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최인식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으며 선출된 여덟 분의 참석으로 정족수에 달하였기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김성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최관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진의장 위원님이 최관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3대 의회에서 박희남위원님이 한번도 안하신 것 같은데 박희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최관식 위원님과 박희남 위원님으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을 양보하고 박희남 위원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남 위원님. ○위원 박희남 다른 분으로 선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 김천봉 저는 김우식 위원님의 추천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을 역임하셨고 저 역시도 했고 그러니까 박희남 위원님 추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표결을 부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그러면 최관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명 손을 들음) 네 분 이시고 그러면 박희남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명 손을 들음) 네 분으로서 가부동수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김성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진의장 위원님과 김우식 위원님께서 박희남 위원님과 최관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선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김천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김성채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유 위원님께서 김천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봉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천봉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김천봉 위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예산의 수정과 경상적 경비의 절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우리 모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남 위원님. ○위원 박희남 진의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박희남 위원님께서 진의장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남 위원님께서 진의장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진의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진의장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의장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o검토보고 (전문위원) o세입예산 (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위원장 김천봉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음성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주인의식과 많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1천363억 4천만원에서 7.5%인 102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된 1천465억 9천7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831억 6천9백만원에서 7.1%인 58억 6천2백만원이 증액된 890억 3천1백만원이며, 지방세징수 증가분, 세외수입 추가분,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분, 지방양여금의 감소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증가분으로는 도축세를 1억2천만원 추가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추가분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분 2천3백만원, 재산매각수입 3억 8천9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진천군 부담금 등 7천9백만원, 기타 잡수입이 33억 8천4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수입은 38억 5천2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법정교부세의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분으로 22억 5천1백만원, 재정보전 특별교부세 내시분 5억원, 지방행정구조조정 인센티브 외 2건의 증액교부금 6억 2천3백만원 등 지방교부세 총수입 감소분은 11억 2천8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소분 1천3백만원, 지역개발사업 감소분 4억 3천9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증가분 3억 4천9백만원으로 지방양여금 총 수입 감소분은 1억 3백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분 28억 3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3억 8백만원으로 보조금 총 수입은 31억 4천4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수입은 58억 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의존재원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감소분과 계속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모든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고,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감소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 군비의 부담도 전액 확보함으로써 보조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내용을 분야별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3억 2천6백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하여 퇴직수당부담금 및 국고대여장학금등 법정경비에 충당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 분야에는 총 6억 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군비부담분 6억 2천3백만원, 음성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수수료 1억5천만원, 기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분야에는 총 29억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8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지원사업에 5억 5천4백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사업에 1억 1백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8억 8천4백만원, 일반용수개발사업에 1억 2천5백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2억 6천6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분야에는 총 4억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추가분으로 3억 4천9백만원, 음성읍내 소방도로개설사업 부족분으로 1억 4천8백만원, 금왕읍 무극리 가각정비사업비 부족분에 5천만원, 음성운동공원 사무실신축사업 추가분으로 6천2백만원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분야에는 총 7억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실내 체육관 건립사업비 미확보분 5억 3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주택 등 8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 예산 531억 7천1백만원에서 43억 9천5백만원이 증액된 575억 6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49억원에서 25억 3천5백만원이 증액된 374억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수입금 92억원, 금왕, 맹동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 감소분 70억원, 기타 공영개발사업 수익금 등이 3억 3천5백만원으로 총 25억 3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금왕,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6억 5천8백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47억 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 3천만원이 내시되어 전액 맑은물 공급사업비로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내용 중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등 기타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6억 1천 3백만원에서 17억 3천만원이 증액된 153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의료보호 진료사업과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사업의 확대 및 예비비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시기에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보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 마다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심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세입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시 경상적 경비 절감내역은 총액만 보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p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61p 국비반환금이 5억여원이라고 했는데 국비반환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 써야지.