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9월 17일(수) 10시 2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검토보고ㅇ세입예산안 심사ㅇ세출예산안 심사가. 의회사무과나. 2030전략실다. 홍보실라. 도민체전추진단
(10시29분 개회)
○의사팀장 이재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안해성 위원님께서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흥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흥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흥식 음성군의회 제381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천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천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5분)
○위원장 박흥식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88억 9,817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9,078억 4,448만 1천원, 특별회계 1,110억 5,369만 3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1,001억 8,034만 1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986억 7,060만 3천원, 특별회계에서 15억 97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입지원금 12억원, 맹동면 임시청사 조성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목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억 2,836만원, 방금이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억원, 교육 분야는 충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비점오염저감사업 46억 4,490만원, 대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4억 7,438만원, 신 매립장 운영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9억 103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7억 6,841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억 8,328만원, 경로당 개보수 1억 7,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직불금 군비지원 10억원, 삼형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10억원, 과수 거점 APC 보완 8억 8,300만원,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4억 5,483만원,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에 2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59억 391만원, 음성행복페이 할인율 보전금 40억 1,48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1억 6천만원, 충북형 배달앱 할인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9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억원, 비산~한벌 간 군도 확포장 6억원, 삼생~군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립소방병원 건립 재정지원 140억원 기타 분야는 사무관리 및 물품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6억 6,136만 6천원이 감액된 131억 7,18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 4,784만원이 증액된 269억 8,1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성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억 3,653만 5천원이 증액된 444억 1,40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6억 3,400만원, 대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생극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는 음성천 복개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농공산업단지 유지보수 1억 5,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에 기정예산보다 193억 5,400만원이 감액된 819억 8,50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001억 8,034만원 증액된 1조 188억 9,81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86억 7,060만원 증액된 9,078억 4,44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973만원 증액된 1,110억 5,369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세수입 155억 3,800만원, 세외수입 54억 4,135만원, 지방교부세 78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68억 2,295만원, 국도비보조금 433억 3,356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6억 8,973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교부세 1억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29억 3,4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억 4,83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7억 8,6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규모는 본청이 939억 1,283만원, 직속기관 22억 6,843만원, 의회 827만원, 사업소 17억 4,028만원, 읍면 7억 4,07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9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7,699만원 감액, 기타특별회계는 25억 8,67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부터 13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11개 기금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3억 5,400만원 감액된 819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국립소방병원 건립 재정지원, 재난예방사업 및 체육ㆍ문화ㆍ관광 분야 사업, 농업지역 SOC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과다하게 증감된 사업은 면밀한 검토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세정과장 강연수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091억 7,387만 8천원보다 986억 7,060만 3천원이 증가한 9,078억 4,44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155억 3,800만원이 증가한 1,50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11억 300만원, 재산세 21억 3,500만원, 자동차세 13억 6,400만원, 지방소득세 101억 3,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54억 4,135만 1천원이 증가한 335억 7,4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33억 7,500만원, 기타수입 12억 7,635만 1천원, 지난연도 수입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78억 4,500만원이 증가한 2,30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는 6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음성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 안전 기능보강 사업 등 11개 사업에 2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3억 8,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68억 2,295만원 증액된 435억 4,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ㆍ군일반조정교부금은 50억 2,944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음성군 금빛시티 트레킹투어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 9,35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33억 3,356만 5천원 증액된 3,538억 6,5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57개 사업비 311억 271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비 36억 8,78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간입니다. 기금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등 23개 사업에 17억 6,322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117개 사업비 67억 7,98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6억 8,973만 7천원을 증액한 959억 1,20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전수입등은 156억 7,566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세부내역으로 전년도이월금 62억 3,273만 3천원, 보조금등반환금 94억 4,293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예탁금 및 예수금 40억 1,4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2030전략실장 남은희입니다. 