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13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우성수 의원)
1. 제2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이상정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미래전략담당관
다. 자치행정과
라. 안전총괄과
마. 평생학습과
바. 주민지원과
사. 사회복지과
아. 문화홍보과
자. 세정과
차. 회계과
카. 보건소
타. 농업기술센터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우성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우성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우성수 의원)
첫째는 먼 안목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의 수가 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정책 연구를 포함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이제 머지않아 성년이 되기에 그들의 설 자리와 함께 내국인과의 화합은 물론 조화로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내국인 학생들 중에서도 학습 부적응으로 고통을 겪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어느 정도 보완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안학교 건립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요즈음 주민들께서 밤에는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선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부터라도 치안에 고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위압감이나 두려움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와 실제로 그들의 범죄행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성군 전체의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음성군에도 노인 인구 층이 점차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및 장례문화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대학강좌를 추가 또는 확대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노년을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함은 물론,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화장장 건립 등 두터워지는 노인층을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청년실업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과 음성군 기업체와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다소나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20~30년 후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6년쯤 65세 이상 연령이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 소식입니다. 음성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해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우리 군 학교급식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음성군 농가소득원이 증가되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울러 질 좋은 급식으로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장 발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 무상급식사업의 개요를 보면 초등학교는 4,774명, 중학교는 2,160명, 특수학교 122명 등 총 33개 학교의 7,056명에게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 4,5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아직 지원되지 않는 유치원 25개교에 1,114명, 그리고 고등학교 4개교에 2020명까지도 확대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보면 첫째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낮아지고, 또 지역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이 향상되며,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2018년도 아동친화도시 선정에 더욱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만 음성시 건설에 일조하게 될 것이며, 선진행정 실현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음성군에서는 서민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행정 대상의 범위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로 확대해 준다면 음성군의 복지와 교육의 질이 충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297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4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이, 2017년 12월 28일자로 김윤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8년 1월 19일자로 남궁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3월 9일자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제2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7분)
제2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우성수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8분)
금한주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444억 200만원보다 595억 2,500만원이 증가된 6,039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7억 5,700만원, 특별회계 67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은 3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74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금 46억 7,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3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증액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9억 7,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7,200만원, 교육 분야 1,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7억 5,500만원, 환경보호 분야 75억 9,500만원, 보건 분야 5억 3,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4억 9,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6억 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7억 5,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9억 9,800만원, 예비비 31억 6천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36억 6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715억 8,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220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용 중인 12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하여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130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확정된 교부세 반영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금,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반영해야 할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천희 부의장님,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4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제8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제9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제16조에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을, 제18조에는 합의결과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주요시책 추진 시 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7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4조에는 대상 사무를, 제5조에는 계약기간을, 제7조에는 동의 등을, 제24조에는 사무감사를, 제26조에는 재계약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안 제2조제4항의 재계약의 의미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민간위탁사무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0분)
대표발의하신 남궁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조례안 제3조~제4조에는 적용 및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을, 조례안 제5조~제6조에는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및 변경을, 조례안 제7조~제8조에는 대행자 지정 및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조례안 제9조~제10조에는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 도로점용공사 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3분)
김윤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조례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조례안 제6조에는 사업 지원을, 조례안 제7조에는 사업신청 등을, 조례안 제8조에는 지도ㆍ감독 및 환수를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이상정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37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토지이용 및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경쟁력을 상실한 채 장기적 침체를 겪고 있고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30년 만에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되는 헌법에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를 반영하는 것을 건의하며 대한민국의 기초자산인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서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문」
농업은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가의 식량 주권을 실현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따라서 농민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가격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식량자급을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헌법에 식량자급 실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기초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국가 수매제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동시에 안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 밭, 그리고 산림이 홍수를 조절하고, 대기를 정화시키고, 지하수를 생산하며, 기후조절을 하고, 수질을 정화하며, 수자원을 확보해 줍니다. 또 논과 밭과 산림은 농촌의 생태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유지해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70조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농민과 농업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지 않으며,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광범위하게 전 국민적인 농민헌법 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 음성군에서도 많은 농업 농민단체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회도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헌법에 식량주권을 명시하고, 농민ㆍ농업ㆍ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기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에 농민의 기본권이 명시되고 실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가의 식량주권 확보를 분명히 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해 기초농축산물의 국가 수매제와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하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업ㆍ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42분)
