정책에 부합하는 시책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사업비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본 사업 활성화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고 더욱 더 실질적인 사업 발굴ㆍ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바로 하단부에 보면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청년 50명에게 4개월간 6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단기간 월세 지원으로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인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것은 국토부에서 8월까지 신청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들 주거 지원을 위해서 4개월은 8월까지 하니까 9ㆍ10ㆍ11ㆍ12월에 대한 거고요, 이것은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거고 2023년도 사업이라서 예산안에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4개월을 책정을 해놓은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산이 저희 자체 군비 아닌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9월부터는 자체 군비고요, 8월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4개월치는 저희 자체 군비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이 60%이하여야 해서 월 124만 6천원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연령이 만 19세~만 34세까지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우리 군 청년들이 많이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조례에 맞는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로 해서 한 300여 만원 미만이면 대상자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방법을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사업 취지에 맞게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보실
○홍보실장 안정아 홍보실장 안정아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3건의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역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모 언론사에 보면 6.4지방선거 때 자료를 지금도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홍보과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지요?
○홍보실장 안정아 6.4지방선거….
○송춘홍 위원 벌써 9년 전의 홍보지를 지방지의 메인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 못 하셨지요?
○홍보실장 안정아 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드렸던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직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언론사의 6.4지방선거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언론사의 재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 관한 거였거든요.
○홍보실장 안정아 지역주간언론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언론사 것도 확인을 해보셔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을 하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안정아 확인해보고 수정하거나 내릴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5쪽 보면 용산리 봉학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액하고 위치도에 있는 공사비하고 보상비 보면 서로 바뀌어 있는데 보상비가 1억 5천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 5천만원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도에 있는 공사비가 1억 5천만원, 보상비가 2억 5천만원인가요? 봉학골가든 있는 데부터 그 안에 인도 개설하고 거기 사업비 아닌가요? 보상해주면서 인도 개설하려고 하는,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있는 것.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그렇습니다. 4억이 보상비 1억 5천만원에 공사비 2억 5천만원.
○서효석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1억 5천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 5천만원이 맞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서효석 위원 위치도 안에 있는 표기는 오타 난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서효석 위원 185쪽에 하나 추가로 질의드리면 농어촌버스 노선 지금 용역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용역 발주는 아직 못 했고요, 용역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6,8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2,2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가지고는 버스노선 전체적으로 전면 개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 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2노인복지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그리고 요즘에 시장통 구간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에 살펴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479쪽 관련해서 거기 주차요금수입이 500만원이 신설됐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주차요금 받은 적은 없었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지금 혁신도시 건 때문에 목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 예정으로 하나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영주차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징수를 안 했었는데 혁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면서 이렇게 목을 다신 것 같은데 여기 외에도 시내 같은 경우 주차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음성읍이나 금왕, 아니면 대소, 그 외 도시지역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80쪽에 대소 공영주차장 추진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지난 3월에 토지보상 완료했고요, 이번에 1억원 계상한 게 설계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설계비 확보되는 대로 바로 설계 진행해서,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요, 내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직원분들한테는 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2층으로 지으면서 옥상도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일단 계획은 2층 3단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옥상을 대소 공영주차장 부지를 보면 옥상은 위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기존 예산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차피 옥상을 사용하게 한다면 2층에서 옥상까지는 올라가게 만들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렇죠. 별도의 진입로가 생기면 그만큼 주차면수가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옥상 높이가 위에서 막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옥상부분 주차장은 위쪽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밑에서만 올라가는 그런 설계를 했을 때보다는 사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그걸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8페이지, 신천~신천 간 리도 209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어디, 신천~신천 간이요?
○박흥식 위원 예, 468페이지 상단부. 신천~신천 간 리도 209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지금 거기 반기문평화기념공원 건너편 쪽으로 식당 하나가 있는데 그쪽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박흥식 위원 예. 사업별설명서에 기재가 돼 있고요, 명세서 471페이지를 보시면 용산6리 봉학골 인도설치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에서 제외하셨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용산리 가는 도로가 기존에 인도로 하다가 봉학골가든 쪽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 말고 저희가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보상협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억으로 봉학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때문에 인도를 사업비에서 제외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지금 그 인도 2천만원이 어디, 몇 페이지에…?
○박흥식 위원 4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확포장공사 때문에 일단 인도 설치를 편성에서 제외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하단부 보시면 소이면 비산2리 인도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삼특작부 삼거리에서 주민들께서 버스에서 하차하셔서 마을로 진입 시 보행자 통행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는 지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일단은 필요하다고 하면 보도로 설치를 하든 아니면 포장 식으로 재질로 하든 일단 인도를 설치해 놓으면 향후에 관리하는 것도 검토가 같이 돼야 하기 때문에 설치는 하려고 5천만원 세워서 설계를 발주할 거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보도블록으로 할지 아니면 아예 포장재질로 해서 향후에 잡초라든지 이런 문제가 관리를 하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쪽에 현장을 보면 농수로가 있거든요. 농수로 위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 부분 제가 현장을 보지 못해서, 뭐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고요….
○박흥식 위원 현장을 꼭 좀 방문해 주시고요, 농수로 위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일단 도로 부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부탁드리겠고요. 47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차량 1대는 올해 출고가 되는 상태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작년에 도비로 1대 구입한 게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2대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면 저희가 법정대수 11대를 모두 채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운전원 3명을 추가 채용하고 사무원 1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내용이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운전원 2명, 사무원 1명.
○박흥식 위원 그리고 원남면 문암4리 복호마을 램프에 대해서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지난번에 안해성 의장님하고 서효석 위원님하고 군수님 면담을 동네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분들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그동안 열심히 쫓아다닌 게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 부분을 어쨌든 그쪽도 기술파트고 하니까 할 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군비 투입이 아니고 그냥 대전청에서….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일단 저희 입장은 군비를 부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대전청에서도 군비 부담을 안 하는 쪽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총사업비가 8억에 보상비 6억 해서 14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추진 좀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천교차로에서 덕생 방향 300m 진행을 하다 보면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국도 밑에 가기 전에.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사도가 좀 있는 도로로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 증가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도로교통안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등 9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안정아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회의록서명 위원장 유창원
간사 김영호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