부서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30전략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언제쯤 진행되는 거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는 올해 말에 일부 개원하고 정식 개원은 내년 상반기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원래 더 이른, 정식 개원은 2~3월로 최초 안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6월인가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저는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난번 개원지원협의체 실무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결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먼저 군청에서는 저희 농특산물이나 이런 게 거기 구내식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방병원 측에서는 소방병원과 주민 입장에서 대중교통 이용과 택시승강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할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 건의를 할 건데 정주여건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저도 첫 번째, 두 번째도 엄청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운 이런 것도 사실 기타사항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면 가운이나 시트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 군에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채워주시고 공공기관 인증이 되면 지역인재 채용도 30% 가능하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운영이 시작되고 나서 결정되는 부분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협의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로 말씀주신 정주여건 개선문제, 현재 부분 개원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의료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원장님 제외하고 한 분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변화된 내용은 없는 거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상 개원이라는 허울 아래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실질적인 진료가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2030전략실장 남은희 기존에 있는 병원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쏠림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전공의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100%가 안 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병원에서도 의사가 부족해서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아마 지방까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연장선이죠, 사실. 수도권과 가깝긴 하나 오히려 출퇴근 가능한 거리, 거기에 따른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통환경, 여러 가지가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의료진들의 기숙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I사 아파트나 LH아파트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 군 차원에서, 기재부랑 협의를 해야겠지만 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총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혹시 공모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여건 개선이나 기숙사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국비나 지자체 비용으로 했을 때 예산이 너무 크고요, 저희가 소방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병원이 좀 어느 정도 개원해서 운영이 되면 국비사업으로 기숙사 건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민간전문가와 협력해 긴급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해서 마음건강지원사업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 회복,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와 소방병원에서는 현재 채용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약 50명 규모의 채용을 하고 있고 이제 스타트는 끊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다는 게 이 사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현재 소방청장도 대행체제로 알고 있어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유창원 위원 충북MBC인가 뉴스에 나와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담당 실장님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내년에 2025년 소방청 예산이 약 3,300억원 정도, R&D가 65% 정도 중점 확대됐다는 내용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대행체제에서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청장님이 내정되면 발 빠르게 우리 의원실도 있으니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루빨리 정식 개원하는 6월 전에 전문의를 반드시 채용해 주시기를. 그래야만 여기 나와 있는 2억이잖아요. 잠깐만요. 군비가 140억, 의료장비 관련해서 이 140억 투입한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주셔서 우리 실장님께서 발 빠르게 많은 업무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놔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우리 군민들께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 140억이 어디 들어가는지 견적서가 없어요. 제가 본다고 알 리 만무하지만.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이게 다 의료장비인데요. 거기 보면 X-ray나 MRI, CT로 저희는 있기는 한데….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추경이나 예산 심사할 때 소액은 그렇다 치는데 액수가 크면 솔직히 제가 봐도 알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적서 첨부를 해야 되는 문화를 계속 확산시키고 싶어요. 러프하게 그냥 140억 해서 지원해야 된다는데 전문의가 없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미리 장비를 구축해놓고 나중에….
○2030전략실장 남은희 장비 검수는 사실 의사가 채용돼서 그분들이 하시는 게 제일 맞지만 지금 저희가 서울대병원하고도 어차피 운영하니까 장비 검수는 채용되지 않은 본사에서도 해주실 수 있는 거라서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아마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25년 12월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헷갈려요. 정식 개원은 6월 또는 부분 개원 12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면 12월에 문을 여는구나 라고 대개 해석을 하실 개연성이 큽니다. 저희끼리야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일반 군민들은 그냥 검색해서 언제 개원하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네이버에 추가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이게 충북혁신도시에 제조AI거점센터를 구축해서 도내 제조업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사업인 거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도내 청주, 충주와 같이 협업해서 그분들도 저희와 같이 2억씩…?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똑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똑같습니까? 근데 사업별 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기타: 총사업비 기준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이 각 6억원이며 민간이 12억원’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청주, 충주, 진천이 6억씩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지자체 4곳에서 매년 2억씩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민간은 여기 참여하는 또 다른 참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12억인데 총사업비 위에 상단에 사업개요에 보면 30억이에요. 그럼 18억 갭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이게 군비가 3년에 6억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에는 청주, 충주, 진천이 6억이고 민간이 올해 금회가 10억이고 향후가 2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이고 여기가 6억이라서 18억이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게 해서 30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AI거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시행주체는 테크노파크가 됩니다.
