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3시3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수, 부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질문방식은 1문 1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5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며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이필용 먼저 산업단지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천희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천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금왕산업단지 내에 활용되지 않은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산업단지는 2005년 6월 30일 57만 1,177㎡ 규모로 조성 완료되어 현재 공장용지 40만 7,040㎡ 중 33만 3,618㎡는 한화LNC 등 5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잔여용지 7만 3,422㎡는 LG생활건강 매입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왕읍 오선리 530번지 근린공원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로 조성된 용지로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개발 기본방향이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금왕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상태의 근린공원 유지를 원한다는 의견과 매각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인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주변상가 입주 등으로 앞으로 발생될 인구 증가 요인을 분석할 때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쾌적한 관리를 통해 현 상태의 근린공원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체육공원으로의 용도 변경 주변여건 변화를 살펴가며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왕산업단지의 풀깎기 작업을 연 2회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013년 5월 27일 실시하였고, 언론보도 후 9월 27일 풀깎기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근린공원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산업단지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풀깎기 작업 및 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여 근린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활용되지 않는 금왕산업단지 내의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산업단지 현황과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협약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대웅 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산업단지 현황과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협약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산업단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15개 일반산업단지 중 원남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8개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고, 혁신도시 산업용지 등 7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 준비 중에 있으며, 준공된 산업단지와 분양 중인 산업단지 중 미분양된 산업단지 면적은 원남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용지 15만 8,739㎡ 약 4만 8천 평과 대풍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4,188㎡ 약 1천 2백 평 등 16만 2,927㎡ 약 4만 9천 평으로서 현재 순조롭게 분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혁신도시 내에 조성한 산업용지 56만 5,617㎡, 약 17만 평 중 분양되지 않은 46만 1,346㎡, 약 14만 평에 대하여는 LH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와 우리 군이 함께 힘을 모아 수도권 기업의 충북혁신도시 이전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설명회 등 홍보 및 분양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산업용지는 11개 공공기관 이전과 주거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과 함께 빠르게 인구가 유입되어 자족도시가 형성될 경우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 산업단지별 조성면적, 분양 및 미분양 면적은 삽입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음성군 재정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공동사업협약서 내용 중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미분양 용지 매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내에 음성군, SK건설㈜,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이 참여하는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한 자금조달은 한국투자증권㈜를 대출 업무 수탁자 겸 자산관리자로 지정하여 추진하면서 SPC에 대한 대출자금 이율은 5% 이하로 추진하되 SPC와 한국투자증권㈜간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군의 자금 집행 확인 절차를 거쳐 SPC에 대출자금을 집행하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매입토지에 대한 자금 집행 시에는 별도의 부동산 신탁회사와 SPC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분양대금 납부 시까지 토지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 자금집행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대책으로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산업시설용지가 100% 분양될 수 있도록 태생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 분양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한 기업체 유치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공사 준공은 시공사 시공 컨소시엄이 책임 준공하도록 약정하고, 공사비 절감을 통한 분양가 하향조정을 위하여 공사 설계 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설계토록 하고, 설계 내역에 대한 검토 기관을 우리 군에서 추천한 후 납품된 설계내역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공사계약 금액을 설계 금액의 86%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분양대상 부지의 분양률 70% 달성 시까지 시공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 청구금 중 분양률 60% 달성 전까지 10%, 60% 달성 이후 70% 달성 전까지 공사비를 5% 유보하도록 하겠으며, SPC의 시행이익 조성원가의 6% 이내 이익은 전액 미분양 재원에 사용하고, 남은 시행 이익금은 음성군에 귀속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등 산업단지 100% 분양과 미분양 용지 매입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사를 시공 컨소시엄에 일정 부분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방문보건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태생산업단지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 중에서 우선 기간제 방문보건 간호사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9월 말 현재 10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방문보건 간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충북도내 전체적으로는 125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방문보건 간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의거 음성군에서도 동종ㆍ유사업무를 상시ㆍ지속적으로 담당하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는 9월 말 현재 방문보건 간호 업무 외에도 157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방문보건 간호사 10명을 포함하여 무기계약 전환대상 기간제근로자는 21명입니다. 하지만 음성군은 이미 77명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가 있어 이미 타 시군에 비하여 많은 상태이며, 특히 청소 등 시설관리직을 제외한 행정보조직의 비율이 도내 비율 10.2% 보다 월등히 높은 48%인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보전의 대책 없이 특정기간에 무기계약 전환대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전액 음성군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 군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총액인건비 보전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자연 감소, 정년퇴직 등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생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주민과의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생산업단지는 2005년 건설교통부의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그동안 전임 군수시절부터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하여 왔고 국회의원, 도지사, 이명박 정부 공약사업으로 발표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우리 음성군의 최대 현안사업이었으나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 계획은 없으니 일반산업단지로 추진을 검토하라는 정부방침을 통보받은 이후 우리 음성군에서는 최근 연간 30만 평 이상의 개별공장 입주로 인하여 심화하고 있는 지역 난개발과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일반산업단지로 전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태생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대소면 성본리와 금왕읍 유포리 주민들께서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고,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주로 인한 지역 난개발과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동서고속도로 개통·충북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태생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음성군 제2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 음성군의 입장이 서로 달라 그동안 7월 23일 대소면사무소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의 간담회가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되고 주민들께서 천막 농성 중에 있는 등 주민과의 소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10월 4일 음성군수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 12명 간에 공식 간담회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갖고 향후 주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례화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성군에서는 주민의 아픈 마음과 뜻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등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완벽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등 투명한 사업 추진과 지역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민선 5기 남은 기간 동안 활력 있는 복지음성을 구현하고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음성군 100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애쓰시고 항상 합리적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답변 하실 때 실과소장님하고 자료를 보시고 함께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지난번 답변보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2011년도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때 활용되지 않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해서 이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질문사항을 다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때 제가 세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군정질문 이후 추진된 사항이 무엇이고, 또 매각을 할 것인지 매각이 가능한 부지인지, 또 신문보도 이후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에 지난 2012년 6월 22일 업무보고 시에 이 땅을 매각을 하겠다고 했고,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군수님이 아실 거예요.