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8일(목) 12시 48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황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황보고의건
O공해배출허가업체지도점검결과조치사항

(12시 43분 개의)

○의사계장 안병일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고호종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고호종  의사일정 제1항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자가 먼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는 어느 위원이 하셨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본 위원장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는 본안을 발의하신 김홍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또 공해업소에 문제점이 삼성면에 많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그 지역 출신 박제국 위원을 간사로 추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님에 김홍배 위원님으로 하고 또 간사에 박제국 위원님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배  감사합니다.
  ‘94년도 제31회 임시회를 맞아서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현지확인점검을 위해 구성된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실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 보고는 오늘 형편상 생략하고 본인은 회의에 관한 직무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자 하는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목적하는 바대로 그동안 우리군의 농공병진 시책으로 많은 공장 및 기업체가 입주됨으로서 발전 측면과 함께 부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함께 고찰하며 대처하고자 공동에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뜻을 두고 있으니만큼 본위원회가 비록 2일간이지만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여 입주업체의 공해방지시설을 살펴봄으로서 주민에 우려의 뜻과 현실은 과연 어떠하며 앞으로 대처방안의 현실에 적합성과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발굴해 내도록 위원님들의 활기찬 활동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민원발생의 최소화와 함께 관련부서의 애로사항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합시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위원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으신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위원도 아까 일괄 선임해 주셨고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아까 선임해 주셨으니까 박제국 위원님이 선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황보고의건
  O공해배출허가업체지도점검결과조치사항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2항 공해배출허가관련업체시설관리현황및지도점검결과조치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듣기 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만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활동사항에 대한 협의는 다른 것보다 우선 위원회에서 방문할 업체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방문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업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이 좀 뭣해서 한다면 비공개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집행기관과 의사과에서 추출한 표본업체 이외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생각해 두시고 계시던 그런 업체를 방문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천해 주시면 그러한 곳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몇 분 위원께서 3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필히 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신화철  방문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각 읍면단위로 하나씩 뽑은 것은 우리 의사과에서 한 것인지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염려되는 곳을 순방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확정짓지 않고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특위 활동하면서 한 지역도 안 간다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네요? 지역별로 두 군데 업체를…….
○위원장 김홍배  지금 우리가 이틀간 회기지만 내일 하루하고 모레는 토요일입니다. 이틀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의 면 관계는 가급적이면 따지질 않고 왜냐하면 업체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원남 같은 경우 전체업체라고 해봐야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없다고요.
  또 맹동 같은 경우는 업체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이는 한라중공업을 빼면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평소에 이런데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있으면 추천해서 하루에 3개 업체 정도를 2틀 해서 6개 업체, 7개 업체 정도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내일 박제국 위원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삼성, 대소 쪽으로 하고 토요일에는 이쪽 생극이나 감곡…….
○위원장 김홍배  금왕, 감곡 이쪽을 같이 해도 방문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고호종  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우리가 면에 가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 곳을 직접 가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곡에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역시 이것이 대한적십자 강영훈씨의 허가권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가야 벌써 12시라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하려고 했던 것인데 토요일 날 잡혀서 이번에는 점검을 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본다면 대소, 삼성 쪽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성에 위생처리장 정도 서너 군데 정해 가지고 여기서 위원장이 실무자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번에 생극에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이 공해배출설치허가를 받는 대상에 들어갔어요?
○위원 이준구  생극은 풍림하고 정신병원 두 군데 넣어 주세요.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생극에 풍림하고 정신병원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내일 오전하고 오후로 해서 2개 기업체씩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홍배  관계없습니다.
○위원 김정용  위원장님! 일정도 짧은데 좀 많은 곳에 나타난 것도 여러 군데가 됩니다. 1개 반으로 해서 현지확인을 하면 효율이 적지 않느냐…….
○위원장 김홍배  김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특별위원회의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업체 방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적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이만큼 최소한도 이 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심어주는 것으로 해야지 꼭 적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태까지 특위활동은 2개 반으로 나누어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같이 다녀보자 해서 그때 특위 구성하기 전에 중지가 그런 쪽으로 모아진 거지요.
○위원 김정용  그러면 대소, 삼성 먼저…….
○위원장 김홍배  내주시면은 일정을 정해 가지고 통보해 드릴 테니까?
○위원 이준구  지금 박제국 위원이 계시니까 대소로 합시다.
○위원장 김홍배  최소한도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특위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현지에다 무슨 연락을 하고 안하는 것은 지금 할 필요 없다, 전격 방문이다 사전 통보 없이 우리가 방문한다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한도 어떠한 방문계획도 없이 내일 아침에 방문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위원 김정용  내일 아침에 제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 방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특위에서 일단은 계획이 서 있어야지 이것도 방문 예정지도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방문업체에 사전에 통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어디를 방문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되지요?
○위원 김정용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10시에 집결토록 하고…….
○위원장 김홍배  토요일은 생극, 감곡 할 것인데 생극에 정신병원하고 풍림식품이고 감곡은…….
○위원 고호종  감곡은 안 할게요.
○위원 이준구  금왕 한군데 들어가야지요?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그 이외에 신청이 없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9일, 30일 이틀간 현지확인 일정으로 이번에는 1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확인 일정표는 위원님들께 내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후에 의견 취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만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