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1993부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9월 22일(수) 10시 4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3부진사업현황보고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3부진사업현황보고(기획실장)

(10시 40분 개의)

○의사계장 안병일  1993부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 1993부진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 되셨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님이 5분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홍배  지금부터 1993년도 부진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부진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자가 먼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그냥 임시 위원장까지 이왕 보시니까 김홍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김홍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능력도 없지만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사는 본인이 조금 전에 임시위원장으로 나와서 여러분께서 인사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부진하다고 인정되어서 선정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벌리는 조사활동이니 만큼 그 조사가 촉진제가 되고 또는 그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열심히 추진하라고 하는 뜻으로 집행부 간에 받아 들여 져서 주민이 바라고 의회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위원님들과 다함께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 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간사 위원으로는 어느 분으로 했으면 좋은가 위원님들의 고견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이번에 일하는 김에 이번기회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신화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신화철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하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신화철 위원님을 부족한 회장과 함께 간사위원에 소임을 맡아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신화철 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신 신화철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화철  저희들 인원이 많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서로 도와 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생각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감사합니다.

2. 1993부진사업현황보고(기획실장)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부진사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총괄적으로 기획실장이 하시고난 후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실과장님이 배석하여 위원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부진사업에 대해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신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부진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 것을 집약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배 특별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연초에 계획한바 대로 알차게 추진되고 있음은 평소 위원여러분께서 군정을 염려해 주시고 높은 경륜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6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특위을 구성하시고 부진 사업을 직접 확인 점검하시므로서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등 부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든 사업이 기한 내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주요사업추진 상황보고 및 부진사업대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2년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29건과 계속비 이월 3건, 명시이월 1건등 총33건 이었습니다마는 사고이월 29건 중 산지 농산물 직판장설치, 축산단지 조성, 소방도로개설사업 등 7건이 미완공 되어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군 청사 신축과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고 이월된 사업이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93년도 주요사업 90건에 대한 2/4분기 심사분석결과 대소종합회관등 13건이 완료되었고 62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14건 중 시기 미 도래가 4건, 계획변경 추진이 2건, 부진사업이 8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진사업을 실과별로 보면은 공보실 2건, 산업과 5건, 도시과1건으로 총8건이며 이중6건은 금년 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보실 소관인 향토민속자료 전시관과 금왕 도서관건립 사업은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부진사업별로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건립 사업입니다.
  건축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설성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서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부터 민속자료를 수집하여 총 1천5백75점을 확보하였고 실시 설계승인을 6월 12일 받았으며 7월에 공사 입찰하여 청주미림 건설에 2억7천5백54만4천원에 낙찰되어 8월 4일 착공되어 현재 지하 터파기 및 지하층 벽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상 전시관 건립 사업은 2/4분기에 착공하고 3/4분기에 70%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외관 설계 변경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시관 건립사업은 공사기간 문제와 동절기를 감안한다면 금년 내 마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11월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1994년 4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여 5월에는 개관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왕 도서관건립 사업입니다. 건축위치는 금왕읍 무극리 소재 무극중학교 부지 내에 2층 스라브 건물로서 총사업비 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사용 승낙을 4월에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6월에 득하여 1993년 8월 설계 납품을 받아 9월 6일 입찰 공고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주민, 학생이 이용하기 편한 효율적인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 상당 시일이 경과하였고 부지사용 승낙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설계실시 및 검토 등 행정절차 추진사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9월 23일 공사 입찰하여 10월초에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되 동절기 공사추진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1994 년도로 이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설사입입니다.
  건축위치는 금왕읍 내송리 270번지 내에 부지 2,370평에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하여 금왕 협동조합에서 미곡종합처리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확보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1993, 6월에 득하였고 기계설계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허가를 9월 6일 득하여 지난 9월 9일 청주진흥종합건설과 공사 계약되어 9월 16일 착공되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그동안 부지선정에 따른 사전 행정 절차 수행 및 기계설계변경과 설계심의 과정에서 잦은 건축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 짓고 1993년 12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금왕읍 호산리 340번지 일대로서 부지 21,677평에 축사 31동 8천평과 폐수처리시설342평, 부속사 등 8,600평의 위생 양돈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1992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원을 투입 10농가가 참여하여 1만두 사육규모로 지난해 부지선정을 마쳤으나 축산폐수발생 우려에 따라 주민 반발 및 편입부지 내 지주의 높은 지가 요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현재 진입로 보수 및 단지 내 성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순까지 단지 내 기반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건축공사를 10월중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계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성면 능산리 358번지 일대 17,212평의 부지에 자동화 계사21동, 계분처리장을 갖추는 위생계사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10농가가 공동 참여하여 30만수의 육계를 사육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육계단지사업도 축산폐수 발생우려에 따른 인근주민 반발 및 편입부지 내 지주의 높은지가 요구로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지난 8월 기반조성 공사를 마무리 짓고 건축공사를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외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는 10월중에 마무리 짓고 아울러 자동화시설 공사도 병행 추진하여 10월말까지는 모든 공사도 병행 추진하여 10월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끝마치고 육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종합단지사업인 선과장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366-19번지 일대로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동선과기, 결속기, 콤베아벨트 등 선과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음성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확보는 지난 3월에 끝내고 건축설계를 7월에 마무리 하여 지난 8월 25일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자동선과기 기종선택에 상당시일이 소요되었고 건축 설계 변경 및 검토 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선과시설 설치를 마무리 짓고 1993년 11월까지 공사완료하여 금년도 생산되는 사과 등을 선별 포장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농특산물 직판장설치사업입니다.
