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15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32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6.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음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9.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10. 군정에 관한 질문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안해성 의원)
1. 제32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6.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안해성 의원
나. 서효석 의원
다. 서형석 의원
라. 김영섭 의원
마. 김영호 의원
바. 최용락 의원
사. 임옥순 의원
11.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안해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안해성 의원)
저는 오늘 음성군민들의 많은 관심사인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의원의 책무는 집행부의 예산 및 정책 등을 감시ㆍ견제하고 협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행복권 추구를 위해 봉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의회는 조천희 의장과 7명의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협치를 기반으로 한 포용적 의견 조율로 민주적인 의장단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신을 키워온 다수당 의원들의 이전투구의 모습은 결국 음성군의회를 바라보는 언론 및 지역 정가에서의 곱지 않은 여론과 군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자질과 위상 정립에 적잖은 실망감을 낳았습니다. 음성군의회는 의원이 6명밖에 없느냐는 따가운 시선들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결정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소회를 밝힙니다. 아무리 의석수가 적더라도 협치와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다수당 의원들에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말로는 여야 구분 없이 오직 군민의 행복만을 위해 초당적 협력ㆍ협치를 이야기해 놓고 이번 8대 후반기 의장단 결정 과정에서 소수당이 철저히 배제된 것은 소수당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젖게 합니다.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떠나서 의원평등주의나 기회균등원칙이 무시되는 짜고 치는 나눠먹기식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음성군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에는 7월 1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에 다수당에서 의장단 후보가 결정됐다고 하여 언론 및 군민들에게 공표된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당의원의 의사결정권도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7월 1일 임시회는 왜 열리는 것입니까? 6명의 다수당 의원들만 참석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대여당이 됐으면 포용과 협치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만들 수는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포스트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군민의식을 반영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여 8명의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군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군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2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개최하고자 6월 8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0년 4월 17일자로 김영호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용락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2020년 5월 12일자로 안해성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19일자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효석 위원이, 간사에 서형석 위원이 선임되었고, 5월 22일 서효석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일자로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20년 6월 3일자로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6월 11일자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총 9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제32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8분)
제32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안해성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신형근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성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관계로 방역지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포스트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코로나19 감염병과의 전쟁을 하면서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경기부양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생활현장에서 소비와 경제활동을 재개시키고 지역 곳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북형 뉴딜사업과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충북형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마을단위 고용창출과 지역업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대거 해결,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한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형 뉴딜사업의 시군 대표사업으로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지방도533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선정되어 설계비를 반영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침제된 지역경제를 살려내야만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765억 5,900만원보다 360억 7,400만원이 증가된 7,126억 3,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364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3억 7,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24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 282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 4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충북형 우리마을 뉴딜사업 및 코로나19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사업 1억 5천만원, 경로당 지원사업 2억 9,100만원, 농기계창고 농촌체험마을 보수 1억 4,800만원, 주민편의사업 5억 8,500만원,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6,100만원, 일반농산어촌 유지관리사업 3,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5억 5,6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6억 7,300만원, 소하천 정비 1억 2천만원, 군도 보도정비사업 2천만원,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사 4천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9억 8,300만원,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4만원, 성립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279억 7,600마원, 희망일자리 사업에 3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33억 2,9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548억 6,900만원, 기타특별회계 184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위해 당면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섭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0시27분)
