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5월 26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오늘은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95p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할 때는 인건비나 예산절감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과목별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에 핵심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오니 이점 유념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사업과 관련하여 농림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음성쌀 광고판 설치가 207p 8,423만 6천원 그리고 204p 농ㆍ특산물 상표 및 의장등록 출원 수수료 2종 해서 80만원이 서있는데 음성 쌀을 명품화시키겠다고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다고 매스컴도 타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TV보셨어요?
여태껏 대통령상까지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군에서 오히려 매스컴을 탐으로써 우리 음성 쌀의 명품화가 아니라 저질 쌀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태껏 뭐한 소리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도 또 음성 쌀 홍보판을 설치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전에 이것이 방송을 타지 않은 상태에서 하겠다고 해야지 이게 맞아 들어가는 소리지, 지금 우리 음성 쌀이 명품화된 게 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농ㆍ특산물 상표 같은 거 의장등록 백 번하면 뭐 합니까?
또 목재 파쇄기 28p 이거는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또 무궁화 식재 있잖아요? 음성읍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무궁화 식재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잎사귀가 안 나오고 고사된 이유 그것만 답변해 주실래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음성 쌀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 의장등록은 그 상표가 있어야지 나중에 그 상표로다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 실적 가산금으로다 하고 있는 과수 전지목 처리, 목재 파쇄기입니다. 그래서 과수 전지한 것을 파쇄를 해 가지고서는 다시 토양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무궁화가 다 죽지는 않고 밑에는 살아 있습니다. 금년도 기후 관계로 해서 그런지 예년하고 똑같이 심은 게 다 살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죽은 것은 바로 보식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성채 위원님.
그것 좀 챙겨주시고 또 203p 쌀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휴경 논 피·잡초 방제 지원, 볍씨 발아기 지원, 볍씨 발아기 지원 같은 건 뭐예요?
또 205P 복숭아축제 소요부족액 이게 맹동, 대소 같은데 수박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맹동 같은 데 보면 경상남도 같은 데서도 오고 또 외국으로도 수출하고 하는데 이것도 좀 보조를 증액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 나는 과일 개수에 의해서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복숭아는 어떻게 많이 해주고…….
또 208P 폭설 피해 그게 물론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항시 까다로운 거라 저긴데 규격이 조금 틀렸다고 보조를 못하는 저기가 있더라고 그것 좀 완화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에 목재 파쇄기는 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저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데 빌려 쓰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어디 축산농가 같은데 좀 저기해서 활용해 쓰고 싶은데도 이거를 잘 활용해 못하는 거 같으니까 이거를 군이나 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서 그걸 임대해 주고 또 각 면별로 보면 벌채한데 우죽이 산에 그냥 있거든요.
그걸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파쇄를 해 가지고서 축산농가로 저기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218p 우량소나무 가꾸기가 있는데 소나무 묘목을 육성해서 각 산주가 요구하는 데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야산 같은 데는 솔잎혹파리가 생겨서 소나무가 죽어요. 낙엽이 많이 쌓이니까 솔 씨가 떨어지지 않아서 나지를 못해요. 이것을 어떻게 공급해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221p 정자 쉼터인데 이것은 요구하는 부락이 있으면 해주실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물꼬를 지정할 때도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어느 것이 각 업체에서 들어온 게 있어서 신청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급은 한 개 단지를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일부 그런 게 있는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볍씨 발아기는 저희들이 못자리에 볍씨 발아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게 있어서 단지별로 보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축제에 관해서는 당초에 맹동 수박, 대소 수박 축제가 500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500만원 추가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각 1,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파쇄기는 실적 가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신청을 받아서 많이 사용하는 농가에서 또 군에서 임대를 해주게 되면 그 여기 와서 싣고 가서 하면 운반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농기계 은행에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농가에서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농가에 또 자담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량 소나무 예산에 서있는 것은 가섭산에 소나무가 좋은 게 있어서 우량 소나무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량종자는 저희들이 중부 산림청 거기에서 묘목을 백두산에 적송 묘목이라든가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량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식재할 때가 있게 되면 그쪽에서 알선해서 소나무가 좋은 종자는 계속해서 종자확보를 하고 묘목을 생산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나중에 식재할 때가 되면 좋은 종자 묘목을 공급해서 우리 지역에도 좋은 소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자쉼터는 각 읍ㆍ면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관식 위원님.
그 계획서 있냐고요?
과수면 과수, 쌀이면 쌀, 아니면 난이면 난, 계획이 서 있으니까 예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각 작목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80%를 세웠어요? 80%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나?
이게 해외연수를 가려면 농업경영인에 한해서 15명을 할 게 아니라 각종 과수 작목반도 1명, 난도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각 농업단체를 선정해서 보내야지 경영인에 한 단체만 15명씩 보조를 해서 준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예산은 만들은 거냐 이거예요?
농민회라든가 이런 데는 해외연수 가는 거를 지원해 주지 말라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냐고요?
다른 단체는 해주지 말라는 법이 없고, 경영인은 꼭 해 주라 이거요?
