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5월 2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o 검토보고(전문위원)
o 세입예산(재무과장)
o 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10시 00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5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여덟 분 중 일곱 분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을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봉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천봉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예산의 수정과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추가 소요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우리 모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고재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고재협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o 검토보고(전문위원)
o 세입예산(재무과장)
o 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농민들이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 시기에 농심으로 돌아가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 후 처음으로 의원 여러분께 군 살림살이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음성군정을 보다 희망차게 알뜰하게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1,556억 3,608만 4천 원에서 444억 4,840만 2천 원이 증액된 2,000억 8,448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84억 6,500만원에서 376억 600만원이 증액된 1,360억 7,100백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의 변동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69억 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2,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 2,6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75억 2,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보통교부세의 확정내시 증액분 131억 5,2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총 134억 5,2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으로는 지역개발사업비 19억 5,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0억 6,8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5,000만원 등 지방양여금 수입 증액분은 50억 7,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으로는 2001년 폭설피해복구 재정보전금 2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감소분 1억 1,700만원 등 조정교부금 총 수입 증액분은 1억 1,3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68억 7,300만원, 도비보조금 45억 6,600만원으로 보조금 총 11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모든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토록 하고,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한 알뜰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25억 9,2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연금 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국고대여 장학금 등 법정경비와 일부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 분야에는 총 190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곡 성당 유물전시관건립 4억 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족분 4억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억 800만원, 청소대행 교부금 부족액 3억 2,600만원, 수질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72억 6,400만원, 상수도 사업에 12억 8,200만원, 도시계획 사업으로 32억 6,000만원, 오지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30억 8,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12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도 쌀 생산 실적가산금 지원 사업에 4억 2,8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표준화 사업에 6억 6,800만원, 음성 쌀 광고판 설치사업비 8,500만원, 폭설피해농가 시설 복구사업에 42억 3,500만원, 임도 및 정자쉼터 조성사업에 2억 6,900만원, 삼림욕장 눈 썰매장 설치 사업에 2억 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3억 1,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2억 8,0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14억 6,000만원,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및 민간자본 보조 등 2억 1,500만원 등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4억 3,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0억 원에서 5억 8,500만원이 감액된 244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세출내역으로는 예비비 45억 5,700만원을 조정하여 맹동 산업단지 지방채 상환 및 금왕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21억 7,100만원에서 74억 2,600만원이 증액된 395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배수관 확장공사, 주차장 시설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타 지방채상환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에 중점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2001년도 『희망찬 복지 음성 건설』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p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p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간지 신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여기는 추가로 한 충청리뷰, 충북경제신문, 주간지 음성신문 1회 부족분하고 해서 3 번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나 예산절감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과목별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 내용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하고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니 이점 유념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p 군 지형 입체모형 제작비가 먼저 간담회 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61p 보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임의단체 풀비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도 풀비로 묶어서 지급하게 지침이 떨어졌다 이건가요?
이것을 풀비로 묶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집행은 금년에 4,800만원 나간 것도 심의를 받고 내줬습니다.
우리 군민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 군청 현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설치해서 우리 음성군에 발전을 보여주고 대내외적으로 음성에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모형도에 들어가면 각 읍면 시가지나, 주요 산, 저수지, 하천, 문화재, 우리 군에 도로, 철도, 농공단지, 산업단지, 특산물단지 등등 이런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입체모형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 오시면 많은 방문객이 옵니다.
그분들이 음성군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입체모형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66p 반환금은 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국비보조가 4억 2,075만 3,000원이 각 실과별로 국ㆍ도비 사용 잔액을 정산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을 올바로 했느냐 정당하게 했느냐 하는 집행 잔액을 다시 반환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고 보조 반환금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해서 1,346만 3천원하고 71p보면요 여기 똑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보호비 해서 168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는 국비…….
예, 알았습니다.
그걸 각 읍면별로 재난이나 재해가 당했을 때는 즉시즉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요새 가뭄대책이라든가 재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초에 17억이 확보가 되었던 것은 설해대책이나 구제역으로 상당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뭄대책이나 가뭄대책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22억을 이번에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시로 필요한 사안이 발생되면 집행요인이 생기면 사업과에서 취합을 통해 예비비로 집행을 하던가 또 중앙에서 국·도비가 오던가 이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이 됩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국비하고 도비 반환한 거에 대해서 이게 총체적으로는 4억 6천만원이 넘는 것을 반환했잖아요?
물론 불요불급하게 반납할 사항이야 발생이 되겠지요.
