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7월 2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1.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6.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ㅇ5분 자유발언(송춘홍 의원)1.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2.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3.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4.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5.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6.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가. 보건소나. 농촌활력과다.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송춘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춘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송춘홍 의원)
○송춘홍 의원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춘홍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고민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고금리ㆍ고물가,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역시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만난 수많은 소상공인의 이야기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음성군의 지원 정책은 현장의 실정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가 군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처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군정 홍보가 아니라, 감춰져 있는 목소리를 듣는 진정한 소통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업종별, 세대별, 성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고충을 세심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음성군, 음성군의회, 충북도의회, 경제 전문가, 학계를 포함한 ‘범군민 대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특정인의 발언 주도가 아닌, 가능한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처럼, 음성군민의 쓴소리조차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동안 군과 의회가 놓쳤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단순한 시설 보수나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실질적 상권 회복을 위해 ‘상권회복조직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상인,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며, 상주 컨설팅 전문가를 배치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인을 위해 마케팅 전략, 세무ㆍ회계 상담 등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 회의실, 교육 공간 등 공동 인프라 조성을 통해 비용 절감과 사업 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중장기 상권 회복 로드맵 수립과 함께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계는 곧 우리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상권을 지키고, 민간과 협력해 회복의 길을 여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필수 과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자로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8일 자로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차령만료일이 지나 노후화된 택시 대폐차 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호에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내 차령 만료일이 지나 노후화된 택시 대폐차 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제12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3조~제15조에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6조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7조에는 세계인의날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8조~제19조에는 포상 및 명예군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3개 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는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제12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3조에는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4조~제15조에는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7조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에는 세계인의날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9조~제20조에는 포상 및 명예군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띄어쓰기와 불필요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보조금 지급시기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지원 전 의회 보고 절차 일부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보조금 지급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띄어쓰기와 불필요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보조금 지급시기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송춘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이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법인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출자법인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주요업무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출자의 근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이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법인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24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촌활력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 구미숙 보건소장 구미숙입니다. 보건소 2025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2쪽까지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보건소 하반기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의회와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9개 읍면 방역소독 실시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을 줘서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또 방역취약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방역센터를 운영해서 나가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럼 총사업비 23억원 정도가 거의 민간업체에 지급되는 구조인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민간위탁 지급금액은 3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소독형태를 연막소독도 실시를 하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지금은 연막보다는 연무소독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유류로 하는 거라 환경에도 안 좋고 그래서 물을 섞어서 하는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효과도 연무소독이 더 좋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소장님 말씀처럼 유류를 섞는 연막소독은 실시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구미숙 거의 저희 과는 안 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연막소독기를 대여하는 게 있어서 요청할 때만 그분들이 가져가서 할 때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말씀처럼 환경에 유해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유류를 섞는 연막소독을 우리 군도 철저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공공방역은 유류를 섞는 연막소독은 실시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민간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의원 이런 것도 사실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현재 소독의무대상시설 있잖아요, 아파트도 포함이 되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의원 그러면 일정 주기별로 소독을 실시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관한 방역소독 지원이 우리 음성군에서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지금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월~9월은 3개월에 1번 실시하게 돼 있고, 동절기에는 6개월에 1번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 소독의무시설이 제대로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현재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특별한 지원은 없고, 소독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보셨듯이 공공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들, 연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방역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요청을 하면 군에서 민간위탁업체가 바로 나가서 소독을 하는 사례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촘촘하게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예컨대 객실 수 20호 이상, 대형마트, 병원, 기숙사, 이런 데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의원 현재 이런 데 소독횟수나 하절기ㆍ동절기를 나눠서 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가 지금은 전자소독증명서가 있어서 그 시스템에서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독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까 말씀드린 300세대 이하 소독약재의 지원이나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약재 지원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소독약재 지원은 이런 의무시설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요, 방역취약지역이나 일반 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약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런 의무대상시설에 소독을 미실시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지죠?
○보건소장 구미숙 이건 행정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박흥식 의원 그동안에 2024년도에 이루어진 자료가 별도로 있을까요?
○보건소장 구미숙 행정지도한 것만 있고 행정처분까지 들어간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답변주시는 게 아니고요, 2024년도 행정처분은 없다고 말씀 주셨고, 행정지도 현황에 대해서 2024년도 것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도 고독사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의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면 특수방역이 필요하잖아요, 현재 그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고독사가 발생해서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위탁업체 말씀하시나요?