서효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사업추진상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고 차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각종 토목시설물은 부실시공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므로 설계에 따른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검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추진계획과 지도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감만족 새싹체험장 신축공사사업입니다.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중부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건물 신축 시 감리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극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공사사업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천장 없이 노출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지와 외국인지원센터 사이에 있는 토지를 지주와 지속적으로 매입 협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건물 신축 시 감리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확인 결과입니다. 추후 운영 시 원형공연장 등의 그늘막 외 주민 친화적인 시설물의 필요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점검 결과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존 외벽을 유지하거나 부분 보수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선거리소하천 정비사업 점검 결과입니다. 사업 중 사유지의 법면 처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식생블록 옆 토사를 준설하고 옹벽 설치 마무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평소하천 정비사업 점검 결과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계단 및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민원 발생을 해소하여 주시고, 호안 정비 시 기초를 튼튼히 하여 집중호우 시 전석이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소면 내산리 영산교 보수공사 점검 결과입니다. 영산교의 접속도로가 1차선 편도차선이며, 교량의 폭이 좁고 노후하였고, 대형차량의 회전 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하고 사고위험이 높은바 향후 편도 1차선 교량으로 재가설을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성본~부윤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점검 결과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비 및 보상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생~군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점검 결과입니다. 도로와 농경지가 인접한 만큼 도로공사 중 강우로 산비탈면이 유실되어 농경지에 피해를 주거나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공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사용 승낙서 미징구로 공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추후 도로공사 추진 시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을 확보한 후 공사 착공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정~용산 간 군도 확포장사업 점검 결과입니다. 겨울철 한파 및 외부 충격 등으로 옹벽 안감 막음 부분이 훼손될 수 있어 소재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부 깨진 부분 등의 보수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의 경사가 심하여 사고위험이 높은바 운전자의 주의를 끄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겨울철 차량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진입로의 차단기 설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폭우 시 우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대~본대 간 군도 확포장사업 점검 결과입니다.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본대2리 입구에서 선정리 방향으로 가는 제방도로 확정을 검토바랍니다. 도로와 농지가 맞닿는 법면이 장마철 폭우로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도로 굴곡이 심한 지역에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마을 앞을 지나는 부분에 인도 설치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회~각회 간 군도 확포장공사 점검 결과입니다.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 이동 시 도로명판 및 CCTV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배수로를 하우스 시작점까지 연장하여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동부지소 신축사업 점검 결과입니다. 진입로에 차량과 농기계의 통행이 수월하도록 가감속차선의 확보가 요구되며,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차량 출입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진입로 전주 이동에 대해서는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뒤편 2단 옹벽과 논이 경계에 있어 농업용수의 건물유입이 우려되는바 옹벽 1단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좌측에 대한 옹벽 설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논농사 이앙기와 논두렁 조성기 등 논농사용 농기계 구입비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대소 및 삼성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어 농업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임대사업소 신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정비점검 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20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효석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6.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8분)
본 안건은 6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9분)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지원 범위를, 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을, 제5조에는 포상을, 제6조에는 보험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2분)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는 사업자의 책무를, 제5조에는 주민의 책무를, 제6조에는 악취방지 및 추진계획 수립을, 제7조에는 주민공개를, 제8조에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을, 제9조에는 민관협의회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공개대상을, 제3조에는 공개시기 및 방법을, 제4조에는 사전통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군정에 관한 질문
(11시01분)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순대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군정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해성 의원
첫 번째, 군수님께 재난ㆍ재해 예방으로 안전점검 실시 및 예방책 강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지대한 관심사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부각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사건 사고 및 다가구주택의 안전에 관한 문제점 또는 도로상의 씽크홀 발생 문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화재, 홍수, 태풍, 하천 범람 등 각양각색의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음성군의 각종 자연재난 및 사고에 대한 안전점검 등 예방대책과 다가구주택의 안전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태양광발전소 설치 인허가 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 수급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태양광발전소의 보급 확대로 자연 훼손 및 경관에 미치는 주민 불편 및 민원 발생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조례 개정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태양광발전소 설치 인허가 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군수님께 도시가스 공급 지원 및 주민 애로사항 해결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음성군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조례 제5조제5항에 ‘제13조 위원회에서 선정된 경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12조제1항에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성군에서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음성군청에는 이미 2019년부터 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인근 주민들은 현재까지 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청 주변 마을 가스 공급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극복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난극복 지원을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극복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명품 가로수길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설성공원을 중심으로 음성천변 양쪽 용산리에서부터 평곡리 합수머리까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대규모 농가 위주로 선정하여 소규모 농가는 매년 탈락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및 관련 부서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비해 신청자가 과다하여 사업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규모 농가 위주로 선정하고 있어 소규모 농가는 매년 신청해도 탈락되어 소규모 농가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나. 서효석 의원
