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2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기획감사실나. 혁신전략실다. 자치행정과라. 미디어정보과마. 평생학습과 바. 주민지원과사. 사회복지과아. 문화체육과자. 세정과차. 회계과카. 민원과타. 보건소파.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는 모두 9건으로 시정은 공통 5건, 부서 1건, 건의는 부서 3건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5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조금지원 표지판 미설치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모두 56건으로 그중 2건은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설치되지 않았으나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금년 하반기에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집을 적극 추진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의 변경 및 이용ㆍ전용 사례 감축 및 시설부대비 등 예산편성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변경, 전용ㆍ이용하게 되는 사업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 심의 시 및 예산 집행 등 예산의 전 과정에 걸쳐 모니터링을 하여 같은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조금 정산 지연 방지대책의 추진입니다. 2019년도 정산대상 사업 중 지연된 사업은 14건에 8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2020년도 정산대상 사업 중에는 지연 사업이 5건에 1억 1천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지연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조금 성과평가 시 정산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보조금 편성 시 규정에 따라 감액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정산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적정 작성을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는 보고서 작성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및 지도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서류 작성 시 가급적 서식을 통일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가시성 및 가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자료 작성부터 검토까지 내용에 오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숫자와 상세한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검토 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 성립 전 승인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예산 편성현황 중 2019년도에는 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되기 시작하여 피해방지단 운영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성립 전 예산 관리 및 예산의 편성과 운영과정에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의 패널티 감축 및 인센티브 확장 방안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세출 효율화 평가항목인 인건비 등 경비의 합리적ㆍ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교부세의 인센티브는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의 평가항목 증대를 통해서 지방교부세의 페널티를 최대한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 예산의 근간인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확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체감사 시 부서장에 대한 감사시행 및 직무연찬의 추진입니다. 자체감사 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서장 등 관리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업무 처리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연찬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추진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사업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군비 자체보조사업 총 36개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69개 사업 중에는 일부사업만이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9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민간위탁보조금 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민간위탁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및 감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5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에 대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이것은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조치결과에 지방보조금표지판 전수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게 각 과에서 받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각 과에서 받아서 여기서 총괄로 하신 거지?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각 과에 별도로 질의하기로 하고, 각 과에서 들어온 근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조천희 의원 그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공통점인데 각 과에서도 조치결과 보고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럼 그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4페이지, 5천만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보면 일정 비율에 의해서 감리비를 세우도록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감리비를 세우지 않고 꼭 보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없어서 불야불 2회 추경, 3회 추경에 이ㆍ전용을 하느냐고 애쓰는 게 너무 많아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편성 지침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꼭 주지시켜서 미리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5페이지 보조금 정산지연 현황 있죠? 이것도 각 과별로 전체가 다 있는데 이것은 총괄해서 하신 거지?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게 많은 건수예요. 이것은 보조금을 집행은 했는데 연말이 돼도 보조금 정산보고를 안 하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결국에는 공무원들 손으로 정산을 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 처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보조금 정산에 대한 시행지침도 바꿔줬잖아요. 일정기간을 넘기면 얼마의 페널티를 주는 등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잘 해 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게 나타난 것 아시잖아요.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021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의해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그렇게 평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삭감하든지 몇% 줄이고 그런 것은 시행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이 평가는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달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하겠다? 하여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민간위탁을 69건에 거의 한 490억 정도를 하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1년에 1번씩 감사를 하도록 대통령령에 정해져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건데 우리 음성군이 감사를 너무 안 해서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이런 민간위탁사업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각 읍면이나 다른 데까지 전부 감사를 하면서 이 많은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정확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TF팀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8월~9월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구성을 하셔서 이것 꼭 하세요. 이게 민간위탁 주고서도 거의 다 안 했어요. 