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10월 14일(수) 09시 4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음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5.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공개모집) 동의안
11.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8.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음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5.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공개모집) 동의안
11.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8.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09시4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09시41분)
본 안건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과 의안 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본회의 종료 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음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위원 외 2인 의원 발의)
(13시30분)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음성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군으로 전입한 이주직원에 대한 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및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여론수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음성군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13시33분)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대상시설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와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로 수영장, 실내체육관, 사무실, 샤워실 등이 있으며, 현재 수영, 아쿠아로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4억 2,100만원으로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및 위탁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일반입찰로 수영장 운영 실적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체육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하며,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량평가가 20점, 가격 평가가 20점, 정성평가 60점으로 배점하여 정성평가 60점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입찰공고를 하여 11월에 제안서를 접수받겠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평가 후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12월에 계약 체결 및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단일 수탁기관에 통합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호,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ㆍ제7조,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물놀이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검토기준 항목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대상시설은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으로 물놀이장, 유수풀, 조합놀이대, 샤워실 등이 있으며, 운영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시즌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60일 이내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시설 운영ㆍ관리 전반 및 금왕, 대소 물놀이장의 안전요원 채용 등 안전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일반입찰로 물놀이 시설이나 수영장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하며,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량평가가 20점, 가격 평가가 20점, 정성평가 60점으로 배점하여 정성평가 60점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입찰공고를 하여 11월에 제안서를 접수받겠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평가 후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12월에 계약 체결 및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을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여 경영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음성 반다비ㆍ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공개모집) 동의안
(13시50분)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6호 조문 개정으로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자치법규 용어의 오류를 정비하고 음성군의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음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용 법 조항 오류를 정비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법 조항과 안 제3조 위촉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 내 명칭을 일원화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과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 추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동영향평가 결과 아동의 권리, 안전, 발달 및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평생교육 대상이 전 군민이므로 아동 의견 청취를 권고받았습니다. 향후 아동ㆍ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설이나 관련 조항 개정 시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명칭을 일원화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용역 결과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8호,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공개모집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근거법령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공개 모집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양한 요구에 전문적이며,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 예산은 2026년 기준으로 총 4억 2,425만 6천원이며, 예산 확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음성읍 설성어울림센터 2층에 위치하며, 연 면적은 210㎡입니다.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직원 수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입니다. 위탁 범위는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이며 음성군 위탁금 및 보조금 등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합니다. 심사는 선정 심사 지표에 따라 진행하며 세부 기준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시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뒤 평균 점수를 산정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심사대상이 1개 단체인 경우에는 평균 70점 이상일 때 선정이 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4만원의 지급기준과 야간, 새벽, 휴일 활동 시 1일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재원 확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의 구체적인 단가 및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9호,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부합하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9조제6호마목에 인용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로 변경하고 같은 호 바목에 인용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부합하게 일부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0호,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 위험과 부담을 낮추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포진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군민에서 6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5년 동안 총액 12억 3,439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1호,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해당 조례를 현행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대상의 구체화 및 용어 정의 정비를 통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7조의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을 명시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제5조 대상 구체화와 용어 정의를 정비하며, 안 제4조, 제6조, 제7조에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재원 확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살예방사업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2호,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탁기간 연장 절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재원 확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3호,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띄어쓰기 사용 등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 안 제2조 및 제3조의 순서와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문의 한글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재원 확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6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발병 이후 나타나는 신경통과 각종 합병증을 고려할 때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을 위한 적용 조례를 민간위탁 기본 조례인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위탁의 투명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영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박흥식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시24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 예정으로 음성군의회 동의를 구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사유로는 지난 3년간 별도 지도감독이 필요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사무감사 결과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적절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함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에 위탁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위탁비용은 예산편성금액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품바재생예술체험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체험촌 다목적 광장 등 시설관리 업무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입니다.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중 심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 능력, 지역주민과의 협업ㆍ소통 등으로 전문성, 실현가능성 등을 담은 심사평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해 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11월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시31분)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위탁 심사 추진계획입니다. 심사대상은 현 위탁체인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9일까지 5년입니다.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는 하단의 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는 서류 심사 30점, 면접 심사 70점이며, 심사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육사업 안내를 준용하였으며, 심사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주요 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범위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음성군 위ㆍ수탁계약 조건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상한제 적용, 겸직 제한, 취약보육, 재정적 능력 등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10월 의회 동의를 거쳐 12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 계약 예정입니다.
5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는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 수행기관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전에 진행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기존 수행기관이 성실한 관리 및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의 많은 노하와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페이지, 위탁사업 개요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26년 기준 4,32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 및 근무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사업 예산 및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2026년 기준 사업 예산은 172억 4,599만원이며, 위탁운영 현황으로 음성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35개 사업단 전담인력을 포함한 4,328개의 일자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2023년부터 현재까지 2개 수행기관의 성과는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전반입니다. 심사기준 및 방법은 수행기관 사업위탁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담당부서 종합의견에 따라 심사하며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위원회에서 심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미지정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0월,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노인일자리위원회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일상감사를 거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성실한 관리ㆍ운영으로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수행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는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해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기존 수행기관은 취약계층 돌봄의 전문성 및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현 수탁기관은 음성군 노인복지관입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영기관 현황 및 예산, 응급상황 대응 실적, 장비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5페이지, 추진계획은 10월 중 군의회 동의를 거친 후, 선정심의회를 통해 심의ㆍ결정할 계획이며, 개별 위원의 점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세부 심사 기준안은 붙임의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15시에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노진영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서대석 위원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서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지연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보건소장 연윤경
○회의록서명
위원장 노진영
부위원장 오영훈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