○보건소장 구미숙 아니요, 위탁업체가 아니라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구미숙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소독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직원분이 나가서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방역관리사 1급이라는 자격증이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의원 특수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단계, 예컨대 폐기물 분류, 가구 유품 정리, 곰팡이가 벽면에 다 슬었으니까 곰팡이 제거, 벽면 관리,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특수방역이 이루어져야지 고독사가 발생했던 현장이 그나마 주민들로 하여금 방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이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 별도의 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해서 고독사가 발생했을 경우 특수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19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도 자살예방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음성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북 도내에서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근거 기반을 연구조사 실시하셨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금왕읍이 선정돼서 고위험군 76명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관리 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소장 구미숙 그래서 그 지역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사례관리, 개별상담,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자살예방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음성군의 주된 특징이 중장년층 자살률이 타 지역보다 높습니다. 기업체가 많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중장년층 자살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 음성군이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데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관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외국인과 타 지역의 많은 노동자 유입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 부적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ㆍ장년층이기 때문에 대면상담보다는 비대면을 원할 것 같아서 이동식 정신건강 선별검사장비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1대가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2대분 예산을 세워서 유동인구가 많은 은행이나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설치해서 비대면으로 자가정신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는 현재 예방사업을 마음투자사업이라고 우울이나 불안, 경제적 어려움, 이런 식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끝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통계는 없습니다만 사실 도박으로 인해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으로 인한 자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사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나 길거리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박에 관련된 자살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소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내용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음성군 자살예방사업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박흥식 의원 소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찾아가는 금연버스 운영 관련해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직원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적극행정의 한 사례라고 저는 보는데 맞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의원 이렇게 앞으로도 금연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복된 것 제외하고 저도 자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질의드릴텐데 최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자살률이 전국 2위, 이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른 2023년도 자료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아까 생명존중희망재단? 그 자료는 언제까지 나온 자료인가요? 작년 버전인가요, 2023년 버전인가요?
○보건소장 구미숙 2023년까지요.
○유창원 의원 그러면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나왔을 수밖에 없겠네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의원 어쨌든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은 28.6명으로 전년도 대비 20%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핵심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 64세 자살 사망자 수는 376명으로 전년 대비 288명 급증해서 30.6%, 이처럼 시군별로 따져보면 음성군이 46.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살예방 예산은 굉장히 미세하게,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지만 매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서 자살률을 급격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음성군의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미숙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회 부적응으로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그런 문제도 큰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가 이동식 정신건강 장비를 2024년도에 군청에 설치를 했을 때 고위험군이 16명이 발견됐었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14명이 전문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많이 발달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게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봄철이 다른 계절보다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소장님 이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보건소장 구미숙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통계청에 따르면 봄철에 따른 계절보다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프링피크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봄이 주는 생기와 활력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켜 우울증을 심화한다는 나름의 전문적인 자료에 의해서 분석된 보고도 있긴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공감하시나요? 우리 음성군의 현실,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 봤을 때.
○보건소장 구미숙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월별로는.
○유창원 의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봄철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된 내용은 없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의원 봄철 대비 자살 고위험시기 집중관리로 자살예방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또는 우리 나름의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새롭게 부임하신 만큼 집중적으로 살펴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규모가 관내 출생아 130명, 총사업비가 약 3억 5천 정도 되는데 130명에 대해서 3억 5천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내 출생아 130명, 총사업비 3억 5천만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130명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의미인 건지?
○보건소장 구미숙 예, 이것은 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셋째는 40만원,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800만원씩 한 그 인원을 따진 금액입니다.
○유창원 의원 둘째는요?
○보건소장 구미숙 둘째는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서 지금 조례 개정 중인데 2026년 1월부터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1천만원?
○보건소장 구미숙 예.
○유창원 의원 혹시 타 시군 사례 당연히 분석해보셨을 텐데 앞으로 모든 지자체는 인구 유치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출생률 증가와 인구 유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어떤 지원정책보다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인구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도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괴산이나 청주, 제천, 이런 시 단위도 저희보다 셋째, 넷째, 다섯째를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개정을 하는 만큼 시 단위보다도 저희가 현재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기에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께서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공격적으로 임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어쨌든 우리 앞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보건소를 운영 및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보다는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보장하고 예방관리, 이런 것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요즘에는 질병들도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보편화된 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당뇨병 중에서도 중증 당뇨병 환자들이 있어요. 제1형 당뇨라고 해서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조례 같은 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제1형 당뇨병은 아시잖아요, 내용을. 제1형 당뇨병이 보니까 환자 중에서 면역체계에 의해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 공급이 안 돼요. 그런 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조례를 한번 잘 검토하셔서 된다고 하면 군민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서 제안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안해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소장님 부임하신 것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짧은 시간에 현안사업하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20쪽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 10월에 조례 개정해서 군비 더 지원하려고 준비하시는 것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히 추진하길 바라고요. 한 가지 지난번 전임 소장님 때 본 의원이 권고했던 사항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금 사업으로 해서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교통비 지원하는데 지원방식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던 부분이 현재는 읍면에서 교통비 이용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이 방식이 영수증을 계속 모아서 그 영수증을 첨부를 못 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도에 현재 건의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챙기셔서 가능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치매 조기검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치매 조기검진을 계속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검사를 해서 그분들게 알려드리잖아요. 알려드리고 난 다음의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구미숙 치매검진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치매 경도인지장애나 치매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치매환자는 치매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월 3만원, 연 36만원 이내에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재가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귀나 물티슈, 위생매트 같은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있고, 생활기능보조장비라고 해서 인지로봇이나 사진전화기 같은 것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을 위해서 힐링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검사만 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계속 세우고 계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구미숙 예.