본 의원이 할 때만 하더라도 한 게 5개밖에 안 했어, 69개 중에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 한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5쪽 관련해서 방금 전에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사업이라든가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 안 된 게 있는데 일단 감소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좀 엄격하게 준수를 해 주면 처음에는 반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지킨다는 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 좀 지켜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다시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8쪽 관련해서 예산 성립 전 승인내역 해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도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도비하고 비슷하게 군비를 책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여건에 맞게 조금 더 많이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갑자기 개체수가 많이 증가해서 더 많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해당부서에서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재차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혁신전략실장 박대식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부서건의로 7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해서 혼선을 줌으로써 관급자재 감소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내역 등을 비고란에 기재하는 등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도시 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맹동면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을 통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건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 국회 등 국비 반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 유치는 열악한 군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국도비 대비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은 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크고 국도비 대비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사전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과 부합하는지, 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공모사업 응모 시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 연구원, 의회 등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공모사업을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추진 철저입니다. 출산장려금이나 전입자에게 각종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구늘리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주택공급 및 문화ㆍ체육ㆍ교육ㆍ의료 등 각종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구유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하여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서 지속가능한 인구늘리기 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철저 관련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우수읍면평가가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인구정책 추진 우수읍면 평가의 경우 인구수 및 기여도를 평가하였고, 인구수는 인구증감 변동 현황과 관외인구 유입실적으로 공표된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였으며, 기여도는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도(현장 방문 홍보, 간담회 등)를 실적에 따라서 점수화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평가지표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철저 관련한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의 경우 수상작 외의 전시작품에 대한 별도 명칭 부여 및 입선작 수량 확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시 수상작 외의 작품에 대해서도 별도로 명칭을 부여하겠으며, 전시작품을 확대하고 입선작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군종합평가 지표 설정입니다. 2020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저조한 편으로 음성군과 맞지 않는 지표가 설정되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는 자체평가에 정부합동평가를 적극 반영, 시군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대한 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충북도에 피력하고 있으나 평가 지표가 전국의 공통사항으로서 반영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군종합평가 지표목록이 통보되면 보고회를 통한 부서별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의견을 적극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부서별 지표 검토결과를 충북도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주요업무평가 성과지표에 대한 시군종합평가 지표를 100% 반영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지표 달성 시에는 가점제를 지속 운영하여 시군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혁신전략실장님 보고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12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 철저라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보다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해보자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의 출생아를 보면 첫째아가 1,582명, 둘째아가 1,287명, 셋째아가 409명 해서 연평균 656명 정도가 되는데 출산장려금 지급현황만 보더라도 연간 5억 5천, 시책사업비 그렇고, 거기에서 혁신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 학생, 기업인 등의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주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생활가이드북도 만들고, 전입지원자 안내 리플릿도 하고, 우수읍면평가시상도 하고,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도 하고, 관내 공무원 출산축하금도 주고, 기업체 주소 갖기 서한문 발송도 하고, 보건소에서는 출산정책에 출산용품 지원이라고 해서 영양보충식품, 기저귀, 육아용품 등등 해서 그것도 한 11억 정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하다 보면 연간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출산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것을 지적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보자. 제가 2가지 예를 들었어요. 연간 10억이 된다고 하면 다둥이를 둔 가정에 만약에 25평짜리 1년에 월세를 준다 하더라도 225세대를 줄 수가 있어요, 1년 치면. 또 단양군 예를 들었잖아요. 단양군에는 다자녀가구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들을 주셔야지, 이것 아주 원론적인 것 아니에요? 뭐가 급한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구증가시책에 대해 작년에 얼마만큼 자세히 해드렸어. 예산 다 뽑아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1년 치는 얼마 들어가고 5년 치는 얼마 들어간다, 5년 치를 따지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서 다둥이가정에 아파트를 준다든지 이런 시책을 거시적으로 해보자 라고 했으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단양군 예도 들어보고.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까? 생활가이드북? 전입지원자 안내 리플릿? 평가시상금?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 관내 주소 갖기 뭐 하는 것? 이것 뭐 느끼냐고, 이게. 느끼는 것 하나도 없잖아. 지금 셋째아까지 지원해주는 것도 크게 못 느끼는데 이러한 큰 틀에서 우리가 인구정책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뜻이었는데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전체가. 정주여건 잘 되어야 된다? 알고 있어요.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해서 되겠어요? 의원들이 할 때는 의원들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은 조금 심도 있게 해보세요. 작년에 82㎡가 25평짜리예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월 40만원씩을 준다 하더라도 225세대 정도 인데 이걸 갖다가 1년이면 이 정도예요.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한번 우리가 아파트를 짓지는 못하지만 임대도 생각해보고 아파트 짓는 것도 생각을 해서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실장님 말씀드리니까 보이지 않게 숫자가 굉장히 많죠, 한 열댓 가지가 돼. 인구정책에 돈만 1년에 10억씩 들어가지 뭐를 한 거냐고. 