  삼성면 천평리에 건축중인 직판장은 총사업비 3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어민후계자 유통영농조합 주체로 지난 1992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992년도에 부지 확보되어 지난 5월까지 관련행정 절차를 마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장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부지확보 문제와 유통조합 설치문제, 자부담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지방도 518호선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저온저장고 기계설비, 주차공간포장 등을 10월말까지 추진하여 11월중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극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왕읍 무극리 풍산아파트에서 천주교회 옆까지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 총사업비 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공구는 76m로 풍산아파트에서 금왕 축협 앞에서 천주교회 옆까지로 현재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1공구는 사업이 계획에 의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2공구는 주택보상이 만영에 대한 보상가 불만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9월말까지는 승낙을 받아 10월말까지는 콘크리트포설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부지확보 문제로 향후 사업추진에 대상 부지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곡종합처리장등 5개 사업은 사업주체가 민간부문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여 사업추진을 하다보니 사업추진 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 입안시 부지선정 가능여부와 사업주체인 민간의 사업추진 역량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선정을 하도록 실과별 사업검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보고 드린 부진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감독과 지도로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가면서 모든 사업이 주민편익 위주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를 받은 기획실장께서는 관련실과 사업소장과 협의여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부진 사업 중에 하나가 토지기공 승낙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현행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전에는 토지 승낙을 안 하면은 3~4년에 걸리는 토지 수용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2개월 내지 6개월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법으로다 많은 저기를 주었단 말아지요.
  그래서 정히 이렇게 협의 기공 승낙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추진을 과감히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까지는 아직 동원을 안 하고 있는데 물론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러니 정회 협의가 안 되었을 땐 그런 방법도 동원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될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예. 김정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사업의 기공 승락서 부진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상당히 예측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권력의 말하자면 발동이 좀 미온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를 좀 더 강력히 법테두리 안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
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는 금왕에 2공구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철거가 안 되었다고 하지만 2, 3일전에 사실 저희들이 반승낙을 받고 철거가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한 사람이 승낙을 안했었는데 이만영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승낙을 받아가지고 전부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될 걸로 예견이 되고 저희들이 현재 한군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음성읍 문화동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현재 안 되고 있는 사람은 민달소씨라고 하는 노인입니다마는 그것도 도시과장이 수차례에 통해서 가족들과 인근주민들과의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이번 추석을 기해서 각처에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이번에 해결을 봐가지고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은 발동을 해서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예. 고맙습니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협의 매수가 바람직하고 한데 협의 매수 이전에 공공성을 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문제 여기 부진사업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많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유가 지금 현재까지도 비일비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민화합 차원에서 협의매수가 원칙으로 삼지만 이거에 불응하고 했을 땐 공공성에 우선을 두어시 사업의 추진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향토민속자료 전시관건립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관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실장 이계옥  문화공보실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이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부진사유를 볼 것 같으면 행정절차 등으로 당초 조기 완료 계획에 차질이 온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하는 일을 관에서 조차도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차질이 빚어질 때에는 군민이든 민간인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관에서 하는 일 조차도 이런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서 계획에 차질이 올 정도라면 민간인들은 또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 못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이라는 것은 일반 건물과 다르고 그야말로 정기적인 안목과 전시하는 내부구조라든지 건물구조가 좀 색달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진된 그런 전시관에 견학이랄지 그런 걸 자문을 받다보니까 좀 다소 지연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아니 여기에 행정절차로다가 지연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인허가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업승인과정에서 그렇다고 한 것 같으면 최소한도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부애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자체도 이러한 승인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사업승인과정에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자체도 이러한 승인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진대 지역주민들이 받아드리는 것은 상당한 필요 이상의 오해도 지역주민들한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이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행정부처 스스로 하는 그런 사업 그것만을 떠나서 지역주민에게까지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든가 또 주민의 편의시설에서 요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1회 방문을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더 철저히 이행을 해가지고서 지역주민들의 시간을 절약시키는 또 민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예 그것은 사업비를 보시게 되면 총사업비 5억중 3억이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사실상 건물설계는 군수권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자체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도로 승인을 올리는 과정에서 도에서 전문가가 보는 견해로서 설계가 좀 다소 안목에 안차기 때문에 다시 보완하라 해서 다시 보완하고 하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아니 도비보조 사업은 설계심사를 도에다 받아야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이것은 특수한 건축물인 까닭에 도에서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건 앞으로 점차 보고할 문제지만 어떻게 도비보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심사 승인한다는 얘기인데…….