이게 벌써 바깥으로 이 예산서 얘기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작목반 같은 데서도 이게 말이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힘쓰는 단체는 15명씩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 선진농업을 좀 배우려고 해도 정말로 바늘구멍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농림과장님 답변이 영 부실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군에 농업을 총괄하는 농림과장으로서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땐 각종 작목반이라든가 특수기술이라든가 이런 농업단체도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게 경영인은 주라는 법이 있고 다른 단체는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면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뭔가를 의회에 와서 예산요구를 했을 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예산 설명을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고재협 위원이나 김성채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8p 목재 파쇄기 구입 지원해서 쌀 실적 가산금으로 나온 돈을 가지고 목재 파쇄기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대충 선정이 되었습니까?
다른 데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도작에 이용하는 돈 아닌가요?
그걸 농림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심사를 해줍니다.
내년도 사업도 금년도에 올라가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당초 신청을 받을 당시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위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7p 보면 음성 쌀 광고판 설치해서 8,423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고속도로 주변에다 하실 계획이지요?
홍보탑이 오히려 미관을 더럽히고 보기에 흉하면 그런 홍보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충주나 청주 노변에 환경캠페인 홍보탑을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돈 그렇게 들여 가지고 세워놓은 게 겨우 연구한 게 그렇게 연구했다면 앞으로 음성군 이미지 홍보탑 안 세우는 게 더 나아요.
과장님 각별히 유념하셔서 홍보탑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그런데 음성군에 하는 고추 축제도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을 점점 복숭아 축제, 수박 축제 하면서 올려달란다고 1천만 원씩, 5백만 원씩 쑥쑥 올려준다면 경영 자체도 문제가 되고 군 단위 행사도 아닌데 꼭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지?
그래서 복숭아나 수박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 지원을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운영상태라든가 또 관리 차후에 관리할 계획까지도 다하시고서 계획을 하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선 세워놓고 나중에 계획을 하실 건가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2억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조령산 썰매장이라든가 청주에 낭주골 썰매장이라든가 또 대전 서구청에 썰매장을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눈썰매장을 했던 거 보다는 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물썰매장을 검토해 봤습니다.
다른 낭주골 썰매장이라든가 대전 썰매장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안을 냈을 때는 산림욕장에 사람이 많이 오긴 하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눈썰매장을 생각했었습니다.
당초에는 다목적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고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보통 일반인들이 건물 지을 때보다도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험이라든가, 일반 관리비라든가, 기타 경비 들어가서 조립식 건물 지어도 일반인들이 140만원 지을 수 있어도 행정기관은 200만원 소요되어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썰매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 군데 다녀서 봤는데 물썰매장을 하게 되면 겨울엔 사용이 어렵습니다. 여름철에 물을 이용해서 썰매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물 썰매를 타면서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고 운영하는데도 조금…….
그런데 저수지 물을 끌어올려서 하게 되면 관정을 파서 해야 되는데 그 저수지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충분히 쓸 수 있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수지 물을 다시 끌어올리게 되면 관정을 파지 않고 4,000만원이 더 추가되어야지 저수지 물을 끌어 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 레저시설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규격에 맞는 그런 거 보다는 미끄럼틀 보다 조금 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사고나 그런 위험도 거의 없고 에버랜드 안 가보셨어요?
재검토한 것은 체육시설로 한 것이 아니고 삼림욕장 내에 놀이시설로 규모를 축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221p 보면 산림욕장 화장실이 있는데 건물 내 것을 수리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가섭산 얘기하는 거예요?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농림과에서 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반 실장님 말이에요.
이런 것 같으면 국비가 1,300이면 그래도 도비가 1,300정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충청북도하고 군을 위한 건데 도비를 적게 받아 왔어요.
국ㆍ도비 보조내시는 중앙에 보조내시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 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부담비율에 의해서 내시가 됩니다.
부담비율이 대개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사업별에 대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91p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7p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지금 현재 도민체전 전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채 위원님.
교통안전 관리공단, 경찰서 관계 부서, 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옮기기는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 민원실로 쓰고 있는 기업체협의회 건물 지하실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번호판은 다른 데에서 찍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 배치해서 번호를 일괄로 찍어놓고 차 새로 등록하는 대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번호를 달아주면 그게 더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편하고 등록실이 비좁은데 있으니까 덥고 짜증나고 더군다나 건축계가 민원실로 내려가는 바람이 그 아마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은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선 구 민원실 지하실을 전체를 수리하든지 아니면 2층에 평통 사무실이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를 쓰시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여기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착을 시켜주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접 차량 넘버판을 등록을 하면서 내줄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배워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506p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09p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별책 유인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맹동 산업단지에 총 160억인데 지난번 도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현재 맹동 산업단지에 지역개발기금이 8% 짜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약 6.5%, 6%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자만 고가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고 협의했더니 도가 행정자치부 하고 이율 조정 중에 있답니다. 나중에 이율이 조정되면 다시 해 줄테니 우선 선 상환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40억을 우선 상환하려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하루만 해서 따놓으면 수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것은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장마가 지면 봉현리 향촌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큰 수해가 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247p 보천리 3,500만원 농업용수 개발해줘서 고마운데요. 245p 암반 관정 개발이 있는데 지금 원남에 보면 삼용리하고 하로리에 한해가 극심해서 모를 못 심고 있는데 거기 암반 관정 중형이라도 하나 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