지금부터 지난 2017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3페이지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 시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6월에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폐지한 실적이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실무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조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변경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을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은 예산 변경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지침 안내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을 부서 서무와 주무팀장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 사업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표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 작성 시 이월 예산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명기하도록 하여 사업의 세출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추후 감사자료 작성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군 홈페이지, 소식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한 대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자율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2018년 6월 이후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목적 인식과 예산편중을 지양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로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활용하여 읍면에 직접 찾아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예산을 설명ㆍ홍보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지역개발통계에 노동부문을 편성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조사는 2009년부터 매년 충청북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계로 노동부문을 공통항목으로 매년 조사하였으나 충청북도 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공통항목을 영역별로 2년 주기로 조사 실시하도록 하여 노동부문도 2년 주기 조사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문이 계속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이ㆍ전용 현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당초 사전계획을 신중히 수립하고 각 부서와 협조하여 예산 이ㆍ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중 삼형제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수지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공약을 이행하라는 건의사항은 삼형제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저수지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왕 용계저수지에 2012년 일부 조성된 둘레길을 연장하는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 검토 중에 기 조성된 백야자연휴양림, 백야수목원과 연계하여 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지양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지역경제사정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편성ㆍ운영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7쪽입니다. 첫 번째,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귀촌인구 유치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알아본 결과 전남 함평, 전북 완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타 지자체 지원 사례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군도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UN평화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방문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타 지역 벤치마킹 등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UN평화관의 개관 준비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부산시의 UN평화기념관, 김천 녹색미래과학관 등 다수의 기념관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상설전시뿐만 아니라 기획전시를 수시로 운영해서 전시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리더십 교육 등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관광육성사업 공모사업인 팩토리투어사업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군 및 각급 기관단체의 회의장소로 제공해서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는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8쪽입니다. 먼저 공통시정 1번, 행정사무기기 구입 시 일부 업체에 편중하여 구매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사항은 컴퓨터 관련 행정사무기기는 현재 조달등록된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가격과 성능 등이 검증된 제품 중에서 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구매하겠습니다. 관내업체 제품 구매 시 다수 업체의 다양한 제품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첫 번째로 군수 읍면순방 건의 이행으로 농촌마을 안전 CCTV 설치사업 강화는 농촌마을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빈집털이, 농산물 절도 등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130개소의 농촌마을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마을의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협조하여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번 추경에 변경됨에 따라 도비 삭감분을 군비로 전액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두 번째로 인사업무 원칙과 규정 준수로 1년 이내 전보임용자가 과다하므로 인사행정의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사항은 부득이하게 보직의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 전보임용하게 되었으나 향후 인사에서는 가급적 1년 이내 근무자에 대한 전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서건의 세 번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노력입니다. 업무량 증가에 따른 조직 및 정원 확대 등으로 인건비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기준인건비 확보를 위해 매년 행정자치부 등을 방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2월 20일 개정되면서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페널티는 없어져 2022년부터는 초과페널티가 없어집니다. 다만 2016년도분은 금년에, 2017년도분은 2019년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 인센티브는 인력 감축이 상향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인센티브를 위한 인력 감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청결고추축제 미스터고추 출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의 미스터고추선발대회 참가를 지양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신규 임용은 필기시험 및 법령에 명시된 특정 자격증,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미스터고추 등 선발대회 수상자 등에게 임용시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반영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서울대미래인재학교 개최라는 특수시책명은 소수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모든 학생을 위한 참된 교육,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이념과 맞지 않아 부적합하므로 명칭 선정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대미래인재학교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정한 사업명칭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을 통하여 선정된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운영된 미래인재학교는 중부4군, 서울대학교, 지역 고등학교의 협력사업으로, 자치단체는 예산지원, 서울대학교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고등학교는 학생 선발과 관리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라는 특수학교 이미지에 국한되기보다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접함으로써 진로와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어 지역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우리 군은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들이 청주시 소재 고등학교로 유학하는 경향이 보편적이며, 지역 내 우수한 학생의 타 지자체로의 유출을 막고 타 시군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음성군에 명문고 설립을 교육지원청과 논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음성장학회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통하여 관내 우수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명문고 특별장학금, 명문대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내 우수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70%에 이르는 등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음성군 관내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으나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지원과
13쪽입니다. 부서건의사항으로 첫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제도 검토 건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외수입 체납액은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를 하여도 환수에 어려움이 있어 음성군이 체납액을 책임지고 있는 구조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업무 간소화 및 관계 규정 정비를 통해 관행적 부당이득 발생을 방지하고자 음성군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2017년 6월 20일, 2018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절차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 건의하겠습니다.
