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10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대웅 의원 발의)
1. 음성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군정에 관한 질문
가. 남궁유 의원
나. 조천희 의원
다. 이대웅 의원
라. 김순옥 의원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대웅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대웅 의원 발의)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손수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집행부 실과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2013년 9월 6일 음성군ㆍSK건설ㆍ토우건설ㆍ한국투자증권이 체결한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협약서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10만 군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의원으로서 본 협약서는 향후 7~8년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음성군을 파산시킬지도 모르는, 협약서라기보다는 굴욕적인 계약서라 볼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군민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부 잘못된 조항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군민들께 고개를 떳떳이 들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미래의 군민이 부담해야 할 엄청난 채무 부담을 알권리가 있는 군민에게 언론 등을 통해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속내는 알려주지 않은 채, 이필용 군수님은 음성군의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다는 허황된 미사여구로 군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현 실태에 매우 안타깝고 통한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작 단계인 이 사업이 마치 계약 체결이 다 이루어진 양 오해하고 계시는 다수의 군민들께 본 협약서는 의회와는 사전 협의한 적 없는 사실상의 계약서이며, 군민이 꼭 알아야 할 협약서의 내용을 알려드림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 SPC 설립 전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본 사업을 위하여 SK건설이 선 투입한 전체 소요비용의 50%를 음성군이 부담한다.
제8조 특이사항에 음성군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재원조달 약 3,500억 원에서 4천억 원의 소요금액을 채무보증, 빚보증을 한국투자증권에 보증을 서고 한국투자증권은 이자 5%로 SK건설이 산단 준공하도록 음성군을 담보로 위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을 해주기로 한다. 그리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7년 되는 날 미분양 용지를 SPC의 실 투입된 민간투자비로 음성군이 100% 매입한다.
제11조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에게 손해를 입힐 때는 손해를 즉시 배상한다.
위와 같은 협약서는 5년, 10년 후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집행부 특히, 산업개발과장과 이필용 군수님이 군의 재정능력과 10만 군민은 안중에도 없이, 군은 엄청난 재정부담의 위험성을 모두 감수하면서 사업 시행자에게는 속된 말로 털도 안 뽑고 엄청난 부를 안겨다주는 특혜성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죽자 살자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속내가 자못 궁금합니다. 대다수 지식인과 군민, 공직자가 반대하는 위험 부담에 대한 대안도 없는 산업단지 조성에 왜 목을 매시는지 혹시나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지는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수도권에 9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 산단 분양에는 빨간불이 켜질 게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도 음성군에 산업용지가 일반산단 준공 또는 미분양, 개인 공장용지 할 수 있는 매각용지, 또 일반산단 추진 중 등 약 30만 평 이상 확보되어 있고, 7년 후 전국산업단지 미분양 사태가 오면 태생산단 또한 분양이 안 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산업단지 분양 호기에 시작한 인근에 있는 충주산단도 준공 이후 많은 미분양사태에 처해 있고, 태생산단 예정지에서 4㎞ 인근에 위치한 2008년부터 시작한 2013년도 준공 예정인 진천군의 신척산단은 분양률이 25%, 2014년 준공예정인 산수산단은 현재까지 7%로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두 산단 조성 면적이 우리 음성군과 비슷한 90만 평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시책으로서 청년 실업난의 해소방안으로 경기, 수도권 일대의 산업용지에 대한 전폭적인 규제 완화로 인하여 중부권은 산업단지 분양에 초비상이 걸렸고, 지방자치단체 간 과다한 기업유치 경쟁으로 미분양 사태는 결국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2013년 5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 ‘음성군은 산업단지 조성에 채무보증을 자제하라’는 감사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세계 경제 불황과 같은 불확실함 속에 한국기업의 어려운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서투르고 무지한 행정으로 군 재정을 부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군수님!