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근거인가 하고 산업단지협의회에서 3월 5일에 음성군수에게 공원부지 용도 폐기로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체에 우선 매각 조치해 달라고 공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22일에 업무보고 시에 매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 사항도 군수님이 훤히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런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금왕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족구대회가 있어요. 그거 하나 실적을 보내왔고요.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235회 정례회의 시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금왕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활용되지 않는 근린공원을 용도 변경하고 희망업체에 매각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질문에는 공원을, 둘째 장에 나와 있지요? 현 상태의 근린공원 유지를 원한다는 의견과 매각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제출됐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두 가지가 너무 상반된, 같은 과에서 답변자료를 했을 테고, 거기에 따른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결재를 하신 사항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군수 이필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 군에서 물론 이제 그 땅이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음성군에 공원용지로서 기부채납된 상황입니다. 기부채납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공단에 입주한 분들을 위한 공원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목우촌이 입주기업체 대표였는데 목우촌에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했다, 음성군에서 공원으로 용도 변경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뒤에 입장이 바뀌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목우촌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증설 계획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자기들도 현재 목우촌 공장부지 내에 충분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원이 필요하다, 기업체 증설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기업체협의회에서는 공원용지로 그냥 있게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대두가 돼서 저희 음성군에서는 이번에 답변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도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음성군에 기부채납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기부채납한 뜻도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되고, 거기에 또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공원 용도로 있어주는 것도 그분들의 뜻을 좀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현재로서는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천희 의원 금왕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이런 공문이 온 근거가 있나요? ○군수 이필용 언제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조천희 의원 그럼 지난번에는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 달라, 지금에 와서는 그대로 조치하고 매각을 원치 않는다……. ○군수 이필용 예, 그 뒤에는 저희가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해당 과장한테는 구두로만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있는 게 좋겠다고 구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천희 의원 해당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고창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변경 승인 관계는 지금 공원 부지가 아니고 폐기물매립장을 매각하는 그 내용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거는 과장님이 물을 사항이 아니고요, 3월 5일에 접수된 이 기업체에서 온 공문을 보시라고,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나. ○경제과장 고창기 그 기업체에서는 매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희가 연락받았습니다. ○조천희 의원 여기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구하게 이걸 내가 왜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한 건데, 여기 공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공장부지로 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은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런 공문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 아니니까 잘 몰랐다고 합시다. ○경제과장 고창기 구체적으로 10월 4일에 최종적으로 그 기업체협의회에서 공문이 보고가 왔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럼 과장님, 다음에 이런 공문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전해주시고요, 갑작스럽게 그 입주기업체에서 많은 변화가 온 거네요? ○경제과장 고창기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 뭐 팔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계속 답변을 하실 때는 상당한 근거와 이런 거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신문보도 이후에 보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풀깎기 작업을 2번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군에서 했어요, 협의회에서 했어요? ○경제과장 고창기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협의회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신문보도에서 많은 지적을 했죠. 제가 여러 가지 신문보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공감을 했거든요. 과연 우리 해당 과에서 거기를 가서 어떤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됐고, 오염성이 있는 게 뭐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수님,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군수 이필용 지금 구체적으로 그 전에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다만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는 그런 공원이 관리 주체에 따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군에서도 과에서도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공원이 있고, 또 읍에서 담당하는 공원이 있고 이렇게 관리 주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고요, 저도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에 빨리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산업단지 관련된 거니까 경제과에서 주체가 돼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풀베기를 협의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요, 협의회에 한번 가서 인건비 나간 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경제과장 고창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어느 질문에서는 협의회에서 하니까 자금 관계로 엄청 지난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어디에서는 또 군에서 한다고 그러고. 거기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보면 운동기구 시설이 배드민턴이 3개가 있고 족구가 하나 있고 배구대가 2개가 있고 농구대가 하나 있고 풋살장이 있어요. 거기에 파고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각종 운동기구에 녹슬고 그런 건 얘기할 것도 없고, 파고라 한 번 가 보셨어요? 지붕이 다 지금 썩어서 무너졌고 기둥이 쓰러졌어요. 그것 지금 그 밑에 벤치가 4개가 있는데 사람이 거기 가서 앉았다가는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런 것도 신문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거를 해당 실과에서는 빨리빨리 가서 그것을 조사해서 관리자한테 보고를 하고, 우선 그것에 대해서 좀 응급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가보시면 공원 입간판, 알림판이라고 된 게 있어요. 거기에 가면 뭐가 쓰여 있는지 아세요? 뭐가 쓰여 있는지 몰라. 그렇게 하고 그거 지적한 것이 뭐예요. 거기에 근린공원으로 해놨어야 기업체 들어가는 길이니까 전 주민이, 주민과 기업체가 함께 사용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홍보도 부족이지만 거기에 대한 입간판도 없어요. 그게 근린공원인지 족구 동호회원들이 거기 가서 하고 싶어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들어가는 입구 자체도 뭔가 좀 변경을 하고 알림판이나 입간판도 하고 이용수칙도 좀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과장님 가보셔서 전부 판단을 해보셨어요? ○경제과장 고창기 갔다는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이 갔다가 그냥 오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신문보도에서 나는 것이 뭐 신문보도에서 기자님들도 가보니까 안타깝고 이런 게 좀 돼야 되겠다고 보도를 해도 안 되니까 또 그걸 신문에 게재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좀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지. ○경제과장 고창기 예, 알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그렇게 하고 끝으로 산업단지에서 온 공문은 저한테 주시고, 그러니까 저번하고 이번하고 확 달라진 것인데 그 자료를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런 답변서를 할 때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의 있게 좀 답변을 하려면 신문보도 이후의 조치사항이 뭐냐, 그거 풀베기 1번 했다, 이것 보다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문보도 이후 현장을 가보니까 뭐가 어떻고 뭐 시설이 돼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돈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예산을 협의회에서 한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좀 나와야지요. 만날 그냥 그 대답이 그 대답이고 그렇게 하면 이거 군정질문 하나마나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남궁유 의원님이 지적 안 하셨어요? 군정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는 이런 행태는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들으셨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시고, 해당 과에서 과장님들이 또 잘 좀 챙겨줘야 군수님이 하고 그러는 거지, 음성군수가 뭐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근린공원이 지난 2011년도에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좀 신축적으로 움직이셔서 대안도 제시하고 제대로 하고, 공원에 가보세요. 전혀 사용을 못하게끔 각종 경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는 사용도 못해요. 한번 가보시라고. 특별히 한 가지 좀 지적을 하면요,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골대가 양쪽에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그런 것도 안 보셨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조천희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질문답변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기 전에 내용이 틀릴지 모르지만 전에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차이점이 없다고 계속 그런 말씀하셨죠? ○군수 이필용 예, 큰 차이는 없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산단 했으면 이렇게 주민들이 데모하고 우리가 채무보증을 서야 되고 미분양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군수 이필용 그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LH에서 군의 책임은 없겠지만 그런 군에서 채무 보증이나 이런 부분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원되는 부분, 공업용수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산단이나 국가산단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차이점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왜 문제점이 있는가……. ○군수 이필용 그 부분은 이제……. ○이대웅 의원 인정을 해야지. ○군수 이필용 개발 방식에 따라서…….