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14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경제과나. 농정과다. 산림녹지과라. 환경위생과마. 건설교통과바. 도시과사. 산업개발과아. 건축허가과자. 시설관리사업소차. 축산식품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오늘 AI 때문에 행정 그게 나와서 부군수님이 거기 나가시느라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개발국 및 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건전재정을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과 사업비 등에 대하여 정확히 수요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직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사항 첫 번째로 중앙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만큼 태양광특구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내에서도 가정, 기업, 공공기관에 태양광시설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으로는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지역지원사업,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 기업이 꾸준히 유입되는 만큼 15만 음성시 승격을 위한 실질적인 인구증가방법을 연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하여 미래전략담당관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인구 늘리기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ㆍ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구축으로 16개 산업단지에 229개 업체가 입주하여 9,4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 홍보 및 구인ㆍ구직서비스를 통해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는 구인ㆍ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일자리 상담창구 상시운영으로 맨투맨 취업상담서비스를 추진하고, 구인ㆍ구직자 수시만남을 위한 음성군 미니 취업박람회 운영과 구인ㆍ구직자 모두 다 행복한 음성군 多幸(다행)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문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요양시설의 인력난을 해소할 예정이며, 기업체의 우수인력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추진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및 고용확대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에서 농촌일자리에 외국인노동자를 소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여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초래한다는 다수 민원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요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된 요금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구인자에게는 임금의 30% 이하, 구직자에게는 3% 이하로 소개요금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의 최대 33%까지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반기별 매년 2회씩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일제점검 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소개금지 규정을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외국인노동자 소개금지 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소개요금 점검 결과 관내 직업소개소는 평균 임금의 10% 수준에서 소개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소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물론 그동안에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했고 경제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업체 수가 많고 인력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도로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이나 과도한 소개료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소개요금 수수료가 10%에서 2017년 4월 고시된 것에 보면 30%로 늘어났습니다. 건설근로자는 10%인데 그 외는 30%까지 소개요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시를 인상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법적인 부분들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외국인노동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외국인노동자는 사실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지금 음성읍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가스관 옆에 작은 가지선까지 해달라는 주문인데 그 가스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거를 지금 설치를 안 하면 나중에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팀장님하고는 의논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큰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작은 가스관을 다 연결을 해줘야지만 이다음에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예, 올해 사업할 때 신경 좀 쓰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김장섭 농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농정과 소관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의 공통6번,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예산 불용 또는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자는 향후 2년간 사업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 부서 첫 번째,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다양한 농산물 가공 방안 검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2017년도에 새로 선정된 수탁 운영자인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 정상 운영을 한 뒤에 다른 농산물 가공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들깨단지 조성사업 세부계획에 들깨가루 및 들기름 가공시설 사업자로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건의 부서 두 번째,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쌀 소비촉진 방안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다올찬쌀 소비촉진을 위해 2017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 신문, 지하철역, 터미널 등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실시하는 데 1억 300만원을 투자하였고, TV홈쇼핑 2회 실시에 3,500만원, 통합RPC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등에 4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광고와 홈쇼핑 외에 모바일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다올찬쌀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의 부서3번, 노후된 농업인 지원시설 지원 검토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18년도에 본예산에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의 노후화된 분쇄기 교체 및 수리를 위한 3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 부서4번, 예산 부족으로 인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 대책 검토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도 택배비 예산 부족으로 일부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2017년도 사업비로 81농가에 614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 부족분에 대하여는 3회 추경 예산에 1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안 돼서 들깨단지 사업도 거기다가 포함을 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농정과장 김장섭 일단 다른 다양한 농산물 가공은 추후에 검토를 하고 들깨 관련 가공은 30억 투자가 계획이 수립돼 있으니까 세부사업계획 수립할 때 들깨 관련 가공시설 지원대상으로는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원남의 ‘덕구네’라는 데하고 생극의 ‘코메가’라는 들깨기름을 가공하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하고도 업무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업무 협의를 잘 해서 서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 예측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천희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양식이 보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수치도 정확하지 않으니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조천희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 작성 시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을 수정하고 수치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휴양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이상정 위원님의 건의사항과 휴양림에 발생한 해충에 대하여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한동완 위원장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휴양림과 연계한 목재문화체험장, 백야수목원, 그리고 수레의산과 백야리에 조성한 오토캠핑장 등을 활성화해서 휴양림 이용률이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충 