○송춘홍 의원 그리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국립소방병원에 산부인과가 들어오잖아요, 현재까지는 출산에 대해서 답이 없는데 혹시 소장님의….
○보건소장 구미숙 분만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외래진료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혹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저희 군민들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산부인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송춘홍 의원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산부인과는 어차피 들어오기는 하는데 출산을 할 수 없는 현재의 답이 내려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도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되도록 조금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구미숙 감사합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활력과장 이의식입니다. 농촌활력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농촌활력과 현안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짧게 짧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농촌충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기존 여성회관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계획이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뒤에 있는 수영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신축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야외수영장까지 철거됩니다.
○박흥식 의원 그럼 이게 완공 목표가 언제쯤이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계획하는 것은 2030년까지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여성회관에 취업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여성단체협의회가 입주해 있는데 이 3개의 기관은 어느 곳으로 이전이 된다는 게 확정이 된 사항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이전은 아니고요, 지금 다문화나 여성이나 노인계층의 기능을 하는 시설은 행복나르미센터라고 사업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아니, 현재 입주해있는 이 세 단체가 사업으로 인해서 여성회관이 철거되면 사업이 완공되기 전까지 몇 년간 어느 건물이나 어느 시설로 이전이 되는 게 확정이 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확정이 안 됐고요,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흥식 의원 협의를 해 주셔서 나중에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기존 여성회관에 웨딩홀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웨딩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신축건물에 웨딩홀 입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신축건물에는 웨딩홀까지 반영 안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여성회관에 웨딩홀 사업은 일몰사업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의원 16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이면, 원남면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본 사업이 240억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160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음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고 40억이 소이면, 원남면이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소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는 군비가 45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것은 폐교 부지구입비로 책정한 겁니다.
○박흥식 의원 폐교 부지구입비 45억은 군비로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의원 소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소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크게 저희가 이번 5월에 공모사업 해서 사업비로 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0억짜리 사업을 이웃서로배움센터라는 건물을 신축하는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라고 12월 연말에 신청하는 100억 사업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2개를 같이 진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소이면 대장초등학교가 사업부지로 알고 있는데 군비 45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그쪽 대장초등학교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의원 언제까지가 임대기간이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정확한 임대기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교육청에 음성군에서 굳이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파악을 해 주시고요. 원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원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금 원남면 행정복지센터 내 옆에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철거하고서 신축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박흥식 의원 원남면도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사업을 조성 중에 있고 본 사업이 시행이 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30페이지에 있는 소이면 농촌 청년보금자리 주택사업과는 별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사업은 별개인데 소이 대장초교 폐교된 그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흥식 의원 농촌 청년보금자리 주택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12월에 공모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12월에 공모….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23페이지 보시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본 사업과 연계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과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했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외식산업개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더본코리아가 사회적 물의를 많이 야기를 해서 음식의 품질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원산지 표기 오류, 부적절한 인사관리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는데, 군산에도 외식산업개발원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산시에서 문제화된 것 혹시 접해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산시의회에서도 본 사업을 좌초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외식산업개발원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재산 성격의 외식산업개발원이 과도하게 더본코리아의 맞춤형으로 조성됐다는 점인데요, 어떤 이유냐면 더본코리아의 요구에 맞춰서 건물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또 외식산업개발원 조리집기에, 또 기기에 더본이라는 상호를 각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 성격이 아닌 한 기업의 사업의 사업으로 오인되는 것에 군산에서는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사례를 한번 잘 보시고요,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만 체결한 상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의원 그런데 사업을 특정 기업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큰 위험이 뒤따르는 건데 사실 음성군 행정이 우리 예산을 투입해놓고 나서도 음성군 행정이 개입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통제를 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수를 한다는 기능이 현재 음성군에 없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더본코리아 관계는 지금 사업이 내년 말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도 사업을 일부는 추진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플러스센터라는 건물이 건립된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추후에 