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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0월 22일 (수)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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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7주요사업현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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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정(정정희)보고의건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1997주요사업현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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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계정(정정희)보고의건

○의사계장 정정희  금번 제69회 임시회에서 김우식 위원님의 발의로 의결하여 구성된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었으며 선출되신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회의를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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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홍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제69회 임시회의에서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우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강대식 위원님께서 김우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식 위원께서 김우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 위원께서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우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우식 위원입니다.
  오늘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7주요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현장확인 활동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1997년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 및 진도를 파악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완벽한 공사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현지 확인은 동절기에 대비해서 설계에 의한 정직한 시공과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도모하는데 큰 뜻이 있으니 만큼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이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김우식  김천봉 위원님께서 이덕우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봉 위원님께서 이덕우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우 위원께서 1997주요사업 현지 확인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덕우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덕우  먼저 간사 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활동 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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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7주요사업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2항 1997주요사업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발취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1997주요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현황보고에 이어 궁금한 사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현황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문화공보실장과 산림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1997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2p 문화공보실 소관, 6p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p 문화공보실 1997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7주요사업 현황 별첨 )
  이상 문화공보실과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지금 양여금을 1억원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총규모 예산이 6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양여금이나 도비 더 받으실 계획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래서 원래 계획이 2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이 3억3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1억원이 왔기 때문에1998년도 당초예산에 2억3천6백만원에 양여금이 다 오는 것으로…….
○위원 강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군수 김동인  지금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왜냐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얘기가 될 거 같아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억원을 가지고 양여금하고 도에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건축하는 거만 한 6억원이 들어가고 내부시설에 4억 정도 들어가서 10억 정도 들어가서 10억 정도로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공보실장이 지금 없어 가지고 설계를 강 위원님이 알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고 다음에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3p 폐기물 처리사업소 추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주요사업현황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이게 지사님이 주신 도비 5억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 강대식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작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도 199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사업소 추가공사 관리동, 또 침출수처리장 이런 공사인데 공기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작년도 12월 26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이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것도 제가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쓰레기장이 침출수가 유출되고 이러는 바람에 공기를 그때 우수배제 해 놓은 거를 설계에 넣었다가 그 설계도 빼고 진천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 기간에 공기를 중지를 했습니다.
  사실 공사중지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공기는 그 것 때문에 늦은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증축하는데도 그쪽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행정기관 측에서 그 공기를 늦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4p가 저희 현황입니다.
    (1997주요사업현황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보건위생과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희종  금왕 하수도공사가 642미터라고 했는데 이 지점이 어디고 지금 현재 10월 중순이 지났는데 이제서 공사 집행의뢰를 했는데 언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이것이 추가 예산에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와서 추가 예산에서 군비 확보를 해서 1억 이상 일 때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금왕 용촌초등학교 앞에서 큰길로 연결한거 하고 두진공영 개발한테서 하수구 연결시키는 거 하고 하는 겁니다.
  공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는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위원 유희종  지금이 10월 22일인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한달이면 충분히 됩니다.
○위원 유희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배수지 공사가 금왕배수지, 소이, 맹동, 삼성에 있는데 공사비가 두 배가 되는 게 있고 또 두 배에 못 미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지가보상 관계가 있고 또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높이 올려서 공사할 때가 있고 해서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톤수라도 공사비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설계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농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주요사업현황 별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농정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운  건설과장입니다. 7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주요사업현황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9p에 선정~본대간 농로 확포장인데 이거 내가 민원사항을 청취하고서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사한다고 하고 산에 있는 나무 같은 것 베어 놓고 그냥 하지도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현지확인은 못했어요. 그저께 민원을 청취한 것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것 확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선정~본대간은 갔다 온지 며칠 안 됩니다. 도로공사가 저희가 도내에서 1등해서 전국심사 때문에 가보니까 지금 토공은 다 됐습니다. 일부 흄관이나 매설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온 지 3일밖에 안됩니다. 본대리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됐는데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로가 보상금은 줬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올해 공사를 못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계획에 넣어서 해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7p 각회~진골간 농로포장 사업이요. 이것이 79%인데 거기가 금왕하고 생극 경계 같아요. 그 밑에 1킬로미터도 안되는 농어촌 도로인데 나와서 연결해야지 길이 가다가 멈췄어요. 내년도에 연장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건설과장 조성윤  내년도 것이 결정은 안 되었는데 농어촌 도로가 되 든 군도가 되 든 그 전에는 일을 하다가 안하고 다른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일부는 기 포장된 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 하던 것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홍재선  양여사업인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심지어 금왕읍에 군수가 있으니까 금왕만 하고 생극은 하나도 안한다는 지역의 얘기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듣지 말고 골고루 발주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골고루 계속 사업으로 하다가 중단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건설과장님 32건에 대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15개 우리 음성군의 공사 전반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전체다 공기 내 무사히 민원 없이 100% 준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기 내에 공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32건이라면 1백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32건을 전체다 공기 내 완료 하겠습니다. 민원없이 하겠습니다, 하고 건건히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또한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하신대로 하자 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제가 보고 드릴 때 이것이 일부 기공 승낙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사고 이월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32건 보고하실 때 과장님이 공기 내 완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고 이월 하시지 말고 부실공사가 염려되니 공사를 완결해 달라고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의 보고 건수는 13건이 되겠습니다. 4p 입니다.
    (1997주요사업현황 별첨)
  이상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역개발과 소관 현황에 대헤서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시범사업에 대해서 현황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주요사업현황 별첨)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주요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은 위원회에서 확인할 대상지를 배부하여 드린 현지 확인활동 세부계획 3페이지 1997주요사업 현지 확인 활동계획안대로 총 대상 62개소 중 약 33%에 해당하는 21개소 정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은 세부계획서 4페이지와 같이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으로서 21개소 활동기간 내에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확인대상지는 현지 당일 읍·면사무소에 집결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현지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어제 위원회 회의를 하여 금일부터 현지 활동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불가불 오늘 회의를 끝내고 바로 현지 활동이 시작됨으로서 오늘 현지 확인 대상지를 지금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대상 읍면 맹동, 대소, 삼성면의 개소수대로 대상지를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지 협의)
○위원장 김우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지 확인 활동 시 현장안내 및 시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 활동 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 결정하기로 하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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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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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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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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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승병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농촌지도소장최익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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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