발생 건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전문업체인 세스코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부터는 방역을 해서 휴양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의 수령이 부정확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정확하게 해달라는 이대웅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호수 관련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감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방댐의 기능에 저수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이대웅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방댐 시공 시 저수기능이 있는 댐을 많이 시공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 시 시설비와 감리비를 따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에 감리비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 변경으로 감리비를 반영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조천희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첫째, 건의 공통6,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 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산출 수요 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 및 반환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정 부서1, 정욱리싸이클링 운영 시 대기오염 물질로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의 건강을 해칠 것이 예상되어 음성군은 지역주민에게 공청회를 열어 사실을 설명하고 음성군의회, 주민과 함께 불허가처분 소송 등 공동대응하여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건축 부분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30일 건축허가 취소 및 변경허가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환경 부분에 대하여는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발전시설, 크게 4가지 시설이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은 적합통보 수리 상태이며, 대기폐수배출시설은 설치허가된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업체에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은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대기폐수배출시설은 사용개시를 득하여야만 시설을 가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기폐수배출시설은 허가 후 사용개시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기한이 없지만 폐기물은 적합통보 이후 법에서 정한 기한인 2년 또는 3년 이내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소각시설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폐기물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은 2018년 4월 3일까지 폐기물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소각시설에 대하여 2007년도 적합통보 이후 2010년도에 허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음성군은 연장신청 불수리하였고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인용되어 음성군은 연장수리해 주었습니다. 같은 사항으로 2018년 4월 3일 이후 업체에서 허가기한 연장신청을 할 경우 적극 검토하여 불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셋째, 건의 부서2, 광역쓰레기소각장이 현재 50톤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50톤을 늘린다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용역보고서 검토 결과 쓰레기배출량과 인구가 과다 집계되었는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은 용량 부족으로 가연성폐기물을 일부 매립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립시설 수명연장 및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2017년 9월 18일 준공한 결과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은 음성군, 진천군이 1인ㆍ일 0.22㎏으로 타 지역보다 낮게 조사되었으나 향후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원단위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국 평균인 0.29를 적용하여 증설용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충북도내 각 시군 가연성 생활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은 0.28~0.40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50톤 소각시설은 2011년 준공하여 운영하던 중 2015년경부터 가연성폐기물이 50톤을 넘어 80톤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으므로 매립기한이 단축되어 소각시설 증설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지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넷째, 건의 부서3,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홍보 및 농작물 피해예방 최소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7년도 실적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43건에 9,200만원, 피해방지단 운영은 20명에 6,100만원, 농작물피해보상은 32농가에 4,1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45건에 9천만원, 피해방지단 운영은 20명에 7,500만원, 농작물 피해보상은 45농가에 6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부서4,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이 미진한 지역은 더욱 홍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지역별로 9개 읍ㆍ면사무소를 통하여 3차례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사업지원을 적극 독려하였습니다. 군청, 읍ㆍ면사무소 등의 현수막 부착 10개소, 군청 홈페이지 게재 4건, 신문 보도 7건, 블로그 게재 1건, 간담회 실시 1회 등 철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신청자 중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당초계획 물량은 140동이었으나 적극적인 노력으로 180동을 철거를 하였고, 2017년도에도 계획물량 130동에서 실제로는 185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소각로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고서가 잘못됐고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허위고 거짓으로 하는데 본 의원이 얘기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것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싶어서, 아니, 낭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고 밖에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얘기해서 이 보고서를 만든 업체에서 와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갔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만든 업체에서조차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은 이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부족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부족한 게 아니고 음식물폐기물 나가잖아요, 감곡으로. 진천도 음식물폐기물 빠져나가고. 그럼 왜 부족합니까!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데이터를 빼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 준 회사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려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당위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줘요. 그러면 그 자료 갖다가 여기서도 전문가를 들여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충분히 할 테니까. 절대 안 됩니다. 군민의 혈세가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저는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원주지방환경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이 없고, 그리고 갔다 와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음성군에서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없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맹동생명수호연대하고 맹동면 주민들, 음성군민들,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이것을 우리 음성군에 이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 반려하고 보완자료 요청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건축허가 쪽은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2월 말에 행정심판을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 쪽에 인허가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4월 3일까지 적정통보기간이 끝나서 본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허가를 신청하려면 그들이 건축허가 이행조건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건축이 불허가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성수 의원 건축불허가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행정심판을…….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2월 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충북도청에.
