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5일(화) 10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음성군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4. (재)충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금 동의안
5.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 민간위탁 운영 보고의 건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음성군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4. (재)충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금 동의안
5.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 민간위탁 운영 보고의 건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9. 휴회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6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3년 11월 7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일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박흥식 의원이, 간사에는 서효석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4일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11월 27일자로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음성군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료 반환규정을 법령근거에 따라 명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료 반환규정을 법령근거에 따라 명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33호,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일몰조항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9조로 붙임 조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주차장 시설의 설치 및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회계의 존치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호,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재)음성군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11시0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재)음성군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재)음성군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 발전을 주도할 지역인재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음성군장학회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편성ㆍ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음성군장학회 현황입니다. 1991년 12월 26일 설립하였으며, 이사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216억원이며, 주요기능은 장학금 지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출연예산은 9억 5천만원이며, 출연금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명문고 육성 특별장학생 선발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중 중학교 내신 석차연명부 28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선발인원은 190명으로 신입생 140명, 재학생 5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수대학교 특별장학금 지원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내신성적 또는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선발인원은 60명으로, 신입생 26명, 재학생 34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6,200만원입니다.
  4쪽, 기능 우수 장학생 선발입니다.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충북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동상 이상 입상한 학생에게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5쪽, 우수대학 탐방 사업입니다. 관내 중학교 3학년 70명을 선발하여 서울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캠퍼스 투어 및 재학생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리더 육성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글로벌 장학금 지원입니다. 원남 소재 글로벌선진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글로벌 리더 역사기행입니다. 관내 중ㆍ고ㆍ대학생 40명을 선발하여 독립운동 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6쪽, 장학생 지역 환류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진학상담, 공부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입시설명회 운영입니다. 입시 정보에 취약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학입시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수시전형을 대비 상담교사단을 구성하여 대입상담 1:1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장학회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장학금 기탁자와 장학생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소식지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7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을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효율적인 장학사업 지원과 음성군장학회 육성을 위해 「음성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음성군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의안번호 제224호, (재)음성군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음성군을 주도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명문학교 육성 사업비로 2007년부터 음성군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음성군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재)음성군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재)충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금 동의안
(11시1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재)충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재)충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금에 대한 음성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현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2003년에 설립되어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금은 11개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내년도 우리 군 출연금은 8천만원입니다. 출연금은 우리 군과 연관된 신사업 기획 발굴 및 산업기반 구축, 협력 네트워크 운영, 장비활용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금년도 9월 현재 우리 군 지원실적은 107개 기업에 38억 4,600만원의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과 기대효과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신규사업 확보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군 특색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도내 산업기술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관내 기업의 신사업 기획과 연계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24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호, (재)충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소재 기업체의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충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재)충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시2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후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 각 세부사업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제5기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정책 방향 및 체계, 사업별 목표 및 발전전략 등입니다. 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보고 완료 후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충청북도에 제출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정책방향 및 체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를 현실로, 상상대로 음성을 목표로 8개의 추진전략과 8개의 중점 추진사업 포함 총 37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정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한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청년 취ㆍ창업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국립소방병원 준공, 군립공공산후조리원 신설, 한빛커뮤니티센터 준공, 여성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총 21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지역사회 민관협력사업,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밀착형 사회보장사업, 문화여가복지 인프라 구축사업계획을 반영하여 대표과업인 위기가구 발굴, 부적정 수급방지, 미래인재발굴 협업, 다문화 정착과 시장경제의 상생협력,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역사와 문화복지서비스 활성화, 여가ㆍ휴양복지서비스 활성화 등 16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었던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만 9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명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국고보조금 보편적인 사업으로 지침에 의거 보장계획에서 제외하고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준공 및 운영 사업은 지난 9월 준공으로 한빛복지관 운영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음성군 대학생 기숙사 지원사업은 관내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 전입 시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장계획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 변경으로 사업위치를 음성읍에서 금왕읍으로 변경하고, 총사업비를 48억에서 80억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으로는 38개의 세부사업에 예산 302억 4,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자세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과 사업별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청주국제공항 관련 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음성장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11시2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음성장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농정과장 최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음성장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성장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할 법인을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제4호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음성장터 온라인사이트이며, 위탁개요로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심의회에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 위탁운영비는 연 1억원입니다. 위탁범위의 내용은 음성장터 쇼핑몰 통합운영관리, 기획전, 이벤트 홍보 등 팝업창 제작, 전자상거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콘텐츠 개발 등입니다.
  2쪽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통신판매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이며, 위탁공고일 전일부터 위탁접수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업체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민간위탁 심사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입니다. 심사일은 2023년 12월 중 예정이며 심사방법은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를 하며 1차, 2차 합계 70점 이상의 수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4쪽,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음성장터 위탁 신청서는 12월 7일까지 접수하고 민간위탁심의회를 12월 중 개최하여 수탁자 선정 및 위ㆍ수탁 협약 체결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장터의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의 사무에 해당되어 보고드립니다. 5쪽, 붙임1은 평가항목 배점 및 심사표(안)입니다. 9쪽, 붙임2, 관계법령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중 관련 조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시3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흥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9,262억 4,895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897억 6만 2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1,365억 4,889만 1,001원이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국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연중 지출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등이 반영되었으며, 지방교부금 등 대규모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내년에 대비하여 군의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삭감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비,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매칭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 사업에 대한 막대한 군비 추가분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군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리 개발과 해당 중앙부처 및 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편성된 예산내역 중 과다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선행이 요구되며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집행부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계속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897억 6만 2천원, 특별회계 1,365억 4,889만 1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9,262억 4,895만 3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600억 9,399만원으로 요구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1시3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정례의원간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일곱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6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재)음성군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재)충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금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세정과장           김재만
  농정과장           최상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