첫 번째, 군수님께 맹동 충북혁신도시와 원도심지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연계된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와 맹동면 원도심지 사이에 전선 철탑이 건설되어 있어 맹동면 원도심지와 충북혁신도시를 연계한 개발과 발전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원도심지 주민들은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군에서도 전선지중화 사업을 위해 한전과 다각도로 논의하고 능동적으로 사업 추진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주민은 가시적으로 추진성과가 없다 보니 행정기관과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지 않아 본 의원을 통해 재차 지중화관련 사업을 건의하고 있기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원도심지와 연계한 발전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 현재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통합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주민지원과에서 4대, 건설교통과에서 3대의 차량을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연합회, 장애인복지관 등 총 3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기관의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이용대상이 달라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혼란스럽고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부서 간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이용자를 관리하는 지원부서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공조한다면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음성군 등록 장애인 수는 2,302명이며,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 대수는 장애인 150명당 1대로 16대를 확보해야 하나 현재 7대만 운영 중에 있는데, 추가 확보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군수님께 각 읍면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각 읍면의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하였는데, 2년 정도가 지난 현재 시점에 음성군 로고 등이 떨어져 방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각 읍면의 게시대 정비 및 교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선7기 특수시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점포 운영자들로부터 어려운 시기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색사업을 추진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분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읍면 점포 수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사전수요조사를 마쳐놓고도 특별한 설명이나 점포주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다 보니 사업의 취지와 호응은 좋은 데 반해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점포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음성전통시장 상권에서 제외되어 추가 건의되었던 구간과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 제외구간을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에 참여해 신청했던 점포에 대한 사업 추진은 언제부터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복지국장님께 음성군 통합관제센터 CCTV 개인 영상정보 관리 및 효율적인 관제 방안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군민이 사회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건ㆍ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도심방범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생활방범용 CCTV, 비상벨 등 공공안전 및 보안 인프라를 1천여 대 이상 구축ㆍ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CCTV 확대 설치를 통한 사건ㆍ사고 예방도 매우 중요하지만 1천여 대가 넘는 CCTV를 통해 취득되는 개인 영상정보 관리와 실시간 관제를 통한 초동대응으로 군민 안전 증진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이 1천여 대에 달하는 모든 CCTV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제요원에 의한 CCTV 영상 관제와 더불어 체계적인 개인 영상정보 관리 및 효율적인 영상정보 관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음성군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112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 등 군민 안전과 관련된 스마트시티 5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5대 기본 연계서비스 외 추가적으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ㆍ환경 등 생활밀착 안전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정예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및 행사의 통합운영과 분리운영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의 목적과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여농한마당행사, 한농연ㆍ한여농 혁신지도자교육, 농민ㆍ학생 한마음행사,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농업인단체 워크숍,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농산물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과, 지난해 농업인단체가 행사를 통합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금년에도 농업인단체 단위사업 행사를 통합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와, 분리운영과 통합운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공모사업인 음성들깨산업 육성에 따른 음성들깨 농촌 융복합산업사업단 운영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음성들깨 농촌 융복합산업화 지구가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4월 음성들깨 농촌 융복합산업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음성군에 들깨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 생극, 원남, 금왕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산업화지구로 지정받아 정부로부터 30억원의 지원을 받아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비는 들깨지구 내의 들깨산업 발전과 들깨 농가의 6차산업의 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판로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6차산업화지구 내에 지원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변경하여 지원하게 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들깨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들깨 유통사업비 또는 창업지원 사업비로 지원하지 않고 목을 변경 지원한 것과 선정 지구인 원남면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충북도에 음성들깨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 조성사업 예산변경 승인을 요청하며 올해 음성들깨맛집 시설현대화 지원에 3억 2,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면서 들깨지구에서 요청한 관련 상품 유통판매업 현대화 지원에는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들깨 농촌 융복합산업화지구인 원남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와, 음성들깨맛집 시설현대화 및 시설비 지원 보조금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보조금을 청구했는데 불법 시설물에 대해 신청한 보조금을 전액 지급한 이유와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조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민지원과장님께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마스크 