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5월 29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농촌주택개량자금대출한도상향조정건의안
3. 한국·칠레간자유무역협정체결중단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2001.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농촌주택개량자금대출한도상향조정건의안
4. 한국·칠레간자유무역협정체결중단촉구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먼저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음성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0년도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는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천봉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고재협 의원님을 선임하여 5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김천봉 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5월 21일자로 김천봉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대출한도상향조정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5월 22일자로 김우식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중단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1.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여덟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긴축 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예산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556억 3,608만 4천원보다 444억4,840만 2천원이 증액된 2,000억 8,448만 6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8페이지까지 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5월 25일 제출되어 제1회 추경예산과 함께 심의를 하였으며,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2,000억 8,448만 6천원 보다 4억 3,046만 1천원이 증액된 2,005억 1,494만 7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p 수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부터 16p까지 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도비의 증감과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족 사업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에 대한 효과 및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일부예산이 재편성 제출되었으나 여건변화 및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군정시책 추진에 원활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취득 및 교환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요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절차를 생략한 채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계 법규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예산절감이 절실하고 군비부담이 과중하거나 기존예산을 활용하도록 일부예산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된 군 지형 입체모형 제작비 4천만원을 사업성과 미흡으로 삭감하고, 임의단체 보조금 풀 8,300만원 중 1,3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의 군정 수시 광고비 2천만원 중 1,200만원과 각종문예 행사 보조금 2천만원, 유림회관 건립 사업 5천만원, 직장 씨름팀 육성 9,255만 4천 원, 유도부 4,610만원, 직장 검도팀 4,2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무극 전적 관광지 잡초 제거 및 정비비 137만 5천 원은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요구 예산 중 조직 진단 용역비 3천만원과 글로벌 에티켓 사례집 2백만원, 올바른 화장실 사용법 책자 발간 2백만원, 현대인의 바른 주법 및 음주사례 책자발간 1백만원, 양심스티커ㆍ표어ㆍ전단 등 제작비 2백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삭감하였으며, 농림과의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비 1천만원 중 7백만원은 예년수준으로 지원되도록, 삭감하고 퇴비 살포기 구입비 5천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여성농업인 읍ㆍ면 협의회 개최, 급식비 225만원과 수송버스 임차료 225만원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활용토록 하여 삭감하였으며, 우량 난 품종 보급 시범 사업비 720만원은 사업성과 미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장애인 재활센터 및 공수의 숙소 매입비중 보수 및 설계비 6,602만 4천원은 건물 철거를 검토토록 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역개발과 요구 예산 중 설성 공원내 분수대 설치는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48억 7,886만 3천 원이 증액된 2,005억 1,494만 7천 원으로 총 규모 요구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외 15항목에서 4억 9,55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제출 원안대로 변동사항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천봉 위원장님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들었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부군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해 주신 내용 중에 국ㆍ도비 보조금 재원 대체와 관련해서는 향후 재원대체를 할 시는 항상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재원 대체되는 예산이, 의원님들의 뜻이 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상위권 입상과 우리 음성군의 체육을 통한 음성군에 홍보 또 그리고 군민의 자긍심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군청 실업팀 추가예산 계상에 대해서는 우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뜻을 우리 군청 각 실업팀에 전달을 해서 분발을 촉구를 하고 항상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의원님들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예산이 걸러져서 의회에나 제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걸러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업비라든가 각종 예산규모를 보면 의회에다 공을 던지는 식의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방금 부군수님께서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자본 대체하는 과정에서도 각 실과장님들이 의회 간담회가 여러분들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 하던 것을 3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한 달에 두 번으로 간담회를 바꿨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본 대체하는 문제 의회에 한번 상의, 간담회 보고 한번 없이 임의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놓고서 예산서가 제출되고 난 후에 설명을 하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전부다 착하시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팀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공보실장님 보고를 하실 때도 6개월 후에 도민체전이 끝나서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제출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에 조그만 협의도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제출해 놓고서 이렇게 하는 처사가 과연 의회와 집행부가 양 대 수레바퀴인지가 상당히 의문스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예산심의를 마치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상당히 회의를 느꼈습니다마는 일부 실과장님들이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깎은 거를 가지고서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는 그런 작태를 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음성군을 이끌어가고 음성군을 책임져서 개발시킬 수 있는 과장님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비 깎이는 것은 그 사업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없고 업무추진비 180만원 깎은 것만 섭섭하고 서운해서 의회에서 항의를 하는 이런 작태가 제가 비록 의회는 2대 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2대의원을 역임하는 동안에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자세인지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돌이켜보고 저희 의원들도 다 잘 하는 건 아닙니다. 