여기는 많은 금액이 예를 들어 사업을 공정하게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걸 반환한 사항도 난 있으리라고 봐요.
저희들은 국ㆍ도비 사용을 쓰고 어떻게든지 반납 안 하는 방향으로 실과에선 특별한 강구를 합니다.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할 사항은 반납을 합니다.
거기에 좀 심도 있게 잘 쓰도록 이렇게 해줘요.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유림회에서 충효교실 운영 보조해서 400만원이 또 올라왔던데 이게 항상 거론이 몇 번 되었던 것이고 노인회에서도 지금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체마다 이렇게 충효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보조를 해주실 계획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줄 때는 심사숙고하게 꼭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심사숙고해서…….
5월 지금까지 몇 개과에서 임의보조단체에서 이렇게 요구한 금액을 1억 8,562만원이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가 되면 5억을 요구할는지 4억을 요구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9,000만원 가지고는 현재 요구한 액수에도 모자라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는 뜻으로 현재까지 각과에서 얘기되는 것을 예시적으로 우리가 적었을 뿐이지 여기나와 있는 단체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요구를 예산서 내에 요구가 아니고 집행부의 참모들한테 얘기되는 요구라는 뜻이지요. 9,000만원 가지고는 연말까지 집행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뜻으로 예시적으로 한 거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요구한 개별적으로든 공식적으로 문서 요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대부분이 걸려질 것인데 기존에 당초예산에 주신 9천만원 가지고는 연말까지 쓰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하는 뜻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문화학교, 미술공예 보조해서 올라왔는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음성을 홍보한다든가 청소년을 위해서라면 고개 넘어 영산리 가면 김주태 가옥도 있고 이런 걸 묶어서 관광코스로 묶어서 어떤 음성군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세연 박물관 같은 것은 개인 사업인데 이런데 5백만원 지원해 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임의단체 보조를 해준 금액인데 나중에 심의를 할 때는 예산을 올려놨지만 심의를 할 때는 집행부가 될 것인데 의회는 상환이 없습니다.
심의할 때는 이것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사실 심의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나열되어있는 단체를 주는 걸로 봐서 예산심의할 거고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이외에 단체에도 보조를 해줄 단체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단체가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줄 건지 모르지만, 다 해줘야 되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부군수님 말씀은 이 자료는 형식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성채 위원님…….
누락됐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읍면 예산은 서류로다가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목적은 군민들의 혈세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그리고 계층별로 안배가 잘 되어 대다수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봄으로써 우리 지역을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낭비성, 소비성 행사라고 지적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는 삭감할 방침이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앞으로 할 걸 예상해서 한 겁니까?
소이에 있는 ‘촌 것들’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사님 풀 사업비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재원 대체해서 하는 겁니다.
일부는 집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음성군에서 해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단체가 아무리 음성에 와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조해 줄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재지가 음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음성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성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도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충주에 있으면 충주시에 줘서 충주시에서 해야지 우리 음성군에서 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때 품바 축제할 때 그 당시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99p 보시면 길거리 농구대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농구대 하나가 얼마씩 가요?
진흥기금이 내려와서 군비를 보태서 구입을 하는데 아직까지 진흥기금이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25개소는 급히 손을 볼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꾸만 보수를 낡은 건물에 하다 보니까 고친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전면적인 재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고재협 위원님?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98p에 군민 화합 걷기 대회 및 도민체전 성공다짐 결의대회 하는데 1,200만원씩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메달을 하나 해주고 빵하고 우유를 구입해 놓고 지금 식전 식후 행사에 동원되는 학생들이 한 1,000여명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더운데 고생을 하고 또 일부로부터 강제동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도 많고 그래서 하나의 기념메달, 타이슬링이라고 그래서 목에 거는 거 그걸 해 주려고 1,000개 그걸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보시고서 나머지 벽은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흉하니까 나머지 부분을 전부다 돌 붙이는데 얼마정도 소요가 되느냐 하니까 한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사님께서 사업비를 줄 테니까 나머지를 돌 붙임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천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군비로 재원 대체를 해서 군비로 여기 세우고 그 5천만원 내려온 건 다른 사업비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뒤에 보면 도비 6,000만원, 국비 1억 6,000만원, 군비 6,000만원해서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 받은 것이 용산리 가섭사, 소이 미타사, 충도4리에 수도암, 비산4리에 대경사, 원남 덕정에 화암사 이렇게 5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가 시급한 가섭사와 수도암에 대해서 이번에 보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9p 군정 수시 광고 소요 부족액 2천만원 했는데 이건 어떻게 2천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현지 취재기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대전일보에 한 개 신문사가 있고…….