○우성수 의원 그때 간담회 할 때는 그쪽으로는 갈 것 같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던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 간담회 이후에 바로 심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한동완 의원 환경 쪽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현재까지는요. 4월 3일에 그 회사에서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허가신청하려면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지금 불허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그 업체에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연장신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불허가처분하려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의원 우리가 원주 가서 듣고 온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군민들의 소망인데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성군에 그러한 소각장이 들어와서는 이 작은 음성군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하고는 관계없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팔성3리 화재현장 잔여쓰레기 처리를 군에서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셨는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제가 어제 담당팀장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확인해 보시고서…….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정욱리싸이클링 관련해서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공무원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허가 연기신청을 내면서 그 이유가 개인사정이 딱, 다른 말도 없어, 군더더기도 없어, 그냥 개인사정. 그럼 개인사정이라고 해서 그걸 그냥 넘어가요. 그다음에도 또 개인사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해는 회사사정.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그쪽 편의를 봐줬다는 거지. 만약에 이것을 정말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은 개인사정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고 음성군에서는 어차피 그것을 안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주청에서 했으니까 적정통보를 보냈다고 하는데 원주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거고 일반폐기물은 관할 관청에서, 음성군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 이게 원주청의 의견이에요. 우리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만 우리 의견이고 나머지 일반폐기물은 음성군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다, 이게 원주청의 답변입니다. 이 부분 그냥 이렇게 이 선에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6건 중 공통건의사항 1건, 부서건의 5건입니다.
공통 건의6,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희망택시사업은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단기간 내 정확한 수요예측이 불가능하여 1억 157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마을 수 등 데이터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151만 4천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첫 번째, 희망택시 운영지원 확대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통학택시는 희망택시와는 별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통학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실사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협의 후 교육지원청과 운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서건의 두 번째, 관외자 희망택시 이용 단속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희망택시 대상마을 대표자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정탑승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점검하여 부정탑승자 발견 시 해당 마을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서건의 세 번째, 야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반사스티커 설치확대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금년도 500만원 예산으로 음성경찰서와 협의하여 야간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하여 반사스티커를 4월에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부서건의 네 번째, 버스운행불가 거주민 교통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대상마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소형버스로 농어촌버스를 증차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거주민에게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서건의 다섯 번째, 불법노숙 관외차량 과태료 부과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에 밤샘주차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계도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첨 등 계도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단속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희망택시가 600m에서 500m로…….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올해부터는 500m로 완화시켰습니다.
○한동완 의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지금 주차단속이 15분이에요, 20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3월 1일부터 15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 15분이 지금 주민들한테 굉장히 너무 시간이 짧다.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 가서 진료를 받고 나오면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15분으로 해서 스티커 다 붙였다가 또 나중에 20분으로 이중으로 사업비도 더 나갈 것 같은데 주민불편사항도 해소시킬 겸 20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거는 진천군도 현재 15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한동완 의원 진천군은 얘기할 것 없고 거기는 거기 지자체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음성읍도 지금 15분 하던 것을 20분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시장통만 20분하고 나머지는 15분입니다.
○한동완 의원 남천동도 다 20분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거기는 5분 정도 여유를 봐줘서 20분 해 주는 건데…….