간혹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실과장님들 보고 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하고 주무계장을 불러서 이건 어떻게 된 예산이냐 하는 것을 저희 의원들 나름대로 묻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희 의원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업무파악이 뛰어나진 못합니다마는 저희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을 위하고 여러분들이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공평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그런 처세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마는 내가 180만원 쓰는 돈보다는 지역을 위하는 사업비가 어떻게 하면 의회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관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관식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견해가 다소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견해하고 틀려서 편성과정에서 다소 의원님들에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무리한 예산요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일부 실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에 대해서 재삼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ㅇ의원 김성채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ㅇ의원 김성채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진실이 아니라 인쇄기에서 나오는 미사여구로 의원들에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생각은 위대한 착각입니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써 말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는 모든 걸 행동으로 말해야지 말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항시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민초들이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나가야 할 방향을 설계하도록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민초들은 언제나 현명합니다.
말없이 당하고만 있는 듯 하다가도 때가 되면 기어이 역사의 물길을 바로잡는 물꼬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이 민초들의 역할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심사결과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께서 거듭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보고서 중 각종 문예행사 보조금 외 3개 항목 3억 65만 4천 원의 삭감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사유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도민체전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당면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삭감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간에 있었던 특위 위원장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집행부에 항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위 위원님들께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1회 추경 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음성군민이 의원들에게 위임해준 법적인 사항으로, 의원 고유의 권한이고 또한 본연의 책무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하다거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만, 일부 실과소장이 심의 결과에 대해서 예결 특위 위원님들께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험악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이라고 하는 의회를 경시하고 우리 의원들을 무시ㆍ협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의원들을 뽑아주신 군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음성군정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이 주민을 위한 사업비도 아닌 자신의 판공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예결 위원에게 공식석상에서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 우리 의원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면서 원만하게 군정을 이끌어 온 것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과거 관선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권위주의적 행태이며,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태로 우리 군민들을 대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은 앞서가는 군정을 추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분명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집행부의 책임 있는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김우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항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추경을 다시 심의하자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본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 몇 월 몇 날 이게 사용되었는지 아시는 의원이 계세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몇 월 몇 날 집행된 날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 재의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의원을 포기하는 그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날짜는 알고서 언제 집행이 되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하나도 모르고 지금 체육단체 관련 예산도 속기록에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했다는 것이 부군수님 지금 사과하는 것도 사과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김성채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임시방편적인 저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소장에 대한 확고한 뭐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1대, 2대, 3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의회가 되었어도 이런 상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무슨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고서 사과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럼 실과장님들이 앞으로 예산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사건건 의원 사무실에 와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 누가 어떻게 할 거요?
이건 의원 개개인의 저기가 아니고 쉽게 따져서 의회에 도전하는 그런 처사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자체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발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3건의 재원 대체에 대해서는 재원 대체는 성립 전 집행하고 틀려서 재원 대체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을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기 전에는 재원 대체가 확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건 중에 유림회관이라든지 농업생산 지원에 기계 사주는 것은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기 전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촌 것들’ 주봉자 여기에 지원된 2,000만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보조 풀 거기에서 선 집행이 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0% 도비사업이지만 의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재원 대체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보조, 풀에서 선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일부 공무원이 심의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엄중 경고를 하고 다른 간부들도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 되셨습니까?