맨날 그것 아니에요, 전입세대에 리플릿 줘서 뭐를 한다, 생활가이드 얼마 해서 음성군에 전입해라, 이런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서 획기적인 것을 따져보자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서류를 또 받아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학생이 몇 명에 얼마, 대학생, 학교, 기업체, 기업체 전입자 쭉 해서는 이것도 5년간 보니까 1억 8천 나왔네. 여기에 보면 기저귀 주고 육아용품 주고 그런 것도 11억 2천 나왔고. 거기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출산장려금 준 것도 한 5~6억 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증가정책을 하는 부서가 혁신전략실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보건소하고 같이 하잖아요.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하면 되겠다는 차별화된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는 그렇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얘기 또 했잖아요. 아파트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는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관에서 그걸 한다면 차라리 지어놓은 것을 갖다가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까지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건데 답변을 너무나 원론적인 답변만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시군종합평가가 상당히 저조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본 의원이 분석을 하고 지표설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지표설정이 우리한테 전혀 맞지도 않는 지표설정이 돼서 우리가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 지표설정을 할 때 우리에게 맞는 지표가 설정되도록 잘 좀 해보자 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공통이라고 얘기하시네? 똑같이? 전국이 똑같아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그 지표가 중앙에서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평가 항목 중에서 음성하고 안 맞는 부당한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결정된 지표를 변경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표설정을 중앙에서 하면 전혀 맞지도 않는 거지, 왜 시골까지도 거기에다가 맞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안 맞을 판국에. 지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잖아.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저희도 음성에 안 맞고 부당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상당히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천희 의원 시군종합평가에서 결과가 항상 이렇게 나쁘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했던 건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보세요. 우리에게 전혀 맞지 않는 지표설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1쪽 관련해서 본 의원이 맹동면 원도심하고 혁신도시가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다행히 짧은 시간에 국토부하고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서효석 의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원도심하고 혁신도시가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3쪽 인구증가시책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 하단에 보면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 앞으로 수상작 외에도 어떤 별도의 명칭을 부여해서 입선작을 확대하고, 입선작이 아니더라도 명칭을 부여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보람도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건의사항은 1건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6개월 이내 전보임용을 지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업무 성격, 직렬 전문성 및 인사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 결과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의 전보자가 발생하였으나 향후 인사발령 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현 부서 임용일 기준 1년 미만인 직원의 전보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물론 인사를 하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균형을 맞추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너무하더라고. 1년 이내에 전보된 사람 중에서 6개월 이내가 74.5%를 차지하더라고. 1년 이내에 전출을 한 사람 중에서 70%는 6개월 이내에 전출자가 생긴 거예요, 작년도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통계를 내보면. 이러다 보면 맨날 인수인계하다가,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업무공백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인사원칙도 세워서, 인사원칙은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죠. 1가지가 잘못 틀어지면 계속적으로 잘못되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자료는 사실 조금 내가 보면서도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정확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1년 이내에 100명이 전출을 했으면 74명이 6개월 이내에 옮겼다는 얘기. 이런 것 생각하셔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는 공통 건의사항 1건, 부서 건의사항 3건, 총 4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계약 관련입니다. 각종 사업 및 유지보수 관련 계약 시 관내 업체를 면밀히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도별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관리 내역 관련입니다. 학교 대상 CCTV 학교 별도 관제 여부입니다. 현재 음성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내 21개 초등학교에 84대의 CCTV를 연결하여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관내 학교 인근에 설치한 CCTV를 학교에서 별도로 관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운영현황 관련 군 관련 동영상, 홍보영상 등 청사 승강기 내 송출사항은 현재 지속적으로 승강기에 송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계약 관련하여 행정정보화를 위한 장비 구입 등 관내 업체 이용사항은 행정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유지보수 계약 시 관내 업체를 면밀히 확인하여 관내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6쪽 하단에 학교에 설치해줬던 CCTV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관리하고 싶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죠?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 부분들 한번 학교에 공문이라든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17쪽, 청사 승강기 내에서 각종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바로 조치해서 송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최대한 홍보해서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통 시정사항 26번, 2020년 예산 변경 및 이ㆍ전용 조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설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설계금액 대비 감리비 편성 비율에 의거하여 감리비를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 시행 후에 감리비 미편성으로 이ㆍ전용 및 변경내역이 매년 지적사항임에도 시정이 안 되는바, 예산 편성 시 관련 지침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음성군 평생학습관 건립공사는 당초 설계금액 대비 감리비를 편성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제4호에 준다중이용시설 건축공사로 적용되어 공사기간 동안 상주하는 감리용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전기, 소방감리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일부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글로벌교육랜드 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 시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아 시설비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감리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통시정사항 33번, 보조금 정산보고 지연 관련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충북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되는 5개년 사업입니다.