○한동완 의원 그것을 전체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가면 15분 갖고 시간이 안 돼요. 혁신도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꼭 불만이 밖으로 노출돼서 터져 나와야지 바꾸지 말고 미리 그것 좀 해서 20분으로 하는 방안이, 금왕이나 이런 데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도로 폭이 협소해서 힘든 게 있어요. 그렇지만 혁신도시나 음성읍은 도로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분 해도 교통흐름이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관계는 혁신도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음성읍에서 20분 정도 하잖아요? 주ㆍ정차단속을.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의원 그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은 단속이 적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하루에 적발되는 게 2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성수 의원 20대 정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의원 그러면 범칙금 나가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범칙금 나갑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면 그것을 20분으로 했을 때 20분이 경과됐다고 해서 딱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조금 여유는 주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저도 한번 시내에서 누구를 만나서 차를 세워놓고 깜빡하고 찻집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는데 시간이 조금 경과된 것 같더라고요. 15분 더 넘었는데 주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편해 하거든요. 혁신도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질서와 흐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주민들 생각도 해서 시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그것은 혁신도시나 음성읍이나 단속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혁신도시도 한 20분 정도 원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15분 단속인데.
○우성수 의원 그리고 불법노숙차량 단속실적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단속실적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어디서 주로 와서 자고 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주로 자는 것은 그 사람들이 화물차를 노상주차했다가 숙소는 거의 그분들이 자기 집에 가서 숙소를 하는데 거의 걸리는 차량이 외지차량입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볼일이 있어서 화물을 싣는다든지 하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세워놓고 증평이나 인근으로 들어가서 자고 그런 것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음성의 경기흐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래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도 계속 걸립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면 벌칙이 좀 약한가 보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벌칙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화물차공영차고지 그게 되면 좀 완화될 것 같은데 그게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되면 좀 나아질 겁니다, 밤샘주차는.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하셔서 하는 건데 실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학생들 귀가가 희망택시로 됐다는 부분은 통학택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하신 내용이 있나요?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셨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통학택시 관계는 지금 진천군에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진천군도 통학택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하다가.
○이상정 의원 거의 현재 스쿨버스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 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상정 의원 소이면에도 몇 명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학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파악해 보셔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님하고 확인해서 토론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혁신도시 주차단속 얘기를 하셨는데 15분을 20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주민들 상가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20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주차단속을 왜 하는지에 대한 동의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속시간이 지금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의원 그래서 그거는 당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혁신도시 자체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퇴근을 6시에 하는데 8시까지 주차단속을 하면 그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식사라든지 술자리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6시로 당기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거는 단속시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과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공통사항 1건과 부서건의사항 4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공통건의사항 중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2017년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없으며, 앞으로도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물량 및 사업단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건의사항 첫 번째로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주차공간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11월 24일 생극면 소곡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소곡공원 내 주차장 6면을 확보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 지난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최근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4월까지 보상금 수령을 약속하여 보상완료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부서건의사항 두 번째로 음성군민이 혁신도시 진천지역으로 이주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4대 전략목표인 주차문제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의료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혁신도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의료시설 확충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소방방제청에서 추진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후보지역으로 공모하였고, 이는 6월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종합병원급의 시설을 유치하여 음성군민을 위한 의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부서건의사항 세 번째,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체육광장 부지 문제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요청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 설치 계획은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로 총 1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개교하여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유치원 1개소와 초등학교 1개소가 2019년도에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도 교육청에서 학생수요를 감안하여 고등학교 1개소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성군 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을 포함하여 총 7개소로 표기하였으나 근래 1개소가 개원하여 8개소가 운영 