○유창원 위원 테크노파크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여기서 제조기업 회사나 또 여기 같이 참여하는 기관들의 업무나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참여기관이 맡을 것인가를 컨트롤하는….
○유창원 위원 우리 음성군 관내 AI기술 도입이 시급한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이런 것들을 분명 원하실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파악한 곳이 있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공모사업 선정되고 아직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회사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 상공회의소나 기업체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음을 적극 홍보해서 원하는 회사가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내 제조기업 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전체의 74%가 AI기술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사업 분야가 모든 사업은 아니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융합바이오산업 분야라고 돼 있습니다. 이쪽 산업 분야의 회사에서는 몰라서 빠지는 회사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맞습니다. 제 질의의 본질은 그거였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우리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 사업별 설명서 관련해서 국립소방병원 건립 재정지원에서 아까 유창원 위원님께서는 지역인재 채용하고 기숙사 그리고 기타 말씀드린 거 외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권고했던 부분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는 인력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응급실을 운영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건소와 계속 협업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계속해서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년에 140억을 지원하고 내년에 또 60억을 지원해서 200억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음성군민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운영에 대해서나 이런 거는 소방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파악한 바로는 별도의 예약시스템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방향으로 저희 음성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따로 되지는, 예약시스템에서는 지역이나 특정 분야로 제한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충청북도에서 25%, 우리 음성군에서 55%, 진천군에서 20%예요. 그럼 충청북도나 진천군은 25%, 20%이고 저희는 55%인데 추가로 지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주고 있는데 원래 같이 협업해서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비율도 어떤 혜택이 없다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 당시 재정지원 협약의 비율을 정할 때는 제가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아마 지역적으로 음성군에 가깝다고는 해도 음성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이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 멀리 갔던 것보다는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진천은 20%인데 저희는 55%예요. 진천하고 저희하고 따진다면 진천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는데 저희가 지금 비율로 35%를 더 주고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면 추가로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음성군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논의하실 때 우리가 장비만 지원해주고 운영은 관여를 안 한다? 이거는 어딘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회의하실 때 충분히 논의하시고 내년도 추가 지원하는 거는, 진천군은 내년도 추가 지원 없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이 200억은 이미 다 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된 거고요.
○서효석 위원 200억 안에 있는 건데 비율이 20%, 25%, 저희가 55%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런 혜택에 없다면 이거는 다시 재조정돼서 똑같은 비율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다면 음성군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르는데 더구나 진천군하고 저희가 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천군에 있는 인원이 훨씬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게 주택이 그쪽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진천군에 혜택이 훨씬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진천군하고 저희하고 비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죠. 배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음성군민에 대한 혜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논의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고장 음성愛 주소갖기운동 차원이고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보니까 초ㆍ중ㆍ고, 대학생, 기업체 근로자, 유공자, 기업체 공공지구 전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에 따라서 인구가 더 늘고 줄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원해줌으로써 음성군의 인구 증감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인구통계가 사실은 월 단위로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저희 인구가 9만 1,236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입ㆍ전출도 있겠지만 8월 말 기준인구는 9만 2,818명으로 1만 5,800명이 순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인구가 자연감소가 많은데 1,500명 정도 증가한 거는 사실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요즘에 특히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 성본산단 내 아파트 분양이 많이 일조를 했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안해성 위원 그게 일조했는데 어쨌든 아파트나 이런 추진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갖고 우리 인구증가에 좀 더, 타 자치단체보다 차별화된 전략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쓰셔서 요즘 같은 때는 사실 타 자치단체는 인구가 계속 타 자치단체 줄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음성군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지 않고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가 더 늘 수 있게끔 좀 더 세심한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 김영호 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인구 증가 문제에 대해서 1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음성군의 인구 늘어나는 추세가 단순하게 성본산업단지 때문이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느는 게 없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무래도 정주여건 개발에 따라서 인구 이동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규모 아파트가 성본산단 중심으로 입주하고 있어서 사실 대소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김영호 성본산업단지 한번 가봤어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최근에는 가지 못했고 그 아파트에는 간 적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김영호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음성군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 성본산업단지로 인해서 음성군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을 깨고 늘어나는 쪽으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본산업단지에 가보면 현재 그냥 들판에 아파트만 있잖아요. 