방역물품 구입 및 배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에 속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과 극복을 위해 주민지원과에서 마스크,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주민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 사태가 발생해 마스크 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진 과장님과 전호현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신속한 대처 덕분으로 적기에 구입해 배분에 차질이 없었기에 그 수고하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정부의 마스크 공적확보 지침 등으로 인해 마스크 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마스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던 구입경로와 배부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종료되지 않은 코로나19 2차 사태라 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가 예상되고 있어 추후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마스크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마스크 물량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와 추가 확보 및 보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경제과장님께서 코로나19 사태 관련된 관내 마스크 생산업체 현황 및 음성군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관내 마스크생산업체 현황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내 마스크생산업체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마스크 관련업체 공장 설립 승인 및 변경 승인 시 법정민원처리기간은 며칠이며,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관련업체 민원서류가 접수된 후 처리하기까지의 기간은 며칠 소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마스크생산업체에서 음성군에 마스크를 기부하였거나 기부를 위한 협약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 관련업체에 지원하고 있거나 추후 지원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기업지원과장님께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내용과 조기 착공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읍민의 염원이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음성 용산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충청북도에 2019년 1월 31일자로 제출하였고, 지난 제320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당시 금년 6월에 음성용산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위기로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재검토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음성 용산산업단지로 편입되는 토지 보상은 언제부터 진행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계기관 협의 내용과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추진일정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와 농산물안전성 검사의 수요 증가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5일부터 축산 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연 2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GAP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들인이 농약 검사, 토양 검사, 물 검사 등을 하여 농산물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농산물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음성군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을 음성농협, 대소농협, 맹동농협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금왕, 생극, 감곡농협에서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학교급식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잔류농약 등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퇴비부숙도 검사, 농약 검사, 토양 검사, 물 검사 등 농업과 관련된 각종 검사요구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다. 서형석 의원
첫 번째, 군수님께 음성ㆍ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의 매립 종료 후 대체부지 선정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음성군과 진천군 협의에 의해 2035년 9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군과 진천군을 비롯한 혁신도시 인구증가 등으로 매립량이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립종료 시한이 2035년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매립량이 9,700㎡인데 최근 3년간 매립량이 9,400㎡로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음성군에서 독자적인 폐기물소각장을 포함한 쓰레기매립장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체부지 선정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혁신도시 수변공원 저류지 데크 안전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인구증가와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수변공원 주변에 환경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어 공원산책로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변공원 데크길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데크를 설치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하천의 수초와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데크의 나사못이 솟아오르고 나무는 부식되어 난간의 흔들림 현상이 심해 전체적으로 안전상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원남면 삼용리 인근 산기슭에 방치된 수백톤의 불법 폐기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다 보니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 포화상태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수만 톤의 폐기물을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계획적으로 외딴 시골마을 산기슭 등이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원남면 삼용리 시골마을에 부도로 인해 방치된 숯공장을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인수하여 수백 톤의 폐기물쓰레기를 들여와 고의적으로 방치해놓고 도주한 상태입니다. 삼용리 마을주민은 그렇지 않아도 음성ㆍ진천광역쓰레기매립장이 인근에 있어 환경오염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백 톤 무단방치 폐기물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림녹지과장님께 함박산과 맹동저수지 수변 등산코스 치유의 숲 연계 등산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로 치유의 숲 조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함박산을 등산하는 주민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함박산 정상에서 맹동저수지 수변으로 바로 내려가는 등산로가 없어 맹동 쪽으로 내려와 군자리 동네까지 먼 거리를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함박산 정상부분 능선에서 맹동저수지 쪽으로 등산로를 개설하면 조금 더 저수지 수변 힐링 코스길과 치유의 숲이 연결될 수 있어 주민들께 정말 좋은 등산로가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개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라. 김영섭 의원