중이고, 정원수는 375명입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혁신도시 인근 한아름어린이집이 개원하고 생각어린이집 정원 3명을 증원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2개소로 표기하였으나 3개소의 어린이집이 추가 개원할 예정으로 맹동면 내 136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기관인 법무연수원에서도 2017년 3월부터 정원 199명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정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19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내 위치한 문화체육시설 용지의 체육관 조성은 주차난과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공원 및 광장으로 조성하고, 혁신도시와 맹동산업단지 사이에 맹동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한 바 군관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발주할 예정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건의사항 네 번째로 예산 절감을 위한 LED 가로등 교체 추진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LED등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총 교체대상 램프 1만 5,392등에서 우선 교체대상인 나트륨램프는 1만 2,671등으로 이를 일시에 교체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가 152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인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사업계획서 제출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LED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40쪽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 건데 혁신도시가 음성하고 진천하고 합쳐서 단일도시를 만들 거라는 풍문을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인가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충청북도에서 혁신도시 종합발전대책이라는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해서 지난 3월 6일자인가 혁신도시 내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충북발전연구원 홍성우 박사의 연구발표는 나중에는 통합이 아니라 별도 갖은 방법을 강구했는데 결국에는 혁신도시 관리센터라든가 운영하지 별도의 행정구역 주민이 요구하는 그거는 면적상 좀 어렵다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용역 중이고 흘러나오는 얘기는 면적상으로 어려운 걸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그걸 인지해서 아마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지난해 2월에 철수를 했는데 다시 거기다가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성수 의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와서 음성진천을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소방병원 유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 한 60개소에서 공모를 했는데 6월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은 정확하게 저희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성수 의원 여러 군데서 해서 우리가 건의문도 내고 그랬었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폴리텍대학은 어떻게 돼요? 혁신도시 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조치결과 계획 쭉 설명이 돼 있는데 그게 제가 딱 한눈에 안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이고 또 이렇게 증원을 하고 해서 현재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부족 부분이 얼마인가를 딱 모르겠네요, 이걸 보고.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저희도 어린이집 개원한 데가 진천하고 음성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정원수가 745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어린이집 대상자까지는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보면 시설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학생들이 몇 명인데 지금 745명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아직도 얼마만큼은 시설을 증축해야 되는가, 증원해야 되는가 이게 잘 안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앞서서 우성수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혁신도시 주민들이 혁신도시 안에서 유치원을 못 보내고 대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빨리 해주셔서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1가지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음성ㆍ진천혁신도시 단독 독립 행정구역 개편하는 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음성군과 진천군 통합에 대한 것은 진천군의 반응은 지금 어떠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저번에 토론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진천군 발표자하고 진천군에서도 왔는데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에도 도의 균형발전국장하고 진천, 음성 직원들하고 같이 점심식사를 했는데도 통합에 대해서 거기서도 한번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진천군 주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반대하거나 별 반응은 없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궁유 의원 전에는 우리 음성군에서 진천군과 통합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인구편차가 심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근래에는 혁신도시 진천군 쪽에 인구가 급증하면서부터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크게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도시과에서 혁신도시관리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상당히 고민하고 그래야 될 부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혁신도시 덕산지역에 약 2만 5천 명이 들어서면 기존에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그런 퍼센티지로 보면 음성군에서 약 30%가 덕산 쪽 혁신도시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 8천 명의 인구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음성군하고 진천군의 인구 차이가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군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주문 드렸던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혁신도시에 대한 정책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동안에 혁신도시의 사업이라든지 행정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도시민들이 다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해소할 대책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심적인 사안이 기존에 쭉 얘기를 했던 체육관에 대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체육관 속의 수영장 부분들인데 지금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해서 맹동하고 인접한 지역에 한다고 하는 건데 수영장은 여전히 그래도 원래 체육광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아직도 광범위하게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혁신도시에 대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사업들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 그런 시설에 수영장도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혁신도시 주민들의 종합적인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거기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모든 사업이고 뭐고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위 공사가 거의 다 수반되어야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검토하고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정 의원 사실은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지금 수요에 대해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혁신도시 수영장은 그냥 혁신도시 주민들이나 우리 지자체만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대소수영장을 보면 대소에 있는 수영장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는 안 되고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갖춰져 있는 대단위로 해서 이웃 지자체에서도 다 올 수 있고 수도권에서 올 수 있는 규모여야 된다, 그런데 그런 규모로 하려면 재원이 문제인데 그 재원조달방법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계속 한 거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 주민 인구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 체육관 부분도 혁신도시 인구가 다 차도 1만 2천이고 금왕 인구는 지금 2만 4천인데 금왕에다가 먼저 체육관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본 의원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오고 간 적이 있었는데 혁신도시에 정주여건을 갖춰주지 않으니까 자꾸 별도로 혁신도시 진천ㆍ음성이 뭉쳐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15만 인구 말은 15만 인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천년에 15만 인구를 합니까. 