그러나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몇 회를 하는 건가?
그리고 건설ㆍ교통 이런데도 광고비를 줘야 됩니까?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에 씨름팀, 유도팀, 검도팀 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때 실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게 있었을 텐데, 생각 안 나세요?
당초에 7명이 있었는데 전국대회 참가 선발을 위한 씨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성군이 1차 평가전에서는 도내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대비해서 인원을 4명 증원시켰습니다.
체급별로 그러다 보니까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고 인건비라든가 훈련비도 늘고 해서 전체가 9,255만 4,000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단체 경기단체장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끗발 있는 놈들만 이런 걸 받는다 이거예요? 많이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본예산 때도 그런저런 얘기 안하고 실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도민체전 성적을 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전부다 도민체전을 빙자해서 예산 확보하자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로부터 각 시군에 기존에 있는 실업팀은 계속해서 존치를 해주고 우수선수를 선발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육상, 씨름, 검토, 유도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추가로…….
내년도 또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이 음성만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충청북도가 도민체전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번 자리 잡으면 없앨 적에 어려운 입장인데 자꾸 신설해서 주민들은 자꾸 포장이 안 되고 개설이 안돼서 난리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위원들이 상의해서 할 거지만 101p 무극 전적지 잡초제거 및 정비해서 137만 5,000원 했는데 공공근로 요원들로 대체해서 하면 안 됩니까?
신문사에서 광고비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무조건 의회로 툭 던지면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건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서 군비가 덜 지출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참 부군수님 이런 것은 심의할 때 자체서부터 집행부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임의단체 보조금도 거르는 게 하나도 없이 의회에다 떠밀어 넣으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도비 지원 받은 것을 재원 대체한 게 되겠습니다.
재원 대체 했으면 그쪽으로 5천만원이 딱 가고, 도비 내시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말로만 재원 대체하고…….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라도 협의를 하든가 이런저런 항목이 있어서 ‘촌 것들’이나 유림이나 도비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자원 대체를 하려고 하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간담회 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저기는 서로 있어야지요.
도에서 도비로 재원 대체 되는 것은 의회 간담회 때라도 언급을 한번하고서 이런 이런 게 있으니 이걸 재원 대체해달라고 하면 위원들도 상의를 해서 해드릴 게 아닙니까, 말 한마디 없다가 예산 심의할 때 전부 재원 대체해서 돈 내주었으면 위원들이 깎으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러니까 이 돈은 너희들이 주었다고 그러고, 내가 준 돈은 사업비로 넣었다고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도나 국가의 입장에는 항상 명분상 번지르르한데 우리는 항상 이상하게 재원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립 전 집행도 가능할 수 있고 도에서 내시만 해주면 확실히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면서 성립 전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내용은 아는데 아까도 김성채 위원님이나 제가 질문했을 때 지금서 이게 재원 대체 한 거다 뭐다 하면 꼭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이거를 질문을 해야 그때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5p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주로 군수님이 쓰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30대를 구입해서 4,320만원이지요? 126p 이건 각 읍면별로 할 겁니까?
그리고 114p 보시면 민주화 운동하다가 실종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에 신고가 되면 거기 가서 조사하고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인정이 되어 가지고 민주화운동이 실적이 인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아마 여러 가지 보상이 지원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자원봉사센터가 여성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나누기 자원봉사운영은 또 뭐예요?
봉사단체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개ㆍ보수해 주는 실질적인 봉사 지원 활동 내용입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사회과하고 제가 한번 중복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 기초생활지원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 극빈자는 아마 저희들한테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 )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진의장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급식지원 설비 지원이 교육청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급식시설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증축하는 곳도 있고 신축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여비가 당초예산에 10명에 대한 2,000만원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세웠는데 20명씩 가야 된다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가는 중앙 및 도 단위 해외 연수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어느 지역이 결정되었으면 밀고 나가셔야지 소방대장들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얘기 때문에 갈팡질팡 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 군수님하고 상의할 때도 신천리 1,300여 평 짜리 부지가 있어서 그걸 매입하려고 했으면 얼른 사든가 도유지를 하든가 빨리 사업을 해야지 이거 자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7p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전산 추첨을 해서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입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때 기준하고 그래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이 생겼는데 이게 강화가 되면서 BOD 20ppm이하 또 SS 20ppm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는 이런 강화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45p 보면 아주 제일 골치 아프다고 그랬던 게 있는데 성과상여금 당초 본예산에 보면 1억 6,100만원하고 지금 1억 5,700하고 3억 1,900만원인데 그럼 먼저 세운 건 잘하는 공무원 성과 상여금을 줬습니까?