기업지원과장님께 감곡면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우산업단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우산업단지는 2005년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받고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6월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우산업단지는 감곡면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언제 준공이 가능한지, 또한 어떤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단지 가동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마.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은 군수님께 음성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3개로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을 관할하는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맹동면을 관할하는 서부지소와 생극면, 감곡면을 관할하는 북부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부지소를 분류하여 소이면 금고리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동부지소 이용대상은 소이면과 음성읍 석인리로 농가수 904농가, 경지면적 1,713㏊, 농업기술센터 본소와의 거리는 5~9㎞입니다. 그러나 서부지소는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이 이용하고 있어 삼성면 대사리, 양덕리, 대소면 내산리, 대풍리 등 외곽지역은 거리가 10~12㎞로 많이 떨어져 있고 농가수는 2,457농가, 경지면적은 3,893㏊로 거리 농가수, 경지면적, 본소와의 농기계 보유수, 농기계 임대 수요 등 무엇을 비교해봐도 약 3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대소면, 삼성면 농업인들의 불편함 호소와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소면과 삼성면 농업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경계지역인 삼성면 청룡리 또는 대소면 오류리 지역 중에 설치하여 불편함과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바. 최용락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고 군정을 지켜보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군수님께 경로당에 기존사업 외 최적화된 집기류 등 추가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기능보강 및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을 보급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기존 지원사업 외에도 군민들이 냉장고, TV, 싱크대 등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성능이 떨어져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경로당에 최적화된 집기류 등을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산업국장님께 축산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축산업체와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방안, 가축분뇨 살포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 제한방법, 적합화를 완료하지 못한 무허가 축산 농가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소득은 계속 증가를 하지만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나 주변 피해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산업체와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발생농가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가축분뇨 살포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축산장비 및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음성군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몇 농가이며, 해결되지 않은 이유와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악취와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 과정에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농가 피해 최소화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플라스틱 사출공장의 악취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민가와 근접하여 악취 및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민원소지가 끊이지 않는 업체가 산재해 있어 골치가 아픈 실정입니다. 어느 업체의 경우 플라스틱 사출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과 마찰이 있자 사업을 포기하고 폐기물을 잔뜩 쌓아두고 방치하여 경찰에 고발까지 되며 갈등을 빚어오다가 다른 업자가 공장을 인수하여 폐기물을 정리하고 사출공장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런 업체는 엄격하게 판단하여 같은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요? 향후 이 업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옥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사. 임옥순 의원
첫 번째, 군수님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군 자체 경기부양 및 고용ㆍ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과 예방활동의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유관기관 등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후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pandemic) 선언과 함께 세계가 감염병 공황상태로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의 새로운 문화와 함께 전통적 의료제도와 사회복지, 가족개념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면서 향후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포스트 코로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및 기업체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는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화두로 포스트 코로나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군도 이에 대처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군의 구체적 대응방안과 경기부양 및 고용ㆍ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면서 우리 군의 방역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음성읍 농촌중심지 선도지구사업, 도시재생사업,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여성회관 등 주민프로그램 운영의 중복성 여부 검토 및 차별화된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읍에는 음성읍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문화원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 음성읍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농촌중심지 선도지구사업, 시가지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한 생활문화센터 등 새로운 시설들이 건설 또는 리모델링되면 프로그램들이 일제히 운영될 것입니다. 거론된 여러 시설에서 다수의 주민이 다양하게 프로그램 혜택을 누리고 이용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지만, 운영 프로그램의 중복성과 운영비에 대한 군비 부담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타 지역에서도 음성읍에 위치한 시설을 찾아와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각종 폐기물 무단 방치와 야산 등 후미진 곳에 무단투기하여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공장이나 농경지, 야산, 임도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오랜 기간 계속 방치되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농업활동에 방해를 주는가 하면, 읍면소재지에서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상시단속반 운영과 차량을 이용하여 연중으로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거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무단투기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내역과 미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미납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소장님께 코로나19 관련 음성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 현황과 예방을 위해 펼친 방역사업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 세계보건기구 전염병 경보 최고위험단계로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음성군에서도 2월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3월 29일 여섯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완치하여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확진자가 모두 완치된 것은 조병옥 군수님을 중심으로 이순옥 보건소장님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기에 군민의 대변자로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며,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펼친 방역 활동사업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음성군 내 해외 입국자 검사 및 관리 체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6월 1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11. 휴회의 건
(11시49분)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6월 16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회계과장 이재옥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안해성
의 원 임옥순
사무과장 최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