혁신도시에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지금 수영장, 체육관, 물놀이시설이 그냥 별개로 따로 떨어뜨려놓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있으면서 외부에서 오는, 타 지자체에서 오는 사람들이 물놀이장이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수영장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은 다 우리 지역에 와서 혁신도시 소비자로 생각해서 수도권 인근 포함 전국에서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자가 아니고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민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좀 해보고 검토를 해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사업부서에다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통동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통동리 저수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산수가 수려하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저수지 주변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산업개발과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는 건의 4건, 시정 1건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 첫 번째로 용산산업단지 조기착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5일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1월 3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우리 군 추진의지 등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음성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서명받은 청원서를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높은 사업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투자심사 결과가 3월 말에 있을 예정으로 투자심사가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건의 두 번째로 용산산단 부지에 대해 최대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지난해 준공된 후 100% 분양 완료된 생극산단 분양가가 ㎡당 15만 9천원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인 용산산단 분양예정가 ㎡당 19만 7천원은 충분한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개발계획에 750세대 공동주택 부지가 계획되어 있어 현재 음성읍에 부족한 주거시설과 LNG발전소 건립에 따른 유입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 세 번째로 기계화경작로 확장ㆍ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일제 수요조사 후 전 구간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우리 군 기계화경작로 확장ㆍ포장률은 88% 정도이며, 국도비 예산 85%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대상지 19개소에 대하여는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부서건의 네 번째로 주민반대가 심한 인곡산단 개발을 용산산단 조성사업으로 전환을 제고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우리 군은 발달된 교통망과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발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두고 정책적으로 집적화된 산단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곡산단은 충북개발공사가 2,7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보상과 이주대책 등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정사항으로 성본산단 개발과 관련하여 음성군만 보증 서는 부분을 집행부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음성군의 보증에 따른 담보순위가 계약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는지, 동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문변호사가 참여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동 계약이 음성군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집행된 것이 집행부의 고의였는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이고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성본산단 대출약정은 음성군이 899억원에 대한 매입확약 보증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조건이 있는 약정으로 음성군만 보증 서는 것이 아니며 보증에 따른 담보순위는 음성군이 899억에 대한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매입하면 부동산담보신탁 제3순위와 금전채권신탁 제3종 수익권이 음성군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체결하였고, 대출약정 체결 전 서원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대출약정 체결 전인 2016년 11월 1일 의원 정례간담회 시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공한 성본산단 대출약정 금융 조건 등을 설명한 바 있으며 대출한도와 대출기간, 인출방식, 상환방식, 채권보전조치 등이 주요 설명내용이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법무법인 양지에 질의한 내용에도 2017년 5월 10일자 의결로써 매입확약보증을 의결한 이상 음성군이 본 건 대출약정 체결 전에 또다시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본산단 조성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산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용산산단이 3월 말쯤에 나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한동완 의원 그 심사를 의뢰할 때 우리 산업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이것을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출장 좀 가서…….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의붓자식 다루듯이 그냥 갖다가 던져놓고서 승인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생극산단이나 성본산단 다루듯이 잘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성본산단에 대해서 법무법인에서 이상 없다고 법적 검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온 부분은 그렇고, 단 성본산단이 음성군의회가 899억을 승인해 줄 당시에 그때 주느냐 마느냐 할 때 분명히 여기 있는 허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SK건설에서 담보로 나머지는 보증을 서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 어느 업체고 보증 선 데는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자꾸 얘기를 해도 이게 될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나중에 잘못돼서 리스크가 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용산산단 3월 말에 투ㆍ융자심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우성수 의원 얼마 전에 LNG발전소 유치로 음성군에서 처음에 환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플래카드도 걸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반대하는 쪽이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용산산단 투ㆍ융자심사하는 데 연관이 있을까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LNG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용산산단 투자심사는 좀 호기라고 봅니다.
