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18일(월) 10시 3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환경관련현황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환경관련현황보고의건

(10시 35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의사담당주사 김석중  지금부터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으며 선출된 여덟 분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김성채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발의하신 남궁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김천봉 위원님께서 남궁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유 위원께서 환경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남궁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남궁유  남궁유 위원입니다.
  제107회 임시회를 맞아 날로 늘어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환경의 파괴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관내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지확인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예방과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우리 의회를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많이 연찬하신 고재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김천봉 위원께서 고재협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위원에는 고재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고재협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재협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환경관련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3. 환경관련현황보고의건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련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환경보호과장 유명근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환경특위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성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금왕 삼봉리 태화광업에 오ㆍ폐수가 흘러내려서 그 앞에 환경이 파괴되고 맹동면 사람들이 전 인원이 수만 명이 광산을 지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맹동면 기관단체장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심각성이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이런 게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맹동면 태화광산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환경특위와 관련해서 서류제출 요구 사항에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어디 과 소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공업경제과에서…….
○위원 김성채  광수를 흘러 내려서 그 앞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되었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곳이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태극광산이 오ㆍ폐수 처리시설은 허가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김성채  그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환경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괜찮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허가승인 아직 되지 않아서…….
○위원 김성채  허가 승인이 되지 않았으면 거기 내려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태화광산하고 협의해서 허가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를 현지 확인 필요성이 있다 해서 확인하신다면 같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이번 자료에는 없습니다.
  특별위원님들이 거기도 현지 확인을 넣어서하신다고 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아닌지.
○위원장 남궁유  김성채 위원님 조금 있다가 대상지 선정할 때 그때 협의해서 하지요.
○위원 김성채  지금 현재는 맹동면이 심각하게 되어서 기관ㆍ단체가 사표를 내고 그러는데 군에서 이런 것을 자진해서 챙겨야지 환경특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장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부군수 우병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현지 확인 세부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도 있지만 환경관련시설 1,449업체, 환경관련 업체ㆍ환경오염 관련 부도업체ㆍ생활폐기물업체ㆍ기초 환경시설 이것을 보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환경특위에서 이게 아니고 생활폐수도 좋고 전 공장이라든지 오ㆍ폐수가 나오는데 광산이나 이런데 관련해서 환경오염 시키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환경관련 세부계획안에 보시겠다고 하는 시설이 1,449개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를 안 드린 거고, 전 공장을 보신다든지 전 광산을 보신다든지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우선은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 넣었다는 것이….
○위원장 남궁유  김성채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인데 관심을 갖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지요.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성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언되는 내용인데 환경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이 몇 건인지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현재 한 달에 40건 정도 되어서 현재 5개월이니까 100～200건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좋습니다.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담당주사님들을 통해서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실무에서 일하시면서 각 사업장내 쓰레기 불법매립 그거에 대한 정보라든가 현지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예, 여러 건 있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 현황을 올려주시고. 2p 1번, 2번 석진사업 죽 나왔는데 대기, 폐수, 소음, 진동이 수치가 5, 4라는 기록 수치가 있는데 이거는 뭐로 따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배출시설 종별입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숫자가 얕을수록 많이 나온다는 겁니까?
  환경보호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이승우 과장님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환경파트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대기나 폐수나 소음이나 진동에 관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나오셨어야지, 내일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나가서 현지 확인해서 이의가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죄송합니다.
○위원 김천봉  물론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최소한도 숫자 표기정도는 알고 오셨어야지요, 이 자리에.
  아까 김성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 이게 파악이 됐으면 어느 정도 태화광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건 된다고 했는데 사업장마다 불법매립 환경에 대한 민원접수, 이 두건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알았습니다.
○위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김천봉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사실 일반 상식정도는 알고 오셨어야 되는데 부족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식으로 사과해 주시고 소음, 진동 수치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소음, 진동에 0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혹시나 어떤 가동 중에 진동이 있을 적에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으세요, 진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신할 수 있어요? 가서 돌렸을 때.
○환경보호과장 유명근  여기에 표기된 것은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확인할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3개소 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현지확 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지정된 업체와 사업장에 대한 현황설명과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지 확인할 업체와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환경보호과장유명근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