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일정비율로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충북대학교 담당자의 단순착오로 정산보고가 13일 늦어진 점, 2천만원씩 5년 동안 증액 없이 대응투자하기로 확약을 맺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감액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기한을 안내하였고, 추후 또 다시 정산보고서 제출이 늦게 된다면 그때는 가감 없이 보조금 감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사항 1번,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이용장소를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또한 외부에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바란다는 건의사항에는 이동도서관 운영지역 간에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률 저조지역을 변경하고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읍면 홍보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산업단지 등에도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여부 외부 확인방법으로 운영 시 배너를 설치하고 있고,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서 운영 알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사항 2번, 청소년위탁시설 운영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탁시설장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겸직은 물론 다른 업무가 금지되어 있는바 지도점검 철저와 사회복지사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철저 공문을 2021년 2월 2일 시행하였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 및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영리업무 겸직 불가 등을 준수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20쪽 관련해서 하단에 청소년위탁시설 운영, 청소년 관련 위탁시설장은 본연의 업무 외에 겸직이나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의원 다른 업무라는 것은 청소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겸직할 수 없고 영리업무 같은 경우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현재는 다 상근을 하게 돼 있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상근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상근을 하는데 지금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외부활동을 본인이 출장을 단다든가 연가를 쓴다든가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는 월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외부활동이 가능하다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그러니까 센터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방금 전에 겸직이라든가 본연의 업무인 청소년업무 외에 다른 업무 자체를 못하게 돼 있다는 게 청소년 관련법규에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의원 그랬을 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월 20시간 내에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다른 업무가 청소년 관련이 아닌 업무여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렇지 않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그 직위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토론하는 경우에는 월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거고 관련되지 않은 업무는 아닙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시설장들이 그 업무 외에 다른 데에 하는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활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지금까지 저희가 시설장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도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 외에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 이정진입니다. 주민지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3건, 부서자료 1건입니다. 먼저 2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적정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후에는 자료 작성에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통으로 서류작성 철저 건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 시 보조사업자의 정산서 제출일로 작성하여야 하나 업무담당자의 정산한 정산일로 착오 기재되었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수치 및 사업별 상세설명 등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관내 소상공인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ㆍ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23쪽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은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43-7번지 1필지로 지적 1,323㎡, 건축연면적 1,499.44㎡로 합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시 지적 및 건축연면적으로 오표기하여 향후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행정재산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6건으로 시정은 공통 3건, 건의는 부서 2건, 공통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통33, 보조금 정산지연 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사업완료 2개월 이내 정산서를 제출토록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019년~2020년 사업추진 시 해당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지연된 건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도 사업 추진 시에도 정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통35,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적정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취합 전 전직원 사전교육을 통해 부적정자료가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통36, 서류작성 철저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 시 빠른시일 내에 초안을 작성하고 사전검토 시간을 따로 정하여 오기 수정 및 정확한 수치가 표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37,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계약 건의사항입니다. 개별보조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수의계약 시에도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28쪽은 사회복지과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첫 번째, 벽면을 활용한 이미지 표출방안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의견대로 벽면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미디어정보과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 지지대를 활용하여 비상벨과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지대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벽면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간적으로 이미지가 바뀌어 어르신과 아이들이 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시간을 5초에서 10초 단위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28쪽 사설묘지, 납골당 신고 및 관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음성군은 관내 4개소의 봉안시설과 사용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일간지 및 공문을 활용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추가로 생극 소재 다래원추모공원과 4월 중에 신규 협약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28페이지에 사설묘지, 납골당 신고 및 관리 현황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조천희 의원 그것을 매년 보면 해당 주무과에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4개의 봉안당을 보면 음성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수가 많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협약조건을 완화해서 해달라. 미타사나 예은추모공원이나 생극이나 이런 데는 군민들에 대한 혜택은 적은데 그런 데를 완화시킬 수 있고 더군다나 차상위계층까지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보셨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2월에 찾아다니면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완화는 할 생각이 없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완화는 지금 상태로 못하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대지공원 같은 경우는 계약한 게 다 끝났습니다. 추가로 주는 거고요.