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 음성군이 무슨 뭐 보증을 서고 분양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맞다고 해야지, 맞죠? ○군수 이필용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인정을 할 것은 하시라고. ○군수 이필용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주민들에 대해서도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차이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엊그제도 5분 발언을 하면서 SOC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가 왜 SOC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복지예산을 끌고 가려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산업단지를 7.7㎢를 해놨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8.2㎢ 해놓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여기의 배인 16㎢를 산업단지를 조성했어요. 엄청난 산업단지를 이명박 정부 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오면서 복지예산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 어떤 예산을 줄일까 지켜보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가 20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복지예산을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SOC 사업이 없어진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섬세한 계산 속에서 SOC 산단 사업을 복지로 가는 거라 지금 산단사업을 안 해도 끄떡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2011년도 8월 21일 의회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태생산업단지 설명을 하면서 국가산단은 가능하지만, 찬성하지만, 일반산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하라고 의회간담회에서 네 분의 의원님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간담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시면 아시고, 8월 21일에 의원님들이 국가산단은 가능하지만 일반산단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 7월 9일 간담회 때 태생산단 MOU에 대해서 또 산업개발과장이 와서 질문했을 때 설명 다 끝나고 의장님이 의원 한 분 한 분께 물어봤어요. 이 산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님 거의 모두가 주민들하고 먼저 합의를 해라, 그런 다음에 천천히 진행을 하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거 전달받으셨어요? ○군수 이필용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 간담회 자료에 손수종 의장님이 분명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7월 9일 당시에 의원님들 모두가 주민들하고 합의가 없는 산단은 선처해라, 합의한다면 하라고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MOU 체결했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여러 가지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결국 MOU가 아닌 계약서를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집행부가 너무 우리 의회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묵살하다시피 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가 너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래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 같은 데 봤죠? 용인시 재정 파탄 나는 것 아시잖아요. 용인시가 왜 재정 파탄 나요? 사업 잘못해서 절단 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용인시장 뇌물수수로 걸려 들어간 거 알죠? 용인시장, 시장 마누라, 자식까지 다 뇌물로 다 갔죠? 이런 거 머릿속에 잘 두셔야 됩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도 수십 년 후에 다 붙들려가잖아요. ○군수 이필용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이럴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산업단지가 지금 잘못되면 우리 음성군이 망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이 산업단지 진행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여기 군수님 제출하신 자료에 산업단지 현황 조사를 보면 미분양지가 이렇게 안 한 거 마냥 이렇게 해오셨는데,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려면 산업개발과가 한 건지 모르지만 경제과도 있고, 도시건축과 자료를 좀 잘 받아서 하셔야지, 여기에 조사한 거는 약 한 29만 평이 분양 예정지에요. 생극산단 10만 평 놓고 여기에 29만 평이 미분양지라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우리 음성 관내에 공업용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산업단지 용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약 43만 평 돼 있어요. 여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32만 평이고요, 개인이 개발해서 공업용지로 팔려고 내놓은 땅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1만 평 정도는 돼요. 이거 조사해 보면 엄청난 숫자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공업용지가 이게 다하면 43만 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숨어 있는데, 앞으로 분양될 공업용지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또 120만 평 개발해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무슨 재주로 하시려고 그러는지 가려야 할 것 같아요. 43만 평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 ○군수 이필용 의원님, 제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이대웅 의원 43만 평 미분양지가 숨어 있지요? ○군수 이필용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미분양 용지가 한 13만 평 정도가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원남산업단지 일부가 한 85%가 분양됐고요, 음성군은 생극산업단지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거를 미분양으로 놓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웅 의원 시작은 미분양으로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방금도 지금 원남산업단지가 85%에요? ○군수 이필용 예, 분양이 85% 정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군수 이필용 예, 거의 85% 가까이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74%에요. 정확히 아셔야지. 만날 과장님도 85%래요. 74%에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혁신도시도 지금 18% 밖에 안 됐어요.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신척이나 산수도 몇%인지 아시죠? ○군수 이필용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어제……. ○군수 이필용 분양률이 저조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산수산업단지가 내년에 공사완료고 신척이 올해 공사완료인데 신척산업단지가 현재 25% 분양됐어요. 산수산업단지가 7% 분양됐고요, 현지에 가보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옆에 플래카드 봐봐요. 40만 원에 분양한다고 써 붙인 데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가 이 분양에 초비상 걸렸어요. 이런데 산업단지를 하신다고 하면 어떡해. 현황조사 할 때 앞으로 좀 정확하게 산업개발과가, 군수님은 우리 음성군 전체에 대한 리스트는 알아야지, 이건 과가 잘못되는 거지만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는 실과장님들은 한 가지 내 것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걸 전체적으로 보고서 보고를 해야지 군수님이 정확하게 알지. 그리고 우리 미분양에 대해서 어제 아침 언론에 보니까 10년 안에 100% 분양하신다고 그리고 재빠르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방송에 아침에 벌써 7년 안에 100% 분양한다고 이렇게 방송에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군수님이 지시하신 건 아니죠? ○군수 이필용 제가 지시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왜 그걸 어제 아침에 얘기해요, 그전에 그런 얘기 안 하고? ○군수 이필용 우리가 사전에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태생산업단지는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위치상으로 신척산업단지나 산수산업단지보다는 지리적 조건이 훨씬 좋다, 그리고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다,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어떤 산업단지보다 지금 충주에서 에코폴리스 120만 평을 또 조성하고 있고, 신산업단지도 SK건설하고 58만 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가 지금 벌써 58만 평 신산업단지죠. 그리고 에코폴리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120만 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보다도 우리 음성군이 경쟁력이 뛰어나다, 특히 태생산업단지는 수도권하고의 접근성이 충주보다는 30분이나 앞당겨지고 있고 그래서 월등한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100%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대웅 의원 손수종 의장님! ○의장 손수종 예. ○이대웅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군수님이 답변하게 하세요. 이것저것 다 말씀하시면 뭐. ○의장 손수종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핵심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타 지역까지 비교하시는 것은 좋지만, 아직 그럴 만한 시간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해야지, 우리 태생산단이 조건이 좋다 결과도 안 내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군수 이필용 의원님도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지방채무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시고 이건 국가, 지방이 부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것도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웅 의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가상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군수 이필용 그럼 의원님도 가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웅 의원 저는 책임질 거예요, 저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가상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 통계상으로는 진천산업단지가 음성태생보다 더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주위에 분양이 안 된 게 수십만 평이 있는데 우리 음성이 이걸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안 나와 있고 앞뒤가 안 맞아요. 앞으로 7년 내에 뭐를 어떻게 해서 분양을 어떻게 하고 뭐가 나와야 하는지 나온 게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이게 SK하고 토우가 저한테 주려고 4월에 만든 자료에요. 용역검토인데 이걸 달랬더니만 산업개발과가 저한테 7월인가 6월에 줬어요, 몇 달 만에. 이거 보고 제가 전문가한테 쫓아가서 분석해보려고 했더니만 깜짝 놀라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4월에 이 사람들이 한 건데 5월에 부지가 그만큼 또 바뀌었어.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하시고, 지금 이제 7년 안에 분양의 어려움은 TF팀을 구성해서 하신다, 이건 때가 늦은 얘기고, 왜 음성군이 재정상 압박을 받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양이 50%가 분양이 안 되면 7년 후에 우리가 1,880억 원의 땅을 사야 해요. 50% 분양된다는 보장도 없고 저도 모르고 군수님도 몰라요. 그런데 흐름을 보면 지금 지역경제, 우리나라의 흐름을 볼 때 정확한 분석가들이 하는 것이 우리 음성군 태생산업단지도 30% 선에 갈까, 이런 예감을 저한테 말해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만약에 70%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음성군이 2,600억 원어치 땅을 사야 돼요. 우리 음성군 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어요? 엄청난 숫자에요. 