성본산업단지에 입주한 분들이 여기도 살 만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정주여건을 개선해줘야 인구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인구가 잘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시점에 우리 여기 불편해서 살기 힘들다고 하면 또다시 빈 동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현재 보면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부족해요. 하다못해 개인 사업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현재 거의 몇 개 없는 상태고 성본산업단지 전입자로 보면 5천 명이 훨씬 넘었잖아요. 5,200명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계획되고 있는 초등학교 문제도 그렇고 또 그쪽 주민들이 소원하고 있는 중학교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도 살만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줘야지 인구가 떠나가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학교 문제는 평생학습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은 2030전략실에서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교육청에서는 중학교는 6천 세대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다는 이런 조건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거기가 4,880세대가 계획돼 있어요. 불과 한 1,200세대만 더 설립된다면 중학교도 자연히 설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2030전략실에서 계획을 세세하게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음성군 전체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거를 타파하는 게 성본산업단지인데 성본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인구가 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물론 저희가 인구 전입이나 인구 증가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기는 맞는데요. 정주여건 개선과 아까 말한 상가 활성화, 학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총괄적으로 전체 부서 안에서 각각의 역할도 있고, 저희도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김영호 우리 음성군과 비슷한 지역도 있지만 성본산업단지에서 중학교를 가려면 한 6㎞를 가야 돼요. 그런 부분을 학부모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6㎞를 다니는 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따라서 정주여건도 거기가 뭐 소재지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쪽 주민들이 이런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2030전략실에서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거기 아마 입주민들 협의회 같은 회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그런 문제제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에 군청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김영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2030전략실에서도 어쨌든 세심하게 챙겨서 기왕에 우리 음성군에 살려고 온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 건립에서 지난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산부인과가 들어오는데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난번에 몇 번 저희도 건의도 드렸고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소방병원 측에서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문의는 했는데요. 현재는 이미 병원이 저희 설계에 의해서 다 완성이 된 상태고 거기에 분만실을 따로 설치할 공간이나 이런 상황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게 병원이 잘 운영이 되고 분만실까지 추가로 하게 된다면 현재 있는 건물에서는 사실 공간이 부족하고요, 아마 나중에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당시 처음에 말씀하셔서 건의를 드렸을 때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오히려 병원 전체에 대한 준공이 늦어지는 점도 있어서 별도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이게 아마 정식 개원 전에는 사실은 힘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별도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지금 2030전략실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이게 당초에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왜냐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니까 분만까지 같이 가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메디케어헬스타운 조성계획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 말을 음성군민들이 믿을까요? 지금 안 되는 게 차후에 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지는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요, 인구증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본산단 때문에, 성본산단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의 인구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타 지역에 인구가 느는 곳이 있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맹동 지역 조금 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 외 지역은 줄고 있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9개 읍면에서 맹동과 대소를 제외하면 7군데에서는 정체돼 있거나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1년 치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지만 앞으로 5년 뒤를 봤을 때 학교도 지금 통합이 돼야 되는 곳, 폐교가 돼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송춘홍 위원 물론 다른 과에서도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20개 초등학교, 10개 중학교가 있는데 5년 뒤를 봤을 때는 40명, 70명, 80명이 전교생이 되는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6~7군데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책 추진할 때 그런 것도 반영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3가지 정도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바인데 의료인력 정주 지원에 대해서 ㈜도시피앤디하고 국립소방병원장하고 우리 음성군하고 8월에 업무 협약 맺으셨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런 게 답변이 없으셔서요. 의료진 정주여건 지원은 이런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음성군이 서울대학교하고도 업무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위원장 박흥식 의료진 수급이나 의료진 배치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나요, 서울대학교에서?