○조천희 의원 예은추모공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난번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던데 그래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공통 3건, 부서 11건입니다. 먼저 29페이지 공통 첫 번째 사항입니다. 5천만원 이상 설계 시 감리비 편성비율에 의거해서 감리비를 편성하여야 하나 미편성하여 예산변경 등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부문별 요율기준에 맞춰 감리비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사업내용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통 두 번째 시정사항인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정산보고 지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정산지연사업은 총 4건으로 2018년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정산보고서를 14일 지연하여 2020년과 2021년 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제1회 반기문 시낭송대회는 정산보고서를 12일 지연하여 보조금 교부 시 10%를 감액한 900만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제30회 충북도지사기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보조금은 172일 지연하여 보조금 감액 등 페널티 규정을 강력 적용할 방침이라고 통보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음성문화원 운영비는 23일 지연하여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10% 삭감하여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공통 세 번째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기재란에 오기와 정확한 수치가 표기되지 않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기 등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 및 세부내역 등 상세한 설명으로 자료 검토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부서 첫 번째 사항으로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종중토지 매입에 힘써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타 지자체 유사사례를 비교ㆍ분석하고, 관련 부서 및 농어촌공사와 협의 진행 중이며, 개발계획 구상 시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고, 종중토지 매입 시 손실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관내에서 전국대회 개최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효과를 가져온 바 총리배 전국정구대회 등 효과가 큰 대회를 잘 준비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6일간 개최되는 음성전국사이클대회 등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음성군을 전국에 알리고, 실효성 있는 전국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서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입주작가프로그램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중복되는바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유치되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사업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품바타령 배우기 체험, 품바의상 체험, 품바 고고장구 등 품바 콘텐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네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을 운영함에 있어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예총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을 지양하고,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읍면의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음성예총에 예술창작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ㆍ운영할 계획이며, 품바타령 배우기 체험, 품바의상체험 등 품바 콘텐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촌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다섯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축제평가보고회 시 참여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책을 찾고, 보고회에서 건의되는 내용을 개선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축제를 함께 진행한 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축제평가보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문제점 등을 부각,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부서 여섯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맹동 쌍정리 3층석탑 이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달 24일 맹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쌍정1리 전 이장과 현 이장이 함께 모여 협의를 완료한 결과 쌍정3리에서 쌍정1리 체육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양쪽 마을 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4월 초에 쌍정1리로 이전설치하여 군지정문화재인 쌍정리 3층석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서 일곱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내역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정산 시에도 포함시켜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 처리하라는 사항과, 품바축제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회계, 계약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원금 및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용용도를 사전승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조치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감독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언택트 방식으로 보조사업 감사사례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 등으로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게 하여 회계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여덟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보조금통장 사용 시 단일사업별로 1개의 통장을 사용하되 부득이하게 자부담통장과 나누어 사용할 경우 보조금 1개, 자부담 1개 사용하는 것을 준수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통장은 1개 사업에 1개 통상을 개설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아홉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팩토리투어사업이 우리 지역 기업을 소개하고 기업체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바 팩토리투어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팩토리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참여기업체를 더 늘리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팩토리투어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열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음성예총 총회자료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도 함께 표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회계연도 정기총회가 2월 22일부터 26일 서면으로 개최하여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운영비와 콘텐츠사업비, 수익금에 대한 결산자료와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자료를 포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열한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카페와 입주작가 임대계약 및 수입ㆍ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총회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작가와 카페 체험운영 계약서에 월 사용료와 계약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보완 조치하고,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음성예총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 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32쪽 관련해서 상단에 원남저수지 개발계획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한구역 해제하고 그다음에 종중토지 매입 관계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그쪽에 원남 같은 경우 균형발전사업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촌권역개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업들이 같이 어떤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33쪽 품바재생예술체험촌 품바 콘텐츠 관련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공문을 보내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을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지금 일단 현재 2층 기획전시장에서 품바패션아트전을 4월 30일까지 개최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체험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하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쪽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 시정을 권고를 했는데 현재 TF팀이 연중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TF팀이요?