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걸 다 사용을 못하고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 꼭 맞추지 못하니까 잔액이 남게 마련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래도 5억여원씩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는 한건이 아니고 72건에 2억7천6백만원, 도비는 80건이나 됩니다. 총 152건에 대한 반환금이 되니까 조금씩 남은 것을 합하니까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위원장 김천봉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읍면예산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읍면세출예산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283p 금왕읍지 발간해서 2천만원이 서있는데 그전에 삼성면지 할 때 1천만원인가 얼마 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1996년도 삼성면에 면지발간은 1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왕읍에 읍지발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면보다는 규모로 봐서 금왕읍이 크고 자료도 많이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들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자체성금 말고 2천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 김우식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추진위원회에서 해야지 군에서 면지까지 지원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사실 읍면에서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읍면 자체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자체로 하면 성금을 걷어야 됩니다. ○위원 김우식 걷어서라도 해야지 추진위원이 있을 때에는 읍지발간이나 면지발간이나 자기네들이 발간할 때는 추진위원이 있어가지고 할 생각이 있으니 했는데 군에서 2천만원씩 지원해주고 할 거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은 지금 삼성면이 1996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서 발간이 되었고……. ○위원 김우식 아니 그것도 1996년도에 예산을 세워준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 풀예산에서 돈 1천만원 준거 같은데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읍면에서 전부 추진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각 읍면 사정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면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게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게 음성군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각 읍면별로 소상하게 했던데 거기에서 일부 따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문화원에서 하는 거 보다는 저희들도 군지가 있는데 각 읍면별로 소상하게 편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완해서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재원이 된다면 각 읍면에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서 권장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금왕 말고 다른 면에서 면지나 이런 걸 요구를 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재원이 허용되면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지금 금왕읍 같은 경우는 재원이 허용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어렵지만 읍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맨 마지막에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2p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89p 실비보상금 말입니다. 이걸 애초에 씨름팀만 해가지고 1억 3천만원을 세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육상팀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3천 63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연습복 같은 거는 기존에 없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 사람들이 출전할 때 연습복을 구입해 주고 그럽니다. ○위원 김우식 출전할 적 마다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활용하는데 대개 나가게 되면 별도로 구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주고 그럽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지금 신설하는 거 같이 샅바니 이런 게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티셔츠, 연습복 이런 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샅바 같은 것도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끊어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니까. ○위원 박희남 CTI의 연습복과 군청 직장팀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거예요.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농구대 12대 그건 어디어디다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난번에 20대를 각 읍면에 골고루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대 각 읍면에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데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마을 별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번에 위원간담회시 실내체육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6억4천7백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회는 저희 재정형편상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5억3천7백만원만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가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 예정인 테니스장 설치비를 뒤로 미루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공보실장님 76P좀 봐주세요. 청소년 문화의집 공공요금 우리가 그걸 개관하게 되면 무인경비 시스템이 들어오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장 김천봉 그런데 하단에 보면 경비 시스템 사용료가 있고 숙직비하고 일직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무인경비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를 하더라도 연락이라든가 기타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일. 숙직은 별도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래서 거기에 인원을 배치를 시키신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위원장 김천봉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1P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119P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123P 1급 관사 정비해서 먼저 번에 관사를 수리하지 않았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운전기사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때는 그걸 안했어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보일러가 겨울에 동파가 되어서 보일러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5P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종합민원실장 김병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1999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예산을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보내고요. 