다만 이런 거를 군민들한테 발표라도 해야지. ○군수 이필용 산업단지 때문에 재정이 파산 난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우리가 바로 그럴 때가 와요. ○군수 이필용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경전철이 문제가 돼서 김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경전철이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요, 산업단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은 파산 나도 책임도 없는데 무슨 상관있어요. 파산 나면 어때요, 그거. 이 조성원가가 70만 원이라고 했지요? ○군수 이필용 아직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정확하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양원가를 갖다가 분양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알았어요, 우리 먼젓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양원가 70만 원대라고 했어. 그런데 과장님이 한 달 전에서 60만 원대라고 얘기했어. ○군수 이필용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해당부서장으로서 예상치만 말씀드린 거지, 그게 확정된 거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상치가 10만 원씩 차이가 난 건데 이거는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지. ○군수 이필용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타당성 용역검토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분양원가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우리가 7년 후에 재정압박을 조사해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군수 이필용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파산 난다는 그거는 가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이 음성군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음성군은 그 땅을 담보로 또다시 은행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담보채권 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음성군 땅이 되는 겁니다. 음성군 땅에 귀속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날아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대웅 의원 은행은 우리한테 거저 줘요? 돈을 그냥 주느냐고. ○군수 이필용 그게 군유지가, 우리 군 땅이 되는 겁니다. 군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에서는 그걸 갖다가 분양가를 낮춰서 시세이익이, 우리가 그 분양 시행이익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불려서라도 더 싸게 분양해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군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디 날아가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군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음성군이 그 땅을 64만 원씩 사서 뭐할 거예요? ○군수 이필용 그걸 또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 안 팔리게 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가 있다, 시행이익이 6%가 되는데 그 시행이익을 우리 군에서 일부는 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분양가를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대웅 의원 참 우리 군수님 상식이 너무 없어.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70만 원 분양이라고 했고, 64만 원 원가라고 했는데, 군수님 너무 모르시네. 하여튼 뭐 군수님 방식이니까 군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큰일 날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잘 선택을……. ○군수 이필용 저희 음성군은 수도권에서 한 시간대 거리고, 충북의 기업체 7천 개 중에서 2천 개가 음성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난개발이 심각합니다. 지금 9개 산업단지에 153개 업체만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고, 나머지 1,800개 업체가 전부 개별입주로다 개별공장으로, 산이라든가 어떤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서 난개발 된 게 1,800개가 있습니다. 1년에 30만~50만 평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이 다녀갔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장관이나 환경부차관이 음성군도 이제는 환경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하고, 조그만 산업단지는 지양하라, 그렇게 해서 조그만 산업단지, 자꾸만 환경예산이 폐수종말처리장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같은 국비 낭비 사례가, 차라리 대규모 산업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해서 집적화시켜라, 이게 어떤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더 이상 1년에 30만~50만 평 되는 난개발도 방지하고,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알았습니다. 이거 지금 시작한 지가 작년 8월 20일에 우리 의회 보고하면서 1년 3개월이 돼가는데 입주할 의향이 있는 업체 있어요? 여기에 한번 오겠다고 하는……. ○군수 이필용 어디에, 태생산업단지요? ○이대웅 의원 예. ○군수 이필용 태생산업단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는데 어디까지 뭐 어떤 전혀 SPC라든가 앞으로 진도 상황이 나가야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대웅 의원 아직 희망하는 업체가 없지요? ○군수 이필용 현재까지는 없지요, 아직 개발도 안 됐는데. SPC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이대웅 의원 이게 시행자인 SK가 하면서 SK도 자기그룹의 회사 여기다 입주시킨다는 계획도 없죠? ○군수 이필용 예, 아직까지는 SK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부사장이 왔기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런 얘기까지는 나눴습니다. ○이대웅 의원 같이 시작한 지가 이거 1년 3개월이 지났어요. 벌써 1년 3개월 논의했는데……. ○군수 이필용 지금은 아직까지 전혀 진행된 게 없잖아요. SPC가 시작되어야지만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MOU 맺고요. ○이대웅 의원 결국은 시행자인 SK나 토우는 분양책임은 없는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만 만들어 놓고 같이 공동분양하다가 안 되면 나머지 땅 음성군이 매입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군수 이필용 미분양용지 50%에 대해서만 우리 음성군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 얘기 군수님하고 아무리 해도 답은 없을 테고 마지막으로다 우리 군수님한테 한번 조언이랄까 한 말씀 드릴게요. 군수님은 우리 군민의 재산을 집행부와 마음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를 거쳐 가야지요, 예? ○의장 손수종 이대웅 의원님, 너무 혼자만 독단적으로 시간을 하셔서……. ○이대웅 의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극산업단지 4백억 채무보증 선 거 갖고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의회를 속여가면서 집행부가 결국은 통과시킨 건데 이거는 태생산단은 4천억이에요. 4천억 빚보증 서는 걸 의회하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래요? MOU도 아닌. 이런 거는 군수님이나 산업개발과장이나 이거는 완전히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모르지만, 공직을 내놓으려고까지 하면서 하는 산업단지니까 앞으로 잘 짚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하여튼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실 거지요? ○군수 이필용 예, 태생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2011년 11월 10일 군정질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태생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안 됐을 경우에 인근에 진천, 산수, 신척을 예를 들면서 우리 음성군도 1백만 평, 2백만 평, 3백만 평의 대소, 삼성 일원에 산업단지를 해 달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군정질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맞습니다, 여기 저도 있어요. 그런데……. ○군수 이필용 조속히 빨리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군에서도 일반산업단지로 축소해 갖고 일반산업단지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태생이 아니더라도 대소, 삼성 일원에 1백만 평에서 2백만 평, 3백만 평까지도 산업단지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의원님께서 좀 입장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말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이 채무보증 서가면서 일반산업단지 하라고 했어요? 산업단지는 시행자가 땅 사고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음성군이 앞에 나서서 이걸 보증을 서가면서 미분양권 책임 이걸 왜 앞장서서 하냐고.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음성군에서 해달라고 하셨어요. 안 되면 음성군에서 해달라, 군에서도 대책이 있냐, 음성군을 상대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 2백만 평이고 3백만 평이고 해야 된다, 대소, 삼성 일원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군에다가 대책을 세워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대웅 의원님, 마무리해주세요. ○이대웅 의원 예, 군수님, 하여간 입장 곤란하신 점도 있을 테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빚보증 서는 산업단지는 앞으로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감사원이 뭐라고 했어요, 감사원이 5월에 통보했잖아요. 음성군은 산업용지 채무보증 서는 거 하지 말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런데도 말도 안 듣고 그냥 하잖아요. ○군수 이필용 예, 자제하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전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북의 7천 개 기업 중 2천 개가 있고, 1,800여 개가 난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제2의 용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충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0만 평에다가 신산업단지 58만 평, 거의 뭐 170만 평 앞으로 신산업단지에서 지속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인근 진천에도 80만 평 신척, 산수가 80만 평입니다. 우리 음성군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에서 살아나고 그 어느 곳보다도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고, 충북의 3분의 1에 가까운 기업이 음성에 와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률도 우리 음성군이 1위입니다. 인구증가율도 1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지표들이 나타내듯이 음성군에서 계획화된 산업단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난개발도 방지하고 환경피해도 막고 그리고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음성군에 정말로 백년을 내다보고, 음성군이 시가 될 수 있고, 인구가 더 늘어나서 정말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빚보증을 서면서 하는 산업단지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해줄 리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뜬소문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심사숙고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시도 지금 58만 평에 대해서 음성군하고 똑같이 한국투자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조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우리 음성군이 충주보다 훨씬 좋습니다. 거의 60만 평이거든요. 우리 음성이 훨씬 여건도 좋습니다.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교통여건 그리고 기업체 선호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충주에 뒤질 게 없습니다. 충주도 58만 평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음성인들 충주보다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인데 분양도 더 잘되고, 기업체 수도 충주에는 8백 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2천 개 가까이 됩니다, 약 1,950개. 그런 부분에서 뭐든지 여건이 음성이 낫고 지리적 여건도 좋습니다. 충주시에서도 60만 평 가까이 하는데 의원님 왜 이렇게 음성군은, 의원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대웅 의원 충정이 아니에요. 사업성이 없는 걸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네, 군수님은. 군수님! 이거 3~4개월 전에 이거 산업단지 군수님은 안 하고 못 배긴다고 소문난 거 아세요?