○2030전략실장 남은희 거기 파견인력이 있기는 한데 현재 사실은 서울대병원도 인력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정식 개원쯤에는 아마 파견 오시는, 뭐 신규로 뽑는 의사도 있지만 파견을 오는 분들도 있어서 아마 그런 쪽은 서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일단은 계획이 되어있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위원장 박흥식 서울대학교 의료진에 관해서는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고, 끝으로 저희가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따른 재정지원이 군비가 총 140억원이 맞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110억원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110억원인데 추경에 140억원은 도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원래 예탁금으로 작년과 올해 해서 충청북도, 진천군 돈까지 다 해서 200억이 확보가 됐는데 올해 저희도 100억원을 예탁금으로 하려다가 지금 바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200억원 중에서 140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 최초에 의회 보고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총 200억원 중에서 도비가 50억원, 진천군이 40억원, 음성군이 110억원, 현재 맞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실
○홍보실장 고영수 홍보실장 고영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4건의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게 우리 음성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고영수 저희는 처음이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저희요.
○홍보실장 고영수 저희는 처음입니다.
○유창원 위원 카카오톡 채널 개설 시점은….
○홍보실장 고영수 채널은 있는데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예요? 채널 최초 시점.
○홍보실장 고영수 2023년입니다.
○유창원 위원 2023년이요? 그러면 2025년이네요? 많이 늦었네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그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현재 친구 수가 1만 1천 명이에요? 딱 떨어져요?
○홍보실장 고영수 1만 1천 명인데 떨어졌습니다. 다른 채널 유튜브나 모든 게 올랐는데 카카오톡 채널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에는 본인들이 채널을 찾아서 왔는데 우리 군정시책이랑 홍보하는 것을 저희가 구독자에게 발송해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이 발송비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보다는 소식을, 군의 정책,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전달하기 위한 예산 같은데 더 나아가서 친구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는 방점으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전에 했어야 됩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1만 1천 명이 진짜 맞다고요?
○홍보실장 고영수 지금 9,971명입니다. 줄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고영수 2천 명이 줄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고영수 3월하고 9월하고 줄어서….
○유창원 위원 제가 숫자 몇 개로 트집 잡고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라 이런 수치 하나하나가, 이건 퉁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명인지 명확히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실장 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몇 명 갖고 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언제 시점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홍보실장 고영수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1만 명이잖아요? 결론적으로. 1만 명 빠진 거잖아요?
○홍보실장 고영수 2천 명 빠졌습니다.
○유창원 위원 2천 명 빠졌으니까 한 1만 5천 명 가보시죠. 올해 안에.
○홍보실장 고영수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1만 5천 명 목표를 잡으시고요, 방법은 타 지자체 사례 너무 많아요. 조금만 검색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소통하면 되는데 가장 빠른 것은 친구추가 이벤트 기프티콘 발송, 각 읍ㆍ면사무소에 친구추가 시 큐알코드 해서 친구추가만 하면 100명 추첨해서 기프티콘 발송, 이게 가장 빠릅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올해 1만 5천 명 가보시죠.
○홍보실장 고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12쪽 카카오톡 외에 군정 홍보하고 정책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하는 일정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 좀 해달라는 건의 민원이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회원 위주로만 참석을 하고 주민들한테는 그냥 개인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일부 행사장에서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주민분들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독려 좀 해달라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홍보실에서 월 홍보하는 내용 안에 소식지가 됐든, 문자가 됐든, 카카오톡이 됐든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총회 일정이라든가 내용같은 것은 간단하게 담아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고영수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가 군정질문한 것 삼성복합문화센터 컴퓨터,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실장 고영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면장님이랑 상의를 했습니다. 면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공간이 비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게 그 앞에 카페 컴퓨터 3대만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대도 설치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 줘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대를 올려놓은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프린터기하고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홍보실장 고영수 거기 프린터기는 없습니다. 컴퓨터만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복사기, 프린터기.
