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환경오염방지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16일(월) 14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환경오염방지시설현황보고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정정희)보고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환경오염방지시설현황보고
4.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14시 30분 개의)

1. 의사계장(정정희)보고

○의사계장 정정희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었으며 선출되신 특별위원님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홍재선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방지시 설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은 음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연장자이신 홍재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유희종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환경분야에 남달리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지금까지 임시회의 및 여러 가지로 환경에 전문가이신 강대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김천봉 위원께서 제의로서 강대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대식 위원을 지지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3명 있음)
  예. 알았습니다. 세분입니다
  그러면 유희종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4명 있음)
  예, 네 분입니다.
  그러면 김천봉 위원께서 강대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표는 3표이고, 유희종 위원께서 본 위원을 하자는 표는 과반수인으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재선  홍재선 위원입니다. 제66회 임시회를 맞아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 점검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실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그동안 우리군의 농공병진 시책으로 많은 공장 및 기업체가 입주됨으로써 발전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함으로써 문제점 및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본 위원회의 활동을 5일간 실시하여 입주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여 미래 지향적인 시책을 발굴해 내도록 위원님들의 활기찬 활동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민원발생의 최소화와 함께 관련부서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합시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위원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으신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유희종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 홍재선  김천봉 위원님께서 유희종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유희종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즈음 바쁜 일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도 회의에 참석을 못할 걸 참석을 한 것입니다.
  다른 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재선  김천봉 위원께서 유희종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희종 위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홍재선  고대도 얘기했지만 바빠가지고…
○위원 김천봉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개인의 소관이 아니라 추천이 들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해 주시고 저 역시 또 동료위원 역시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추천에 대해서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희종  다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이라면 제가 바빠서 못한다고 이런 건 양해를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요즈음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바쁩니다.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재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 선임의건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간사위원에는 유희종 위원께서 맡아 수고하시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유희종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희종  특별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인사에 간단히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3. 환경오염방지시설현황보고의건

○위원장 홍재선  의사일정 제2항 환경오염방지시설 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발췌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환경 분야에 전문지식을 인계인수 한다는 차원에서 현황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대상인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윈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p를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오수정화 시설 내역인데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는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안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담당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과장님 장기 폭기 방법 이런 용어 같은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강대식  그러면 각과마다 있을 때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위원장 홍재선  환경보호과 할 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회 복지과시설 오수정화 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9p입니다.
    (환경오염시설 현지방문관련자료 별첨)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허가대상 18개소만 관리를 합니까?
  153개 그것까지 다 관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다 관리합니다. 허가대상은 6개월에 한번씩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 대상은 1년에 한 번씩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신고 대상 같은 것은 오폐수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데는 고발조치 한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시정조치 한곳은 있어도 고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큰 데는 허가대상은 잘하고 있는데 신고대상 조그만 것이라든지 250평방미터 이런 데는 지도만 했을 뿐이지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오염 관련업체 현황 및 환경관련 위반사례 행정조치 및 고발내역, 공단조성지구 종말처리장 시설내역 및 배출기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오염시설현지방문 대상 중에서 14p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현지방문관련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우리 군에 8백여 기업체를 담당하시느라고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소각로가 지금 현재 신고제지요?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지금 뽑아 놓은 것이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국민들이 매스컴을 타 가지고 다이옥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민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법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에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사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역시 이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적어도 소각로 온도가 800°C가 넘으면 기준치 이하로 잡을 수 있다, 라고 했던 것이 확산되었습니다. 환경부나 도의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이옥신 배출이 1일1백 톤이라든지 2백 톤 이상의 대규모 소각로도 그것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 강대식  잠깐만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음성군의 소각로가 신고제입니다. 1천 톤이라든지 5백 톤이라든지 이런 대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C 고연료도 다이옥신을 못 잡는데 저열 하는 것이 우리관내에는 전체가 다 소각로가 헌재 음성군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가 영세한 소각로 아니냐 이거예요.
  그 소각로를 다이옥신에 대한 대처방안하고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나 그거를 묻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도 다이옥신을 어떻게 하면 잡는다 라고 똑 떨어지게 제시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막연하게나마 다이옥신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공문 밖에는 온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번에 강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우리관내에 많은 소각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각로에 대한 관리인 교육을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다이옥신이 나와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뚝 떨어지게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앙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음성군에 8백 개 기업체가 일반생활 쓰레기와 산업쓰레기를 모두 기업체마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주무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기 쪽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대기문제도 대소 쪽, 삼성 쪽에서 신고가 많습니다.
  주민들도 문제지만 지나가는 차들도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기라는 것이 있다가도 금방 날라가 버리고 순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될 경우에 청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나오도록 합니다만 상당히 기동성이랄까 그런 데에서 미흡한 실정이고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강대식  대기 쪽에는 기업체에 대기 허가를 받으면 자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예.
○위원 강대식  자가 측정하지 않고는　지도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환경감시원들한테 좋은 교육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그 많던 제비가 없다 대기 쪽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대기쪽 에 신경을 써 달라 하는 좋은 강연도 하셨다고 하는데 대기 쪽에 집행부에서 지도 단속하는 방법이 꼭 주민이 신고하는 방법하고 또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한테 적발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수질이나 대기나 소음이나 그 운영일지는 필히 쓰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예.
○위원 강대식  대기는 자가 측정하는데 음성군에 용역회사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예. 충주에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자가 측정할 때 소각로야 안 때든지 조업안하면 대기 안나오는 것이 기정사실이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4.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위원장 홍재선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확인할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현지확인 활동 세부계획 2페이지 환경오염 시설 현황 내역서대로 총 대상 1,220개소 중 약2%에 해당하는 25개소정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은 세부계획서 1p와 같이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 25개소를 활동 기간 내에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확인대상지는 현지 당일 읍·면사무소에 집결하시어 무작위로 추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현지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 시 현장안내 및 시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윈회 활동 시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 결정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회의록서명
위원장홍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