둘째, 복지지원사업 등 주민에게 적극 홍보 광고 건입니다. 주요 복지지원사업 및 변동사항은 이장회의 서류, 군 소식지, 블로그, 각종 홍보물, 현수막, 포스터 등 배부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철저 건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이용자의 인권보장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년 1회 이상 시설별 개별 법령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안전문제가 부각되어 국무총리 특별지시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야간화재 대처능력 등의 점검을 전기ㆍ소방ㆍ가스 등 합동으로 실시하여 2018년 1월 31일 완료하였으며, 복지시설종사자 담당자 안전관리 순회교육을 2018년 3월 6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넷째, 꽃동네 이용 식재료 학교급식센터 공급방안 강구 건입니다. 음성군꽃동네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를 꽃동네에서 이용하는 방안으로 보조금 교부 및 시설 방문 시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 및 공산품을 지역에서 우선구매 소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학교급식센터와 협력하여 물량 확보, 보관 및 납품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꽃동네 군비 지원 감축과 국도비 요청 건입니다. 과도하게 편중된 꽃동네 군비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일몰제로 보통교부세를 매년 약 8억 7천만원 정도를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 도청, 군청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꽃동네 관련 보조금 전액 국비 지원을 위해 국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과
먼저 16쪽 건의사항 공통6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및 전년도 집행내역을 분석해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부서1번입니다. 보조금 예산집행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물품 구입 등 보조금 집행 시 관내 업체 및 관내 생산품을 이용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의사항 부서2번입니다. 청소년공부방 폐지로 이를 이용하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지원책을 연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음성교육청, 평생학습과와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청소년공부방은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폐지된 사업으로 주로 청소년들의 학습공간과 도서정보실로 제공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폐지되어 부족한 부분은 추후 평생학습과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청소년 및 학부모와 심층상담을 통해 학업 복귀로의 유도와 지원 서비스 연계로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 입학 등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전문가의 강의가 필요할 경우 평생학습과에 연계하여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건의사항 부서3번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경로당의 인원에 비례하여 예산을 증액 지원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경로당 양곡보급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경로당별 연 8포가 원칙이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할 수 있어 10명 단위로 차등을 두어 9단계로 7포~13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는 1포 증가됐습니다.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자체별 경로당 개소 수에 따라 산출되어 자체 증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부서4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등 자료 관리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입사보고 건에 대하여 경력증빙자료 및 전력조회를 철저히 검토하여 승인하고 시설 지도 점검 시 관련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경력 등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의사항 부서5번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반환액 발생유의 건에 대하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 명단 및 대기자 명단을 상시 확보 관리하여 공석이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바로 대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이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반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부서6번입니다. 꽃동네와 음성군 상생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 및 시설 방문 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센터와 협력하여 물량 확보, 보관, 납품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홍보과
먼저 20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와 관련하여 추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 산출과 수요 예측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사항 첫 번째, 전국단위의 대회 유치 총력과 군민 홍보에도 노력 바란다에 관하여 우선 부서 내의 다각적인 종합검토를 통하여 군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으며, 대 군민 홍보를 전개하여 대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 건의사항 두 번째, 군 단위 체육대회 행사는 지양하기 바란다와 관련하여 추후에는 기존에 시행하는 군 단위 체육대회를 제외한 새로운 체육대회 행사 개최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의사항 세 번째, 1회 공연에 지출되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에 관하여 앞으로도 지금처럼 수준 높은 공연 유치를 통한 군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공연 개최 시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정과
27쪽입니다. 부서 건의 첫 번째로 조천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법인 세무조사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문제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통보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내역을 참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추징 시 해당 자료를 취합하여 분기별로 건축허가과에 제공하는 등 업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 두 번째로 남궁유 위원님이 건의하신 고액ㆍ상습체납자 강력조치 및 특단의 대책 강구의 건입니다. 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압류 및 추심, 신용불량자 등록 및 차량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회계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보건소