○홍보실장 고영수 컴퓨터만 3대 올렸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쪽에서 지금 거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복사기가 없다 보니까 인쇄물 같은 것을 거기서 출력도 해야 되고 악보라든가 그런 갖가지를 거기서 인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홍보실장 고영수 그 예산은 면사무소 예산에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홍보실장 고영수 예.
○최용락 위원 그럼 과장님이 면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홍보실장 고영수 예, 알겠습니다. 상의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민체전추진단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입니다. 2025년도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랑 사업별 설명서를 같이 병행해서 질의드릴 텐데 3,500만원 증액하셨네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유창원 위원 최초의 1,500만원의 내역은 뭐죠? 기정액 1,500만원.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지금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거기 참여인원이 추진위원들만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일반주민도 더 늘려서 참석을 하고 장소도 음성명작관에서 음성체육관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도 커졌고 식전공연도 더 확대해서 어떤….
○유창원 위원 가수 섭외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그렇죠. 그 부분들도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3,500만원의 증액된 내용이 결론적으로 가수 섭외비용?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연예인 섭외비용도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은요? 3,500만원이 다 연예인 섭외비용이에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그런 건 아니고요….
○유창원 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연예인 섭외비용이.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1,500만원은 그러면 어디예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PPT 제작비하고 기념품 제작비,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PPT 제작비하고 기념품 제작비에 1,500만원이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지금 차지하는 게 3,500만원 중에서….
○유창원 위원 연예인은 2천만원, 그럼 1,500만원 남잖아요? 1,500만원에 대한 내용.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PPT 제작이 570만원, 기념품 제작이 630만원, 그리고 퍼포먼스 하는 데 수건 비용이 120만원 정도.
○유창원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성공개최 퍼포먼스에 수건이 들어가고, D-day 카운터 제막식에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1,500만원.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그것은 별도로….
○유창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이것을 왜 여기에 안 담으셨어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이것은 대행, 용역업체하고 별도로….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담으셨어야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제작업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제작하는 업체가 용역업체하고 다르잖아요, 옆에 첨부를 해서 넣으셨어야죠. 이건 예산 아니에요? 이것만 예산이에요? 같은 예산으로 집행만 다른 업체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3,500만원 증액되는 사업내용이 준비영상, 퍼포먼스, 카운터, 제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3,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내역은 없고 여기 퉁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에 것은 뭔지 봤어요. 홍보물품 제작 1,700만원은 뭐예요, 그러면? 추가로 증액한 것.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입니다. 최초에 3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늘어나서 기념품이 늘어났으니까 1,700만원이에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저희가 올린다고 통보받는 게 아니라 예산심사를 뭐하러 합니까? 기념품은 뭐예요? 수건?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퍼포먼스해서….
○유창원 위원 주민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니까?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홍보영상이 2,200만원이에요. 그렇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유창원 위원 길이가 얼마나 돼요, 영상 길이가?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15×4m.
○유창원 위원 아니, 아니. 총 영상 시간, 길이.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길이는 3~4분 정도.
○유창원 위원 3분에서 대개 5분 하죠. 템플릿 쓸 거고, 드론 띄웁니까?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드론 안 띄웁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어떻게 2,200만원이 나와요? 사진 넣을 거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근데 이게 저희가 발대식에만 쓰는 게 아니고 개회식 때도 사용할 영상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게 무슨 말씀…, 사용은 저희가 만들면 저희가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나 사용하면 되는데 아니, 영상이 3~5분짜리가 2,200만원이면 드론 장비가 투입돼야 돼요. 제작을 하면….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그렇죠.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그래서 촬영할 때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업체에서 고퀄리티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비싸요. 2,200만원 너무 비싸요. 낮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체와 계약서 다 썼어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아직은 안 했고….
○유창원 위원 안 썼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산이 서서 돼야지….