더본하고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군산시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더본코리아하고 음성군의 관계 정립이나 법적인 책임,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박흥식 의원 28페이지 보시면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공공사업으로 노동자분들의 실직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음성군의 보완계획이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먼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하게 퇴직 직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부장님께 가서 말씀도 드렸지만 퇴직 직원 재취업 알선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도 협의를 했고 그리고 퇴직 직원을 또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퇴직 직원이 교육을 수료할 예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요, 앞으로 향후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법정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법적인 상위법의 개념이니까 우리 음성군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개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께서 평균 1개월 치 임금만 지급하고 폐업을 한 상태인데 사실 본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만약에 그 노동자들의 실직을 우려해서 정책을 했더라면 사실 지금과 같은 사안은 발생될 부분이 아닌데 2월 28일 정례의원간담회 때 본 사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농촌활력과로부터 보고받을 때 제가 분명 노동자분들을 면담해서 일자리경제과 노동정책팀이나 일자리팀에서 운용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일자리 연계를 해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자분들을 만나지도 않고 같은 부서에 업무 연찬도 실시하지 않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사실 의회와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사업주께서 이직신고를 다 했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확인한 6월 30일 공장 가동을 멈췄고요, 7월 8일 확인 결과 이직신고를 아직 안 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주께서 이직신고를 하신 모양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일자리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또 부지매입 과정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의혹이 불식되길 저는 기대하는데 이런 의혹이 해소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농촌활력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54페이지 보시면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볼 텐데요, 올해 본예산은 다 소진이 됐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게 사업 초기에는 사업에 탄력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작년 12월에 음성군에 대설 피해를 받은 게 큰 영향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년도 도시농부 예산이 대설피해 농가 지원하는 데 많이 투입됐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본예산은 사업비가 다 소진됐고 이게 도랑 군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어떻게 되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4대6입니다. 도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박흥식 의원 본 사업비는 소진됐는데 도시농부 사업을 신청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3회 추경이나 이런 데 별도의 예산 편성계획이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충북도청 관련 부서에 벌써 보조금을 추가로 요구해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추가로 2억 250만원의 사업비가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박흥식 의원 4대6 매칭사업 말씀하셨는데 아까 2억 얼마 말씀…?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2억 250만원이 추가로….
○박흥식 의원 그게 도비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아닙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합계금액인가요? 그럼 그게 3회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도시농부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3회 추경 전이라도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제가 끝으로 요구사항이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내용인데요, 3회 추경이 9월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성립전 예산을 통해서 본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관내랑 관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1만 5천원, 2만 5천원, 편차가 좀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관내는 1만 5천원이고요, 관외는 2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본 사업을 탄력 있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내용 빼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현재 액션그룹이 14개 팀이 선정됐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유창원 의원 1기에 2단계 해서 6팀, 2기에 1단계 해서 8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팀당은 단계별로 다릅니다. 1차 1단계는 500만원 해서 한 10개 팀 진행하고요, 2차 1단계는 500만원 사업팀 해서 8팀, 그리고 2단계는 2천만원 6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이분들도 아마 내심 걱정하실 텐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더본코리아가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서 아마 담당 주무부서인 과장님도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질의드릴게요. 사용허가 계약을 맺을 때 해지요건 등 이런 것들도 넣을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업무협약 이외에는 추가로 계약 맺은 내용은 없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어떤 용역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더본코리아하고요.
○유창원 의원 더본코리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내용이요? 내용은 푸드스퀘어 액션그룹 양성하는 거고요, 관내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푸드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외식창업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개발 컨설팅하고 먹거리장터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게 더본에서 준 내용인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준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더본에서 준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수행 중에 있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현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더본과 우리 군과의 업무협약 체결 외에는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있는지, 없는지?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말씀드린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유창원 의원 아, 방금 말씀 주신 사업 내용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유창원 의원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해지요건 등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나요? 어떤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 외에 외식개발원 지부를 둔다 이런 협약 맺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정식으로 음성군하고 계약을 맺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더본코리아에 진행관계 그런 것을 봐서 추후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원점으로 백지화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우려가 될 시 업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개연성의 여지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용역 부분은….