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지금 소문이 3~4개월 전에 이 산업단지는 군수님 안 하고 못 배긴다, 이게 뭐가 속에 이상한 게 생긴다고 소문나는 거 몰라요? ○군수 이필용 무슨 소문이 들렸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은 그만큼 귀를 어둡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군수 이필용 지금 이게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잠깐만요. 이대웅 의원님, 질문은 충분하게 의사진행 발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군수님 답변이 충분하게 우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쨌든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일단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들어보고 다음에 또 우리가 시간이 나는 대로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없으면 이대웅 의원님 마지막으로 5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여러 가지 변명도 하셨고, 주위의 환경 같은 것도 충주나 진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아는데 정말 우리 음성의 태생산업단지는 정말,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엄청난 채무를 져가면서 미분양 책임지면서 하는 거는 우리 음성군민의, 정말 이 지표대로라면 분양이 50%가 안 된다면 우리 음성군 재정 파탄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한테 신중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다른 거를 몰라서 말씀 안 드리는 거 아니니까, 군수님은 뭐 충주가 조건이 낮다, 음성이 조건 낫다, 그만큼 군수님, 기업이 어디 가서 위치가 가야지만이 잘 크고 있는 거를 분석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업은요, 도시 가까이 있는 데가 가장 선호하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우리 음성같이 뚝 떨어져 있는 데는요, 우리 기업인들이 선호 안 해요. 한번 안산, 시흥기업협의회를 한번 가보세요. ○군수 이필용 얼마 전에 음성군에……. ○이대웅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우리 음성이 어떠냐? 다 선호합니다, 다 선호해요. 그런데 왜 기업인들이 안 선호하냐?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가면 죽어, 이래요. 땅은 제일 좋다, 이럽니다. 가면 왜 죽느냐? 도시 근교로 가야지만 인력이 구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주가 거리가 멀어도 분양이 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오창 그렇게 좋아도 이번에 오창2산단 지금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음성군이 자리는 좋지만 인구가 있어야지 뭘 해주죠, 인력이 없는데 무슨 공장이 들어와요. ○군수 이필용 예, 태생산업단지가 완공이 되면 혁신도시가 완공됩니다. ○이대웅 의원 가만있어 봐요. ○의장 손수종 군수님, 이렇게 하세요. 5분 동안 이대웅 의원 질문하고 그리고 답변을 따로 이렇게 하세요. ○이대웅 의원 그런 거를 잘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지, 행정가가 돼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면 우리 군 말아먹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엄청난 소리를 계속 우리가 듣고 다녀요.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는 엄청난 빚보증 서가면서 음성군이 어려운 이런 산업단지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군수 이필용 의원님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대웅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그런 얘기 들릴 거면……. ○군수 이필용 그거 아니시면 책임지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대웅 의원 진짜가 아니라면 책임지죠. ○군수 이필용 그럼 만약에 의혹이 없다면 의원님께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대웅 의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 다 져야죠! ○군수 이필용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혹이 없다면 의원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기 명예훼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명예훼손? 무슨 명예훼손……. ○군수 이필용 여기는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공개적인 의회의 석상입니다. 공개적인 의회의 석상에서 마치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매도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대웅 의원 그게 아니라 나한테 그런 소리 들리니까, 내가 나는 아니라고 했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나는 아니다, 그럴 리가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듣냐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하여간 이런 소리 안 듣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음성군이 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진짜 잘못될까봐 걱정스러워서하는 얘기니까 이거 앞으로 검토를 잘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진행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제 두서없는 말씀을 경청해주셔서 군수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군수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태생산업단지를 제가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SOC예산, 진입도로 예산이나 내년도에도 지금 우리 중부내륙철도가 예산이 지금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 예산도 점점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무엇보다 이제 정부에서도 안전행정부에서 내년도 법이 바뀌어서 출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안행부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SPC를 구성한다든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안행부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지방에서 출자를 해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고 SPC가 됐든 심사를 받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진행을 할 수가 없다, SPC를 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으로서도 복지, 아까 얘기하는 국비가 진입도로 예산이라든가 폐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이제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라고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제가 두 달 전에 정부에 꽃동네 관련 국비 확보 때문에 안행부에서 주관한 정부방침 발표회에 가서 규제 발표를 했을 때 그때도 규제 발언해서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안행부에서도 이런 법률에 의거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태생산업단지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10년 넘게 끌어온 음성군의 최대 현안입니다. 역대 도지사님 공약이고 그리고 또 역대 국회의원님들, 또 역대 군수님들 전부의 공약이었고, 지난 군수선거에 나왔던 후보자들의 모든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예산 확보 문제, 정부 예산 흐름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대소 성본리 일원에 벌써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수십 개의 공장들이 벌써 개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이런 개별 입주를 받고, 결국 그 개별 입주 공장이 많아지면 이전비용이 부담이 되고, 그럼 분양가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산업단지 그 일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는 이런 현실 여건 속에서 음성군의 백년 앞을 내다보고, 저도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조용히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군수는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욕을 먹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면서 그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도 경부고속도로를 놔서 결국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이루었듯이 제가 비록 이번 임기의 태생산업단지 때문에 군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낙선하는 한이 있더라도 음성군의 번영의 기틀만큼은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충정에서 제가 이 태생산업단지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음성군의 백년의 번영을 위해서 함께 헤아려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조천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 해주시죠. ○조천희 의원 군정질문,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 그리고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이런 얘기는 좀 자제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장 손수종 지금 우리 조천희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명예에 관한 사항, 근거가 없는 말씀은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사항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경인전철 때문에 주민들이 1조 127억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직 시장 3명, 또 관계공무원, 시의원, 연구원, 사업관계자, 용역관계자 전체로 해서 39명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중을 기해서 잘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2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간제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 전환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군수님께서는 여기 전환계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파악하고 들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어떤 자격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지요? ○군수 이필용 제가 알기로는 방문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증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사업을 대행해서 대신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의원 방문간호사는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고시자격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군수 이필용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의원 면허증이라고 합니다, 면허증. 그리고 2007년부터 방문보건사업이 시작돼서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방문보건사업에 열 몇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음성군에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의 경력과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음성군의 여성 공무원들의 어떤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방문보건간호사의 무기계약 전환직이 있어서 인근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이 공고를 해서 우리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공공근로 정규고용대책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군수 이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의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우리 군에도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음성군의 무기계약직 비율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균이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 음성군은 지금 퍼센티지가 지금 높게 나와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지만 저희도 무기계약직 전환은 검토를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고, 아마 그런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제가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국무조정실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9월 5일에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방문간호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은 청소용역 업체도 포함이 되는데 위탁을 준 관계로 그거는 안 되고 방문간호사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월 5일 보도 자료에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전환계획에 표준안까지 마련을 해서 고용부에서 무기계약직 관련규정 표준안을 9월에 또 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인사위원회 등 전환대상자 선정절차 표준화 시 상시 지속 업무의 결함 발생 시 정규직 채용 원칙을 명시로 하고 해결사유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판례에 맞춰서 표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총액인건비 인상률 적용 때문에 음성군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총액인건비 인상률도 적용을 한다고 여기 조정실에서는 9월 5일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 1월 16일자로 상시 지속 업무 담당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을 무기계약 전환의 대상에 제외가 되었음이 지속적인 건의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에서도 총액인건비 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도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공문이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 째입니까! 3년째예요, 3년째. 