둘째로는 종합민원실에서 친절을 베푸니까 우리군 전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들한테 잘못하는 것을 지적만 하지 말고 잘된 것은 칭찬하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칭찬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향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께서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128p 좀 봐주세요. 팩스민원 발급용 토너교체인데 1999년도 당초 예산에도 토너교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15만2천1백원해서 29개라고 했는데 복사기 토너가 자주 망가집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팩스하고 복사기 토너를 쓰는데 재택민원이라고 있는데 타 시.군에 전송양도 많고 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토너라든가 기타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135p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146p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부담이라는 것이 꽃동네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꽃동네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도에서 20% 부담하던 것을 각 시군이 공히 10%씩 부담하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타시군에서도 부담했고 우리만 부담 안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우리 위원들 전체 명의로 건의문도 내고 했는데 관철이 안 된 모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 이후로도 도에서도 복지부에 지사님이 수차 건의도 했고 3월 24일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참고로 유인물 나누어주신 것에 보건복지부에서 온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148p 개인 업체 노인우대 가맹점 지정서 제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은 금년도가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경쟁력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업소에 협조를 받아서 30%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용업소, 목욕탕업소, 약국, 위생계장하고 협조해서 많이 그분들이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발요금 1만원 받으면 7천원 밖에 안 받습니다. 그 업소는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세재에 대한 혜택을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쓰레기봉투라든가 기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150p 1가문 1납골묘 갖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것은 우리국토는 작은데 묘지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토가 잠식되고 산림이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 시책이 묘지보다는 납골당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범적으로 1개군에 1개씩만 해봐라,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정도 되는데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군비에서 1백만원 정도만 지원해 줘봐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천만원이면 되는데 90%는 본인이 하고 1백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403p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403p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물어 보겠습니다. 408p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 전입금 6억2천376만4천원인데 이것이 부속서류에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한 국비나 도비가 도에서도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이 1999 당초예산에서도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이 이번에 6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지금 보면 군비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죽 해놨는데 순수한 군비로 100% 계상하게 되면 추후에 도에서 부담을 못 받았을 때는 100% 군비로 지원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는 잘 아시다시피 법으로 국가에서 80%, 도비로 20%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각 군 공히 10%씩 군비를 부담시켰는데 당초예산에 제천, 보은, 음성만 부담 안했다가, 이것은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김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충청일보에도 났습니다만 법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의하신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군에 부담 안 시키겠다고 신문에 보도된 기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볼 때 내년도에는 시군에 부담을 안 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예비비로다가 1억5천을 묶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영세민안정자금으로다가 풀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을 연도폐기 결산을 보면서 예비비로 묶어 놓은 것인데 작년도에 1년 동안에 생활안정자금 9천7백만원을 융자 했습니다. 금년도에 8천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자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자라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해놓을 거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결과 4명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2년 거치 4년 상환 1인당 1천만원씩 융자 해주는 것인데 보증인들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못한 겁니다. 이건 신청자가 많으면 2회 추경 때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융자를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다음은 157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7p 폐기물처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민간위탁을 해서 쓰레기 소각량이 늘어나는 것은 왜 늘어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거기 환경감시원도 있고 그래서 분리수거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반입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기 때문에 소각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한 달 이상 소각을 한건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한 10톤 규모 정도로……. ○위원 김성채 그러면 그전에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8톤밖에 안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채 지금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니까 더 잘되는 현상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67p 농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농림과장 서관석입니다. 농림과소관 제1회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72P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는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 또 올리셨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농촌에서 젊은 유능한 인력들이 도시로 떠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농촌에 공동화 현상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이 우리농업을 이끌어나갈 그러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다소나마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한 영농활동을 하는데 좀더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번에 당초예산에 삭감은 되었지만은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활동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확충하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위원 김우식 체육대회 경비대 준다고 떠날 사람이 안 떠난답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이런 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애초에 이걸 올리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올리지 말라고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먼저 번에 예산에 삭감되었을 때 그 이튿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음 추경 때 틀림없이 해줄 테니까 이걸 올려라 이렇게 삭감되는 그 이튿날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농림과장 서관석 저희들이 그러한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위원 김우식 아니 얘기가 여기서 된 게 아니고 농업경영인들이 해당실과에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해준다는 예기가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실제로 경영인들이 직접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올라갈 거니까 해달라. ○위원장 김천봉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추후에는 격년제로해서 틀림없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예. 