○유창원 위원 업체한테 반 낮추시죠, 반. 드론도 안 띄우고. 장비 투입이 되면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요. 어떻게 3분이 2천만원짜리가 돼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근데 견적서를 받아봐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
○유창원 위원 아니, 근데 저희 심사는 내일모레 당장 끝나는데 어느 세월에 해서…. 협의보시죠, 저랑. 좀 낮춰요. 이거 너무 비싸. 1천만원 갖고 왜 이래가 아니라 드론 장비 안 띄우죠? 그냥 사진 파일로 해서 영상 3~5분 업체가 갖고 있는 템플릿으로 제작할 게 뻔한데.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촬영할 때 드론도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창원 위원 아니, 아까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말이 바뀌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한번. 계약이 돼야 제가 또….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심의는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나는데 이번 주 안에 다 협의 볼 수 있어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제가 자세한 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협의 안 해오시면 제가 임의대로 할 겁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현실적인 액수. 업체도 마진이 남아야 되니까, 비싸요. 전달해주세요. 군의회에서 비싸다고 지적이 들어왔으니 현실적인 단가로 다시 협의하자고 하세요. 그다음에 카운터기 제작은 여기 보니까 단상 비슷한 거에 버튼 누르는 그거예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전자식으로 만약 D-day 300일 잡아놓고 하루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전자식으로 카운터….
○유창원 위원 이것도 비싸요. 이것도 낮춰보세요. 한 500만원 낮춰보세요. 의회에서 지적 들어왔으니 현실적인 계약 협의 다시 하자고 조금 조금씩 낮춰보시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군민들 참여한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비싸요. 가능하시겠어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근데 제작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라 그거를 갖다 줄여서 하기는….
○유창원 위원 그 내역이 왜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3,500만원만 돼 있고 1,700만원이고 근데 사업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내용이 없고 선택적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견적도 없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견적을 받아서….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없잖아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군의회는 예산 심의하는 데입니다. 통보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우리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설명하는 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유창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홍보영상 제작은 우리 음성군에서 도민체전을 한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음성군을 방문해달라는, 쉽게 표현하면 CF촬영해서 영상 틀어주는 거잖아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모델을 섭외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장소를 섭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음성군이 돋보이고 음성군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 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틀어주는 거를 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홍보영상이 이번에 발대식 전에 영상을 촬영해서….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발대식 전에 촬영해서 발대식에도 쓰고 그걸로 해서 계속해서 음성군에서 도민체전을 치른다는 거를 TV라든가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려는 영상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뜻으로 우리 단장님이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하신 것 같아서 우리 유창원 위원님께서 과다하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 CF영상 고퀄리티로 제작하려면 몇 천만원, 몇 억씩도 가요. 근데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추가 답변 필요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여기 앞에서 다 질의 주셨고요. 마스코트 탈인형에 대해서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그것도 저희가 거돌이 모양으로 해서 제작하는데 2개 정도 제작해서 홍보용이죠, 그러니까 발대식이나 아니면 개회식이나 주요 행사 때 사용하려고 제작하려고 합니다.
○송춘홍 위원 제작의뢰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려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죠.
○송춘홍 위원 견적을 받아보신 거라는 얘기죠?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2,200만원에 대한 가수 섭외나 다른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가수 섭외를 혹시 누구를 섭외할 건가 예상하셨나요?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그거는 검토하고 있거든요.
○송춘홍 위원 검토를?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송춘홍 위원 검토하는 중에 이런 예산 가격이 나왔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송춘홍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가수 섭외도 인지도가 있으신 그런 가수분들도 많겠지만 지역 연예인들 많다는 거 꼭 이 안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을 마치기 전에 단장님께서 대회 홍보영상 제작에 관련돼서 계수조정 전까지 견적서를 위원님들께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또 제작기간이 있다 보니까 연기가 되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견적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예.
○위원장 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과 등 14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2030전략실장 남은희
홍보실장 고영수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세정과장 강연수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간사 조천희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