○서효석 의원 예, 품바축제를 위한 TF팀을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서효석 의원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TF팀은 예총하고 군청 공무원이랑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효석 의원 실제 예총에 품바축제만 관리하는 상근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거기는 1명이에요.
○서효석 의원 그러면 그 직원이 회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직원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직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일단 프로그램을 전담하긴 하는데 저희가 3월부터 시행하는 온라인 위탁교육이 있더라고요, 한국이러닝개발원에서 주체하는 건데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적되는 거나 시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계약이라든가 지출, 보조금에 대한 변경승인 같은 회계 관련 부분들이라고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품바축제 같은 경우는 1년에 1주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회계를 별도로 지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단기간이라도 인원을 충원을 해서 회계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장시간 자료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32쪽 관련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각종 대회 같은 게 많이 유치가 돼요. 사이클대회도 있고 정구대회도 있고 거기에 품바축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대회나 축제기간 내에 주로 숙박업소나 음식점 같은 데를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위생과 친절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리고 아까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품바축제가 특히 회계 쪽에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회계 책임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회계에 대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정과
○세정과장 이창현 세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부서건의 3건입니다. 38쪽입니다. 첫 번째, 조천희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세무조사 강화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과 세무조사 인력 충원, 그리고 부서 간 업무공유를 통한 인허가사항 보완 및 세무조사 모범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전년도 과점주주 취득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등 누락세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추진실적 16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5%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현재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과팀 민원은 전년도 11월 1명이 충원되어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성군의 세수규모를 감안하여 향후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세무조사팀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서 간 업무공유를 위해 각종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자료 공유를 통해 민원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모범업체에도 향후 유공납세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 확대와 충주세무서 음성읍ㆍ금왕읍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납세자ㆍ유공납세자 지원 확대입니다.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없고, 연 6만원 이상을 납부하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1만 6,582명을 추출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 3만원 상당의 음성지역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액이 없고 연 3건 1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연 3건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대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에게 자연휴양림 연 1회, 그리고 개인에게는 인증패, 법인에게는 현판을 제작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이러한 정책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납세에 대한 보상보다는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통하여 납세실적을 제고하는 것으로 성실 및 유공납세자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적인 의미도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충주세무서 음성ㆍ금왕 국세ㆍ지방세민원실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내 충주세무서 충북혁신도시 운영에 따라 음성ㆍ금왕 출장 민원실이 폐쇄됐고, 이에 따른 음성ㆍ소이ㆍ원남 주민들의 국세행정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해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주세무서와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충주세무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정과에서는 국회 및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였고, 통합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요청하였으나 1명의 정원이 수용되었고, 증원 결정된 국세인력 1명에 대해서는 충주세무서에 인력배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전체 정원이 충원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있는 이유를 개발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39쪽에 성실납세자ㆍ유공납세자에 대해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했었는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을 했다가 취소된 분이 있네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서효석 의원 이런 분이나 아니면 지난해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금년에 연장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소멸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창현 연장은 계획은 없고요, 올해도 이미 다 끝났거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2년 동안 이용한 현황을 보니까 다 해서 2년에 11명이고 지난해 신청했던 사람이 1명인데 가능하면 소급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40쪽에 충주세무서 음성ㆍ금왕 출장민원실이 운영되다가 안 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현재 그 시스템은 음성이나 금왕에 존치를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못한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충주세무서 쪽에 인력이 전체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5명이 결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주세무서는 추가로 민원실을 더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서효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임시로 한시적으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시스템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 업무를 대행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창현 저희 국세하고 지방세는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또 업무가 국세 쪽하고는 업무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사실 인원이 1명 충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원이 모자라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서효석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충주세무서 혁신도시 개소에 따라서 음성하고 금왕출장소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폐쇄되니까 주민들이 보통 불편을 겪는 게 아닌데 그래서 세무서도 4번씩이나 가고 행안부에도 2번 가고 국회도 2번씩 가서 음성ㆍ금왕에 1명씩 부탁을 했던 건데 1명이 증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다니면서 열심히 증원을 해놨는데 충주세무서에서는 “안 됩니다.”하는 건 또 뭐예요?