부군수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때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1차로 말씀을 드렸고 농림과장도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사실 당초예산 심의한지 한 6개월 지났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여건이 변동된 것도 있고 또 집행과정에서 그 예산가지고 부족을 느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초예산 심의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못해서 뜻이 전달이 잘못되고 해서 깎였다고 생각되는 일부는 지금 말씀드리는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라든지 임의단체보조금 또 고추축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때마다 양해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충 분류를 하면 그 정도 세분류 정도로다 해당되는 일부 서너 건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또 의회에 심의에 대한 어떤 다른 뜻이었던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뭔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견해로다 삭감을 한거 아니냐 해서 다시 한번 편성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일부 편성이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격년제로 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 특히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농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무턱대고 해줄 거라고 올려 보내지 마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올려 보냈는데 의회에서 안 해줬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욕먹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농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171p 농업경영인 대상수상자 시상금 1명해서 1백만원은 이게 기존 군수님이 시상하는거지요? 후계자 체육대회에. ○농림과장 서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시상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하는데 시상금을 1백만원씩 주면서 농촌지도자 대회에 1백만원 시상주는 거 있어요? 없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왜 이렇게 같은 농업인들한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시상금을 1백만원씩 주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1백만원씩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경영인은 1백만원씩 체육대회 하는데 주면서 지도자나 4-h나 생활개선회는 왜 이런 시상금을 안 주느냐구요. 전에는 시상금을 정상헌 군수님 개인 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때 줄 때 저도 의장 직함으로 해서 시상금 개인 돈 50만원 주고 축협이나 농협군지부장 도개인 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군민이 낸 세금으로 시상금으로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농림과장님 예산삭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다시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의회의 기능을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시를 하면서 의회 위원들이 결정해서 삭감한 내용을 간담회시나 사전에 상의 한번 없이 너희들 깎으면 우리는 다시 올리겠다는 배짱으로 올리는 겁입니까? 본예산에서 더군다나 삭감하던 것을 내역을 다시 계상하려면 간담회에라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재고를 해달라는 사전 양해를 얻고 올리는 거 하고 말 한마디 없이 우리집행부에서 올릴 테니 너희들 깎을려면 깎고 해줄라면 해주라는 이런 식이예요? 이런 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예산에서 더군다나 위원들이 며칠씩 숙의를 해서 삭감한 내용을 슬그머니 예산서에 말 한마디 없이 올렸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돈으로 따지면 1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1백만원 이기 전에 우리 군민이 낸 혈세에요. 어떻게 1개 단체 체육대회 하는데 시상금을 1백만원씩 주면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게 이런 예산을 계속 군수 개인 돈으로 줘야지…….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174p 벼건조저장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맹동 마산리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는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맹동은 민간인이 종합처리장 시설을 융자금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도정시설이기 때문에 건조저장 시설은 일반사업자는 RPC와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고 농협은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존 RPC는 건조저장 시설이 증설이 가능한데 그것은 미곡처리장이 아니고 도정시설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176p 퇴비 살포기 그것은 대당 얼마지요? 어디다 부착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서관석 경운기에 부착하는 살포기로 대당 28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것은 도비나 군비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림과장 서관석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45대를 금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면당 5대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177p 부동산가압류 제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대소 물류센터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농림과장 서관석 대소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것을 경기도에도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했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임차료를 지급한 것을 다시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환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1억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환하지 않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1백만원 법적 수속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금년 3월말까지 완전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루는 동기는 뭡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완전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산 1백만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조치를 못했단 말이예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 김성채 1백만원이 없어서 1억5천만원 회수를 못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돈을 받았을 것 같으면 1백만원이 없어서 1억5천만원을 못 받겠어요? ○농림과장 서관석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 김성채 하여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켰어야지요. 위원들하고 약속인데 언제까지 한다고 해놓고 말로만 해놓고 지금 와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서관석 죄송합니다. ○위원 김성채 잘좀 챙겨 주세요. ○위원장 김천봉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77P 부동산 가압류 제비용 말입니다. 우리가 농협에다 줬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개인재산을 압류를 합니까? 농협에서 해야지. 