○유창원 의원 아니, 용역 부분 말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용역 부분 외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창원 의원 원점 재검토도 가능하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 부분 이외에는 현재 추가로 계약화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계속 발발되게 되면 군에서 용역 이외에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 군의 의지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렇죠. 차후 진행관계를 따져보고 음성군에 이익이 되는지도 한번 판단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강력한 견제장치가 혹시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다음에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진입로 관련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바가 있는데요, 예비계획 대비 기본계획 변경사항 해서 사업비가 최초에는 180억으로 신청했는데 확정은 120억이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아이맘케어센터 내 기능 및 규모 조정이 3층에 2,300㎡으로 신청했는데 확정은 2층에 1,320㎡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업대상지 변경이 4,059㎡에서 4,118㎡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줄고 건물 규모가 줄었는데 면적은 넓어졌단 얘기예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군민들은 의문을 갖는 게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업대상지 변경 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접도율이 낮다, 이유는 자루형 토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비정형 토지 활용도를 위해서 했다, 세 번째는 기존 진입로 활용이 불가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 질의를 드린다면 이 자루형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단어 자체가 특이하다 보니까. 이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접한 입구가 좁게 생긴 토지로 건물 전면 노출이 제한되어 가시성과, 임대ㆍ매각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인근 시세보다 한 10~40%, 그건 지역마다 다르겠지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의 투자대상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일각의 지역에서 어떤 특정인이 토지매입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미팅을 통해서 비정형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대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을 확실히 예비계획 대비 기본계획이 3억 3천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차대수는 11대가 늘었어요. 그런데 면적이 는 것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늘었겠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특정인, 그 토지를 매입하신 그 특정인이 또 이런 사안에 등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항상 이런 사업 변경이 애매한, 교묘한 시점에 이루어지면 왜 항상 그분이 등장을 할까. 그래서 지난번 부의장님께서도 특혜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소견은 어떠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당초 태광화학 부지는 비정형으로 태광화학 인근 필지까지 매입하여 사업부지를 정형화시키면 사업부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첫째, 건물 신축 시 기존 태광화학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진입로 부분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척시켰습니다. 둘째, 진입로 부분은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사업부지 정형화로 당초부지 형태로는 주차장 28면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사업부지를 정형화하여 39면으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당초 건축물 앞뒤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안에서 사업부지를 정형화하여 부지 뒤쪽으로 건축물을 앉히고 건물앞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안이 가능하여 토지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부지를 정형화하였으며, 넷째, 정형화한 부지 조성으로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업 준공 후 음성군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 음성군민이 누리는 혜택 등 공공이익과 음성군의 미래와 음성군민의 입장을 고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던 바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없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특정인, 그분이 등장했는데 그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계약을 맺은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것까지는 모르는데요, 공공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거기….
○유창원 의원 수의계약인지 뭐 어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유창원 의원 계약 절차에 대해서 내용 아예 모르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계약 절차요?
○유창원 의원 예,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우리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의원 예, 왜냐면 3월에 저희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신 내용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사업비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사업비 변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사업비 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지금 그 자료 드렸던 것은 당초 180억이라는 것은 사업 신청 당시, 음성군 최초로 그 공모사업 신청 당시에 180억이고요, 공모에서 확정된 것은 120억입니다.
○유창원 의원 이것은 제가 수차례 질의드려서 이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이 내용 말고요, 토지가 분할이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분할됐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그 분할된 시점, 경위, 그다음에 3월에는 분할이 된다는 내용은 없었단 말입니다, 의회 간담회 보고 시에. 그렇다면 어쨌든 그 내용을 제가 사업변경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근데 사실 토지를 분할했다는 말 뜻은 사실 저희는 사업부지를 정형화했다 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정형화했다고 하면 거기에 토지 분할도 들어가 있고 서류를 보시면 분할된 것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간담회 때는 이 내용이 없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간담회 때 내용에요?
○유창원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정형화했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몇 번지, 몇 번지에 토지 분할을 하고 이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이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의회에 보고는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분할된 것까지는 보고가 안 됐던 것은 인정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질의를 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더 지난번 회의, 오프라인에서의 회의 말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부러라도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고를 안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분할이랑 토지 매입이 6월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있다시피.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분할이 되자마자 매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분할 시점은 언제고, 매입이 6월인 것은 알고 있는데 분할시점. 그 무렵?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토지주께서는 수의계약 형태로 했나요? 어떤 형태로 계약을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사실 그게 음성군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사인과 사인 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유창원 의원 계약서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사업의 주체자로서 의견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면 토지주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태광화학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토지주가 바뀌었냐. 사업주체자로서 그….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진입로 부분이라는 게 기존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인허가가 안 돼서 그것을 기존 진입로 부분까지 음성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음성군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땅이지 않나,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그 특정인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특정인께서 토지를 분할해서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상업용지란 말입니다. 여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추후에.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건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시세가 올라가나요? 건물가치가 올라가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건물이 없으니까 짓게 되면 올라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특혜의혹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인이 왜 이럴 때 등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고 원래 토지 분할되기 전에 지번이 뭐였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유창원 의원 원래 이게 보니까 사업부지 현황도 보면 508-12, 장, 지목이 장이잖아요, 공장용지. 508-12예요, 장, 정형화된. 그러니까 정형화되기 전의 비정형의 토지상태 그 진입로 부분 있잖아요, 그 자루형 토지라고 부르는 그 부분. 도로에서 메인 부지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좁으면 자루형 토지라고 불리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원래 지번이 뭐였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장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장이요? 그 부지도 508-1, 장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분할이 됐으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 부분이 태광화학의 기존 부지니까 지목상 공장이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추후에 진출입하는 진입로 부분은 4차선도로랑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바로 진입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행정복지센터 아시잖아요, 행정복지센터 도로….