○우성수 의원 좀 위축되는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위축은 안 되죠.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LNG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따라오는 인구유입이 용산산단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공동주택 750세대에 거주하는 인구도 생기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을 텐데 저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투ㆍ융자심사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투자심사에는 영향을 안 주고요, 저희한테 더 호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투ㆍ융자심사에는 영향을 주는 것은 없어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투ㆍ융자심사에 조금 더 승인받기가 쉽다고 보는 거죠.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LNG발전소가 지금처럼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찬성하는 분위기면 가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인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우성수 의원 그런데 투ㆍ융자심사하고 그것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투ㆍ융자심사는 말 그대로 투ㆍ융자에 관해서만 보는 것 아닌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런데 저희가 1월 30일에 행안부 방문했을 때도 입주의향서가 미흡하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LNG발전소라든지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용산산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의지를 확실히 했었거든요.
○우성수 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LNG발전소가 들어오고 용산산단이 들어오고 그러면 음성읍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도로, 또는 바깥에서 음성읍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넓혀지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확장이 되겠죠.
○우성수 의원 고속화되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 가점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음성읍에서 신니IC로 빠져나가는 국지도 사업 같은 것 그런 것도 이번에 도지사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글쎄요, 그것은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우성수 의원 그래요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지금 용산산단은 음성읍 주민들이 벌써 10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난번 서류에는 2022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자료에는 2023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자꾸 투ㆍ융자심사가 늦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용산산단 투ㆍ융자심사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음성군이 30% 보증을 서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그때 용역에서 나왔던 B/C가 잘 안 나온다는 그 2가지 측면인데 그 2가지 측면을 잘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쪽 접촉하시면서 나온 얘기는 어떤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C하고 입주의향서가 적다는 것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계속 접촉하면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30% 보증 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30% 그것도 얘기는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30% 안 되면 그것은 일단 투ㆍ융자심사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그것은.
○이상정 의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요, 자료에는 없는 질문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단지 안에 전체면적에 폐기물처리용지가 몇 %를 차지하지요? 면적이 예를 들어 40만 평 이상, 이하 이렇게 있는데 그 퍼센티지가 폐기물처리시설용도를 몇 % 잡나?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퍼센티지는 지침에 의해서 있는데요, 거의 100만㎡ 이상은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할 때 사업성이라든지 봤을 때는 1만 5천 평 정도 이상은 돼야만 사업성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30만 평 이상은 거의?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이대웅 의원 1만 5천 평 이상?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이대웅 의원 폐기물처리용도를 그렇게 기준치 잡는 게 그게 얼추 의무화된 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의무화는 돼 있습니다. 지금은 원주환경청에서는 유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1건 및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사항 1건, 정욱리싸이클링 허가조치에 따른 불허가처분소송 검토에 관한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욱리싸이클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주가 신청한 맹동면 봉현리 22-6번지 일원 폐기물소각시설 건축허가에 대하여 허가취소와 더불어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금년 1월 29일에 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상황을 주시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1건입니다. 귀농ㆍ귀촌단지 조성허가 관련 통합시스템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ㆍ귀촌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접수 시 허가에 필요한 관련부서 협의를 일괄적으로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세움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허가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귀농ㆍ귀촌인들을 위해서 상담센터 같은 것 운영하고 계신데 생극면에서 지난번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귀농ㆍ귀촌인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 주시는데 그 상담이 읍면에서 하더라도 음성군에 와서 상담하는 것처럼 다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려고 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지금은 읍면에 다 돼 있나요, 그 창구가?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읍면에 다 돼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다 돼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우성수 의원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셔서 애로가 좀 있나 봐요. 와서 자기들이 어떤 도움이나 혜택을 받는지 이런 것 말고도 자기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누락을 시켜서 불이익을 보고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창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단 전입이 되면 여기 창구에 접수하자마자 모든 것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건의사항인 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과 수요예측을 신중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사업소는 불용액은 없으며, 향후 대규모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량을 예측하고 사업비를 산출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사항인 혁신도시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으로 혁신도시에는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 부지나 공원 부지는 없으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면 조성이 완료된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혁신도시 내 공원 부지에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는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에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군 재정여건과 지역여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장기적 과제로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파크골프장은 혁신도시에 정〇〇 씨가 제안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부지는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생활체육공원 같은 데다가 그 계획을 반영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생활체육공원 부지에다가 하려면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가는 애로점이 있어서 나중에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성수 의원 그분이 연세가 되신 분인데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했었는데 전화를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네.