○기획실장 이재옥  설계에서만 심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아니 설계를 하면은 그럼 나와서 공사감독도 그 사람들이 해야지 승인해 준대로 하는가 그것은 지금 기획실장 말씀에는 도와시군 간에 자치단체간의 그런 어떤 권한 사항이 좀 규정되어야 되는 이런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안하고 싶으면 안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독소 조항이 아니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일련의 사업들을 모두 사업에 추진을 확인점검을 해야 하는 부서는 기획실이지요. 추진을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공보실의 공보실장이 현재 출석을 안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앞으로 일련의 사업이 부진한 경우 그냥확인 점검을 하고 추진 사항을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관계공무원의 좀 나태해서 어떤 관련사업이 부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그 사업에 대해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바람에 지연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했을 경우 자격이 안 된다든가 자격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능력이 안 된다든가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나태를 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이 자꾸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할 것으로 행정절차를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명백하게 해서 관련공무원이 분명히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철저히 가려가지고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정말로 나태하다든가 유기한다든가 이러면 공무원들은 일벌백계로 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신한국창조를 부르짖고 있는 현 정부에서의 보조를 맞추는 그런 자치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럴 의사가 기획실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에서는 군정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 과정에서 부진사업으로 들어나면은 저희들은 해당실과에 촉구를 합니다.
  무슨 이유로 부진한 것이냐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자꾸 촉구를 해시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면에서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김홍배  기획실장님께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기획실장께서 징계를 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지요.
  심사분석을 올바로 해달라고 하는 의지표명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심사분석을 해봤을 때에 관련공무원 공무원이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게 있는데도 그렇게 안하고서 이것을 행정적으로다 허가기간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토지의 매수가 안 되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됐다.
  이렇게 하면 담당공무원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심사분석을 올바르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지요. 제 얘기는.
○기획실장 이재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럼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셔요.
○위원 김정용  공보실에서 공보실장 나왔어요.
○기획실장 이재옥  안 나왔습니다.
○위원 김정용  공보계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홍배  김정용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그래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세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심적은 게 있으면 우선현지 확인 중에서 문제점을 그때 확인을 같이 한 것이니까 그때 거기서 묻고 의심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지 확인 과정을 통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저렇게 잘못된 겁니다하는 명명백백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위원 김정용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추진사항을 물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금 양보를 해주시고 왜 관련 계획 규율을 계장들이 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회에 최소한도 기본적인 회의의 형식을 존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우리가 사업현황을 듣고 그러면서 담당실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실과소장들이 참석을 해서 답변은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지는데 지금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관계로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아울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하고 육계단지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돈분, 계분에 처리가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개인단독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닌 또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어지는 이런 사업인 만큼 이것은 이러한 공해방지에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시행될지 상당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해방지 시설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대개 총 공사비에 어느 정도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신화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양돈단지 육계단지는 그 그룹을 10농가가 형성을 해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폐수처리장은 전부 그것을 환경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지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못하시니까 해당 실과장이 나와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우리의 임시회의 여기에 관련되는 일련의 우리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관련공무원 출석요구를 내놨을 때 실과 사업소장들이지요.
  여기 출석을 안했지요. 사전에 정당한,
○위원 박덕영  위원장님 제가 한번도의회 임시회를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주무과장이나 국장들보다도 지사나 부지사들이 더욱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오전, 오후 회의를 통해서 보았고 또 틈만 나면 제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어떻게 된 건지 명색이 군의회인데 국회보다도 더 집행부에서 나오는 신례에 상당히 위원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한두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막말로 기획실장이 아무리 유능하고 다재다능한 안목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 부서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지금 총괄 보고한 것을 가름하고 우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는 것이 났지 여기서 현재 계장님 몇 분나와 계시고 기획실장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김홍배  본 위원의 생각도 박덕영 위원님의 생각과 동감이예요.
○위원 박덕영  그래서 총괄보고를 가름하고 오늘 회의를 휴회를 했으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니까 폐회동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잠깐 지금 박덕영 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금 박덕영 위원이 발의해 주신 발언에 내용을 깊이 좀 새기셔가지고 회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않은 관계공무원은 그 사유서를 분명히 제출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 신화철  예. 그리고 박덕영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봐야 그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귀중하게 까지 여기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다른 일정현지에 가서…….
○위원장 김홍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상으로다가 가름을 하고 다음은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24일부터 27일까지 현지 확인 점검활동을 실시를 하고 점검한 사항을 취합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함께 작성을 해서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사를 묻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임을 해주시는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모든 일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과 간사가 노력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전 위원이 이번에는 2개 반으로 나누던 것을 1개 반으로 통합을 해서 9월 24일 오후2시에 삼성면사무소로 집결하여 삼성면 관내 2개소와 금왕읍 1개소를 점검을 하고 9월 25일에는 금왕 읍사무소에 오전 10시에 집결을 해서 금왕읍 3개소를 점검을 하고 9월 27일에는 10시에 음성군청 의회사무과로 집결을 해서 음성읍 관내 2개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지 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모두가 다함께 협조를 해주셔서 보다 뜻있는 조사활동으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 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협의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말씀해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복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옥
  도시과장반노병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