○유창원 의원 도시계획도로 소로2-3?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 도로 중간부분에서 진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올라가는 경사진 진입로와 그 밑으로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법무사 건물 있잖아요, 그 중간 어딘가에 진출입로를 개설한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사진 부분으로 진입하면 금왕행정복지센터 주차장으로 가잖아요, 그 중간 정도에 진입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 보시면 2023년, 2024년에는 5개 지구인데 2025년에는 4개 지구잖아요? 그럼 2026년에는 몇 개 지구 선정할 예정이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2026년도에는 5억원 자유사업으로 5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5개소요? 다시 5개로 회복했네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게 아니라 지금 10억짜리 있잖아요, 10억짜리가 있는데 마을에서 요구하시는 데가 많아서 필요로 하시는 마을이 많아서 10억짜리 1개소는 내년에는 안 하고 5억짜리를 늘려서 1개소를 하려고….
○유창원 의원 아, 10억짜리는 안 하시고요? 내년에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10억짜리를 안 하고 5억짜리를 늘린다 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보면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농촌융복합시설 맞춤형지원, 이렇게 2개 업체를 지원하시는데 이게 액수가 따로따로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은 얼마 지원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거기는 사업비가 7억원이고요, 농촌융복합시설 맞춤형 지원사업은….
○유창원 의원 이게 1,500만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1,570만원.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재 캄보디아랑 라오스만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몽골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들어와요? 언제부터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들어왔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들어왔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엄청 많지는 않고요, 한 농가에 2명입니다.
○유창원 의원 2명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2명이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추가로 업무협약을 맺을 다른 국가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농가들도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 무단이탈자들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계절근로자 도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단이탈 또는 업무 소홀, 이런 비율이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국가에 속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맞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유창원 의원 아무래도 국가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부유해졌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좀 부연해서 질의드리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관련해서 박흥식 부의장님이나 유창원 의원님께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도 같은 맥락으로 그 회사에서 맡고 있는 외식산업개발원이 우리 음성군 포함해서 한 9개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개발원에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데가 또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하고 협력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 이후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세부설계 착수를 했는데 완료가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서효석 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해 9월에 설계 제안 공모 진행 등 세부설계 착수라고 했는데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종료가 됐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아직 완료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금년 설계는 금년 12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금년 12월 정도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농산물판매장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 센터에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옆에 별도로 건물을 지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여기 비전 및 목표에 보면 먹거리장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먹거리장터를 봉학골에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개발한 아이템을 갖고 어디 음성군 관내 다른 지역에 할 것인지?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것은 지금….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설계가 다 됐다면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다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안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지금 보시려고 하는데 자료에 기재가 안 돼 있다면 현재 안 담겨있는 건데 먹거리장터가 더본에서 하는 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내 중심가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중심가에서, 시내를 끼고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우리 음성 같은 경우 지금 봉학골지방정원이라 완전히 떨어져서 별도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먹거리장터보다는 농산물판매장하고 먹거리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특히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건의하는 것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십사하는 건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단계에 좀 담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난번에 권고를 했었고 지금 또 마찬가지로 세부계획을 세울 때 센터 내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 센터하고 인접해서 할 것인지 어떤 유휴공간에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담아줬으면….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지방정원하고 푸드플러스센터하고 또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결합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봐가면서 같이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특히 박흥식 부의장님이나 유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하신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직 시작하지 않고 계획 단계이고 지금 협의과정이니까 이 부분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직근로자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저는 하반기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할 건데 유창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광화학 부지가 자루형 토지였잖아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기관에서 받으셨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감정평가를 받을 때 자루형 토지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나요, 아니면 사업부지를 정형화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정형화하기 전에 기존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이 맞으시다면 중대한 오류가 뭐냐면 저희 간담회 때도 기재를 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안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3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50-15, 50-17, 이 2개의 토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자루형 토지일 경우입니다, ㎡당 103만원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4차선과 인접해있는 자루형 토지 태광화학 진출입로죠, 507-20 여기는 ㎡당 255만원입니다. 아까 507-15하고 507-17은 ㎡당 103만원이고요. 여기는 255만원이어서 3억원을 주고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여기가 255만원이 가는 이유는 물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나눠지는데 255만원 가는 이유는 4차선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출입로를 포기해서 정형화를 하면 507-20은 저희가 반만 매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507-20은 4차선과 인접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507-15, 507-17, ㎡당 103만원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형화를 한 상태에서 ㎡당 255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저희가 4차선 접도를 포기하면서 정형화를 했는데 사실 508-12가 있습니다. 태광화학, 지목이 장이죠. 만약에 저희가 정형화를 하려고 했다면 예산상으로라도 훨씬 적게 드는 508-12 녹지지역을 정형화했어야 맞다, 제가 시설직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두 분에게 자문을 구한 사항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8-2, 508-20, 507-15, 507-17, 507-20이 다 성안의 소유 토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508-1 자루형 토지 진출입로를 포기함으로써 정형화는 성안도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도로 507-15, 507-17, 507-20을 저희가 공유재산 매입을 안 해도 사실 508-1 도시계획도로 옆으로 진출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률적으로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루형 토지가 왜 자루형 토지냐면 4차선과 인접해있습니다. 그래서 507-20은 4차선과 접도가 돼 있어서 이런 감정가가 나왔는데 자루형 토지를 진출입로를 포기하는 바람에 4차선하고 사업부지가 인접해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7-20에 대한 ㎡당 255만원, 평당 한 800만원 가죠.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 향후 성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하반기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까지 계속 요구할 계획인데요,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자료 요청 시, 제가 실시설계용역서까지 자료를 받았잖아요,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셔서 한 14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힘드시더라도 의혹에 대한 불식ㆍ해소를 위해서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기본현황 및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도사업소 2025년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도사업소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수도사업소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음성읍 용산2리에 월곡마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주무관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진입도로 있죠? 그게 마을 주도로인데 그게 한 1년 넘게 중앙 부분을 커팅해서 타공을 해놓고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것은 균형개발과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깨놓은 거고, 저희가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을 받아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토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쪽 국유지를 찾아서 뒤쪽으로 돌려서….