봉급이기 때문에 읍면 사업소 포함해서 성과상여금으로 3억 원을 재무과에도 통합 계상한 것이고 성과 상여금의 지급 대상자 선발은 자치과에서 합니다.
지금 매일 신문에 나는 경남도 같은 경우는 반납하고 선생님들은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자치단체 중에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성과 상여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라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직급별로 아주 우수한 공무원 10% 선발해서 1년에 한번 봉급 150%를 주고 20% 정도 선발해서 봉급에 100%, 40% 정도를 선발해서 봉급에 50%, 나머지 30%는 성과금을 주지 말라는 거지요.
예산은 이렇게 우리도 3억 원에 해당되는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계획은 한 3월달쯤에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왜 지금 시ㆍ군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집행을 안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걸 각자 하는 일을 어떻게 계량화할 것이냐 누가 95점이고 85점이고 75점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개량화해서 보너스 한번을 안주고 어떤 사람 150% 주고, 어떤 사람 100%주고, 어떤 사람은 50% 주는 것을 누가 과연 계상할 거냐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안주고 있는데 금년 중에 주긴 줄 것입니다.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방법으로 선발해서 줘야 되는데 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돈 주고 직원들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늦추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도상 보장되어 있는 성과 상여금 제도를 우리 군이라고 해서 전 공무원 의견수렴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도 세우지 않고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3억 정도를 아까 의회 사무과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깎았습니다마는 사업소, 읍면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재무과로 통합해 놓은 것입니다.
3억 1,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가장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방법으로 선발해서 나는 보너스를 안 줘도 할말이 없다 이런 사람 30% 가리고 제일 일 잘 하는 사람 10%, 150%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 100%, 50% 합리적으로 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1P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3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4p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p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시 하는 거고 진입계단, 잔디 식재, 출입구 보수 뽑아보니까 1,300만원 소요됩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다 해준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읍면에 받아서 제가 전부 보수도 말씀하신 사항은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9p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481p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
저기 490p 민간자본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2,0000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얼마나 융자가 나가 있습니까?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어도 납부를 안 해 가지고 보증인이 물어 가지고 공매 처분하는 게 몇 곳이 발생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4p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남에서 들어오는 데하고 충주에서 소이 입구를 얘기하는 건가 거기 기존 환경 홍보탑을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소이 비산리하고 원남 문암, 감곡 오향, 대소 대풍리에 있는데 이중에서 2개소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여기 3개 단체는 예산편성 상 3개 단체로 해놓고 실제 할 것은 여러 단체에 맑고 푸른 음성 21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서 단체 회원들 모시고 사업을 제출하도록 해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미나리를 심겠다, 각 읍면에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자연정화를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200만원씩 3개 단체를 한 것입니다.
실제는 10개 단체가 될 것입니다.
어디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맹동면장님이나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에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주는 것 같던데…….
그것은 협의회 위원을 현재 6월 8일날 이번에 예산에 부족분 2,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그것이 합해져서 같이 협의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2km 이내에 사업을 줄 수 있는 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음성ㆍ진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거고 이거는 맹동면에 그 사업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 되기 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소외된 주민들 주민숙원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다가 맹동면 통동리에 농로포장을 했었는데 한 200미터가 남았어요.
그래서 마저 해줄려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 돈을 다 아니 법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매립장이 거기 있으니까 해마다 3,000만원씩 주고 농로 포장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3,000만원 거기…….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초등학생은 10만원 장학금 협의체에서 아직 세부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 6월 8일날 할겁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아니면…….
이 기금 마련하는 거는 벌써 조례가 공포가 되었고 법에 그렇게 해서 진천, 음성 상부협의회에서 음성이 6대 4 해 가지고 조성은 2000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 광역 폐기물 매립장 운영비 부담액 여기에 5/1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00를 하니까 총 작년에 한 것이…….
(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9p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9p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관식 위원님…….
슬러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에 다가 처분했는데 앞으로는 충주시에서 슬러지 처리시설 충청북도가 소화할 수 있는 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탁하기 위해서 마대 구입하는 겁니다.
금왕도 9월이나 10월 준공이 되면 시험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저기로 해서 이 슬러지도 퇴비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과수농가에 분배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은 안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이 음성, 금왕, 대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환경오염 시설이기 때문에 어렵고 반가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설치하는 거 보다 위탁할 경우에 위탁비용을 물 관리 기금에서 75%를 지원해 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