농협한테 독촉을 해야지……. ○농림과장 서관석 대소농협에다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대소농협에서 상환을 안 합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예, 대소농협에서 상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대소농협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차료를 지급했는데 그분이 대소농협에다가 상환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대소농협에다 준거고 대소농협에다 상환독촉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우식 대소농협에 실제로 가보셨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예, 가봤습니다. ○위원 김우식 174p 건조저장시설설치 군비로 20%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20%입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지원하는 것이 1억2천860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3천여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는 감곡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잡수입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것을 설치하는데 1억2천만원이 소요된다……. ○농림과장 서관석 1기가 건조가 6백 톤 저장이 8백 톤 시설규모로 해서 4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본사업비는 거기에 총사업비 중 약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25P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5p 공업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공업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206p 농어촌공영버스구입은 어느 회사를 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우리관내에 다니는 진천교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천교통에 4대가 있는데 한 대가 국비로 지원되어서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우식 보조를 주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차량은 저희 소유인데 관리 운영하는 것은 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왜냐하면 원일교통 같은 데는 파업을 해서 10여일 이상 못 다니고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원일교통에는 준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원일교통이 부도가 나서 경매하고 나서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천교통이 개선명령을 내려서 소이, 원남, 음성 3개면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전면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까지 시달했고 전에 다니는 노선대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45p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51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455p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별도 배부하여 드린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p 예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14p 지급이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억712만3천원하고 3억1천68만4천원이 1년치 입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최관식 그런데 맹동산업단지에 백지어음 받은 게 있지요? CTI에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CTI에 대해서는 24억5천7백만원 어음을 현재 계속 CTI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CTI반도체 자체가 성업공사로 넘어갔잖아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맹동은 CTI가 아니라 CTIMMIC인데 계열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맹동산업단지에 CTI이외에 다른 대안은 세우고 계시는 게 없나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저희들이 7차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 촉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연락해서 대거자들이 곧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7차까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금왕산업단지는 LCT하고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금년 하반기부터 2천년도까지 착수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최관식 금왕은 자꾸 이렇게 무한정 CTI만 믿고 있다가는 이자만 물어야 되니까 대안을 모색해야지 CTI에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이자만 연간 3억씩 물고 개발도 안 되는 상태에서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특별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관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빨리 단안을 내려야 되는데 작년 초부터 어떻게 보면 결과적이지만 CTI MMIC라는데가 계약을 해서 10억원을 주는 바람에 우리가 이자는 지급해야 되는데 CTI MMIC에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얼른 손을 끊고 다른 사람을 물색하겠는데 지금 경제여건으로 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이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짜로 주는 자치단체도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써는 뚜렷한 저 사람들 외에 대안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차에 걸쳐서 계속 독촉을 하면서 들어오라고 유도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는 저 사람들이 이자를 내줘서 고맙긴 고마운데 우리 나름대로 알아볼 때로 알아보는데 다른 사람을 CTI하고는 7차에 걸쳐서 우리가 독촉장도 줬는데 안할 의사표명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대응에 대비해서 수속을 계속 밟으면서 저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자를 물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들어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CTI라는 회사가 음성군한테 어떻게 보면은 10억이라는 코를 꼬여서 이자를 음성군 대신 내줘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려운 시기에 이자를 내주니까 이게 언제까지 CTI를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음성군 나름대로는 CTI외에 빨리, 헤어지더라도 법적으로 재판이 벌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은 다른 업자를 물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 당시에 CTI MMIC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맹동산업단지에 대한전선이라든가 이런 산업체가 의사타진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타진은 있었는데 뚜렷하게…….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말씀은 23억 얼마는 어음으로 받았을지언정 10억은 현찰로 받은 게 다행이라는 말씀도 곁들인 거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34억이라는 돈을 현찰로 받았어야지 10억은 현찰로 받고 23억은 날자도 없는 백지 어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실책도 큰 실책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다른 업체가 들어올 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합니다마는 이 계약 당시에 그때 경제상황을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었고 IMF가 초래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지만 어떻든 이자가 CTI에서 받았든 3억씩 1년에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방치가 되고 그러면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토지를 놀리는 거에 대해서 원성이 자자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맹동지역 주민들한테라도 이런 이런 저간에 사정으로 해서 여기를 농사짓게 할 수 없는 군에 입장도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주민들 설득을 하셔야지요. 또 나름대로 어려운 실정이지만은 대체 방안도 강구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백지어음 받은 거 날짜 써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군수 우병수 넣으면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때서부터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어음이 되겠지만 현 상태로써 회수가 불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구해가지고 백지어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지 돌려봤자 어차피 채권자의 일부가 되어 가지고 관리 들어 가봐야 회수가 안 되는 어음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개 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