○박흥식 의원 월곡마을, 제가 말씀드린 곳 어디인지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용산산업단지 옆 동네….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거기 균형개발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준 위탁사업하는 그 사업에서….
○박흥식 의원 거의 1년 반 넘게 커팅해놓고 타공을 해놓고 사업을 시행 안 하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 병행하려고 사업을 연기했던 사항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일단 토지사용승낙이 안 된 게 제일 문제이고 저희 사업도 올해 착수하면서 같이 병합 추진하려고 작년부터….
○박흥식 의원 균형개발과에 추후에 제가 알아볼 건데 토지사용승낙서도 없이 도로를 커팅하고 타공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균형개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용산3리 가섭마을 하수관로와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것 있으시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의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개인정화조 설치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 의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가섭마을, 도하마을, 부용마을, 하도 많아서 그런데 그게 개발사업자가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수처리시설 인허가를 받았는데 택지분양이 가니까 개별 단독주택을 준공해야 되니까 단독정화조를 저희한테 준공을 받아서 추후에,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은 개발사업자 다 설치해서 단독정화조에서 1차 처리된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도하마을도 마찬가지였죠, 비슷한 사항이었는데요, 1만㎡ 이상은 통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통합오수처리시설은 가섭마을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별주택에 단독정화조가 설치가 됐는데 전부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단독정화조 신고필증을 받은 가구가 그쪽에 몇 가구 되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대략 한 30여 가구가 있는데요, 단독정화조 신고필증 받은 가구는 5가구 안쪽으로 파악됐는데 나머지 가구는 단독정화조가 다 설치돼 있는데 신고필증 없이 운용이 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통합오수처리시설을 쓰기 때문에 단독정화조는 1차 처리 후 통합오수처리시설로 다 가는 겁니다.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고.
○박흥식 의원 단독정화조가 있는 가구에서 그러니까 개인정화조죠, 개인정화조 청소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것은 정화조 청소업체 1년에 1번씩 불러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박흥식 의원 신고필증이 없는 가구도 청소가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단독정화조는 신고필증 있든 없든 청소는 1년에 1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해야 되는데요, 비용처리를 하고 위생사에서 어느 가구에 와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 신고필증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청소를 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 개념을 제가 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는 일단 청소를 안 하면 정화조에서 1차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될 수 있고….
○박흥식 의원 소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단독정화조를 청소를 하는데 위생사에 문의를 해서 청소를 하면 어느 가구는 필증이 있고 이렇게 돼서 비용처리가 되는 구조인데 이런 신고필증이 없는 20몇 가구는 지금 통합오수처리시설을 청소하는 비용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직 파악 안 되셨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통합오수처리시설은 자기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처리라는 게 정확히 어떤…?
○박흥식 의원 개인정화조 청소할 때 비용처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건 뭐 정화조 청소업체가 비용은 저희 조례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쉽게 말씀드려서 무허가 정화조인데 위생사에 전화를 해서 청소를 하면 그게 비용처리가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통합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청소를 하면 30호 가구 분들이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그 분담금 내에서 개인정화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의원 용산리 가섭마을 내에 우수 맨홀하고 빗물받이, 오수 맨홀하고 집수정 등 이런 게 적정 설치가 되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지금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하면서 CCTV로 다 찍어서 제대로 확인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금 CCTV 업체가 이번에 선정돼서 다시 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인해서 미진한 게 있으면 저희가 국비사업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하수관로사업이 국비가 70%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의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임의로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 답변을 주셨으니까 CCTV나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해서 만에 하나 보완할 사업이 있으면 꼭 국비로, 개인부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고요. 끝으로 음성천 수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도 안해성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인데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품바축제 때 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께서 음성천 수질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악취 발생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별도로 조사한 사항이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현장 CCTV나 맨홀뚜껑 조사를 더 진행했고 도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한 지가 오래돼서 음성 하수처리장 생길 때 그때 한 함식하수관로를 정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밀진단용역을 해서 수질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수질조사 결과 물의 오염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대장균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의원 평균수질 하천, 정상적인 수질인 하천은 대장균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좀 높게 나와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박흥식 의원 조금 높은 게 아니고, 결과 모르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좀 높게 나왔습니다, 대장균이.