○세정과장 이창현 정원만 승인됐지 현원은 진짜로 배치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충원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정원만 서류상으로 승인이 됐지 전체적인 인원이 40명인데 5명이 충원이 안 됐고 35명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 뜻이에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열심히 쫓아다녀서 요구한 2명 중에 1명이 된 것으로…….
○세정과장 이창현 그래서 저희가 요구할 때 너희들이 지금 인원이 그전에는 39명이었는데 1명이 더 승인돼서 지금 40명이 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인사발령이 7월경에 있을 예정인데 만약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1명이 충원되면 그 인력은 통합민원실 쪽으로 배치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조천희 의원 열심히 다니면서 그 사람들 정원만 늘려 준 거네?
○세정과장 이창현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7월에 인사 나는 것 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것 중복되는 얘기지만 과장님 고생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음성이나 금왕에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아우성인데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창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회계과
○회계과장 정선구 회계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부서 건의 총 4건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서 건의사항으로 관내에 주소만 두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하여 계약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핸디캡을 주고, 수의계약을 통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포함한 관내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업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한시적 수의계약 상향 연장사항을 전파하였으며,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 발주 시 관내입찰 한도금액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한시적 특례사항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곳마다 누수가 문제되는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 철저한 관리와 하자기간 내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페널티 적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사 신축공사 누수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도급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미이행 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계약 변경내역에서 계획 대비 증감액 기준이 다소 많은 사업이 있어 당초 설계에 면밀한 검토를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변경계약 시 금액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입국자 이송 관련 및 차량소독 등에 코로나19 대비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문인력 배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건소에서 철저한 차량소독을 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를 이송하는 대형 및 중형 차량에 비말 칸막이를 설치하였고, 향후에도 차량 운행 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1쪽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페이퍼컴퍼니는 가급적 걸러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정선구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특례가 있죠?
○회계과장 정선구 예.
○서효석 의원 지난해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현황,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 특례에 의해서 계약한 내역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하단에서 음성군에서 신축한 청사 중에 하자가 안 생긴 게 단 1건도 없죠?
○회계과장 정선구 크고 작은 게 조금씩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공공청사 대부분이 다 하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입찰에 제한을 두겠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공공청사 건물마다 신축을 하는 데는 무조건 다 누수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솔직히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기간 끝나고 나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관리가 철저히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찰참가를 제한시키겠다 이런 식의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우리가 「계약법」에 보면 지붕 같은 것 누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3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안 하면 우리가 5개월~7개월 전국적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한다든지 이게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해서 조례나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 부분을 솔직히 우리 회계과에서 사후관리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도 입찰을 할 때 공개를 한다든지 우리가 해야 될 조치는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청사 신축하고 나서 사후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민원과
○민원과장 김후식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민원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공통 시정 2건, 공통 건의 1건과 부서 건의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43쪽입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적정 시정사항에 대하여 민원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작성하고 각종 수치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 철저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 시 정확한 수치를 표기하고 변경 등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통 건의사항입니다. 군민의 자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계약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수의계약은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없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민청원제도 의견수렴 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은 적극 행정을 실현하여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 현재 군민청원 접수 건수는 45건으로 12건이 청원으로 진행되었으나 성립된 건수는 없습니다. 청원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 안건이 2건 있습니다. 민원과에서는 군민청원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군민청원 접수 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로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44쪽 군민청원제도 관련해서 건수가 45건인데 실제 채택은 됐지만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건을 채택한 것에서 개선을 해 주신 부분은 적극행정을 추진하신 거라고 보는데 채택이 된 후에 성립이 되려면 현재 300명이 동의를 해야 하죠?
