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O계수조정
○위원장 권영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 소별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p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페이지, 과목별 산출기초, 예산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168p 차평간 농로포장 사업 350미터 2천6백만원 여기가 어느 지점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 위치는 비닐하우스 많은데 농로 골목인데요. ○위원 홍재선 면장님하고도 협의를 해봤더니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홍위원님을 모시고 현지답사 하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리고 173p에 생극~차평간 군도 확포장 공사인데 건설과장님 이하 주무과에서 너무나 애써가지고 토지매매 애쓰신 걸로 압니다마는 이것이 완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무척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회관 앞까지 되는 것으로 잡는데 내년 공사의 예상에 얼마나 더 넣어줄 것인가 빠르게 끝나야지 차곡리 유스호스텔이라든가 기타가 원활히 통행이 되겠는데 이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금년도에 회관 있는 데까지 매듭을 짓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거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다가 주민들하고 저쪽 하천 뚝방으로 별도로 해 달라고 해서 보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천 둑이 된 뒤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양쪽으로 갈려서 해달라는 데가 한 70% 하지 말라는 데가 30% 이렇게 되어서 제방에도 오고 군수님 실에도 오고해서 그것이 내년도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러면 차곡리부터 차평리로 내려오는 상단부부터는 안 됩니까 일부라도 주었으면 좋겠네요. ○부군수 김동인 그렇게 공사는 할 수 없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주민이 불필요하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데는 조금 조금씩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당분간은 그대로 높아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알았어요.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건설과장님 예산서하고는 조금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수해가 났을 당시에 건설과장님하고 토목계장님하고 같이 유웅아파트에서 신천3리 들어가는 하천다리를 가서 봤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거기 다리는 들어가는 데가 농어촌 도로도 아니고 농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역개발과 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 최관식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하면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고 건설과 가면 지역개발과 소관이라고 하고……. ○건설과장 임인기 다리는 농로하고 연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는 농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 최관식 이게 벌써 2년째 그리고 있는데 지금 나는 이번에 올라올까 하고 보니까 안 올라왔는데…….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건설과장 그거는 얼마가 되나 검토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 하든지 꼭 필요한 것인지……. ○건설과장 임인기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2p에 보시게 되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재 저희 부락에 ‘93년도부터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였었고 총 8명되는 주민이 돌아가셨습니다. 월정리부터 상평구간인데 지금 그것을 지난 10월 달에도 건의서를 올렸었고 또 지난 2월 달인가 주민들이 건의서를 올렸을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주민이 8명이나 돌아가신 지역부터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여쭈어 봅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이 관계는 한번 현지를 가봐서 검토를 해보겠고 그리고 지금 방지턱 관계가 경찰서에서 협조가 와서 했는데 그걸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수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판별을 못하니까 그런 구간만 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인사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현지 가서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5p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 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90p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선진외국 비교시찰 3백만원이 서있는데 강사로 나와 있는 분은 몇 분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저희 군에는 민방위 대원이 많기 때문에 강사가 2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위촉 됐습니다마는 소양교육 강사 2명이 있는데 각 군에서 1명씩을 군비로 보내기로 하고 우리는 2명이기 때문에 한명 분을 도에서 해주기로 하고 도비는 이미 책정 됐습니다. 나머지 한명 분을 하는데 우리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한 명씩 군비로 세워서 하기로 했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50% 부담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50%는 도에서 부담하고 50%는 군비로 부담해서 이렇게 됐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그렇지 50%는 군에서 부담하고 50%는 도비로 부담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홍재선 보충질의 하겠어요.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두 분이 있다고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방향까지 예산이 허용 됩니까? ○부군수 김동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는 군비로 보네는 것으로 이분들이 봉사하는 식으로 하는데 한번 보내서 외국에서 민방위 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해서 기왕 교육을 시키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군비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도에서 50% 부담 할 테니까 군에서 50%해라 이래서 한꺼번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190p에 카메라 구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그 전에 쓰던 것이 있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192p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소방의 날 행사 구입해서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기획실에도 보상금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실과 별로 보상금을 다 세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이 예산비목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써치라이트는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도하고 사단 각 시.군하고 대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적에 AN2기 식별이라든가 야간에 재난이 났을 때 비춰서 수습하기 위한 장터입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김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써치라이트를 기왕에 살려면 각 읍면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각 중대 별로 하나씩하고 대대, 음성읍에 기동대에 소요됩니다마는 한 번에 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기는 어려워서 우선 2개만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각 읍면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관관리과장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시장, 군수 회의 때에 을지연습 강평 때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는 지사님이 2백만원씩해서 중대 별로 지시가 됐는데 각 읍면에 주는 것보다는 소대를 해주는 것으로 중앙에서부터 내무과로 지시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대대에도 사주고 본부중대 이렇게 해주고 소대별로도 사줘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요구도 들어오고 저희들 방위협의회 할 때에 도에서도 얘기가 되고 했는데 소대 별로 사주는데 이렇게 큰 것을 사주지 말고 이것은 우리 민방위재산과장이 얘기한 것은 재난관계 이렇게 설명됐는데 재난관계도 하지만 이북에서 비행기가 올 때 예를 들어서 자기 대대 관할로 오면 이 2백만원짜리는 올려다 비치면 거의 다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고, 소대별로는 18만원인가 20만원까리로 적은 것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대 별로 하나씩 사주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될 것입니다. 올리면 위원님들이 해주시면내년에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192p 시설비에 대해서 삼성의용소방대 소방차고 신축 51평이 있는데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들여서 원남에 짓고 있는데 설계도 똑같이 하는 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일부는 보완해서 하려하는 겁니다. ○위원 이덕우 원남같은데는 소방서에서 별도로 보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일부는 보태줍니다. ○위원 이덕우 삼성같은 데는 조금 더해줘야 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설계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충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덕우 설계도면을 보니까 소방차가 물 실고 가는데 15전이라던데요? 얇다 해서 원남같은 경우는 30전으로 치라고 해서 15전 값은 소방소에서 별도로 준데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지금 원남 차고는 견실하게 짓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사무소 기술진들이 판단하는 그런 강도보다 높게 견실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의소대에서 부담하고 삼성은 그런 문제들을 보강해서 설계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입찰을 보든지 업자가 선정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 대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관리, 예산운영, 민간경상보조, 임의단체 풀보조금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내무행정, 서무관 31, 특산물 홍보용 물품구입비 3백만원과 인사관리, 내무행정, 업무수행활동비 125만원을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기존공원묘지 공원화 사업비 90만원과 기존공동묘지, 정비사업, 걸림목 제거인 부임31만원을 가정복지, 시설비, 기본조사 및 설계비 702만원과 시설부대비 315만원 농정관리, 보상금, 농수산물 서울 박람회참가보상비 2백3십7만원, 농산관리, 특산물 홍보수행비 1천만원, 교통기획행정, 운행지도차량, 무선전화기 구입비 1백2십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 총액4천9백2십만원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삭감요인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 10월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 조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일임해 주시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심의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건설과장임인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회의록서명 위원장권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