10만 군민을 조금이나마 위하신다면 한시라도 빨리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음성군에 아주 불리한 악조건의 협약 산단 조성 사업을 철회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필용 군수님과 산업개발과장의 핑크빛 희망대로 전망이 좋아 산업용지가 80% 분양된다고 칩시다. 일반적으로 80% 분양되면 누구든지 성공적인 분양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80%가 분양돼도 음성군이 매입해야 할 20%의 미분양용지 매입대금은 750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용지 분양 규모를 58만 8천 평으로 예상했을 때 집행부가 얘기한대로 분양가 70만 원이 아닌 조성원가 64만 원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7년 후에 음성군의 1년 예산이 5천억 원이라 치고 경상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군수가 쓸 수 있는 예산은 1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분양률이 저조하여 50%가 분양된다면 매입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인 1,880억 원이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이후 음성군은 필수경비 외에 아무런 사업도 하지 못하고 모든 예산을 미분양용지 매입에 투입하고 빚을 더 내 보태도 미분양용지 매입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도 의회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면 군에서 감당 못한다’고 답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사태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여건이 좋아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근거도 없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사업을 겁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충주시도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그렇게들 하니 ‘남이 장에 가니까 씨오쟁이 지고 따라간다’는 식으로 검증도 안 된 방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공상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음성군이 부딪히게 될 자명한 현실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2015년 이후에는 정부에서 SOC사업에 지원을 축소하게 되므로 산업단지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산업개발과장과 음성군수! 정말 답답합니다. 선량한 군민을 현혹시키는 것인지 국가경제 흐름을 좀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완공 또는 조성 중이거나 계획된 산업용지가 앞으로 20년 동안 단지 조성이 안 돼도 기업용지 공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산업단지 관련 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토해양부가 바보라서 이 실정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집행부 특히, 이필용 군수님, 태생산단 조성을 강행하면 할수록 현재 어느 시군 부럽지 않게 편안히 잘살고 있는 음성군을 파탄시키고, 결국은 사업 관련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애꿎은 군민들만 혈세를 더 내고 고통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군수님!
지금이라도 산단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면 10만 군민이 전국에서 최고 행복한 음성군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여 올바른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군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도 본 의원과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집행부 공직자와 동료의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49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조천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날짜로 남궁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0월 4일 김순옥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3년 10월 4일자로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10월 7일자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7일자로 손달섭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2분)
음성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 내용은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위 구성의 건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등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2분)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24분)
본 안건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5분)
대표 발의하신 남궁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미비한 사항을 확인, 보완토록 하고 사업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이며,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소이 생활체육공원 조성, 용두소하천 정비, 원남 하로리 농로개설, 본대1지구 및 용대지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태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양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신축, 감곡 시가지 인도정비 등 9곳을 확인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차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 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는 주민 여론 수렴과 함께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주요사업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남궁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7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주요사업 현지확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록에 실음)
5.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30분)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내일부터 제2차,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대로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남궁유 의원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음성군민 여러분!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의정자치 6기에 들어서 벌써 3년이 지나 마지막 군정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한 음성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손수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음성군민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확실하게 하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의회가 음성군민들에게 100%의 만족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음성군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소한 마찰도 있었지만 이러한 작은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사는 음성군을 희망과 비전이 있는 고장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편안하게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두 개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지 않고 잘 굴러가서 음성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 몇 가지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사 의전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모든 행사의 의전을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회사, 기념사 또는 식사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장 1인만 하도록 하고 개회식을 최대한 단축하여 지루한 축사, 격려사를 하지 않고 의전을 간소화 한다면 참석자들도 만족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공 표창을 수여할 때도 수상자가 많을 때에는 수상자를 호명하여 대표자에게만 수여한다면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군 단위 행사는 군 단위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하여 대회사를 하고, 읍면 단위 행사는 읍면장이 참석하도록 하면 격에 맞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야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임야를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하고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고버섯단지 조성을 해본다든가, 도라지를 많이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 음성군 실정에 맞는 소득증대 사업과 연계한 지역 명품화에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밤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담당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어언 22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가 개혁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음성군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우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하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제6대 음성군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통하여 음성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한 이 땅에 사는 후손들에게 좋은 삶의 터전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익하고 보람 있는 임시회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모든 행정은 지역주민들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자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먼저 발견하여 긁어주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단체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지역주민들의 생각에 따라 모든 시책이 결정되고 주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당연한 논리이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다는 것이 군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음성군민 전체의 이익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 시책으로 주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시책이 있었음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시책이 전체의 음성군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해가 되는지 판단의 혼란 속에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인양 이른바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공직자상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일 년에 두 번씩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져봐야 그것이 그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실과소장님들은 아니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꼭 해야 할 사업을 계획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공직자 분들께서는 다양한 민원행정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최상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음성군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는 우리 음성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음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이제 제6대 의회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성군민 모든 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나. 조천희 의원