○박흥식 의원 10만, 22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구간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의원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500단위, 1천단위, 2천단위 이 정도도 높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높은 원인이 어떤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하수 발생된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야 되는데 그게 일부 우수관로로 우수 토실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밀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 쪽에서는 택지개발지역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해도 일부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유지를 통과해서 배수관로가 묻혀있든지 그러면 저희가 정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여간 군청 주변 교동 이쪽으로 저희가 한번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복개천 끝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상류지역에 우수 토구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몇 개 정도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10여 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한 2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전에 저희가 하수관거 오수랑 우수 분류식화 작업을 다 했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박흥식 의원 분류식화 작업을 했으면 대장균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밀진단용역을 해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오수와 우수 분류식화가 다 끝난 지역에서도 이렇게 대장균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분명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용역진단 결과가 나오면 꼭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므로 급한 사안이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럼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자료요청, 2026년 노후 상수도 정비 신규사업 계획서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요, 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목표유수율은 얼마나 잡고 계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음성읍 지역을 한 게 90% 이상 한 거고….
○유창원 의원 음성읍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이게 그 외 지역을 다시 사업 하면 그때 가서 용역을 하게 되면 유수율을….
○유창원 의원 용역은 언제쯤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사업비가 확보돼야 내년에 용역을 하면 그때 가서 목표유수율을….
○유창원 의원 그럼 올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잡을 예정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아니요, 이게 내년 사업이고요….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목표유수율을 먼저 잡아야 그 이후에 계획이 나오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실시설계할 때 목표유수율을 정하게 됩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그것도 내년에?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는 건데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24년도에는 사업 수행을 안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설계 중이라 사업비….
○유창원 의원 설계가 아직도 안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설계 지금 거의 완료돼서….
○유창원 의원 착수는 2022년 4월 말에 했는데 아직도 안 됐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이게 여러 가지 협의나 오래 걸립니다.
○유창원 의원 4년 지났네요. 속도를 좀 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올해 발주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 인가만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게 벌써 언제적부터, 제가 의원 되자마자부터 올라왔던 게 지금 진행이 설계용역하다가 4년 다 보냈네요. 지역 주민들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속도 좀 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하수관로정비사업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여기 있는 게 총사업비입니다, 472억.
○유창원 의원 금왕 2차, 노후 2차, 노후 3차, 이 설계 90, 90, 40, 이러면 이게 100%는 언제쯤, 준공 처리는 언제 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설계는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가 이게 환경부 협의라든가 도청에 인가 같은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그 외 협의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금방금방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도 속도를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에서 하는 거라 그 협의가….
○유창원 의원 타 기관의 업무 협조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안 보고 내용이 없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유포리, 사정리, 감우리, 중동리, 봉현리, 생리, 부윤리, 상평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임기 내 한다고 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486억 투자계획을 잡으셨고, 그다음에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안보고 책자에 이 내용은 없고 한벌리 이것도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은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거는 또 언제 실시할 건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을 일단 길게 잡아놓고 다 설계 중입니다, 용역 중입니다, 사업이 큽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 영상을 한번 돌려보세요, 내가 어떤 답변을 하고 계신지. 공통적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공정률 보시면 설계 다 돼서 지금 협의 중이고 금년 11월에 공사 착수하려고 저희가 마무리 작업 중이고, 협의 같은 것 거의 진행돼서 올해 내 발주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어차피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국비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아까 군수님 공약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비 지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공약 관리번호 5-5,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기간이 2024~2026년….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지자체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유창원 의원 완료시기가 임기 내,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러니까 이게….
○유창원 의원 사업규모 블라블라, 지역 유포리, 사정리, 감우리, 상평리까지. 총사업비 486억. 이거는 언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이고 나머지 것은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승인이 나야지 그다음에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받아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예산 확보하는 데만 3년 걸립니다.
○유창원 의원 임기 내에 어렵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계속 추진하는 거,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본안을 제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협의되면 국비예산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순서대로 오는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시기만 조금 밀리는 거지….
○유창원 의원 2026년 상반기 시설공사 준공이 어렵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송춘홍.
2.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송춘홍.
3.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송춘홍.
4.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송춘홍.
5.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구도현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보건소장 구미숙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유창원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