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6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송춘홍 의원)
ㅇ5분 자유발언(박흥식 의원)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송춘홍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송춘홍 의원)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집 앞과 상가 주변, 마을 입구와 도로변을 돌아보면 아쉬운 모습이 종종 눈에 띕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무성하게 자란 잡초, 상가 주변에 쌓여 있는 생활폐기물, 그리고 겨울철 눈이 내렸을 때 치워지지 않은 보도와 골목길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는 주민 스스로 내 생활 주변부터 관심을 갖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앞은 내가 쓸고, 내 상가 앞은 상인이 정리하고, 우리 마을의 골목과 공동구역은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작은 실천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물론 청소와 제설 등 행정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손길만으로 우리 군 전체의 생활환경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때 행정에서는 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은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저는 그 방법의 하나로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발전협의회, 체육회 등 지역의 각종 단체가 함께하는 생활환경 실천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마을 주민들이 함께 집 주변과 골목, 마을 공동구역을 살피고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인들도 영업장 주변을 스스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겨울철 눈이 내리면 내 집과 내 점포 앞의 눈을 먼저 치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하나둘 모여 생활습관이 되고, 나아가 지역의 청결한 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 마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운동이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생활 속 환경보호를 배우는 교육이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이웃과 함께하는 소중한 활동이 되며, 상인들에게는 깨끗하고 쾌적한 상권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움직이면 ‘우리 마을은 우리가 가꾼다’는 공동체 의식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깨끗한 마을과 깨끗한 지구가 만들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도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마을이나 상가 등에 대해서는 작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절별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으면 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잡초 제거와 주변 환경정비, 가을에는 낙엽과 생활쓰레기 정리, 겨울에는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깨끗한 도시와 농촌은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뒷받침하고, 주민은 내 생활 주변부터 하나씩 실천할 때 비로소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먼저 하자’는 마음을 가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집 앞 10분, 내 가게 앞 10분, 우리 마을 공동구역을 위한 작은 관심과 실천이 결국 음성군 전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실천하고,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을은 결국 이웃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스스로 실천해 나갑시다. 깨끗한 마을, 안전한 마을, 서로 배려하는 마을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어르신과 이웃 모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음성군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내 집 앞은 내가, 우리 마을은 우리가, 깨끗한 음성군은 우리의 실천으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박흥식 의원)
오늘 저는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용산SPC의 향후 관리 방안과 음성군 지방채의 차입선, 이자율 및 상환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양수익금을 관리하는 SPC 소유 계좌가 가압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ㆍ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맡은 용산SPC에는 음성군과 교보증권, 현대엔지니어링, 크레이, 미진종합건설, 창영종합개발 등이 자본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악화로 공동주택용지의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금 상환과 필수 공사비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결국 8월 19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이 SPC 소유 기업은행 계좌 3개를 가압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가압류가 해소되지 않아 하반기 이자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대출채권 매입확약 의무가 발생하여, 음성군이 매입확약한 600억원의 채무를 10월에 모두 상환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음성군은 지방채 460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억원 등 총 600억원을 마련하여, 오는 10월 23일까지 가압류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용산SPC는 토지개발과 시설 건립, 용지 분양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향후 우발채무 상환이 현실화된다면 용산산업단지의 잔여용지 분양 등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용산SPC의 협약 내용도 잔여용지 분양을 비롯한 후속 사업 과정에서 음성군의 재정 부담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SPC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음성군이 발행한 총 8건의 지방채는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여 1.3%~1.8%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이 매입확약한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우발채무 현실화에 대비한 이번 지방채 발행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최근 시장조달금리가 적용되어 4% 내외의 금리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수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의 금리 차이는 연간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므로 음성군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득이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향후 시장금리가 낮아질 경우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거나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자 경감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어 현재 지방채보다 유리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차환 또는 조기상환을 음성군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성군이 보다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지방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방채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시1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제150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1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14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2,363억 6,775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28억 2,942만 2천원, 특별회계는 1,383억 605만 7천원, 기금은 752억 3,227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2,651억 9,811만 7천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9,864억 5,210만 5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87억 4,601만 1천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12건에 29억 1,086만 1천원을 지출 승인하여, 19억 1,557만 9천원을 지출하고 2억 5,400만원을 이월하여, 7억 4,12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부터 8페이지, 성과보고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여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18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 6건, 특별회계 4건, 재무제표 1건, 공유재산 1건, 물품 1건, 성과지표 1건으로 총 14건을 시정ㆍ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0페이지는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사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의 정책사업과 행정 집행실적을 평가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예산집행, 행정의 질적 향상,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과다하게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예산집행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향후 순세계잉여금 규모 축소에 노력하기 바라며, 일반회계 이자수입의 경우 징수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세입예산은 세정과에서 편성하고 있어 예산현액 추계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가능한 만큼 향후 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추가 예산 편성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관련 소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측가능한 지출은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0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9,879억 8,222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8,795억 4,349만 5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1,084억 3,873만원이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621억 5,223만 2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26년 9월 11일 자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584억 6,374만 2천원이 증액된 1조 464억 4,596만 7천원의 규모로, 세부사항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380억 723만 7천원, 특별회계 1,084억 3,873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조 464억 4,596만 7천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0개 기금 621억 7,348만 3천원으로, 요구 예산에 대하여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예산안 편성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별 설명서 작성 시 규모가 크고 관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 세부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과 예상 지출 계획을 상세히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큰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세입 추계의 정밀도를 제고하여 향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 하자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기관과의 공동사용구간에 대해서는 예산 분담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군비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효과성과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찬성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찬성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결
-재석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찬성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결
-재석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찬성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노진영 의원 오영훈 의원
장용식 의원 강영훈 의원
서대석 의원 박흥식 의원
송춘홍 의원 서효석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지연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경제환경국장 이재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성경숙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건축과장 선상균
○회의록서명
의 장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의 원 오영훈
사무과장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