군정에 많은 관심과 복지증진을 위해 음성군의회가 열심히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10만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이 행복 속에 알찬 마무리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 주고 신뢰받는 음성군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수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복지음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를 축복 속에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신과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1년도 음성군의회 제229회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질문 드렸던 활용되지 않는 산업단지 내의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왕읍 오선리 530번지 금왕지방산업단지 내에 2만 2,116㎡의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2004년 이후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나 또는 지역주민의 이용실적이 없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음은 물론 관리를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하고 있으나 연간 소요되는 관리비 관계로 어려움을 표하는 등 안타까운 실정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산업단지 면적의 5% 이상, 7.5% 미만의 녹지 확보 비율로 조성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를 용도 변경하여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을 하였으나, 당시 답변은 군 관리 계획에 의한 용도 변경을 통한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입주업체와의 협의사항인데 아직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보충질문에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더니 입주업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재차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6월 22일 업무보고 시에는 입주업체와 3월 5일자 협의된 내용으로 근린공원에 대하여 매각을 하겠다는 적당치 않은 답변을 하는 등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을 하는 등 부족한 답변으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간지 보도를 통해 금왕산단 공원방치에 잡초만 무성, 잡초로 뒤덮인 금왕산단 근린공원, 금왕산단 근린공원 내 이름은 폐허라는 등 이용객 없고 관리가 소홀한 데 대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근린공원을 매각하실 것인지, 과연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군정질문 이후 추진사항과 신문보도 후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왕보건지소 내 팀제운영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음성군민의 건강에 대한 큰 관심으로 금왕보건지소에 방사선장비, 미생물 배양기 외 2종과 시설구조 변경으로 금왕읍을 정점으로 음성군의 70%를 차지하는 식품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일반 건강진단 및 성매개 감염병과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음성군 전체의 70%의 대상자가 이용할 것으로 지역주민 편의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왕보건지소에는 현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일반보건직, 한방보조 등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군 보건소나 소장으로서의 공보의는 직접 관리와 주민 대민 관계, 책임감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팀제를 운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팀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팀장 승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현재 평주사로 승진이 되어도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는 직원에게 보직을 준다면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것이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정원이나 급여 등 변동 없이 현재의 인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운영함으로써 행정능률 제고는 물론 군민의 보건ㆍ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의 이에 대한 의지와 해결 대책은 물론, 차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활기찬 복지음성 건설과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구현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 이대웅 의원
항상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수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군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소신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고용노동부 산하 충주인력고용센터 음성출장소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 시 본 의원이 군정질문ㆍ답변 시간에 질문했던 사항으로 당시 군수님께서는 2006년 4월 폐지된 충주인력고용센터 음성출장소의 개소를 두 차례 건의했었고, 관내 기업체 인력 부족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충주인력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와 농업, 상업, 자영업 부문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인력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충주인력고용센터 음성출장소의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질문ㆍ답변 이후 충주인력고용센터 음성출장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경과보고와 함께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경제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산업단지 현황과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공동사업협약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모든 산업단지의 총 면적과 미분양 면적 등 산업단지 현황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6일 음성군은 군청 앞에서 태생산업단지 반대추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열고 있는 와중에도 SK건설㈜,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와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공동사업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음성군에 재정부담을 비롯한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특히, 협약서 내용 중 제4조 역할 및 업무분담의 제1항제2호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제8조 특약사항의 제1항 미분양 용지 매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근시안적인 성과가 아닌 음성군의 미래를 바라보고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라. 김순옥 의원
음성군정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음성군의회 활동을 격려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열린 자치를 실천하시는 손수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하는 데 앞장서 군민이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군정에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충북혁신도시 조성, 평생학습도시 선정 운영, 제52회 충북도민체전 및 제1회 음성인삼축제의 성공적 개최 등 음성군 발전과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지역 간, 주민 간의 갈등과 행정청, 주민 간의 불신이 빚어지고 최근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의 부재로 인해 태생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연일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추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 시행 시 지역 주민은 물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음성군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태생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의 해결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집행부의 대표자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7천여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건강관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력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방문보건 전담인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제 방문보건 간호사를 무기계약직과 같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계획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음성군정에 잘 반영하여 주시고 군민이 마음의 평화와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방문 의료 서비스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의원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병호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경제과장고창기
농정과장직무대리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