기간제근로자가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결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긴급 지시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정책과에서 2012년 12월 28일에 충청북도에도 지시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 17일에도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상시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시에도 동 사업 내에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고, 동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시 총액인건비 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예정이라고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에서 2011년 12월 29일에도 이런 공문을 보낸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군수 이필용 제가 소상히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순옥 의원 군수님, 지금 음성군만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에 상당ㆍ흥덕이 됐고, 충주에도 됐고, 인근 괴산에는 9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증평이나 진천에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된 상태에요. 중부 4군에서는 우리 음성군만 이 내용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격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음성군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만두고 나가면 다시 이런 자격면허를 가진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 일을 다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필용 저희 군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군의 재정이 어렵지만 저희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지금 전환을 시키려고 지금 내부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순옥 의원 내부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음성군에 7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대 후반기에 13명이 무기계약직이 됐고, 5대에는 4년 동안 41명이 무기계약직이 됐어요. 그런데 군수님 시절에 지금 3년 반 동안 8명밖에 못 했어요. 군수님한테 상당히 불이익한 내용이죠. ○군수 이필용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저도 많이 채용해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결국 군 재정의 압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치단체는 퍼센티지가 평균 다 따져서 10%인데 우리 음성군은 44%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 부담이 많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간호사들은 저도 정부지침에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군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내부 검토를 끝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군수님, 이거는 노력해서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방문보건사업은 정부에서 지침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왜 계속 되는지 아시는지요? ○군수 이필용 예, 지금은 현재 복지시대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야말로 정말 복지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진료상담도 하고 건강도 체킹을 해서 독거노인들이나 거동불편노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고 복지에서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의원 우리 군에서는 7천여 가구의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있고 방문간호사가 1인당 5백~7백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집중관리대상이나 1, 2, 3번 군으로 나눠가지고 만성질환자라든가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끊임없이 관리해서 이분들이 상당한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가정부에서는 지금 2천억 원이 넘는 우리 의료보험혜택 국가의료에 재정적으로 보너스가 됩니다. 절감 효과가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1인당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게 1년에 22만 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는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타 시군들이 계속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분들이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서 일적인 안정을 갖고 이 어르신들한테, 65세 이상 모든 분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 이상의 취약계층을 하는 거고, 자식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고 한 일주일에 네 번 이상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절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중부 4군을 지나서 우리 음성군만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거를 아직 시행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고용불안이 일어나서 어떠한 일적으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이분들한테 혜택도 안가고.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음성군 전체인구의 노인인구가 2011년도에 15.2%에서 지금 2013년도에 16.5%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하는데 면허를 가진 분들을 고용해서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게 우리 군수님이 이분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방법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타 시군과 똑같이 무기계약 전환을 해 주세요. ○군수 이필용 예, 김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주세요. ○군수 이필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 전담인력 33명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줬습니다. 지속되는 사업이고 고령화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2015년에는 이분들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안 하면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두고 새로운 인력 뽑겠습니까? 뽑을 수 없어요. ○군수 이필용 하여튼 저도 방문간호사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들이 찾아가는 관리하는 5백 명에서 많게는 7백 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산간 오지마을에 가다 보면 비 올 때 위험하고 눈 올 때 위험한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걸 볼 때 저도 굉장히 그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자기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저희도 그분들이 고용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침으로 내려와서 지자체에 다 떠넘기기 식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단위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해주고 있어요. ○군수 이필용 그래서 국비를 저희도 지금 시장군수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행안부에 찾아가서 군수님이 국회의원님이나 담당자를 찾아가셔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세요. 타 시군도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우리 군의 성향만 맞추고 총액인건비 운운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군수님은 열정이 많으시잖아요. 전시행정 꽃 같은 데 너무너무 신경 쓰시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지, 고용안정 불안에서 벗어나서 여성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책정을 해주셔야지요. ○군수 이필용 예. ○김순옥 의원 이거는 그냥 답변만 운운할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제 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꼭 해주시라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지금 우리가 21명을 해 줘야 한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못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김순옥 의원님 다 끝난 거지요, 보충질문? 태생산단 조성 관련한 것까지 다 끝난 거지요? ○김순옥 의원 아니죠, 계속 해야죠. ○의장 손수종 5분 시간 남았습니다. ○김순옥 의원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필용 정치는 결국 끊임없는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 의원 끊임없는 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필용 주민과의 소통이고요. ○김순옥 의원 그렇습니다. 정치란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군수님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군수 이필용 그리고 정치는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내 고집이 옳다고 주장해서 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면서 서로의 가장 근접점을 찾아가는 게 이게 정치에서 필요한 어떤 합의고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도 일방적으로 태생산업단지에 대해서 몰아부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주민들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일처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태생산단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임원님들 하고도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무조건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반대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해서 서로의 합의점을 공생점을 군도 백년대계를 앞을 내다보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주민들도 가장 최선의 조건에서 이주대책이라든가 생계대책, 또 보상대책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고요,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나서 정례화시켜서 서로 견해차를 좁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런것들 일부는 말씀드렸는데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협의를 해 나가고 주민들과의 간격을 좁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그러기에는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군수 이필용 제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 