○민원과장 김후식 예.
○서효석 의원 당초 500명이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300명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청원내용을 일부러 찾아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채택이 됐을 경우 군청 홈페이지나 팝업창으로 잘 보이게 일정기간 올려놓으면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거기에 의견도 좀 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운영해서 채택됐을 경우에 가능하면 성립할 수 있게끔, 또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 수 있게끔, 거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팝업창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후식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건소
○보건소장 신문호 보건소장 신문호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시행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금년도 어제까지 실적으로는 계약건수 87건 중 관내 업체는 72건으로 83%의 관내 업체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방역과 확진자, 자가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방역소독은 9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주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는 어제까지 확진자 328명 중 53명이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198명으로 그동안 2,300명이 자가격리 후 해제되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공무원을 1대 1로 모니터링요원을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외국인 전수검사를 실시한바, 총 1만 3,639명을 실시하여 34명의 확진자를 찾아내어 직장ㆍ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선제적 검사를 통하여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확진자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공통사항 4건, 부서 건의사항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104쪽입니다. 공통 33번, 보조금 정산 시 지연 발생 없이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 정산 관련 규정이 정착되도록 특별히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정산지연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선정 시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35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후 자료 수정이 반복되고 있어 부서장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 수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검토하겠으며, 동일 사항에 대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과 수치가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공통 36번, 기재란에 오기가 있거나 정확한 수치가 표기되지 않았으며,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앞으로 자료 작성 시에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상세한 사업설명과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으며, 변경사항은 정확한 변경사유를 기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37번, 건의사항으로 군민의 자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시행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부서 건의 첫 번째로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보유 기종을 읍면별 특성에 맞도록 배치하여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예산 3억 4,620만원을 확보하여 15종 27대를 신규 또는 추가 구입할 예정이며, 매년 농업인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증대하여 임대사업 4개소에 편중 없이 배치하고 지역 맞춤형 농업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 두 번째로 음성군 특화작목인 고추화분의 인기가 많은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보급하여 음성청결고추를 홍보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혁신도시 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외 10개 공공기관에 관상고추화분 66개를 보급하여 음성청결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관상용 고추화분 재배량을 증대하여 음성군 특화작목인 음성청결고추 우수성 홍보를 위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보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건의 세 번째, 북부지소에도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미생물 보급을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감곡, 생극 미생물 이용농가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북부지소에서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조치결과에서 1가지 누락을 한 것 같아요. 5천만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에 대한 보조금지원 표지판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한 지적을 했는데요, 하필이면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많아요. 2019년도에 9건, 2020년도에 8건 이 자료를 내셨잖아요, 5천만원 이상 17건에 대한 자료를 다 내신 거예요. 17건 자료를 내셔서 본 의원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극 신양리하고 맹동 봉현리, 소이 갑산리, 3군데를 내가 현지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에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적사항에 내려오지 않아서 안 했는데 그 결과는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2군데는 바로 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17년 이후에 5천만원 이상 사업이 22개가 있는데 먼저 현지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 결과 표지판이 정상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고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2군데는 지적하신 후에 바로 설치해서 22군데 정상적으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5개소가 또 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먼저 전체 조사를 했더니 22군데가 있어서 22군데 현장조사하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천희 의원 다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자료를 할 때는 17개소였는데 지금 또 해보니까 22개소면 5개가 더 늘었네. 하여튼 이런 결과 같은 것을 낱낱이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앞으로도 철저히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미생물 보급에 대해서, 우리 농기계 보관센터가 3군데에서 소이까지 4군데로 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조천희 의원 그러면 앞으로 소이도 미생물 보급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까지 계획은 소이는 본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불편하다는 건의사항 같은 게 없어서 아직 소이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본소하고 서부지소, 북부지소는 바로 추진할 거고요. 동부지소에도 꼭 필요하면 앞으로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나 이것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게 왜냐하면 향후에도 대소, 삼성 쪽에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을 보고 추경 말고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또 1가지는 미생물이라는 게 농민들 농사짓는 데 적기에 보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항상 뒷북을 치지 마시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면 가져갈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경제과 외 13개 부서의 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보건소장 신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서형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