( ……. )
예, 양해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원안과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 중 문화예술, 민간이전, 각종 문예행사보조 2천만원과, 문화예술, 민간자본이전, 유림회관 건립사업 5천만원, 체육진흥관리, 일반보상금, 직장 씨름팀 육성 9,225만 4천 원, 유도부 4,610만원, 직장 검도팀 운영 4,200만원,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 퇴비 살포기 구입 5천만원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예산집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가뭄 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등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출한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제40회 충북도민체전과 대규모 계속사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행정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시책사업들도 폭넓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농촌주택개량자금대출한도상향조정건의안
발의하신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6회 임시회를 맞아 본 건의안을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농촌주택개량자금대출한도상향조정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재정경제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국회 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농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의 상한액이 2천만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부족액 4～5천만원의 자금은 10.5%의 고 이율인 일반자금의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주택자금의 융자 상한액을 실제 건축비의 50%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현행 5.5%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자금이나 국민임대 주택자금의 금리수준인 3% 수준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융자금 배정물량도 확대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한도 상향 조정 건의안』
농민들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대해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WTO 협상과 농업 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난 70년대초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스레트 지붕으로 일제 개량을 추진함으로써 초가지붕은 간신히 면하였으나, 당시 지붕개량을 한 불량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정부나 국회에서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대다수의 농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촌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주택개량자금을 5년 거치 15년 원금 불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있으나, 융자 상한액이 2천만원이고 연이율이 5.5%이며 또한 배정물량이 극히 적어 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농민들은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5.5%로 2천만원이 상한인 농촌주택자금을 배정 받는다고 하여도 부족한 4～5천만원의 자금은 연 10.5%인 고이율의 일반자금을 대출 받든지 농경지를 매각하여야만 합니다.
농촌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농촌주택자금의 융자상한을 실제 주택 건축비의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현행 5.5%에서 재개발임대주택자금이나 국민임대주택 자금의 금리 수준인 3% 수준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융자금 배정물량도 대폭 확대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생명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터전이며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과 농촌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농촌의 주거환경이 되살아나고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농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1. 5. 29.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위와 같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칠레간자유무역협정체결중단촉구건의안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6회 임시회를 맞아 본 건의안을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외교통상부 장관, 농림부 장관, 국회 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오늘날 우리는 생명산업이고 기초산업인 농업이 그 동안 개방농정으로 인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농업채산성이 악화되어 농가가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농업강국인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의 기반 전체를 붕괴시켜 농업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협약체결을 위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6월에 양국간 고위 실무급 정보교환회의를 갖고 ‘99년 12월에 제1차 공식협상을 칠레에서 가져 자유무역협정체결방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교환하였으며 2000년 2월에 제2차 공식협상을 서울에서 갖고 양국의 관세 양허안을 상호 교환한 바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제3차 공식협상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갖고 양국의 양허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여 2000년 12월에 제4차 공식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관세율 적용에 대한 품목별 상호 요구사항을 교환하였습니다.
2001년 3월에 칠레에서 제5차 공식협상을 가지려 하였으나 상호 이견으로 회의가 무산되어 현재 중단상태에 있으며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지므로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중단토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 중단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국회 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 외교통상부 장관, 농림부 장관님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산업이고 기초산업인 농업은 세계화 추세에 따른 개방농정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고,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마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포도, 사과, 배 등 과수산업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생산 및 수출에 있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농업기반을 붕괴시켜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춘 칠레와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마치 어른과 어린이가 겨루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협정으로, WTO협상과 IMF 구제 금융 그리고 농정 실패 등 총체적으로 어려워진 우리 농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적어도 협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가피한 경우 WTO 다자간 협상 이후로 미루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공산품의 소비시장인 칠레는 인구가 우리의 1/3 수준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의 절반 수준으로써 외형상 구매력이 우리의 1/6 정도로 취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따라서 농·축산물의 대 칠레 수출은 거의 없는 반면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우리 농업의 큰 희생을 담보로 한 공산품 교역에 따른 이익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고, 그나마 칠레가 공산품 생산 최강국인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공산품 시장의 전망자체가 아주 부정적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경제통합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협정체결 당사국간의 관세장벽을 경감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자국의 이득이 있을 때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희생이 큰 산업은 협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요 추세인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게 하고 또한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말살하려는 망국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농촌과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1. 5. 29.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위와 같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남궁유
의원김우식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