의원 제가 지금까지 3년 반 이상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매년 음성군에는 끊임없는 집회와 농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군수님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군수 이필용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군정의 책임자로서 많은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나름대로는 그분들한테도 제가 대화도 시도했고, 만나서 설득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제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도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그러면 왜 진작 그렇게 못 하셨어요? ○군수 이필용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서로의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김순옥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군의원이 이렇게 답답하면 군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 6대 의회가 평소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삭감하고,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하고 물러터진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도 삭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군수님 뒤에는 7백여 공직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군민이 뒤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 삭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개인 프라이버시는 6대 의회에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거를 생각해서 물러터진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군수님, 이 6대 의회가 5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소통의 부재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철벽 정치 그만 하시고 소통하세요. 타이밍 놓쳤다고 했죠? 태생산업단지 우리가 결의문 낭독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국가산단일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국가산단 아니고 일반산단이면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저런 의혹을 증폭을 시키고 본인이 지치지도 않으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표정 하나하나를 보세요. 어르신들 쓰러져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워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지난 4월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불가 통보를 받았고, 4월이 지나서 도하고 지속적으로 도도 참여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도하고 그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OU를 맺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순옥 의원 MOU 맺을 때도 의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도 안 하시고 몇 시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군의회에 뭡니까, 내용도 없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해의 증폭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군수 이필용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그 얘기는 반복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요.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일도 우리 군수님은 한 바퀴 돌아가요. 왜 돌아가십니까? 오해의 증폭은 날로 커져가는데 지치지도 않으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이 민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태생산단을 긍정적으로 봤던 부동산업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동산업자가 지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럼 주민들이 그 땅이 그렇게 되면 선친이 주신 땅을 매매하겠습니까? ○군수 이필용 그런 유언비어들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키려고 그동안 태생산업단지는 계속 저희가 지가를 분석해 봤더니 지가가 조금씩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분양가가 60만 원대다, 70만 원대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오해가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요. ○김순옥 의원 그러면 여기 완벽한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군수 이필용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해서 혁신도시를 모델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다각도로 우리 대책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눴지만 마을을 살리는 방안도 있다, 그런 부분도 협의 대상에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네 개 마을을 살리면서 산업단지 만드는 방법 아니면, 혁신도시처럼 이주마을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 전부 논의대상에 포함해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도 저희가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 때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대책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모든 현안에 있어서 이렇게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이분들은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일단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있어요. 이 부분을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협의를 보시고 이주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타협을 하시고 농성하시는 분들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군수님. ○군수 이필용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나 정치는 타협의 기술인데 일방적으로 내 주장이 100% 옳다고 내주장만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로의 간격을 좁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가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군의 태생산업단지도 원만히 진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주민들과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협의해나가면서 해 나갈 것이고 주민들도 무조건 반대만 한다, 무조건 내 땅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순옥 의원 앞으로 군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느냐에 따라 음성군이 평화를 찾는지, 마는지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군의원보다 수장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 그 지역의 마을의 마음에 평화와 안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군수님이 늘 존경하시는 반기문 총장님이 계십니다. 일례를 원한다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분이 노력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군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의 대통령의 땅에서, 음성군에서 이렇게 농성과 마음의 평화가 없는 이런 일 그만 하세요. 이제는 제발 그만 하시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음성군의 평화를 위해서 반기문 총장님처럼 군수님도 우리 음성군의 평화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경청을 하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을 안 하면 조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군수로서 음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정든마을을 떠나야 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가면서 서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찾도록 저를 비롯한 7백여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김순옥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강성택 존경하는 손수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군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들기 위해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과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가 최소한의 시행착오로 군정을 원활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의전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전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행사에 있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내빈의 예우 문제 및 내빈소개, 축사 등 의전 문제는 부담스러운 사안으로서 최대한 간소하게 행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행사의 개회식 등에 있어 주관기관단체장 대회사와 내빈 한두 분의 축사 등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 또는 단체장 1인만 축사를 하고 그 외 축사를 생략하는 제도로의 개선은 사회통념상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렵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공자 표창 등의 수여는 해당 분야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표시로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 전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 단위, 읍면 단위 기관장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있어 행사의 성격, 의미,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행사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의전은 최소화하여 행사의 참여자가 만족하는 품격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 보건업무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천희 부의장님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금왕읍 보건지소 팀제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보건지소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을 설치하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직원 5명이 근무하며 건강진단업무를 비롯한 주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왕읍 보건지소는 6개 읍면 지역 주민들의 보건증 발급업무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2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금왕읍을 비롯한 기타지역의 도시화가 가속화될 경우 조직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보건지소 팀제 운영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건강진단업무를 비롯한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직진단 및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팀제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의전 간소화와 금왕보건지소 팀제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행사 의전 간소화 방안 모색에 대한 저의 질문에 답하시느냐고 우리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행사에 참석했을 적에 지루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한 군데 든다면 충청남도 공주시가 각종 행사에 의전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주시는 행사의 의미를 살리고 시민과 관람객 중심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존 초청행사에 대한 의전과 소개 등을 대폭 축소한 의전 행사 간소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계획에 따라서 국경일이나 기념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에 축사, 환영사, 격려사 등은 생략하고 참석 내빈 소개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사의 대회사, 기념사 등 식사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장 