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8월 29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ㅇ 5분 자유발언(안해성 의원)
ㅇ 5분 자유발언(서효석 의원)
1. 제3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안해성 의원)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제7기 군민들의 큰 지지와 성원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의원이 되기 전에 각종 사회단체장과 서민금고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해 오면서 우리 군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전반적인 시장경제가 침체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민의 생활현장과 직결된 군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진정한 생활정치, 주민정치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평소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음성읍 신천리 586-6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2012년 9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9월경 토지매입에 이어 2019년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음성군 행정의 중심인 군청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음성읍민의 대표 건축물인 음성읍 행정복지센터가 현 음성군청 앞 음성군농협 건물과 같이 신천리 586-7번지 약 900여 평의 사유지로 인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청사의 전면이 가로막힐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지역민의 민원과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진과정과 매입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아쉬움이 많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또 그 당시 담당과장님과 주무관님이 수차례 소유주와의 접촉과정에서 마음고생을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음성읍민의 숙원인 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음성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및 여가선용의 부푼 희망을 상징하는 음성읍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전면 사유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음성군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을 오락가락하며 15여 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지역민들에게 기대만을 남긴 채 사업이 폐지되어 음성읍 지역 개발에 큰 문제점이 남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음성군이 받아두었던 시행사의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임의적으로 포기하면서 행정기관에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4월 8일 행안부로부터 투자심사가 승인이 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산업단지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업무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음성군 집행부는 음성읍민들의 염원인 용산산단을 준공계획인 2023년 6월보다 1년 정도 단축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거듭하여 저를 믿어주신 군민 여러분의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음성군정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어 지난날의 잘못된 군정을 반드시 바로 세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서효석 의원)
음성군의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단지 조성계획 정책의 변화와 늘어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귀농귀촌팀’의 신설이 절실하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2015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해소와 입지적, 기능적, 연계를 극대화해 미래를 창조하는 중부권 핵심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 기준 10만 6,419명이던 음성군 인구는 2018년 6월 말 기준 10만 5,735명으로 68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지난해 음성읍 외 7개 읍면에서 813명이 감소했고, 맹동면은 392명이 증가했지만, 관내에서 충북혁신도시로 이주한 511명을 제외한다면 맹동면을 포함한 모든 읍면이 감소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음성군은 생극산업단지와 오선산업단지가 100% 분양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2020년까지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구는 2016년 말 기준 대비 금년 6월 말 기준 684명이 감소되었고, 여기에 218명의 외국인등록수를 제외한다면, 산업단지 100% 분양 홍보 후 1년 6개월 만에 902명의 내국인이 감소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음성군은 2020년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체 유치를 군정 과제로 강조하며 2,353개 업체에 4만 3,245명의 근로자가 근무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홍보했고, 현재 승인신청, 투자의향서, MOU 체결 중인 15개의 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인 종사자수가 5만 1,925명이기 때문에 15만 음성시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기업체는 1,747개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3만 6,974명으로 입주 기업체와 종사자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업체 유치와 종사자수 늘리기 정책으로만 보완하려다 보니 산업단지의 증가와 기업체 종사자수의 표면적 수치만 늘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면서 오히려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현실적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볼 때,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지원시설의 확충과 우량기업 유치는 물론, 정주여건 개선 등 새로운 패러다임 및 산업단지의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음성군에 귀농ㆍ귀촌한 인구가 2015년 4,195명, 2016년 4,426명, 2017년 4,902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민선7기 군정도 출범과 동시에 균형발전 제안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발굴’과 ‘인구증가 정책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귀농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제도적으로 미약하여 다시 음성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음성군에 귀농ㆍ귀촌이 해마다 늘어가는 것은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앞설 수 없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귀농ㆍ귀촌 인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인력도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 귀농귀촌팀을 운영하는 시군은 충주시 3명, 보은군 2명, 단양군 3명, 영동군 2명으로, 이들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ㆍ귀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위 시군들은 음성군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 외에 귀농인 창업 활성화 실행비 지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ㆍ귀촌자 민원지원단 운영, 도시민 체험행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음성군으로 귀농ㆍ귀촌한 인구가 4,902명으로 인구대비 비율을 보면 음성군 전체인구의 4%대를 차지하며 음성군 인구증가에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지원으로 근로자가 이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과 동시에 귀농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팀’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입주 근로자와 귀농ㆍ귀촌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때 15만 음성시 건설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8월 22일자로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1분)
제3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2분)
제3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안해성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1분)
고근석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044억 600만원보다 414억 1,600만원이 증가된 6,45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81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 119억 7,600만원, 조정교부금등 29억 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5억 9,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3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증액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9억 9,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 2,800만원, 교육 분야 7,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억 5,600만원, 환경보호 분야 80억 8,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44억 8,400만원, 보건 분야 4억 7,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2억 3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8억 7,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6억 4,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9억 1,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5억 7,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92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 2,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용 중인 12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하여 1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4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과 군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반영해야 할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꼭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8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의사일정에 따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
(10시30분)
제303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10시 4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고근석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박세덕
자치행정과장김중기
안전총괄과장이재무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사회복지과장박제욱
문화홍보과장안은숙
세정과장박태규
민원과장장우성
경제과장김정묵
축산식품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하윤호
건설교통과장조일원
산업개발과장윤동준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장조천희
의원안해성
의원임옥순
사무과장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