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게 있으면 이러이러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파크골프장이 혁신도시 내에는 부지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맹동하고 인근에 혁신도시하고 인근 부지 같은 것을 좀 해서 지금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맹동주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부지 선정을 한번 해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부지 확보가 되면 추진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에 체육관도 해야 되고 생활체육공원도 해야 되는데 사업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다른 시설하고 연관돼서 추진할지 아니면 그게 끝나고 이어서 추진할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완 의원 체육시설이 있는 데 옆에다가 할 때 아예 땅도 넉넉하게 해서 땅을 더 넓게 차지하면 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께서 지하 상황실에서 AI 문제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국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 축산식품과
○경제개발국장 허금 경제개발국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예산편성 시에 농가 수요량 예측, 사업단가, 사업량 산출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집행을 해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건의사항으로 축산농가에 자동 소독시설은 꼭 필요한 반면에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도비보조금 보조비율을 높이고 물량은 늘려서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와 보조비율이 작년도하고 동일하고요, 사업대상자를 면밀히 분석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비율과 사업량을 늘리는 부분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꽃동네에 지역농산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꽃동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건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향후에 지역농산품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품목 리스트, 단가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 추가 품목에 대해서 보관과 납품이 곤란하므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시설, 인력 보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해서 휴지기제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11억원을 확보해서 오리사육농가 72호 중에 51호가 금년 3월 말까지 휴지기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I 차단방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방역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비산리에서 AI가 발생을 해서 지금 살처분 등 사후처리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 28일에 혁신도시 행정구역 효율화 방안이라고 해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군 대표로 가서 토론회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혁신도시에서는 독자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 달라고 하는 게 지난 2년 전인가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려면 시군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때 진천에서 오신 분이 발표를 할 때 독자적으로 만들려면 500만 평 이상 정도의 구역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209만 평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입장도 209만 평은 안 되고요. 500만 평도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혁신도시가 손바닥처럼 생겼는데 209만 평인데 만약에 다른 중부군이 됐든 뭐가 됐든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려면 자급자족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맹동 통동리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만약에 독자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그러면 그것부터 문제가 돼요. 혁신도시 내에 그런 시설들을 자기들이 갖춰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행정구역 개편하는 건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음성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진천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독자적인 행정구역은 어렵다. 자체적으로 209만 평이니까 안 되고 혹시 넓혀서 맹동면 전체를 포함시키고 덕산면 전체를 포함시킨다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진천군이나 음성군이 거기에 찬성을 하겠느냐, 당연히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 진천군과 음성군이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도인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전국적으로 지역발전원인가 거기서 설문조사 했는데요. 음성군이 찬성이 75%, 진천군은 반대가 75%였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상당히 진천도 아까 우리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그쪽이 3만, 우리가 1만 2천이라 전체가 다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인구가 거의 비슷해져요. 1만 명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겁니다. 거의 비슷해지면 이제 흡수돼서 진천이 음성군에 통합된다는 얘기는 거의 안 나올 거고 현재 진천군수님도 통합에 대해서 이번 선거 끝나고 다음 선거 때는 그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 수도 있다고 사석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가면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 같고 그러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혁신도시 내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된다. 음성군에서 먼저 얘기 꺼내면 진천군이 뛰고 진천이 먼저 얘기하면 음성이 뛰고 서로가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통합하려고 하는 여론은 혁신도시 내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원한다고 하는 부분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진천과 음성군 통합을 혁신도시 내에서 먼저 언급이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독자적으로 증평처럼 시군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또 음성과 진천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증평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군을 통합하는 추세거든요, 분리하는 추세가 아니고. 그래서 정부 정책에도 역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자 행정구역 개편은 거의 불가능하다. 혁신도시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면 먼저 언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이필용 군수님과 금한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1시33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실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하윤호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윤동준 건축허가과장안기홍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우성수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