1인만 하도록 하고 개회식을 하는 시간을 단축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제시하는 의견대로 한다면 식순이 많이 단축되어서 지루해하던 축사나 격려사 등이 생략되어 참석자들의 행사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단위의 행사는 읍면장이 개회사를 하고, 질문내용에 있듯이 수상자도 호명 후 대표자만 수상하도록 하며, 내빈 참석도 내빈 참석했던 분들 개별 호칭 후 환영의 박수를 보내줄 것이 아니라 일괄 호명을 해서 환영의 박수를 한 번에 다 모두 보내준다고 한다면 많은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참석한 주민들에게 지루하지 않고 무엇인가 변화된 주민을 위한 행사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지루하지 않은 행사 의전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강성택 방금 우리 남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행사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규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을 해서 관람객들이, 군민들이 지루하지 않은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주의 사례를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강성택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도에 계시다가 군에 나와 보시니까 행사가 상당히 많죠? ○부군수 강성택 예, 많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도 있죠? ○부군수 강성택 예. ○남궁유 의원 제가 6월에 군정질문할 때 행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또 체육대회다 뭐다 해서 사실 너무 많아서, 또 유사한 행사도 많고 그래서 6월에 행사 통ㆍ폐합에 대해서 군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뭐 관련 실과하고 협의한 그런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부군수 강성택 일부 실과에서 통ㆍ폐합에 대한 의견, 또한 주민들의 통ㆍ폐합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제가 도에서 여러 해 동안 근무한 그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의 행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음성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를 만든다든지 음성군에서 축제가 아닌 일반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부딪혀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어느 순간에 그것이 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완 의원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매년 연중행사 해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관 사회단체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갈 수는 없고 실제로는 군에서, 또 읍면에서 같이 합의를 해서 음성군 전체의 분위기를 군에서 잡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점차 갈수록 행사나 축제 모든 부분이 증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며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군수님도 실과 관련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점차 잡아나가고 또 기관사회단체도 우리가 좀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군수 강성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축제일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우리 지역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또 축제의 성격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거는 다각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리고 각종 행사를 다니다보면 식순이나 시나리오가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기준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각 기관 사회단체마다 행사의 특성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행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물론 모든 행사는 음성군의 실과가 많이 관련되고, 또 읍면이 관련이 됩니다. 또 각 사회단체가 별도로 하는 행사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사를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기본, 기준안, 행사의 식순이나 시나리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안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사전에 관련 실과나 관련 읍면에서 그 행사 주관하는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는 것이,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또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런 부분도 어떤 기준안은 좀 우리가 만들어서 홍보나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하면 그 행사 간소화에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성택 각종 행사를 저희가 군에서 주관하지 않고 일부 단체에서 주관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처럼 행정하는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행사의 어떤 성격과 부합하지 않은 지루하고 힘든 그런 행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루하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태완 의원 음성군의 모든 실과, 읍면이 거의 행사 주관하시는 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꼭 비교해서가 아니라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행사 때마다 표창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음성군이 9개 읍면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해하려고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행사 시간도 길어지지만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창ㆍ상의 위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열심히 하는 단체 이런 데다 우리가 표창을 주는 것은 격려해주고 참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상을 희소성이나 품위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성택 예, 그렇습니다. 표창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정,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심사할 때에 이분이 그 지역, 그 분야에 대해서 존경받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노력한 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저희가 꼭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정심사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면밀히 저희가 그것을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지나간 행사지만 어떤 행사의 표창이 한 5~60개 이상 되다 보니까 행사 끝나고 타 시군에서 오신 분이 한 말씀을 사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듣는 입장에서도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표창 관계 너무 남발하지 않고, 물론 잘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남발하시는 것은 상의 희소가치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서도 공정심사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택 예,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강성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저한테 와 있는 내용하고 좀 상이해서, 답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다른데 저한테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2명의 인력을 보강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적으로 그 보강이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임상병리실이나 방사선실이 생겨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2명이 보충이 돼서 업무에 뭐 굉장히 보탬이 돼서 효율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면장제도가 없다고 부면장이 생기면 부면장 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명을 보충시켰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강성택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병리실하고 방사선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지소 운영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전체 군의 인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병리실과 방사선실 설치해서 2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한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천희 의원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옴으로써 5명이 되니까 이제 팀제 운영을 말씀드렸던 건데, 맨 밑에 보면 우리 부군수님 군정질문하고서도 이렇게 조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답변은 처음 들어봤어요. 필요한 사항으로 조직 진단 및 직원 동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답변이 도대체 이런 답변은 참, 표현을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얼렁뚱땅하는 이런 답변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강성택 이 문제는 이제 저희가 각 부서마다의 팀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결부를 해서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제 운영에 대해서 검토할 때 저희가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최소한도 부군수님, 의원들이 질문을 한다면요,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답변도 사실은 부족한 건데 끝에 이거를 좀 보세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했거든요? 이거는 의원한테 대답을 하는 건지, 본인이 검토한다는 얘기인지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보면 이런 행정기구 공문도 보면 저희가 조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팀장 지정은 규정에 속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조례ㆍ규칙심의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의회 의결 사항도 아니고 군수님의 직권이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다, 이런 대답도 적절한 대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부군수 강성택 직원들의 동의는 먼저는 저희가 답변서에는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직원 동의라는 부분을 뺐고요, 아까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부의장님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답변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제가 특히 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각 읍면지소장으로 되어 있죠? 사실 그 사람들의 대민 관계나 직원 관리 통제가 전혀 안 돼요. 그 사람들 자체도 지금 보건소에서 복무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 상당히 애를 먹는데, 그래서 팀장이 하나 있음으로서 소속감도 있고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사안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한 팀제를 한다 하더라도 평주사로 승진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보직 못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보직만 줘서 한다면 더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역적인 여건이나 모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노력하셔서 꼭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택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상정안건처리와 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의 군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병호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경제과장고창기 농정과장직무대리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