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21일(월) 14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6이월사업관련현황보고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6이월사업관련현황보고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14시 00분 개의)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이 선임되셨으며 선임되는 특별위원님 여덟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 위원께서 이덕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우 위원께서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덕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6이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6이월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현장확인 활동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1996년도 사업 중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 및 진도를 파악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여 완벽한 공사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현지확인은 우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도 많은바 설계에 의한 정직한 시공과 사업의 활발한 촉진을 도모하는데 큰 뜻이 있으니 만큼 위원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식 위원께서 김천봉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김천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천봉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1996이월사업관련현황보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발취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1996이월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현황보고에 이어 궁금한 사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1996이월사업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지역발전을 비롯한 군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을 위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모습은 지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음성군 의회가 타시·군의회 보다 항상 앞서가는 모범적인 의회로 또한 깊이를 더해가는 보다 성숙된 의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음성군이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1996년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주요사업 중 이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6년도에 대단위 사업 및 소규모 숙원사업·도로 확포장·정주권 개발사업·경지정리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총542건에 5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이것은 지난해 우리군 예산의 39%가 되는 규모로서 이러한 사업들의 시행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고자 저희 집행부는 의회 그리고 지역민과 힘을 합해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소요예산이 늦게 확보 되었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 일부 사업은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도 이월사업은 총 111건에 87억5천만원으로서 그중 대소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를 비롯한 무극2리 소방도로 개설 등 48건의 사업은 이미 완공을 보았고 나머지 63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이월사업 현황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업추진 부서의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가 지역개발 사업을 비롯한 모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다 해도 집행부의 독자적인 노력과 힘만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같다고 볼 때 군과 의회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속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항상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만이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이월사업 현지 확인은 그 어느 의정활동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특별활동에 거는 기대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월사업은 사업시행 기간이 길어 보다 완벽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이를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서도 이월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 확인에 임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사업의 관련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우리 포장(들샘)공사 49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주민요구사항 수용으로 착공 지연되었다는 뜻이 뭐예요?
거기에 돌을 갖다 놓았는데 석축공사가 겨울작업이 안되었던 곳입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사업이라도 이런 사업은 완공시기를 일찍 앞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6p를 봐주세요. 구계1리 농로확장공사 60미터가 있는데요. 955만원인데 착공일이 작년 3월21일인데 이게 어떻게 동절기공사 중지를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넘어 왔어요?
그래서 3개월이 넘어가서 3개월을 더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월달이 됐던 거면 2개월을 공사하고 3개월이 됐으면 5월 20일까지 넘어가는 것이고 그냥 지체보상금 물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지체보상금을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받은바가 있습니까? 제 날짜에 공사 준공을 못해서 지체보상금 받은바가 있느냐고요.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말고 8p도 유사한 일이 있어요.
1996년 4월 7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1997년 4월 21일 준공하고 그 다음 15p에 보시면 1997년 3월 27일날 이것이 된 거예요? 1996년 이지요?
그래서 사업을 종결짓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6이월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이 199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활동계획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간인데 본 위원이 늦게나마 등원했지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볼 때나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보고하는 현 시점이나 모든 게 변하지 않은 것을 실과소장님 부군수님 익히 아실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든 사고이월 사업이든 앞으로 사업자체가 의회에 위상정립이 되도록 각 실과소장님 이하 부군수님 앞으로는 이런 누가 되지 않게끔 오늘이후서부터 말로만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위원회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집행부가 수모를 겪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확인할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현지확인 활동 세부계획 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내역서대로 총 대상 111개소 중 약25%에 해당하는 28개소 정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은 세부계획서 4페이지와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으로서 28개소를 활동기간 내에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확인대상지는 현지 당일 읍면 사무소에 집결하시어 무작위로 추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현지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협조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당위원회에 제출되어 보고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1996이월사업 현황은 즉시 보완하여 4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안내 및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 활동 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 결정하기로 하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승우
보건소장권영노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