먼저 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제 시 운영하는 한방쉼터 등 인기사업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체험형식의 사업을 유지하고 인기사업이었던 향기체험방을 확대 운영하여 쉼터와 휴식이 함께하는 한방체험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본인부담금 인하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하반기에 음성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 고령의사 근무 제한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고령의사의 근무 제한을 위해서는 면허 제한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 의사협회 등 주요 사회단체와의 조율 등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효성을 두고 논의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3개의 요양병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시 고령의사에 대한 진료수행능력 등을 확인하여 잠재적 불안요소가 드러날 경우 요양병원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명, 읽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명은 모든 주민이 이해 가능하고 알아보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어르신 The 잘 닦고, 잘 씹고 The 행복’이라는 사업명은 2018년 1월부터 ‘어르신 이 튼튼 건강교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농업기술센터
49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사항 첫 번째, 농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농기계를 농민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각 사업소마다 적어도 2명 이상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인력 여건상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은 힘든 실정이며 경작지에서 가까운 임대사업소까지 운송하고 있으며 농민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려면 현재 인력을 제외한 다수가 배치되어야 하며, 향후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 두 번째,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약용작물과 같은 고부가가치 대체작물로 농사품목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논에 벼 대신 타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8년 논 타 작물재배 전환목표 286㏊에 대하여 콩, 팥, 감자, 사료작물, 메밀, 유채, 참깨, 들깨 등 확대 가능품목을 중심으로 논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논 타 작물 전환으로 인한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수급우려품목을 제외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기술지원,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 참깨를 벼 대체작목으로 추진하고자 1개소 0.5㏊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완료 후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더덕이나 도라지 등 논 토양에 적합한 약용작물을 선발하여 벼 대체작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 세 번째, 쌀을 가공한 식품을 제조하는 관내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다올찬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쌀을 이용한 대다수 가공업체는 일반미를 사용하지 않고 가공에 적합한 전용 품종 또는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산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맞춤개발 품종에는 설갱, 고아미, 미면, 도담 등이 있으나 음성군 관내에서는 선호되지 않는 품종입니다. 이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우리 쌀을 사용한 건강음식 만들기 74명 4회, 우리 쌀 활용 한식디저트 만들기 59명 1회, 우리 쌀 활용 전문강사 양성교육 30명 5회, 우리 쌀 활용 농업가치기반 바른 식생활 540명 23회 등 교육사업을 꾸준히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 네 번째, 과수농가가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병해충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무인자동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무인자동예찰시스템은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음성읍 용산리 179번지, 감곡면 영산리 39-1번지에 설치하였고, 이 두 지점을 현지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장비는 있으나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업체와 재운영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 효과적인 예찰 및 방재를 위해 성페로몬트랩, 교미교란제를 시범요인으로 개별 과원에 설치하게끔 하여 공동방제를 유도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 다섯 번째, 미래 친환경 농산물산업 확대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과 친환경농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지도ㆍ교육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에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하여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 시범으로 농산물세척기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외관에 묻은 보르도액 약흔, 이물질 제거로 과수품질 향상 및 소비자 구매욕구를 충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발효농법을 활용한 고품질과실 생산시범에는 액비를 활용한 발효농법으로 친환경 과실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병해충 방제관련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교미교란제, 성페로몬트랩 등 친환경자재를 통해 약제살포 경감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기농 인삼 안정생산모델 개선시범에는 유기농자재 보르도액 등 및 길항미생물제제를 이용하여 유기농인삼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재배기술지도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이재무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최태옥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윤동준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전만동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우성수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